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구청이 지금 청사가 반듯한게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세 들어서 사는 신세인데 지금 현재 10개 문화복지회관만 하더라도 1개 복지관에 50억씩만 잡아도 500억입니다.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문화복지회관같은 것을 할적에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같은 것을 의회하고도 사전에 의논을 충분히 해 주시고 이렇게 집행을 해 주셔 야지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면 강남구의 예산집행의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구청청사도 2000년도 예산에 보니까 청사건립기금이 50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1년에 50억 청사기금을 하면서 해마다 문화복지회관은 물론 그렇습니다. 다다익선이에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주민의 욕구는 한이 없는 겁니다. 구청에서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뭐든지 다 해 준다는 이런 발상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이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적에 강남구의 재정에 문제가 왔을 적에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좀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또 구청장도 구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의논과 구의원들의 결론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26개동의 의원들이 자기동의 문화복지회관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문제점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극소수 일부 주민에 불과합니다. 56만 구민중에서 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인구비율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돈 벌러 나가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시간도 많고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자기 동네 있어도 그림의 떡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문화복지회관같은 이런 데 투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를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문화복지회관이 10개가 되는데 여기 올라온 대로다 하면 앞으로 16개를 어느 시기에 지금부터 몇 년 동안 걸쳐서 26개 건립할 생각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장이 아직 구체적인 복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예산정책을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지만 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