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특히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같은 경우에 사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후에 예산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듣고 의결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건설교통국장님은 굉장히 원칙을 잘 지키고 일도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할 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연말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안이 오는지에 대한 질의 하나하고 두번째는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산편성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고 그 편성된 안을 저희들이 심의검토하면 되는 걸로 압니다. 특히 논현2동에 주차장 2개의 부지는 교통행정과장이 적극적으로 주관과장으로서 그 필지에 위치 선정을 하고 소신있게 올린 건지 아니면 해당 동 구의원이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서 부득불 연말에 이것이 올라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1999년 12월 7일, 어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검토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별 의미없는 그런 내용인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