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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83회 제3행정보사위원회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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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선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세입 분야에 대해서 좀 먼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31p부터 보면 말이에요. 32p에 산출개요 및 경비개요에 대해서 전혀 이것을 보면 산출 내용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서 액수가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결특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세입 내용에 대한 산출 근거, 산출 개요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금에 대해서 보면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청사기금이라든가 재활용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상태에서 세입과 세출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균형이 맞게끔 똑같이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고 딱 맞아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지금 안맞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예결특위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딱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97년도에 본위원이 한 번 구정질문 했던 바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아마 재무국장님으로 계실 때일 것입니다.

해서 그 당시에 답변을 한 번 하셨었는데 지금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정확히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다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한다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 하셨었는데 지금은 초과근무수당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상을 해가지고 뽑았으며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는데 좀 답변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