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83회 제2차 본회의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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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주요 예산사업 예정지 현장을 꼼꼼히 살피시고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현장확인이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1999년 11월 23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강남구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민생현안 해소 및 환경개선 등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성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심의요청한 9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식부기도입 연구용역 사업예산안으로써 용역기간이 16개월이나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에 국고지원된 보조금 7억원과 99회계연도 우리구가 복식부기사업을 본예산편성한 2억9,743만7,000원을 합한 9억9,743만7,000원으로 올해 본 사업을 벌여서 당초 2000년도까지는 모두 끝내려고 하였으나 지난 8월 16일에 입찰을 공고하여 최종 업체를 선정하는데 약 3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99년 11월 16일날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당초에 예상한 기간보다 5개월 내지 6개월이 더 지연이 됨에 따라서 2001년 3월까지 본 개발연구용역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총사업비 9억9,743만7,000원중 630만원은 원가계산용역에 지출하고 나머지 9억9,113만7,000원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비로 변경 승인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99년도 2차 추경에 의한 계속비로 승인되지 않을 시 2000년까지 집행잔액은 재사고이월이 불가하므로 국비 잔액은 반납하게 되고 구비도 불용처리하고 2001년도 예산에 우리구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신설이나 증감이 없이 99년도 예산만 갖고 2001년 3월까지 사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출한 추경예산안입니다. 전국 시범사업으로 우리구가 처음 도입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9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1999년 11월 23일 의안 제105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2회강남구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집행을 못한 이유가 지금 국가에서 결정을 안 해 줘서 못 한 겁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못 한 겁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우리가 부천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하고 같이 심의를 했는데요. 적격심사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본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능력 이런 걸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채점표를 내려보냈어요. 그게 85점이 돼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4개업체 12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차도 떨어지고 2차도 떨어지고 3차도 떨어지고 4차가 마지막이 되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우리가 11월16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 1차 된 사람들이 했었으면 내년말까지 전부 끝낼 수가 있었는데 11월 16일날 됐으니까 또 의회가 11월 20일날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늦게 제출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예. 김진규입니다. 최종적으로 적격업체가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부천시하고 강남구하고 동일업체가 됩니까? 따로 됩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동일업체입니다.

김진규위원

업체에 대한 것은 어느 업체하고 계약 그거 다 맺었습니까? 계약서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계약을 다 맺었는데요. 산동회계법인하고요. 삼성SDS하고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그렇게 셋이서

김진규위원

계약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그럼요.

김진규위원

계약서 좀 부탁하는 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강남구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임성임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강봉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제83회 정기회의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 11월 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에 제출한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기본방향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의 예산으로써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로 사업예산중 문화, 체육활동 등 매년 반복적이고 통상적으로 편성되는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하였으며, 둘째는 비용편익분석 후 투입비용보다 주민 만족도가 높은 전산정보화사업 등을 우리구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그 사업에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재원조달 가능성과 재정적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경제적 타당성과 법률적 검토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구의원 여러분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네번째로 내년도 예산에는 연초 자금부족의 해결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운용기금을 신설하였고 신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구민의 최대욕구인 구민복지사업의 하나인 문화복지회관은 현재 동사무소 기능이 단순한 민원처리에서 복지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7개 문화복지회관에 대한 토지 매입비, 설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로는 내년도 ASEM개최와 관련한 행사장 도로 주변정비와 가로등정비, 가로녹지정비, 공영주차장 설치 등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도시환경 및 외국인 편의 제공에 국비, 시비지원과 동시에 우리 구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는 중장기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강남구 중기재정계획과 도시경영 5개년사업 3차년도 사업목표에 따라 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성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년도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총 2,358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최종예산대비 8. 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세입세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2,040억7,000만원이며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1,267억9,9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602억6,600만원이고 보조금이 170억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17억6,800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에 153억1,3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1억5,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62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사업기능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19억9,600만원, 일반행정비에 1,070억3,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380억1,000만원, 사회보장분야에 345억6,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28억3,1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 5억5,7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121억4,700만원, 교통관리에 30억5,800만원, 민방위관리에 15억8,200만원, 예비비로 2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세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363억1,400만원, 경상적경비가 564억2,500만원, 보조사업비가 224억3,000만원, 자체사업비가 706억8,800만원, 예비비가 22억8,800만원, 기금 및 보조금반환 등 기타 예산액 159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은 의료보호기금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153억1,3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저소득주민융자금이 1억5,5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등에 162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성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정기회에 상정된 2000년 예산편성안은 구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추진할 주요시책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 전직원은 소모성 낭비성 경상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의 경우에도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토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1999년 11월 20일 의안 제106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국단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과 금일 예산심사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과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주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임성임 위원장님과 이강봉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2000년도 본예산은 1999년보다 41억200만원이 증액된 51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 본예산 대비 8. 6% 증액한 것으로서 99년 최종예산 대비는 27억3,300만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고 강남구 세입만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세입이 하반기에 편중되어 있어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상 자금부족으로 인한 각종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방재정운용기금을 2000년부터 3년간 매년 100억씩 적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금의 용도는 일반회계 일시 차익금 융자에 한해서 사용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관리국의 본예산은 99년도 최종예산 대비 28. 2% 증액한 488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00년도 본예산이 99년도의 예산액에 비하여 증액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7년말의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98년도의 구세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99년도 예산편성시 당시 추진중이거나 또는 계획중인 각종 사업의 시기를 부득이하게 2000년이나 IMF극복 이후로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98년초 실집행예산을 편성해서 경상비 등을 적극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99년도에도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그 동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각종 사업예산등을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99년도 예산에 비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30억1,5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성 예산중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는 신사동문화복지회관과 논현1동문화복지회관의 건립, 계속사업비입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기존에 계획된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물론 신규사업에 포함된 문화복지회관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중 또한 구간부와 구의원님들과의 공동체 훈련비용으로 3,900만원, 직원공동체훈련에 소요될 비용으로 3,800만원,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 경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의 수질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5,400만원, 을지연습훈련과 관련한 제비용으로 2,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예산안 중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까치소식, 동소식지, 구보 등 정기간행물 발간비용으로 3억1,2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관내에 소재한 전광판을 이용한 구정 홍보비용으로 2,400만원을 그리고 2000년 6월에 개최 예정인 제4회 강남문화축제 행사 소요예산으로 1억6,000만원의 예산과 매주 목요일 저녁 개최하는 강남상설목요무대 운영비용으로 1억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공보과 예산에는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과 구립예술단체운영, 강남구정자료실 등 도서관 및 문고운영의 지원과 강남문화원 지원 육성 예산 등 2000년도에는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총 31억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과 팩스민원, 여권 발급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하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최일선 부서인 민원여권과의 예산은 우선 호적사무전산화를 위한 예산으로 1억2,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평가하여 향후 친절서비스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원인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비용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민원서비스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민원여권과의 2000년도 총 예산은 2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2000년도 총 예산은 99년보다 45. 76% 증액된 27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율봉사대 운영경비로 3억9,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4,300만원과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강남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공헌한 배드민턴 경기부의 운영경비에 4억7,100만원 구민체육관 도색 및 지붕방수공사와 대진체육관 지붕차광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각각 3,100만원과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책업무수행을 위하여 금년에 한시기구로 신설된 정책기획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건립과 구립국제교육원, 아셈업무지원을 위한 기구입니다. 먼저 신청사 개보수관련 예산입니다. 신청사 부지에 기존 건물을 최소 비용으로 리모델링하여 현대식 통합청사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구청사 분리운영에 따른 구민이용불편을 조기에 완전 해소하고 한 곳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0년 예산에 공사비 87억3,100만원과 감리비 4억4,900만원 등 제비용을 포함하여 총 9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시설비 9억9,100만원과 어학실습장비 구입비 등에 총 1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기획감사담당관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이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 왕중왕 배드민턴 대회의 참석관계로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p부터 79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이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거기 총괄에 대한 질의를 묻고싶은데

성임

임성임위원장

지금 사회진흥과 과장님 먼저, 우선 그거

형수

김형수위원

2000년 총예산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이런 경우인데 그것을 묵살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아니 기왕에 시간을 맞춰서 가실 바에는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세요. 계속하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국으로 따지기 이전에 오늘 2000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성임

임성임위원장

그럼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이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해당국장님께서 답변하면 더욱 좋겠고요 200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을 보면요 총 예산규모 2,040억7,099만8,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의 경우 현년도 99년도에는 3억4,366만1,000원인데 2000년 예산에는 전액이 삭감되었고요 국고보조금의 경우 5억4,805만2,000원인데 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임

임성임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4p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여기 다 있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여권 지금 질의하신게 131p 국고보조금란을 보시면 될 겁니다. 작년에는 여권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직접 국가로부터 저희한테 직접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금년에는 그 절차가 개선이 돼서 국고보조금이 서울시를 통해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상위에 국고보조금 등해서 9억 3,200만원하고 그 밑에 시 도비 보조금 해 가지고 관 자체가 그것이 바뀐것 뿐이지 금액은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첫번째 질의한 조정교부금도 좀 설명해 주시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일부를 받습니다. 그게 의료비라든지 이런데 나오는데 그것은 연초에 정해 가지고서 얼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포괄예산으로 잡아놨다가 그 사업에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주처리라고 해 가지고 그때그때 받을 때마다 예산에 넣어가지고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상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보면요 12억5,736만원과 부담금,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3억6,400만원이 현년도 99년보다 감액편성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부담금

형수

김형수위원

수수료수입하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수수료수입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수수료수입 12억5,736만원과 부담금 3억6,400만원이 현년도보다 감액편성된 이유, 사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부담금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수수료수입이 작년보다 감액된 사유는 수수료수입이 우리구에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수수료수입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고요, 부담금수입도 작년에 줄은 것이, 무슨 부담금이 줄었지?

형수

김형수위원

총괄, 2000년 총괄 각 과별로 집계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12억인데 부담금하고 되어 가지고 감액편성된 이유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수수료수입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부분에서 수수료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부담금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개발이익, 이제 부담금하면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민간인 기타단체의 부담금, 개발이익환수금,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주로 개발이익환수금이 작년보다 저희들이 형질변경이라든지 개발됐을 때 받는 건데 그런 예측되는 부담금 세입처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감액, 세입을 덜 받는 것으로서 저희가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내역별로 왜 줄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또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 세출입니다. 일반행정비는 현년도 99년도 전체적으로 159억3,613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일반 사회복지비는 8억9,931만7,000원, 경제개발비는 22억7,637만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총괄적인 내역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준비가 안됐어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감액편성된 이유만 해 주세요, 이유.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사유별로 세목별로 전부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숫자 개념이기 이전에 이유를 묻는 거예요. 감액편성된 이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행정비가 증액된 것은 작년도보다 내년 2000년도에는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IMF 이전으로 인상조정되기 때문에 행정비가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복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예산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사업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각 국별, 과별 예산을 보고서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또 마지막으로요 특별회계예산의 경우를 또 묻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보조금이 8억8,776만5,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도보조금이 현년도 99년보다도 1억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의료보호비는 전액이 국 시비 지원입니다. 이게 내시액이 18억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의료보호자가 늘어나면 그때그때 늘어나서 교부가 되는 거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수입이 점차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요 99년 11월 20일 현재 말이죠, 강남구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요 총정원 1,463명이고 이중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이 1,089명, 기능직이 279명, 지도원 88명, 사환 7명, 청원경찰 35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기능직 27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해당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책임과 권한을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형수위원님 지금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기능직 공무원을 전부 일반직으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각종 조례나 규칙상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직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 공무원의 T. O정원이 별도로 있고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능직은 여러 가지 종류별로 그 기능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능직이라는 공무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또 각 기능별로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부 일반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공무원법상에 처우나 직승진이나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공무원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 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 일반직공무원을 아니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화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혹시 기능에 따라서는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형수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진흥과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요 진흥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강남구주민자율방범봉사대운영을 향후 3년간 지출했던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이 있지요? 이것도 운영한 지가 3년이 넘죠? 그 3년간만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그래야 심의하는데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한테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위원도 자율방범봉사대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한적이 있는데 봉사대 야식비가 현재 2,500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1일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수정이 안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현재 활동사항 저는 한달에 2번정도 나가고 있는데 타 동에 저는 역삼2동 출신입니다. 타 동의 활동사항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두번째로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둘째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본 위원이 직능단체회원으로서 제가 참여를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원들이 자원봉사자가 얼마가 되며 또 활동사항 또 타 구하고 비교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번째로는 사회진흥과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거기에 속한 직능단체에서의 활동사항 예를 든다면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회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오며 또 얼마나 나와서 참여해서 봉사를 하는지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기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봉사대 야식비 2,500원을 그전과 같이 5,000원으로 편성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행자부에서 매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는 매식비의 2분의 1 수준으로 책정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500원으로 해서 하루에 그러니까 시간대가 봉사시간대가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시간을 근무를 하고 야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2,500원씩 8명 하게 되면 옛날과 같이 5,000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4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타동의 활동사항이 어떻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과에서는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2명이 상시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반적으로 자원봉사 아니 자율방범봉사대가 상당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과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기타 주민들이나 구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대원에 대해서는 야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렇게 계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는 회원의 모집, 관리, 홍보 그리고 수요자와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이 저희과에 모집된 회원이 한 1,350명 정도가 됩니다. 확보된 자원봉사요원입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활동사항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원적이고 다각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정업무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이라든가 구청의 민원안내, 동사무소 행정보조라든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하루에 한 2명 정도가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기타 우리가 금년도에 했던 하남에서 했던 국제환경엑스포대회 통역안내원으로도 행사지원을 하고 있고 양재천정화 행사지원도 하고 있고 또 불우가정에 대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우한 가정에 대해서 편부가정 어린이 2명에게 4명의 봉사자가 4개월간 외출준비를 해 주고 어린이집까지 수송해 주는 교통편의 제공이라든가 어린이집 동행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습을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지도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한글지도를 환자들한테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매주 두 명이 그렇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세대하고 불우가정에 대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40여만원이 자원봉사요원이 23세대에 후원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이 미용봉사를 12명의 봉사자가 연인원 300여명에게 이 미용봉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에 대한 봉사자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외출을 할 때에는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은 휠체어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외출보조를 해 주고 또 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 장애인마라톤대회라든가 체육대회 때 도우미형식으로 행사지원을 하고 장애인독거가정에 대해서 가사봉사를 하고 불우환자에 대해서 간병활동 등 다원적인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저희들도 이걸 예산을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서초구같은 경우에는 약 1억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인접에 있는 송파구는 1억8,700만원을 예산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가 저희 구하고 비슷한 4,200만원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새마을, 바르게 활동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이것을 거론할 여지가 없이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직거래라든가 각종 환경정비 또 방역소독 또 기초질서 확립 등 많이 하고 있고 바르게 활동도 새마을에 버금가게끔 각종 대모산활동, 정화, 모이주기행사, 양재천 정화운동 등 상당한 직능단체에 활동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하고 바르게 두 단체가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고 기타 환경단체도 SGI라는 그런 단체에서도 같이 더불어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아까 말씀중에 1,35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매일 활동을 합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저희 사회진흥과의 자원봉사활동은 매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이 나는 1주일에 예를 들어서 목요일날 오후에 한 30분정도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서 수요층하고 직접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 두 번정도 한 세 번, 많이 하는 분들은 시간대도 장시간 하는게 아니고 30분 하는 분도 있고 한 2시간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감시단이라든가 우리 주민자율방범봉사대하고는 자원봉사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자율방범말이에요. 직원 둘이 수시 돈다는데 예를 든다면한달에 1개동에 몇 번이나 나가 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한달로 보면 한 5번이상 가지 않느냐

기정

김기정위원

그 파출소에 한 지역에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밤에 나갑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밤에 나갑니다. 근무시간대에

기정

김기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사무실이 있는것은 아니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저희과의 직원이 하나 직접 관장하고 있고 그 센터에 자원봉사요원들이 한 분 내지 두 분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책상도 사회진흥과에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니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확보해 가지고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2억9,700만원 또 선수가 5명인데 이번에 4억7,100만원으로써 증가된 내용이 2명의 선수를 발굴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인원가지고 운영이 잘 안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두 선수를 더 영입을 해야 되고 또한 우수 선수 발굴한다고 하면 4,000만원씩 두 사람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뭔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저희구 뿐 아니고 전국 각 행정자치단체에 배드민턴부를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장하고 직원이 직접 비교시찰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수가 5명이 있는 데가 저희 강남구뿐입니다. 전부다 7명, 8명, 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계속 연일 말하자면 한 5일간 대회를 하게 되면 오전, 오후 계속 개인전, 단체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도 운동선수가 몸이 제일 중요한데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많이 입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 2명 정도는 스카우트를 해야 선수단을 운영할 수 있고 선수단의 스카우트 비용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한 4,000만원정도로 확보를 해야 좀 선수다운 선수를 보강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강남구의 배드민턴부가 타시 도보다도 이왕에 운영하는 것을 잘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우수선수발굴비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 금년에 8,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명정도 스카우트 하는 걸로 4,000만원씩. 지금 작년에 저희가 스카우트를 하지 않고 일반체육대학교출신을 그냥 말하자면 배드민턴하는 선수를 그냥 했더니 이 친구는 대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보결 선수같이 그냥 스텐바이만 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낭비적인 요인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명정도를 스카우트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4,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산출근거가 스카우트비라는게 어떻게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통례적으로 배드민턴협회라든가 감독들 의견을 들어서 선수가 일류선수가 있고, 이류선수가 있고, 삼류선수가 있다면 요새는 얼마 정도 스카우트를 하느냐 저희들 탐문하고 감독의견도 많이 들어보니까 한 4,000만원 줘야 선수다운 선수를 끌어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예산사업설명서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전부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아주 절대적인 행위를 하는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플래카드를 산지사방에 걸어놓고 결국 플래카드를 건다는 행위는 물론 홍보를 하겠다고 걸어놓는데 그 플래카드를 걸어놓으므로 인해서 그 인접한 지역의 상가나 간판이 가려집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극악한 경우는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플래카드가 우리 강남구 전체에 너저분하게 깔려있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장에 갔더니 플래카드가 둘둘 말려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강남구에서 1년에 게시하는 플래카드 수가 98년 작년도에 몇 매나 게시를 했고 2000년도에 소요예산 청구한 플래카드 숫자가몇 개나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잠깐 이건 사회진흥과 관할이 아니고 우리 예산사업 전체에 대한 반영숫자를 묻는 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취지를 아는데 그몇 매나 1년에 했느냐 하는 것은 플래카드 제작비가 별도로 나와 있는게 아니고 수용비 수수료에서 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플래카드 매당 10만원씩 계상해서 전부 예산 반영했는데요. 지금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사회진흥과 62p 보면 "아름다운 강남가꾸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 680만원중에 200만원이 플래카드 비용이에요. 3분의 1이 플래카드 비용이라고. 강남구에서 플래카드만 내걸면 다 아름다운 강남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회진흥과 예산중에 680만원짜리 행사 예산에 200만원이 플래카드 비용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행사에 모두 전시성행사만 하고 있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된거라 생각이 돼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강남가꾸기사업은 1년사업입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상반기 한 3개월, 하반기 한 3개월 정도인데 위원님의 질책을 저희들이 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각 과에서 결정된 플래카드 양을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만 저희 강남구전역에 강남가꾸기사업을 위해서 상반기 5개를 설치하고 하반기에 5개를 설치하는 그런 물량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각 과에서는 행사를 전부 다 그냥 플래카드화 해서 게첨하기 때문에 그런 질책을 받을만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저희가 요 근래에 플래카드를 더 다는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해 온 숫자를 변화를 주지 않고 유지하는 그런 게첨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본위원이 플래카드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강남구에서 인터넷가지고홍보하지요. 까치소식 내지요. 각 동소식지 내지요. 산지사방에 각각 방법을 다 동원해서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남의 각 관변단체들 그 수많은 관변단체들 또일반 자생단체들 구청장은 1년내내 99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1년내내 밥 사먹이고 홍보하고 사람모아서 잔치했어요. 그리고도 길바닥에는 플래카드로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잘 한거냐고 물었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사실상 플래카드가 관에서 한 플래카드도 사실 많고 또 개인들이 하는 플래카드도 많습니다. 개인들건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가 홍보의 방법이 그것 밖에 없느냐 딴 것도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체 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일정기간동안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플래카드라는 홍보수단을 쓰는데 글쎄 앞으로 그 플래카드 숫자를 줄인다 하여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아름다운 강남가꾸기가 아니고 강남의 얼굴을 훼손시키고 어지럽히고 하여튼 폐기물을 양산시키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하자는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한1분간만 플래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회진흥과의 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때문에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환경과하고 다분한 입씨름을 했는데 이 관에서 관하고 구에 직능단체 있죠? 직능단체에서 불법은 다 저지르는 거예요. 플래카드 나무에 걸고 마음대로 걸어요. 그리고서는 주민은 동에 허가난 지역에다 걸어라 해 가지고는 얼마씩 받느냐면 28,000원 받는다는 거예요, 주민한테는. 그러니 주민이 뭐라고 그래요. 구의원들한테 "이 나쁜 이 사람들아" 그 얘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마 기억에 쟁쟁하실거예요. 그거 안됩니다. 허가낸 지역을 더 만들든지 증설하든지 관에서 그리고 도로점용로가 무슨 1주일 열흘동안에 무슨 2만원씩 받아요, 그래 도대체. 플래카드 비용은 인지대가 좌우지간 총 28,000원 합디다. 그래서 관에서는 아무 데나 갖다 다 거는 거예요, 그냥. 구민회관 앞에는 기둥을 3개를 세워놨던데 국장님! 그거를 아주 계도를 하셔가지고 단단히 부탁을 하셔야 할 거예요. 왜냐 하면 동의 요지의 자리에다가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가격을 낮추어서 하든지 15일간에 뭐가 그래 열흘부터 15일간 거는데 그래 뭐가 도로점용료가 2만원씩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 정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 플래카드 도배를 해야 지금, 그래서 주민이 만나면 돈내고 걸은 사람들은 욕을 해요. 사회진흥과장님! 순찰장비 유지비인데 그 자료를 달라는데 여지껏 자료 안 주시는데 자료를 봐야 확실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거자료 나온 거 보면 순찰장비유지비가 사회진흥과 59쪽입니다. 그러면 이게 27개인데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과장님이 불러보십시오. 순찰장비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순찰장비 유지비가 월로 지금 10만원씩에 각 대에 편성이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에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이게 27대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3,200만원 이렇게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뭐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에요. 국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순찰장비가 뭐냐 이거에요. 불 켜고 밧데리 켜서 휘두르는 거 하고 자기 피복 입고 다니는거 하고 뭡니까? 휘발유값 줘서 지 차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하고 나머지 하나 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전기 밧데리가 소요되는 건지 월 소요되는게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릴께요.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하여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초서운영 사무용품이라 그랬어요. 뭐가 들어갑니까? 메모지가 들어갑니까? 경찰서 모양 무슨 조서 꾸미느라고 갱지가 들어갑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얼마에요? 이것도 27군데 과장님이 읽어보시면 1,6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순찰장비구입비, 구입한 거를 제가 작년에 체험한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다. 저희 동네도 했고 딴 동네도 보니까 다 했데요. 지원해 줘서 했다는데 그 자료가 나와야 하여간 저도 지원해 준 건지 사비로 준 건지는 모르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활동실적평가회 촉진대회다 이건 뭔지 또 이렇게 나와 있고 피복비는 물론 옷 입어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최우수봉사대 지난 번에는 아마 89년도에는 아, 99년도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50만원으로 돼 있는 건데 20만원이 증가됐습니까? 또. 1등 한 단체에다 하는게 그것도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그 체육대회는 다시 한다니까 처음하시는 거죠? 금년에, 이제 2000년도에. 99년도에 하셨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안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 하시고 이제 처음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시든지 단합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본위원으로서는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순찰장비유지비 3,200만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 봐서 보시면 아실 거에요.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거기가. 밧데리하고 휴대폰이라든지 무전기 밧데리라도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면요 2시간동안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할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동네는 하지도 않아요. 예. 좋습니다. 하여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답변을 하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부터 예산편성이 장비유지비 등이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자율방범봉사대에 그 전에는 직접 지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편성운영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동장이 책임지고 집행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만원을 편성한다고 그래서 그냥 다 쓰는게 아니고 예산회계법상에 지출 근거가 있을 때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지출하고 또 없으면 안 쓰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장비유지비가 대별로 보게 되면 한 10만원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동이 잘한 건 아닙니다, 자율방범봉사대가. 잘 안하는 동도 있지만 하는 동은 엄청나게 잘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내지는 전국의 타 시도까지 우리가 탐문해 가지고 분당의 경우를 제가 참고로 했는데요. 분당의 경우는 연간 예산이 약 15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인 자율방범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이. 차량으로 해서 순찰을 하는데 인건비하고 유지비 유류대 해서 연간 15억이 들어가고 또 거기도 부분적으로 자율방범대가 같이 합세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한 3, 4억정도 가지고 강남에 취약지역이 많은데 본 자율방범활동을 이 정도했다는 것은 상당히 경이적이지 않는가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판단하시고 하여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과장님! 그래 가지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걸 바로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안 주시면 제가 총괄할 때 12월 18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주시면 지금 끝내고 안 주시면 그 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한 분 한 분 저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선 저는 예산편성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순찰장비구입을 작년에 100만원씩 주고 28대를 했는데요. 왜 금년에는 50만원짜리를 또 27대를 구입을 합니까? 순찰장비구입비 50만원 27대 아닙니까? 제가 눈이 잘못됐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100만원짜리 구입한 건 뭔데 금년에는 왜 갑자기 50만원짜리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윤정희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장비구입대를 27대에 50만원씩 편성해 놓은 거지 편성이 됐다고 다그 장비를 구입하는 거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되고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윤정희위원

100만원씩 줬던 거를 50만원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는 품종이 50만원짜리로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고요. 우선 작년에 28대 방범대원 중에 어디 한 대가 줄었습니까? 왜 금년에 27대로 됐어요? 이게요. 과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어째서 변화됐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28대에서 27대나와 버리면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역삼1동에 자율방범봉사대 2대가 운영됐습니다. 2대가 됐는데

윤정희위원

아, 그러면 역삼1동이 하나 줄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윤정희위원

간단히 하자고요. 지금 과장님도 바쁘시다고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작년에 피복비가 상하의 72,000원씩 해서 870명분을 샀는데요. 거기에 괄호하고 보면 동절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동절복인데 피복비가 상하의 32,000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돼서 별안간에 값이 싸졌습니까? 절반값 입니까? 이거는 그리고 870명에서 이제 인원이 감소돼 가는 추세입니까? 870명에서 지금 800명으로 줄었는데요. 이게 어느 동에서 몇 명씩 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방범활동하기 싫은가요? 작년에 72,000원씩 해 가지고870명분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왜 금년에 갑자기 32,000원으로 값이 떨어졌느냐고요. 같은 동절복인데 이거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 관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피복비가 지금 동절복이 아니고 이게 상하의 하복인데 이거 잘못 좀 인쇄가 됐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사전에 이거를 저희들이 여기 나와서 떠들기 전에 완벽하게 해 갖고 나오셔야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요. 윤위원님! 이거는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작년도하고 내년도 또 편성지침 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거만 되면 저희가 뭐 보고서

성임

임성임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아닙니다. 지금 말씀들으세요. 왜 자꾸만 중간에서 끊어서 딴소리 하십니까? 실적평가대회가 작년에는 금년에 500만원씩 해서 2회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100만원씩해 갖고 4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딱 보면서 느낌은 뭐냐 예산 두드려 맞춰서작년에 3억9,800만원 올라왔는데 금년에 3억9,000만원 올라왔다고요. 이 기준에다 맞춘 것뿐이지 속 데이터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요. 자율방범평가대에 작년에 100만원에 했는데왜 금년에 500만원짜리 해야 돼요? 왜 금년에 갑자기 사치스럽게 해야 되느냐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IMF가 끝나서 그렇죠!

윤정희위원

예? IMF가 끝났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끝나서

윤정희위원

끝나면 이렇게 비싼 걸로 해야 돼요? 이거요. 이렇게 돈의 금액에다 맞추는 거 하지 마시고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갑자기 해 갖고 돈 두드려 맞추는 거에다 갖다 맞추시면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을 정확히 아까 보고해 주신다는 데다 해 주세요. 역삼1동에 하나 줄었으면 28대에서 27대가 됐으면 그 줄은 것, 왜 피복비 장비가 작년에 100만원짜리 28대를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또 50만원짜리 27대를 구입해야 되는지, 작년에 평가대회는 500만원짜리를 했는데 왜 금년에는 100만원짜리를 해야 되는지 또 뭐 피복비 작년에 72,000원짜리 동절복인데 금년에 32,000원짜리 하절복으로 사신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시상식도 작년에는 한 단체에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누가 봐도 조금 잘못하는 거에 대한 그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금년에 왜 갑자기 70만원, 5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서 누구 기죽일 일 있습니까? 이거요. 활동을 하는데 똑같이 했지만 그 표현해서 보고 하는데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답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활동평가 및 촉진대회에 1회에 500만원씩 책정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연초가 되면 우리가 발대식을 합니다, 자원봉사요원들. 한 800명이상 모아놓고 사례 발표도하고 자원봉사기 때문에 선서도 하고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되면 한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2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 다과회를 하는데 800명에 대한 다과회비를 일부 여기에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편성돼 있는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피복비는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최우수 봉사대라든가 우수 봉사대에서 액수가 올라가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저희과에서도 50만원으로 책정을 하는데 일부 위원님들도 이거 말이지 고생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 봉사대 시상을 준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써버리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구입하고 이러는데 더 많이 주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 7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사회과장님! 봉사대원들이 이거 적다고 더 올려달라면 내년에 더 올리셔야 됩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평가식에 기준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단체에서 제가 평가식을 한 거를 알고 있어요. 30만원, 20만원, 나머지 10만원 그리고 개인부상은 5만원씩 나갔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맞춰서 하자는 얘기, 그러니까 뭐든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해 주십시오,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거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좀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 부분에 대해서요. 작년에 예산이 2억9,7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4억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세히 보니까 배드민턴에 지금 여기 선수단을 5명에서 7명으로 2명 스카웃 하는데 8,000만원씩 계상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배드민턴 선수는 이 5명이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요. 이제는 강남에서 양육을 해야지 이 사람들을 육성해야지요. 자꾸만 스카웃해서 데리고 오는 것 해 갖고 예산 좀 있다 그래서 갑자기 두 배로 늘리고 이러는 것은 체육의 기본목표가 아니라고요. 체육은 자꾸 길러나가는 거 아닙니까? 체육 말 그대로 이걸 자꾸 어디서 선수를 스카우트 해 오는 거로 하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예.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79p 한 번 봐주시죠. 과장님! 보셨습니까? 279p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보면 계약직이 150만원씩 4명 7,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제가 본위원이 알기는 헬스코치1명, 에어로빅 1명, 테니스코치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4명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작금도시관리공단해 가지고 계약직이 또 4명이 돼 있습니다. 이게 7,136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이 관계는 기획감사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숫자 같은 거는 사실은 사회진흥과에서 잘 모르거든요.

성백열위원

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니 사회진흥과도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인원숫자 같은 거는 저희과에서 다 모르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예산을 올릴 때 사회진흥과에서 올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계약직이 두 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계약직은 뭔가 이거요? 중복이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이 관계는 예산계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답변주세요. 잠시만요.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성임

임성임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성백열위원

왜냐 하면 이게 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마 인쇄과정에서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꾸 인쇄가 국장님이 말이나 돼야지

성백열위원

아니 예산사업서에 올라오는데 이렇게 중복된다는 게 말이 안되고 거기는 계약직에 7,200만원이고 여기는 7,136만원인데 이건 말이 안되지, 중복이 됐으면 같은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따가 알아봐 가지고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다음에 국장님이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직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경기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중에서 제일 작게 드는 배드민턴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수 선수발굴비 4,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류기업체 같은데 이런 데서는 그 정도로 한 1억이라든지 이렇게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준다 해서도 사실 이 분들이 선수를 쓰고 나서 선수로 인생의 황금기를 선수로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선수로 채용하고 나서 그냥 버린다면 채용을 안 한다면 사실 돈에 관계없이 우수한 선수가 안 올거라 봅니다. 4,000만원이라도 주면서 강남구에 일정한 기간동안 봉사를 하면 강남구 직원이라도 특채를 해 주겠다든지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수들의 앞날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준다든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아무리 돈 많이 줘 봤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수선수가 안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수선수 발굴비도 좀 책정을 하고 그 분들이 우리 강남구에 이제 봉사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몇 년간 봉사하면 직원으로 채용해 준다든지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수선수를 발굴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질 않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배드민턴부를 육성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드민턴부를 운영하면서 그 선수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의료보험료라든지 학비보조라든지 이런 복리후생적인 측면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특별히 그 배드민턴부 하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면 더욱 좋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더욱 좋은데 현재도 지금 이임주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선수들이 퇴직 후에라든지 재직중에 할수 있는 복리후생비는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확실하게 하고 더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 번 제정하자 이런 제안에는 동감입니다. 한 번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 배드민턴 운동부를 보통 시중의 은행같은 경우의 운동부는 일과 중에 일을 하고 오후에 운동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적성교육을 시켜가면서 운동을 시키거든요. 현재 우리 강남구소속 배드민턴 운동부는 운동만 하는 그 멤버들이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이 물론 24시간 운동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직장에 적응훈련을 시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들 공공근로자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업무시간을 아침에 한 2시간이라든지 저녁에 한 2시간이고 4시간 정도라도 적응할 수 있는 또 운동시합이 있는 경우는 제외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적응교육을 시키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임주위원이 얘기한 강남구청에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있고 평생직장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런 보장만 된다면 스카웃 비용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고 그건 충분히 훌륭한 선수들을 스카웃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로 구체적인 방법을 한 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배드민턴 선수를 다섯사람이 필요해서 직원으로 썼으면 그 사람은 정년 57세까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57세까지 선수로 뜁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물론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사전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아까 그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면 안될까?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장이 들어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예산과장님! 한 번 보시죠. 279p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제가 각목명세서보니까 휴대폰 전화가 어느 과는 5만원 어느 과는 51,000원, 도시관리공단은 4만원 이렇게돼 있는데 예산이 올라올 때 다 같이 일률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등을 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과별로 예산은 51,000원으로 다 일률적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5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현재 도시관리공단은 4만원이거든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만 그게 아마 긴축재정을 편다고 자기들끼리는 아마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아까 안 계셔서 답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279p 계약직이 왜 두번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쇄가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이게 중복됐으면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야지 여기 한 쪽에는 7,200만원이 올라오고 7,136만원이 올라온거는 이건 잘못된 게 거기에 대해서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착오입니다. 계산도 착오가 됐고 이중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납득이 안 가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수정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단체 279p 새마을지도자 합숙교육이 이것이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이 예산편성 새마을교육이라든가 바르게 교육이 사실은 저희 무슨 구에서 예산을 갖다가 임의로 잡는게 아니고 새마을교육은 2박3일 과정입니다.

박창수위원

매년 받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매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별로 몇 명정도 할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바르게에도 1박2일 코스로 활동에 대한 정신교육이지요 일종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 과에서는 재정의 긴축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안 하다보니까 우리가 위탁금을 보조를 해 주는데 상당히 단체가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할 수 없게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비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금년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금년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교육을 안 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교육을 안 받은게 아니고 교육을 하는데 자비로도 가기도 하고 새마을단체에서 어떤 출연을 해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종전대로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우리가 보조금은 똑같은 액수로

박창수위원

보조금을 똑같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도자 합숙교육을 새로 이번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새로 편성하는 것인데 이것 편성지침을 줘보세요. 왜 이것을 내년부터 꼭 해야 되는지 그 정당성에 대해서 그 편성지침하고 내년부터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서면으로 그 관계는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비가 2박3일하면 9만8,000원이 나온 근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한가지만 곁들여 묻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구민체육관 휴대전화사용료가4만원 되어 있는데 280p요. 구민체육관의 휴대전화사용료는 누구 전화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구민체육관에 휴대폰이 한 대가 그전에 생활체육협회에서 운영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인계를 하고 공단으로, 그런데 그 평균적인 휴대전화요금이 월 4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사용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거기에 우리 공단직원이 나가 있거든요.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긴급하니 연락할 일이 있으면 바로 그렇게, 팀장하고 그런 관리인들이 씁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5만1,000원씩 편성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휴대폰.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은 공단에서 1년간 휴대전화료를 확인해 보니까 월 4만원 이하 정도로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단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동성이 없습니다. 구청이나 공무원들은 요새보면 구민회관도 가고 구의회도 가고 그러지만 거기서는 거기서 뱅뱅돌고 그러기 때문에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5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이 쓰는 사람은 더 주고 덜 쓰는 사람은 덜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어떤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한 상태에서 다 100%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어디는 5만원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5만원해 놓고 그 이하로 썼을 때는 그 이하만큼 지불해 주면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자체가 어느 것은 4만원도 있고 어느 것은 5만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사용을 많이 안한다고 그래가지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예산의 어떠한 일관성을 너무 주장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의 휴대폰하고 기획감사과장이 갖는 휴대폰이 꼭 일관성있게 똑같아야된다는 그런 것은 안맞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이동성이 그렇게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기획감사실에는 휴대전화 얼마 줍니까?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5만1,000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휴대전화 사용료는 편성지침이라든지 이것이 5만1,000원으로 되어있으면 5만1,000원으로 해 주는 것 좋은데 공단에 가있다 보니까 공단에서 그런 저희 기준하고 공단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확인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회진흥과 58p 참고해 주세요. 이 사업은 매년 예산지원이10% 이상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보면요 순찰장비 유지비, 순찰장비 구입비, 유지비, 피복비 활동평가 실적비등 3억9,084원이 요구되는데 이는 자율, 자율, 원칙은 자율입니다. 자율봉사대라는 성스러운 이름에 걸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2,677만2,000원이 지금 감해져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편성된 이유는 장비유지비라든지 장비구입비를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 제가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율방범봉사대를 무슨 선심성이다, 또 무슨 밥값을 주느냐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분당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분당의 경우는 연간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 갑니다. 자료를 제가 통보해 드리라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을 민간들이 계속하는 것을 그런 것 최소 경비를 지원 안해 준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됐어요. 그럼 다음에 정책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 경찰제가 시행예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구상적인 정책은 어떻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금 그래서 김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안의 일부가 지방자치에 이관된다면 방범활동업무가 제일 먼저 넘어올 것입니다, 이게. 방범활동이. 그렇게 되면 강남구에서는 이미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남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방범의 가장 취약지역입니다. 그러면 강남의 자율방범대 제도가 운영됨으로 해서 강남이 그 만큼 많은 귀가활동이라든가 학생들을 보호를 하고 선도를 하고 뭐 취객들도 안전하게 했다면 연간 3억정도 예산은 이게 절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은요 75p 77p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본인이 알기로는 비인기종목 지원이란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요 숙소 전세 2,000만원, 숙소유지관리비 5,400만원 등이 있는데 일원동소각장 우리가 민원해소용으로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입한 구청장 관사와 또 삼성동에 중국 주재전용 아파트로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를 묻고요, 리버사이드시에 10월달에 태권도단이 시범경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보니까요 현년도에 예산이 1,500만원이었는데 750만원이 전용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용된, 전용해서 쓴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종목은 사실은 비인기종목입니다. 비인기종목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 전폭적인 환영을 받지 못하는 비인기종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제대회, 아세안이라든가 국제올림픽대회에 가면 상당히 메달을 많이 획득하는 우리 동양인 체질에 맞는 운동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남구에서 팀을 창설해서 운용하고 있고 운용하다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상당한 돈이 들어간 것은 참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육진흥법에도 구청 자치단체장은 그러한 것을 운용할 수 있다면 강남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운용하기 때문에 그런 각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숙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쪽의 숙소를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했기 때문에 키가 크고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길이가 방에 잠을 잘 수가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임차를 해서 운용을 했고 임차 기간이 끝나가지고 내년도에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한 2,000만원 정도를 거기서 더 줘야 되겠다 해서 보증금을 2,000만원을 지금 올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태권도.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태권도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이 작년에 계획이 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버사이드시하고 저희 강남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그 쪽의 우리 동양에 대한 강남, 코리아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소개할 수 있는,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문화교류거든요, 체육교류라든가. 그래서 강남에 국기원이 있고 그래서 국기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강남구 태권도 관장 7명하고 국제시범단 3명을 해서 저희구에서는 관장들 경비의 2분의 1 수준,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현지에 한 10박 정도를 하면서 현지 시장이 태권도를 처음 관람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산안창호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한인단체에 결속의 계기를 우리가 마련해 주었고 그래서 한 700만원을 그런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효과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을, 태권도 예산하고 분리되어 있는 예산을 배드민턴쪽 예산을 전용해서 써도 됩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위원님이 전용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형수

김형수위원

전부다 불용액이 많던데 어떻게 태권도, 배드민턴 거기만 그래요? 웬만한 예산은 다 줘도 못 쓴 돈이 많던데.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목간의 전용이 아니고요, 단지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사업이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용이라는 것은 목을 전용했을 때를 저희들은 전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규모가 달라진다든가 변경이 된다든가 급박한 상황에서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행정이 신축성 있게 융통성 있게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을 수행을 잘하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수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이번에,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다 하고 이번에도 개인적으로 제가 설계 변경까지 해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왔잖아요? 과장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수서사회체육센터 때문에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이미 설계를 현상공모를 해서 약 15억 정도가 지출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떠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한 400억 정도로 건립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한, 지금 만약에 코스트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만약에 착공을 했다면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는 시설물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은 이미 착공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한 사업에 대해서 왜 추진이 없느냐 그러한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저희과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필요없는 시설, 지금 거기 보면 실내축구장이라든가 롤라스케이트장,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영장도 굳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인근에 수서 보면 태화복지회관과 수서청소년체육관 또 "로즈데일"이라는 백화점에도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보게 되면 백화점의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꼭 자가용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 집 앞에 수영장이 있다고 그래서 걸어서 수영을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지 않는가, 수영시설이.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약 한 2,500평 규모로 해서 한 150억 미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금 검토 단계입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함부로, 설계변경 함부로 하시는 거아니예요. 지금도,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안했으면 좋겠다. 그 설계비용 15억이, 누가 보상할 거예요? 설계변경한 것은 그 15억 그냥 날리는 거예요. 미리 15억 하기전에 그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도 또 설계변경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주민 의견이라든지 충분히 한 다음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렇게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결정한 것은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엄청난 예산상의 손실이 왔는데 이번에 다시 설계를 만약에 하는 경우 이 15억 준 분한테 어떻게 사정을 하든지 어떻게해서 하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거저 해 주든지 어쩌든지 그런 행위를 아마 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공모작품으로 15억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지으려면 430억 가량이 듭니다. 저희구 재정형편상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비 15억이 들었지만, 들었으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400억짜리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규모를 그 지역특성에 맞게 한 번 규모를 조정해 보자 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지역구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규모를 조정했을 때, 했을 때 보면 저희가 한 2,500평 규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140 150억이 든다, 140억정도. 그래 그 설계비가 법상 설계비가, 기준상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에 보면 한 9억8,000, 9억5,000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또 준다면 기본설계비가 한 3억5,000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설계비는 다른 데다 또 주는 것보다 기본설계비를 빼고서 주면 한 3억5,000을 빼면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먼저 설계한 사람한테, 너희가 지난 번에 15억을 주고 했는데 너희 잘못은 아니지만 이렇게 규모가 축소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좀 수의계약으로, 좀 해서 하자 이런 방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비 4억5,000 내지 5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구에서 설계비를 이중으로 해서 설계변경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5억을 들였으니까 설계변경 못한다 400억 짜리짓는 것보다는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그 지역주민들과 합의하에 그 지역에 알맞는 체육관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춘호위원

이번에 설계비 관계, 특히 그 사람이 그대로 해가지고 싸다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너무 그거 많이 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하여튼 그것을 그 관계를 잘 하지 않으면 아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주의깊게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이 설계에 대한 발주를 하고 관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것이 현상설계를 했든 우리 사회 관행상 기존에 설계를 했던 업자한테 설계변경을 하면 기본설계비는 들지 않습니다. 안 들고 이미 설계에 대한 각개 요소 중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이러 이런 것만 1항목 빼고 3, 4항목 넣고 해서 판을 그대로 그려 달라면 그 작업비용도 안 들어요. 그냥 설계구도 한 것 셋팅만 해주면 된다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많이 달라집니다, 내용이.

이강봉위원

그런 문제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주민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5,000평짜리가 2,000평이 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잠깐이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겠다 묻겠다 하시는데 수서동 주민들 한테 너희 이만하게 지어주려고 하는데 우리 돈이 모자라니까 요만큼 지어주겠다 이런 얘기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너희들 의견은 어떠냐 아니다 이렇게 크게 해 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구청과 우리 의회에서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행정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구의원님을 통해서, 구의원하고 동장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강봉위원

주민들의 합의라 그러는데 주민들은 그거 합의 안 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국장님,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수서체육관에 대해서 400억 규모로 하려다가 실시설계비가 15억2,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해당동 의원이 150억 규모로 낮추어 짓겠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낮추어서 지었을 경우에 그러면 설계비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설계비 날라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저는, 행정관리국장님 죄송하지만요, 참으로 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인데요, 이것이 400억 규모로 지하 5층에 지상 6층을 짓겠다. 연건평 5,000평, 대지가 999평 이렇게 되는 데다 하겠다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4 5년전부터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중장기계획이 변화될 때에는 구청에서 시간을 가지고 역시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연구 검토된 뒤에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요, 지금 여기서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해 가지고 지을 성질도 아니고요, 그 해당동 구의원이 저한테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70억 규모로 줄여서 할테니까 내가 의원발의 할테니까 윤의원 이렇게 합시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구청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대한 사업인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의원이 의원발의해 갖고 될 수 있는 사항이냐, 깊이 검토해봐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사회진흥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것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청에서 사회체육관이 수서에 있는 것은 수서동 주민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4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전체 강남구민을 대상으로해서 오너라 여기 이만한 체육관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순간 얘기해 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줄여서 하겠다 이것은 안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좀 연구 검토를 깊이 해 주실 것을 저는 건의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순간적으로, 여기와서 순간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96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있다가 97년도인가 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IMF 때문에, IMF 때문에 이것을 줄인 것입니다. 그 후에 그때부터 이미 청장님께서 그당시에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규모를 그 규모보다,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짓는 방법을 지금 계속 검토해 오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예산에 못 올린 것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중장기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 올린 것입니다마는 그 검토한 과정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이번에든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되면 더 좋고 안되더라도 적어도 추경에라도 중장기계획을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정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 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백열위원

여기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 좀 요구하세요. 자료 부탁한 것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 간단하게

성백열위원

각목명세서 287p를 봐주시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자료는 곧 올 것입니다. 식사중이라도

성백열위원

과장님, 각목명세서 287p요. 구생활체육교실운영 해가지고 헬스기구, 런닝머신 있는데, 840만원 있는데, 여기 구생활체육교실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저희구의 구민회관, 논현복지회관, 대치회관 지금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성백열위원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다가 헬스기구하고 런닝머신 놓는다고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런닝머신을 1대를 어디에 설치하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논현복지회관.

성백열위원

그러면 헬스기구는 구체적으로 80만원 산정인데 이것이 그러면 현재 논현복지회관인가 아니면 청담복지회관인 것입니까?

윤정희위원

3개가 다 그리로 가요

성백열위원

논현복지회관 다 들어간다고요? 저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아니 저는 이것이 우리 강남구민체육관으로 가는줄 알았는데 이것이 현재 그러면 복지회관으로 가는 것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논현복지회관

성백열위원

복지회관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나온 직원 있죠? 도시관리공단에서 나온 직원 있죠?

정수

심정수도시관리공단기획부장

네.

성백열위원

잠시만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회관에는 온방시설이 가스로 합니까?

정수

심정수도시관리공단기획부장

도시가스로 합니다.

성백열위원

도시가스로 들어가죠. 그런데 구민체육관에 보면 4곳이 연료비가 400만원들어 가는데 4곳이 어디 있습니까? 구민체육관 해가지고 4곳 연료비가?

정수

심정수도시관리공단기획부장

구민체육관에 사무실하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 에어로빅장 그리고 탁구장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헬스장, 탁구장

정수

심정수도시관리공단기획부장

그 다음에 사무실하고

성백열위원

사무실! 또 어디가 하나였지?

정수

심정수도시관리공단기획부장

에어로빅장. ○성백열 위원 에어로빅장하고 4군데. 그리고 앞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니까 각목에서 보니까 헬스기구 수리 보수하고 헬스기구 정기점검하고 별도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헬스기구 수리 보수해서 올리세요. 정기점검이나 수리 보수나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이번에 저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현장감사 갔을 때 기구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런닝머신하고 헬스기구하고 해가지고 올렸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없네?

예산 1차 예산과에 올리는 과정에서 아마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레크레이션 강사료가 말이에요. 지도자수당이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여기는 강남구청장기 소년축구대회에 심판비는 왜 3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선경기에도 그렇고? 그것은 왜 그래요, 거기하고? 차이가 뭐가 나요? 지도자 강사료 보니까, 자전거, 걷기대회하고 보니까 10분 떠들다 그냥 뛰다 그냥 가면서 이것은 90분 뛰어, 90분.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것이 말이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료 기준과 심판은 저희들이 심판규정에 의해서 게임당 3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심판 기준이 이것이 3만원이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규정에 의해서 게임당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오해를 하실만한데요, 지금 예선경기는 학교선생이 합니다. 학교 선생한테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요, 본선 경기의 심판비는 라이센스가 있는 심판관들이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6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55p 호적사무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없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규위원

잠깐요, 제가 질의좀 할게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그러면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은 과거에 여권과가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여권과 과장님이 또 계셨고 민원과장님이 계셨는데 2개를 통폐합해 가지고 2개 과를 우리 과장님 혼자서 과거에 비하면 막중한 업무를 맡으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지금 한 80% 정도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업무파악 되셨고 우리가 예산을 따지기 전에 과장님께서 지대한 각오를 가지고 하실 것으로 믿고 민원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과거보다도 더 좋은 민원행정과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무슨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김진규위원

네. 됐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319p에서 549p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 좀 찾고요. 300 몇이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319p에서 549p까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사업설명서는 31p에 있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각목명세서 182p부터.

성임

임성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p 보면 강남안내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깨끗한 푸른 강남" 해서 부수 1,500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영문하고 우리 국문하고 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혼용으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왜 1,500부는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2,000부를 했고요, 내년도에 또 ASEM을 대비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행사에도 쓰고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금년도에 만든 것은 각 학교하고 그 다음에 금년 하남에서 있었던 환경박람회에 저희 강남구를 알리는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ASEM 홍보관하고 여행사, 호텔에 배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500부 가지고 됩니까, 이것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남은 것이 한 800부 남아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호텔의 홍보관하고 ASEM홍보관에 갖다놓아도 몇 백부씩 갖다놔야 될텐데 2,000부 가지고 그러면 금년에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에 만든 것이 이미 우리 관내에 있는 호텔하고 여행사에 배포가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대로 그러면 실용적으로 쓰지를 않는다는 얘기네, 남았으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쓰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죠. 해외에 나갈 때도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기관이 요청하면 주기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추가로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냐 하면 금년에 2,000부 한다고 그랬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2,000부 해서 800부가 남았단 말이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200부 가지고 썼는데 또 1,200부를 만들면 내년에 쓰신다는 말씀인데 한 2,000부 정도 만든 것을 1부 만드는데 1만원씩이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만들어야 됩니까? 더 절약할 수 없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이 풀칼라이기 때문에 요새 인쇄비가 좀 들어 가고요, 부수가 많으면 단가는 떨어지는데 너무 또 많이 만들어도 낭비가 되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만드는데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조달청 품셈표에 의해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지 입찰을 하면 값은 좀 다운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입찰을 해서 다운시켜서 써야지 우리가 1만원이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인쇄물 단가기준표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나오고 입찰하게 되면 잔액이 남는 것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샘플 하나 있으세요, 그것? 이게 지금 단가 1만원짜리면요, 이것이 웬만한 책도 좋은 책인데 강남구 안내홍보물인데 1만원씩 준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따 보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까치소식" 발간이요, 이것이 왜 예산이 전년도보다 거의 배나 늘었거든요? 그런데 편집위원 수당같은 경우도 12회 하던 것이 왜 18회예요? 특별호를 간간이 만들어 내려고 하신 것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네? 특별호를 그러면 격월제로 한 번씩 두겠다는 얘기인데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정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사안이 생기지 않으면 안 만들 때는 수당이 안 나가고요,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거기 명예기자 회의수당이 지금 5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것은, 명예기자 수당 작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왜 많이 그렇게 올렸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기사내용을 편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굳어 있어서 그런지 좀더 널리 읽히게, 보지 않느냐 그런 반성에서 명예기자들은 그런 경력이 있거나 또는 그런 편집 쪽에 좀 식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모아가지고 내년부터는 먼저 편집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가판을 만들어서 편집을 해 올릴 그런 계획으로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윤정희위원

명예기자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명예기자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현재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 예우 어떻게 했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수당을 주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의견만 참고로 받기만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좀 명맥을 살려주겠다 그런 예산이, 생각이신가 본데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보 발간은 무엇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구보는 관보하고, 정부에는 관보가 있고요, 서울시에는 시보가 있고 구에는 구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각종 고시라든지 법규문서같은 것들을 구보에게 재함으로써 효력 발생하는 그런 정규 문서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까치소식"에 한꺼번에 내면 안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것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 전체예산이

윤정희위원

이것은 지금 작년도에는 없던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있던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구보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구보는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예. 지금 예산이 제가 지금 놀란게요 지금 문화공보과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이런 것을 하나 보여 드릴려고 지금 제주도에다가 제가 팩스를 요청해 놨는데요, 제주도에서 지금 조례제정을 추진하는데 단체장 선심성 예산집행 못한다 해 가지고 이게지금 대한매일에 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단을 하니까 3만원짜리 식사가 판공비 공개 후에15,000원짜리로 줄었다는 거죠. 단체장 씀씀이가 확 줄었다 이것이 대한매일에 난 거예요. 그리고 각 뭡니까? 우리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 보면 지자체 판공비 잇단 삭감, 광주 일부 구청 의회 예산심사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공보과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까치소식도 지금 좀 예산이 많다 싶은데 이것을 그냥 두배로 막 올려놓으셨는데요, 조정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배로 늘은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사업설명서를 따로따로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까치소식 따로하고 동소식지 따로하고 구보 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은 것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까치소식 발간이 작년도에 1억 6,800이었습니다. 그것이 1억7,500으로 됐고요, 동소식지 발간이 1억1,520만원인데 그것은 그대로반영이 됐고요, 구보가 2,227만5,000원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3개를 합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하고 늘은 것은 명예기자

윤정희위원

명예기자가 지금 늘어 나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명예기자 회의수당만 늘어 났습니다.

윤정희위원

참석 수당을 18회로 한거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보니까는 특별호라는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불합리한 것이 많던데 그렇게 불합리한 일을 계속 하실 작정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특별한 경우에만 저희들은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편집회의를 할 때 특별한 경우에 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윤정희위원

하여튼 여기 1억6,800, 작년에 올라왔던 것에서 동소식지하고 구보발간을 합쳐서 예산이 많아졌다. 그렇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같이 묶어서 설명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91p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그 중에 문화공보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언론 및 공보시책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공보관리시책업무추진비가 5,800만원인데 그각 목별로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잘 안나오면, 많아서 만약 안나오면 명세를 좀 저한테 서류를 좀 주시고 일단 생각나는 대로 대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편성을 한건데요, 문화공보업무추진 이것은 월 50만원씩 12개월 해서 한거고요, 언론시책업무추진비나 공보관리시책업무추진은 금년까지는 작년, 금년 2개년은 IMF 상황이기 때문에 시책추진 경상비 30% 절감 차원에서 축소했던 것을 원상을 회복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보고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공보관리 마찬가지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마찬가지 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상세하게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오늘중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가지고 만든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오던 지금까지 써 오던 예산액을 기준으로 포괄비에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 명세를 좀 보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어느 기관이나 언론홍보비 또 공보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많으냐 적으냐 차이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쓰겠다 어디에 얼마 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해 놨는데 대비를 하실려면 97년도 IMF 이전에 저희 언론대책 언론홍보비 그리고 98년도에는 그것도 한 30%를 저희가 IMF라 절감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래 이제 금년에는 97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7년하고 98년 예산서를 갖다가 드리면 대조를 해 보시면 얼마나 올랐는지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어쨌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대비표를 내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예산을 보면 2000년 예산을 짜는데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에 대한 구분에대한 설명할 수 있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어떤 자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산서에는 안 나오고 제가 사업설명할 때 아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진규위원

당초와 최종과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당초 이제 본예산이고요 최종예산안 하면 추경까지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금년도 2000년도 예산이 99년 예산에 비해서 몇 % 증가 하셨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30%

김진규위원

40% 넘지 않아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42%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렇게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지금 보면 요즘에 말썽이 많다고 그럴까 요즘에 사회 심각성이 있는 것이 PC방이나 비디오방이나 노래방 뭐 대화방 이런데서 청소년들에 대한 또 사회 심각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시민자율감시단이라든가 또 전반적으로 자율방범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문화공보부로 이관된것 PC방, 노래방, 대화방 뭐 비디오방 이런 등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게 저희들이 당면한 문제점이고요. 관광계가 생기면서 경찰서로부터 노래방이 넘어왔고 게임방이 위생과에서 넘어왔고 그리고 비디오방은 저희가 전부터 관리하던게 있는데 합쳐 한 700여개가 됩니다, 강남에. 이 3개 업소가 전부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업소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단속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구 담당직원 가지고는 정기적인 단속이나 점검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설명서 54p에 유통관련업 모니터요원운영이라는 사업설명서가 있는데요.

김진규위원

그게 한 1,600만원 예산 잡았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 본 위원도 그것을 보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 취지에서 1,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논하기 전에 자율방범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년 실시하면서 이런 좌석 때마다 자율방범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하고 지적하고 했듯이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금년도 새로 실시하는 그러한 감시를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해서 어떠한 운영의 묘가 제대로 안돼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잘못 운영하는 것에 대한 채찍이 왔을 때에 그것은 같이 본위원들도 의결해 준 그러한 책임이 공감을 갈 수 있는 책임이 오지 않도록 그것을 잘 운영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은 오늘 이렇게 질의만 듣고 하고 결정은 다음에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 진행방법을 추후도 저희들이 의결해 준데 누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오도록 좀 부탁드리고 내가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삭감쪽으로 하는 얘기를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설목요무대운영해서 39p있죠? 사업설명서. 이것이 작년에는 6,500인가 6,400 얼마 썼죠? 목요상설무대로? 99년도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것 조금 설명을

김진규위원

아니 제 얘기 듣고서 하세요. 그렇게 되면 금년에 보면 더블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금액적으로 볼 때. 그렇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것 좀 설명을 미리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진규위원

아니 제 얘기 듣고, 메모만 해 두시고. 그렇게 됐는데 상설목요무대에 가장 이것이 시발점에 대한 의의하고 자꾸 삐뚤어져 나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까지는 제가 시작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선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으로 보면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이라고 할까 건의라고 할까 좀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목요상설무대운영은 본 취지대로 여기에 우리 목요일마다 나와서 출연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5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시작은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배도 아니고 참 아주 황당하게 올라왔는데 그것도 운영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취약중에 취약이 청소년들에 대한 쉼터라고 그럴까? 청소년들의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데가 특히나 잘 돼 있다 하는 강남구지만 그것은 아주 또 미비하다고.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목요상설무대운영을 강남구의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데 학교쪽으로 이런 장소가 있으니 그 학교마다의 특성대로 장기를 발산시켜야 그 뭐라 그럴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서 당신들이 한 번 운영을 그 시간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나름대로 해 보라하면 지금 500 600명씩 참석을 한다고 해 가지고 대성황으로 느끼는 이런 것 보다는 청소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목요상설무대에 대한 것도 좀 더 가치가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청소년들한테도 좋고 또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아마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퇴근도 못하고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그야말로 도대체 야간근무자인지 주간근무자인지 못 할 정도로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런 것 저런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기왕에 하는 거라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한차원 높인다면 운영을 잘 해서 좋고 또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 시간에 대한 배려도 있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좀 뭔가가 한 번 예산만 가지고 어떤 안일한 자꾸 어떤 상설무대에 참여하는 몇몇 사람들의 건의에 따라서 확대운영 이런 것 보다는 좀 더 심도있고 경제적이고 좀더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쪽에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질의에 몇 가지를 한 번 답해보시고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상설목요무대를 월 50만원정도로 기본 여비정도를 주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34회 밖에 편성을 안했거든요, 예산을요. 그러나 금년에는 51회, 매주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우수예술단체초청공연을 작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같이 합쳤습니다. 내년에는. 작년 예산편성을 보면 우수예술 공연이 4,3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는 아예 매주 목요일마다 무대 열리기 때문에 그 무대 합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합쳤기 때문에 늘어 났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목요무대의 운영에 샘플이라 그럴까 모델은 서초구민회관에서 있는 금요무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거기에 걸맞고 또 이겨 낼 수 있는 경쟁력있는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서초구에 금년도 99년도 금요상설무대의 예산이 1억4,500이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했고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가 발표를 하고 또 그런 연주나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계획이 목요일날은 이렇게 짜임새가 있는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무대를 하나 가꾸어 나가고 그 나머지 시간대에는 다양한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아마추어들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해 나가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뭐 과장님께서는 기왕 짜 놓은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하나하나 보더라도요 소요예산에 공연지원비에 우수단체 500만원 4회 이거 단체별 A급, B급, C급 이것은 누가 무엇으로 기준을 해서 줍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건 섭외할 때 다른 행사의 규모라든지 또 출연자들의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하고요. 우수단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금년 예산편성에 우수예술단체로 선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그 작품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그런 단체를 초청해서 할 때에는 좀 들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어떻든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전페이지 38번에 제4회 강남문화축제 뒷면에 보시면요 음향설치비 500만원 곱하기 3개소해서 1,500만원, 조명설치비 500만원 곱하기 3개소 1,500만원 이게 뭐 설치 일회용으로 따지는 거지요? 1회에 500만원이라는 얘기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3개소라는 것은 3회를 얘기하는 거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축제기간 동안에 97년도 행사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압구정동에서 압구정축제를 같이 병행했고요, 삼성역에서 장소가 3군데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편성할 때 3개소, 3개 장소를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하신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압구정동 로데오거리하고요

김진규위원

예. 로데오거리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삼성역하고요

김진규위원

삼성역이요. 이건 어떤 몇 월달 어떤 행사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같은 시간, 동일한 기간 내에 합니다. 축제기간 동안에. 그리고 일원동 푸른공원 대청공원

김진규위원

압구정동, 삼성동, 일원동?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3개권역으로 해서 행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진규위원

이것이 과거에도 했었다고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97년도에 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상당히 참여 주민도 많았고요,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이 과장님 평가입니까? 주위의 어떤 평가를 그렇게 받고 계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참여했던 분들이나 또 행사에 왔던 관객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에 따르는 무대설치비가 또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데는 3개소 중에서 1 군데는 1,000만원짜리고 2군데는 500만원 무대설치비가 별도로 특출난 모양이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메인행사장소를 삼성역으로 잡고 있거든요? 중심지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아 거기를 1,000만원짜리로 하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거기는 크게 하고 지역단위 행사는

김진규위원

평가에 따라서 호응도가 있으면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그 자평을 해 가지고 어떤 예산의 낭비가 되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참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진규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같은 건에 대해서요 대중가수 초대를 지금 300만원씩에 5명을 초대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강남에는 우리 여기 거주해서 살고 있는 대중가수도 많거든요? 그 전에 심수봉씨 같은 사람 와가지고 무료출연도 해줬어요. 이거 300만원은 정말, 아이고 생각에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어디 바람이 좀 드신 것 같은데요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많은 평가를 우리 성악하는 사람이 아니 그 박인수교수같은 사람오면 100만원 주고 대중가수 누가 오면 300만원 줍니까? 이거요 국악인, 성악인, 대중가수 여기에 차별해 놓은 것은 이것은 강남의 이미지 문제고 사회단체다른데 비춰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고려하지 않으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대답하시는데 삼성동 참여주민이 많았다 그 때 가보니까 날씨는 덥긴 더운데 뺑뺑둘러봐도 전부 다 우리식구 무슨 새마을, 바르게 뭐뭐 해서 우리 나와있는 식구지 낯선얼굴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끝나고 나서 저쪽에 일원동 부랴부랴 가니까 또 그 사람이 그 사람 압구정동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셋으로 나누었다 뿐이지 참석대상자가 별로 다른게 없는데 이것을 하나로 하던 것을 셋으로 나누어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이고요. 거기 무대설치비가 지금 1,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500만원은 적은 돈이고요? 그렇게 해 놨는데 그 뒤에 가서 무대설치하면 다 따라 올 수 있는 것을 음향설치비하고 조명설치를 또 따로따로해서 500만원씩하고 지금 이것은 돈을 불려서 올리자는 이외에는 아무런 뭐. 이게 지금 실내무대도 아닌데 옥외무대장치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올라가시는 단상만 하나 만들면 되고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밑에서 들으면 되고요. 무대는 조그만 것 하나 대중가수 올라가서 얼굴 보이는 것 하나 있으면 되지요. 무슨 놈의 1,000만원짜리. 지금 우리가 이게 아이구 참 얘기가 잘 안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전에 없던게 생겼어요. 시상품은 뭐 어쨌다고 시상품을 20명씩 무슨 기준에 의해서 뭐 한 사람들을 20명 골라 낼 겁니까? 상장도 해 갖고 지금 여기다가 3,000원씩 해서 100명 해 갖고 지금 전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아까 어떤 위원이 플래카드 도배를 했다고 그래서 더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그것도 26군데나 해서,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동사무소에다 연락 하면 오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플래카드 봐도 정말 지저분하다는 느낌 이외에는 거기 가야겠다는 느낌 받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떡 벌어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사는 윤위원님 말씀이 일견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낮에 개막식할 때는 초청인사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삼성동은 그 시간대에는 그랬었고 저녁시간대에는 강남지역 주민이 많이 참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구정동의 경우에도 지금 정착되어 가는 지역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금년도에도 거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게 왔다는 얘기는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고요. 일원동의 경우에도 일원동에 했던 주 행사는 시낭송회하고 미술그리기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3,00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대중가수에 대한 사례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관중 동원력이 있는 가수들은 이 정도를 주지 않으면 불러 올 수 없습니다. 물론 이 행사하는 기간이 시기가 우리 관내에 사는 유명인사가 와주면 참 고맙습니다마는 안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 주시고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강남에 사는 주민들로 골라서 하고 낮춰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좀 드리겠는데요 아셈에 대해서. 저희가 몇 연도에 그 때 이 행사를 했었죠? 97년도에 하셨나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97년도에 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97년도에 하셨는데 그때 본위원도 부녀회장이기 때문에 그 아셈에 참여를 했고 하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됐어요, 그 때는. 그런데 2년을 왜 빠졌나 생각을 하니까 그 무역센터에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앞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98년도에는 IMF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그런 영향으로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공사 때문에 못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 새로 예산이 올라 오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같은 건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두분께서 좋은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거 작년도 99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죠 4,125만원 잡혀 있잖아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2000년도에도 현재 2000년 예산이 1억6,000이 잡혔는데 4,100만원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다르게 된 것은 지금 뭐 가수들 또 무대설치비인데 우리가 물론 여유있는 강남이라고 하지만 좀절약하는 뜻에서 99년도 예산범위내에서 하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저희가 요구한 예산편성 요구액수가 1억6,800인데 이 수준은97년도 예산수준보다 약 한 2,000만원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4,100만원은축제행사를 대폭 축소를 해 가지고 압구정축제만 했습니다. 구 단위 축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는 특히나 새천년을 여는 첫 해이기도 하지만 강남으로서는 아셈이라는 큰국제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띄워가야 되고 또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해 가는 마당에 이 정도 규모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압구정동만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셈때문에 무역협회나 무역센터에서 삼성동은 무슨 각종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압구정동 아니면 여기 일원동 거기 주변 두 군데에서 한 군데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물론 계수조정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1억6,000 잡혔다는 것은 무리이고 99년도 4,000만원 선에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강남문화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송파나 종로나 강서 같은데 주제가 있는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면 한 3억씩 듭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도 주제가 있는 축제를 한 번 할려고 무척 노력을 해 봤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선정릉이 있는데 종로에서 하는 그 뭐라고 그러지 종묘대제전 또 강서에서는 어가행렬, 송파에서 하는 산대놀이, 이런 주제 구청별로 주제가 있는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는 그 주제가 있는 축제를 개발을 아직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있는 축제를 하면 3억 내지 5억씩 듭니다. 그래 우리는 주제가 있는 축제가 없습니다. 그 대신 테헤란로변에 금융무역의 거리의 중심인 삼성동 무역협회에 야외 노천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하고 압구정동의 로데오거리에서 하고 일원동에서 초등학생하고 학부모들을 위해서 사생대회 겸해서 축제를 하고 이렇게 3번으로 나누어서 할려고 그러는건데 1억6,000 예산이 내역별로 봐서 지금 무대설치비가 1,000만원이고 출연하는 사람들 가수가 300만원이고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만 저희가 강남문화축제를 하면서 1억6,000이 든다 하는 것은 결코 큰 규모는 아닙니다. 많은 규모는 아닌데 그 행사를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돈 안들이고, 돈 안들이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든 어쨌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왕에 축제를 하면 거기에 걸맞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를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대중가수 50만원 주고 데려 올 수도 있고 300만원짜리 데려 올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이 만큼 예산을 포괄적으로 해 주면 더 금액에 맞는 강남다운 문화축제를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100만원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강남에 걸맞는 이런데서 하는데는 1억6,000만원이 결코 큰 돈이 아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인식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뭐 송파나 강서나 서초를 꼭 따라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수조정에서 조정이 되겠지만 어떤 뭐 알았습니다. 하여튼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씩하는 문화축제하고 체육대회 예산은 25개구청을 봐도 그렇게 뭐 3,000 4,000만원 가지고 하는 구청은 없습니다. 그건 유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다시 하나 추가로 딴 것 물어봐도 되죠?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주요 일간지 구독문제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매일신문이 제가 의원을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좀 줄이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도 올린 것하고 같이 올렸어요? 좀 줄이는 것으로 얘기된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좀 해 주실래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97년도에 10%를 줄이고요 또 작년도에 10%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정반장이 아닌 돌림반장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신문이 들어 오지않는다는 불평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여가지고 지금은 고정반장한테만 희망자만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 동에다 대한매일신문에 대한 구독희망자 수를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금년 수준보다 112부가 더 추가로 늘여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늘리지 않고 금년 수준 부수에다가 금년도의 구독, 신문대가 올랐습니다마는 올린 금액만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계속 연차적으로 10%씩 줄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도 한 10%정도 줄이면 좋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문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꼭 대한매일도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걸 가져야 돼요. 지금 이게 구청에서 서울시내 구청 각 기관에서만 신문을 보급해서 이걸 끌고 나갈려면 어렵고 또 제가 알기로는 대한매일신문에서도 그리 생각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한 5년동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독 내년도 2000년도만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10%정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96년도에 삭감이 됐다가 그해 추경에 전액 다시 살렸거든요. 97년부터 10%씩 줄여왔는데 지금 30%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신문보급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구독하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몰려있으면 배달이 쉬운데 띄엄띄엄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겠다고 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기 내역을 보시면 알지만 통장들 979명에게는 전원 줍니다. 그리고 반장들도 21%에 해당하는데 이게 딱 그렇게 맞는지 숫자는 확인 안해 봤지만 지정반장들이 있습니다, 돌림반장이 아니고. 지정반장을 계속 몇 년동안 하는 분들 이걸 동으로부터 추천받아서 하는 건데 이걸 줄이려니까 반장 그럼 지정반장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통장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렇게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 10%씩 줄인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렵고요. 두번째 문제는 지금 우리문화공보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추세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이왕에 봉사하는 통장, 반장들에게 이걸 배부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더 줄일려면 통장중에서 10%를 깎아나가고 지정반장 중에서 10%를 깎아나가고 계속 깎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 정도가 최소한 구독을 안 할려면 몰라도 할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신문에 대해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역삼2동 출신입니다. 그래 서 역삼2동의 통장, 반장집을 오후에 아파트를 주로 다녔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편지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문이 꼭 필요하고 봐야 된다면 그 신문이 아침에 다 나가야 돼요. 다 빼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 세 번을 오후에 나가서 아파트단지를 휙 돌아보니까 신문이 전반적으로 그냥 꽂혀 있어요. 그러면 오전에 주로 저희집에도 신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신문이 다른 신문을 보고 그 신문을 안 보기 때문에 그게 꽂혀 있지 아침에 보급되는 걸로 아는데 통장이나 반장들이 놔두지 않는다고 필요하면. 제가 오후 3시, 4시에 돌아봤어요. 돌아 봤더니 제가 알기로는 50%이상이 꽂혀 있어요, 신문이. 그러면 그 신문을 뭐하러 돈을 내고 보느냐는 얘기예요. 그 신문이 꼭 필요하다면 아침에 다 빼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궁금한 게 있으니까 신문을 빼갈 것 아니예요. 그게 아니예요. 오후 3시, 4시에 볼 때 그냥 전반적으로 그게 꽂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다른 신문을 다 봤기 때문에 그냥 빼다가 폐기처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차라리 통장, 반장한테 그 돈을 줘서 자기가 필요한 신문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터득을 하게끔 모든 걸 알아야지 보지도 않는 걸 돈을 서울신문에 차라리 서울신문에 그냥 돈을 주라고요. 보조해 주는게 낫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3,000부에서 아마 잘 보면 13,000부는 볼 겁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2,300부

기정

김기정위원

아! 2,300부 여기서 아마 1,300부 보고 1,000부는 안 볼 거예요. 제 자신도 이걸 안 보고 있어요. 그냥 다른 신문을 보지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약 10%씩 줄여나가자는 소리는 꼭 이걸 9,000원씩 주고 봐야 되겠느냐 꼭 그렇다면 신문대를 주자는 얘기예요, 꼭 그러시다면. 그러면 그게 아주 현실적으로 하는 거지. 오후 3시에 한번 돌아보세요. 타 동을 돌아보면 반은 그냥 꽂혀 있어요. 그래 저녁에 그냥 폐기처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실래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글쎄 김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 보신 실감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직접 보신 분들인데, 그런데 저희가 말이지요. 저희도 이걸 그냥 무조건 한 게 아니라 역삼2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동 사례를 들면 통장이 48명이고 반장이 337명입니다. 그래서 역삼2동 예를 들면 통장 48부하고 반장 337명중에 123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구독희망을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통장님들은 100% 다 계속 보겠다. 반장님들 중에는 22%가 보겠다.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동별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동별로 보니까 김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나가보셨는데 50%이상 꽂혀 있더라는 그 말씀에 저도 참 의아하게 느끼면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조사한 숫자는 그렇지를 않거든요.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일단 현장도 한번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제가 나가볼 수는 없고요. 동을 통해서라도 한번 현장을 조사시켜서 만일에 필요 없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다른 반장, 반장이 201개 동에 봐도 200명 가량을 못주고 있거든요. 그 반장들 희망하는 데를 배부처를 바꿔서 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냥 준다니까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안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차라리 반장이나 통장을 순번대로 줄 바에는 현금으로 줘서 신문구독권을 돈을 안 주고 구독권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그걸보면 그게 현실적으로 되는 거지 누구든지 신문 넣어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끔이라도 봐야 되는데, 본다고는 하지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타 동에 다 보셔도 신문구독권을 준다고 그러면 다 환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바꿔나가시고 또 부수도 줄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쪽으로 이사오기전에 뉴월드 앞에서부터 이것 때문에 항상 논쟁이 많고 이것 때문에 뜨거운 감자였는데 예결때마다. 그 당시에 서울신문에서 말하자면 연차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여나가겠다. 또 자기들이 하여튼 열심히 신문을 팔아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점차적으로 줄이고 다른 데다 보급을 해서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되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300부면 금년에 한 300부 줄이고 내년에 한 300부 줄여서 점차적으로 그 돈이 있다면 구독권을 주든지 현금으로 통장을 주든지 줘서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보게끔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과장님께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신문이 전에는 서울신문이었는데 서울신문을 통 반장이 봐왔던 역사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이 정부가가지고 있는 어떤 관보의 성격이고 또 이 신문이 특화시킨다 그래서 근래 행정뉴스를 많이 싣고 각종 법령이라든지 제도의 변경사항을 많이 실어주기 때문에 이런 계도층에 있는 통장이나 반장들이 그 내용을 알고 주민들을 대할 때 유익하게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점을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부수를 줄이다 보니까 이런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실적인 벽에 지금 부딪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깊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주요일간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상당하게 동감을 하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매일이 부수를 줄인다고 해서 경영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 귀중한 주민의 세금으로써 그걸 사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특정신문을 말이죠. 이렇게 사준다는 것은 하나의 특혜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공무원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대한매일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과에 들어오는 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저 또 여기 봅니다. 대한매일 보질 않아요. 마지 못해 들어오니까 들어온 거는 안 받을 수는 없고 통장, 반장님도 그런 실정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한매일로 지정할 게 아니라 사실 대한매일도 몇 부 안 보면 배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소리도 나올 법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특정신문사가 어렵다고 해서 그 사정 봐주기 위해서 산다는 거는 그건 얼토당토않은 소리고 일단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기정위원이 얘기했듯이 통 반장들 꼭 신문을 읽힐 그런 것이 있다면 신문구독권을 주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문에 해당되는 지원을 해 주시든지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에 각 과에 배부하는, 사는 신문도 사실 우리가 신문보면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통신사가 하나여서 한 개 통신사에서 신문기사를 배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들면 뭐 A신문을 가까이 쭉 같이 보는 것 보다는 한 5개과가 있으면 그 옆에 한2개정도는 같은 신문을 보고 또 딴 거는 말입니다. 딴 신문을 이렇게 봐가지고 이 신문편철을 잘 해 가지고 우리과에서 안 본 신문은 또 딴 과에 있으니까 거기에 나온 신문이 기사가 있다면 그 과에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신문부수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오전시간에 동료위원께서 플래카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보면요. 이 뒤에 목요상설무대 10만원 20개 곳에 12개월 2,400만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소규모행사도 보면 10개소에 3회 해갖고 300만원 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이 여기에서도 보면 플래카드 해 주고 26개소에 3회 해갖고 780만원 이거 외에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일일이 내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이런 플래카드도 좀 실질적으로 좀 줄일 필요가 없는지 문화공보과뿐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사회진흥과라든지 그런 과에도 마찬가지로 플래카드를 전면적으로 줄이고 1년내내 쓰는 거는 거기 횟수만 딱 바꿔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은 아까도 말씀이 중복됩니다마는 그런 전후배경이나 이런 역사적인 입장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다른 구 말씀드려 안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른 구의 예산들도 대폭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번째로 말씀하신 다른 신문을 좀 줄이자는 말씀 1면에서 보면 신문이 버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한 과에 신문 3 4부 가지고는, 물론 직원이 바빠서 못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부 공급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 공보과에서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신문을 다 보고 그걸 보관해서 지나간 신문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다른 과에 필요할 때 줍니다마는 신문이 꼭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신문을 읽음으로 해서 사회 흐름을 알고 일반시민을 상대하는데 서비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플래카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그 상설무대의 경우에는 매주 공연을 합니다마는 4가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플래카드를 한 달동안 쓰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설치할 장소를 줄인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시에 반영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오전에도 플래카드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플래카드 아무데나 정말 걸지 마세요. 주민들이 아까 같은 오전 얘기인데 주민들이 그냥 관은 이렇게 위법하면서 자기네는 돈 내가면서 건다고 또 만나면 그 얘기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 지시로 강력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별도로 플래카드 거는 장소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래서 관도 차라리 돈을 자기네도 낸다든지 또 면세되면 면세되는 거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그 플래카드가 그런 답니다. 시중에서 나도는 얘기 들어보면 6만원씩이래요, 6만원. 그러니까 여기는 10만원씩 올라갔는데 그거는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나중에 누가 견적서 내 가지고서 6만원인데 왜 10만원씩 했느냐고 또 그러시면 그 때는 입장이 뭐 마음대로 하세요. 어디로 한강물로 가시든지 남산으로 가시든지, 그렇고 그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저게 있습니다. 지금 각 과나 아마 각 국에 칼라프린터기가 대부분 있으시죠? 칼라프린터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각 과에 있는게 아니고 우리구에 세 군데인가

광수

김광수위원

세 군데 있으세요? 그러시면 스캐너는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스캐너. 스캐너로 그냥 집어넣으면 그대로 팩시밀리모양 입력해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지는 문서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스캐너 있는데도 몇 개과만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있으실 테니까,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여기 심의한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뭐 상장 무슨 감사패 뭐해 가지고서 4,500원, 3,000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각 지금 구에 그게 있으시다면 3개 칼라복사기가 3개 있으시다면 그 스캐너 갖다 놓고서 거기서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 쓰시든지 해도 100원씩이에요. 일반적으로 A4 용지 하나 해도 100원씩이거든, 그러니까 원본 하나 놔두시고 서로서로 이렇게 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보면 뭐 많지는 않아요. 18만원 하는데 그것만 해도 아마 각 과대로의 상당한 예산이 절약되리라고 봅니다. 뭐 2,400억 쓰는데에서 뭐 그거 몇 십만원씩 떼면 까짓거 몇 백만원 밖에 안되지만 하나하나라도 줄이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도서관 설치를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5개권역 지역에 한 개교씩 설치한다 그래 가지고 5개교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된다는 거를 들었는데요. 작품은 과장님이 하셨는지 작품은 좋은데 안되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또 국립도서관이 역삼동에 기 81년 9월 30일 돼 가지고 장서가 학위논문해서 45만권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립이라든지 학교에 지원해 주고 논현동에 장서를 비치한 걸로 비하면 국립도서관하고 비해서 너무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검토하셔서 한다면 그래도 제대로 정상적인 도서관을 만들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5개교로 하신다는 게 안된다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이 국립도서관은 아주 장서를 놓고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구에는 여러 개만 이거 돼 있지 뭐에요? 9,700권, 10,000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되겠어요? 12,000권 이거 뭐예요? 노래책이나 갖다 놓고 만화책 갖다 놓은 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할려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이거지 국립도서관이 강남구내에 두 군데 있나요? 개포동하고 역삼동에, 시립으로 해 가지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초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한 도서관 설치는 관련조례를 지난 해에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심의가 보류됐다가 이번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요. 먼저 우리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 현황을 만씀드리면 역삼동 국기원 앞에 있던 국립도서관 역삼분관이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완전히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인이 가서 일반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위논문을 주로 작성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일반시민들은 별 접근할 용무가 없을거고요. 시립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남구 관내에. 개포2단지에 있는 개포시립도서관이 있고 삼성동 교육청 뒤에 있는 삼성도서관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말씀 도중에 이거 시립도서관이 장서가 몇 권이나 지금 문고가 있습니까? 지금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강남도서관이 12만권이고요. 개포도서관이 13만7,200권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12만권하고 뭐 13만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에요? 구의 도서관이라고 말만 도서관이지 만권, 9,700권 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공보과장님!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지역사회문고 수준입니다. 문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책들을 비치해 놓은 것이지 전문시설을 갖춘 도서관이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도 검토하셔 가지고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으면 그래도 시립에는12만권, 13만권 가면 5만권 수준은 쫓아가야지 이게 뭐 그래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5개교에 하지 못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 주변정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자체가 교육구청이 관리하는 시설이고 또 아직은 교육자치가 구단위까지 오지 않은 단계에서 학교도서관을 설치를 하게 되면 다른 학교에도 설치를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설치했을 때 관리까지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이번 행정보사위원회 심의에서 좀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로 통과 안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측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안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하고 공공근로를 동원해 가지고 도서관 꾸미기도 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책을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법이 아주 그 동안에 밀린 민원도 해결을 하고 또 저희 귀여운 자녀들이 책을 가까이 접함으로써 장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왕에 이 예산자체가 조례가 통과 안됐기 때문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의원발의라도 좀 해서 통과시켜준다면 저희들은 이 지역에 독서진흥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인데요. 잠깐만요. 행정보사위원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행정보사에서 그런 의견이 왔지만 저희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행정보사 의견도 중요하지만 구청의 의지도 예결특위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왕에 도서관 할려면 장서 10 20만권을 가진 이런 도서관을 설립해야 된다 중랑구하고 구립도서관을 건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도 구립도서관을 하나 질려면 땅이 최소한도 2,000평 정도는 돼야 됩니다.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장서 한20 30만원을 둬야 구립도서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운영비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교육시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위탁비를 우리가 줍니다. 서울시에서 줍니다. 그런 도서관을 만들면 강남구에 하나만 더 만들어 가지고서 물론 강남구에 전문서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든지 도서관 기능은 제대로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도서관을 할려는 게 아닙니다. 권역별로 땅 안 사고 건물 안 짓고 그 방법이 뭐냐 학교에 빈 교실을 이용해서 작은 도서관, 적어도 전문서적이 아닌 학생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책 읽는 독서 또 문화 이런 데 좀 접하게 해 주자는 정책적인 대안으로써 그걸 마련을 한 겁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 논의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카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똑같이 동감입니다. 그러면 플래카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아까 말씀했지만 까치소식에다 하고 동사무소 공문 한 장 보내고 이거 가지고서 지금 홍보수단이 다른 홍보수단이 없어요. 다만 김광수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정된 장소는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돈 내고 하시는 그 분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늘리든지 공익광고 우리 구청만 할 수 있는데를 하든지 하는데 플래카드 숫자, 그래서 지금 김광수위원님이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플래카드를 규격과 이걸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그 가격으로 한다든지 어느 과에서 하든지 대개 어떤 장소에 부착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통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좋지요. 수의계약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그러시면

성임

임성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강남안내홍보물 제작을 아까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는 안 가도 외국에 제가 한 13군데 한 15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좀 많이 가 봤는데 아마 우리 강남구가 부자긴 부자인가봐요. 이렇게 된 책자를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안내문을, 제가 보니까 만들기는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개 외국도 가보면 한 100p 미만이거든요. 한 70p 간단하게 나오고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 지방에 가도 이 정도 두께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러다보니까 서울시나 지방에 가면 강남구 산다면 강남구 부자동네라고 얘기를 항상 듣는데 이런거 다 낭비입니다. 돈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3분의1만 가져도 강남구를 다알릴 수 있고 둘째로는 여기 지금 4,500만원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미 기 촬영 다 돼 있잖아요. 과장님! 촬영 다 돼 있죠? 이거 다 돼 있죠? 촬영.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냥 인쇄만 하면 되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내용이 바뀌고 새로운 사항이 들어가는 걸 수정해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뭐가 또 바뀝니까? 강남구에 또 들어갈 거 또 있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거 매년 바뀌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건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97년도까지만 해도 그 책이 나오지 않고요. 문화공보과에서는 관광강남이라는 책을따로 만들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강남현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두 권을 합친 게 그 책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자고 합친 책이 그 책인데 그 책이 다른 구에 비해서 크다고 하시니까 다시 반론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양이 적은 화보집을 만드는 곳에서는 분명히 책이 또 한 권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이. 그런데 그 책에는 우리 강남구를 소개할 만한 각종 기본자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유래 그리고 강남구가 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까지 통합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줄이자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책을 인쇄를 하면 그 시기에 맞는 자료로 맞추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완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그대로 있는 걸 쓰기는 합니다마는 추가로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책이 내부적으로 보니까 내용이 좋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쇄비만 들이고 4,500만원 드는 거를 그 인쇄비 1,000만원정도 들거라 그러는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4,500만원중에서요 3,000만원은 영상물을 만들 예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1,500만원에서 인쇄비 얼마들겠어요? 1,000 한2,000 몇 백드나 모르겠네.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대로만 인쇄를 하면 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마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죠. 어떠세요? 내용이 아주 좋은데 이 정도면 너무 과분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마 김기정위원님 여러 나라 다녀보셨는데 그 시청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들려서 직접 거기에서 발행한 그 구에 대한 것을 받아보시면 결코 그게 두껍거나 많은 양은 아닙니다. 또 제가 다녀봐도 2개국으로 돼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서는. 다만 관광호텔 같은데 가가지고서 팜플렛 보다는 자기네 자치단체 기관을 소개하는 책자는 적어도 몇 페이지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강남구를 알리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파리시청을 간다, 갈 때 우리강남구에서 왔다, 강남구는 어떤 구냐 그 현황을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도 이걸 사용을 하고 외국에서 이제 아셈기간동안이라든지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우리 강남이라는 데가 어떤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권당 만원씩의 그 책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한 번 그 전문가들에게 한 번 그 책을 갖다 놓고 권당 만원씩 이것을 할려 그러는데 비싸냐 저희도 한 번 재검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계숫자가 많이 바뀐다든지 현황이 바뀌었을 때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거 내년 아셈기간이 돼서 우리 강남구에서 아셈이 개최되는 자치단체로서 당연히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걸 가격을 깎거나 이런 것보다도 가격 1,500만원, 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3,000만원이라는 것은 별도의 영상물, 별도의 프로젝트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미 그것도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제작을 해야 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영상물은 이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한 거고 편집비라든지 만원짜리 만원씩 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강남구에서 외국에 소개하는 것이그 정도 만원짜리 하나 만드는데도 인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p에 강남케이블TV를 통한 구정홍보 2,000만원 예산있는 거 있죠? 과장님! 이거가 무슨 제가 뭐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주신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신거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강남케이블TV에서 98년도의 경우에는 강남을 매주 소개하는 프로를 만들었어요. 그 때 이제 우리구에 관련된 업무들을 집어넣어주면서 그 제작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강남케이블TV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금년도에는 강남케이블TV 프로개편이 되면서 TV반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TV반상회 하는 비용은 따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거의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년도에도 이제 TV프로가 또 개편될 소지가 많이 있고 특히 강남케이블TV가 아셈을 앞두고는 활발한 지원을 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지원하는게 안 되는게 아니고 이게 좀 여기 보면 이 방법 보면 구간부, 주민이 함께 출연 대담프로를 기획물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케이블TV하면서 의회도 좀 소개할 수 있는 그걸 편파적으로 지금 이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당연히 같이 해야죠. 예.

박춘호위원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게 어떤 영향을 우리 구정질문할 때도 이번에 첫 날은 오고 누가 압력을 넣는지 둘째 날부터 강남케이블TV가 안 왔어요. 둘째 날, 셋째 날이요.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그 구청장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할 것 같으니까 구측에서 차단시킨 거 같아요. 그거를 좀 알아본 후에 이거는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억울한 말씀이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답변 좀 드려야 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 지역프로그램에 이제 20편에 2,000만원이면 한 편에 100만원입니다.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데 이 홍보물 만들 때는 구청장은 얼굴도 안 나옵니다. 구간부들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간부들이 나올 때는 그 프로에 따라서 구간부와 의원이 함께 출연할 수도 있고 또 구청과 의회를 함께 소개할 수도 있고 프로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나중에 후반부에 말씀하신 첫째 날은 강남케이블TV가 나왔는데 둘째 날, 셋째 날은 안 나온 것이 혹시라도 구의회에서 어떤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박춘호위원

구의회가 아니고 구청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절대 그런 요청을 한적도 없고 그런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강남케이블TV에서 들어줄리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번 알아보실 수 있으면 알아보십시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알아보고 나서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그 때 상황을 보면요. 우리 위원들이 오해 사기, 우리 박춘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느꼈어요. 그거를 우리 국장님은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한 가지 사례를 들을께요. 구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텔레비전이 나오는 거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문 때만 나왔다가 오후에는 저건 하여튼 웬지 강남케이블TV가 아니고 의회에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서 물어서 그럴진데 상상도 못할일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그런데 상상을 좀 하셔야 되는게 처음에 우리 김형수위원님이 하실 때는 열심히 그냥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공중에서 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한참하다가 왜 윤정희위원 나올 때 딱 끊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형수위원님 하실 때 한거는 아마 구의회에서 기록홍보하기 위해서 구의회에서 한 겁니다. 구의회에서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아, 그래요? 구의회 걸로 한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너무 오해들 하지 마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안 나와도 홍보 잘 됩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천천히 좀 여러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43p에 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금년에 짜는 사실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작년에서 금년도거, 금년에서 내년 거 가면서 속내용은 뻔히 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을 굉장히 다르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이름을 바꾸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혼선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그모델에다가 바뀌는 부분은 활자를 좀 크게 한다든지 작게 한다든지 예산이 좀 높아지는 부분은 어떻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예산설명서를 제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거기 지휘자 사례비가요. 80만원 하던게 1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25%가 올랐는데 기준이 뭐며 이게 지금 사회물가가 25%가 올랐습니까? 그 다음에 악장사례비는 50만원, 30만원 하던 게 지금 50만원 하면 거의 한 66%가 올랐어요. 수석사례비는 20만원 하던 게 30만원 50% 올랐고 단원사례비는 15만원하던게 20만원이면 이것도 33%, 단무사례비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없던게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연자 사례비해서 객원사례비 이것은 왠 또 10만원짜리가 30명, 협연사례비 100만원짜리가 5인 이래서 지금 돈부풀리기에 작년에 1억4,700 나가던게 지금 2억8,200 거의 더블로 올랐는데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 이 돈부풀리는데만 열중한 것 같은 느낌주지 마시고 왜올려야 되는지 명분있는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 가면서 보면 팜플렛도 1,000원 하던게 1,500원 아주 50% 오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청장도, 초청장하고 초대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선 그것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초청장하고 초대권은 다른 것입니까? 공보과장님! 초청장하고 초대권은 다른 것이에요? 네, 달라요? 아니 그러면 초청장은 1,500원씩해서 1,000장을 만들었는데 그 뒷장 바로 뒤페이지 44p에 보면 초대권은 300원씩해서 1,000매를 만들었다고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초대권은 입장권 같이 생긴 티켓이고요 초청장은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초청장을 얘기합니다.

윤정희위원

좀 근사하게 만든거다 이거지요. 그리고요 거기에 보면 또 전단이 무슨 놈의 전단이 그렇게 비싸요. 300원씩 하던게 700원씩 해 갖고 2,000장해서 3회, 지금 조금전에 우리 김기정위원님인가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것 지금 칼라복사기가 있고 뭐 이것스캐너에 밀어서 복사하게 되면 여기서 초청장 만들어 온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다고요. 제가요 조금 무식하지만 컴퓨터 매킨토시에다 넣으면요 굉장히 멋진게 다해서 나와가지고 강남구청에서 만들어 오는 초청장보다 훨씬 근사한 것 다 네모로 접어서 넣어서 보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님 만원정도 하는데 그럴만한 여유도 없습니까? 이래요, 아! 만원도 그것을 왜 낭비합니까? 10원이라도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 홍보책자를 가지고 권당 만원이면 비싼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만원짜리라고 그래서 내가 비하한 것은 아닙니다. 저 홍보책자를 가지고 나가셔서 이게 권당 만원씩 된 책자다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터무니도 없이 비싸게 했다는 사람이 있나,

윤정희위원

그래서 우리는요 강남구에 돈이 있으면 저축했다가 매년이라도 저축했다가 이자발생이 많으면 강남구 주민들 전체에게 세금하나도 안 받는 정책을 수행하면 강남구청이 그야말로 평생 구청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글쎄 자꾸만 그렇게 낭비하는 것을 주 아주 일삼아 합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이에요. 전 이게 전체가 다 의문이에요. 해외자매도시 초청연주, 자매도시는 자매결연은 했는데요 자매도시 초청은 지금 UCR관계가 지금 뭐 어학당이니 뭐니 여러 가지 복잡한게 있어서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이것 진짜 구의원들 복장태우느라고 이것 무슨 자매도시연주, 이 자매도시연주 미국 UCR가서 우리가 자매도시 연주했을 때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커다란 영향이 도대체 뭐 있습니까? 이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앞서가고 싶어도요 하나도 결정이 안 됐는데 두 개, 세 개 막 미리 앞서 가니까 이것은 위원들 전부다 열받게 하는 것밖에 안된다고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가만히 계세요. 질의 다하고 하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차근차근 답변 먼저 받고 하세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질의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 다하고 난 뒤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구립합창단도 마찬가지에요 해외초청연주 등 해 갖고 있다고요. 뭐 우리가 해외가 여기 이거 뭐 초청해 가지고 우리 수입해서 이 사람들이 밥먹여 줄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비싼 것 해 가지고, 왜 비싸다는 얘기 나오느냐 단체복 제작에 25만원씩해서 58명이 되어 있다고요, 물론 아름답게 예쁘게 하고 나와서 우리 하는 것 밉지 않아요 좋아요 맘에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모든게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휘자 사례비가 80에서 100만원, 반주자의 사례비가 40에서 50만원, 단원사례비가 3만원에서 5만원, 합창단 뭐 아무튼 안 올라간게 없이 다 올렸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은 66% 까지 어떤 것은 33% 이런 식으로 올리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조금만 조금만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지금 뭐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은 별나라 사람입니까? 왜 갑자기 66%씩 올리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구의원들도요 세비 66% 을려주세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할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66%를 왜 당장에 올려요. 5%면 5%, 10%면 10%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80만원 했으면 85만원, 그 다음에 90만원, 그 다음에 95만원, 100만원 단계적으로 우리 순서밟아 올라가자고요, 지휘자가 아무리 근사하지만, 아 오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 그래요 강남에 올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요 이 예산 짠 것을 보고 제가 참 우리 공보과장님 평소에 굉장히 존경해 마지않는데 놀랐습니다. 정말 마음이 크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배포가 크신 것인지 간이 크신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66%를 올렸다는 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보세요. 질의는 많이 있어요.

박춘호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지금 우리 윤위원하고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체육진흥 거기를 했는데 배드민턴 7명 하는데 4억7,000을 하는데 강남 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51명이에요. 애당초 이것을 싸구려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지금 60%, 70%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한 번 그 진짜 그 만큼 도달하는데 엄청나게 시간과 재산과 뭐를 다 한 것입니다. 배드민턴 선수 똑같이 해줘도 억울하지 않는데 50명을 하면서 겨우 2억8,000을 운영비로 내니까 이게 60% 오른거야, 정신적인 그 어떤 서비스 강남구에서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배드민턴이 우리 강남구에 홍보한 것 어느 정도예요 이 강남오케스트라는 다니면서 학교다니면서 애들한테 음악 한 번씩 들려줍니다. 저도 학교 때 한두번 들은게 지금까지도 문화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요. 강남구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고 다 모조리 그냥 사람하나면 머리 수로 생각하고 똑 같이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고 정말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는 선에서 맨처음부터 예산을 짰으면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어떠한 지금 뭐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전문인은 전문인으로서 대접해 주는 그런 예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지 무조건 뭐 그냥 싸게만 하고 이래 가지고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강남교향악단 2000년 예산이 금년도 수준에 비해서 100%이상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강남교향악단이 애당초에는 94년도에 윈드앙상블로 발족이 돼서 브라스 수준으로 유지를 하다가 97년도부터 관악, 현을 포함한 악단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안 범위내에서 출연했을 때 출연 사례비를 조금씩 줘오는 수준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얼마전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강남구를 대표하는 악단으로 운영을 할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월 정례적으로 지휘자한테 80만원 주던 사례비를 100만원으로 올려주고 이건 다른 구,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 비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랬고 악장과 수석단원에게는 20만원에서 50만원씩을 사례비를 주기로 했고요. 그래 공식적으로 악단이 출범이 되면 각종 스케줄을 짠다든지 연습일정을 짜든지 이런 잡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사람이. 그래서 단무라는 사람을 하나 정해서 한 사람을 50만원을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래카드나 포스터, 초청장 홍보물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개략적으로 얼마다 하는 구체적으로 정확한 예측치를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비서수준의 금액을 편성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집행과정에서 최대한도로 줄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외 자매도시 초청연주는 지난 번 부구청장님이 리버사이드시를 갔을 때 원래 자매결연하면 가장 기초적이고 또 최후까지 남는 교류가 문화교류입니다. 그래서 양 도시간에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어서 그 쪽에서 우리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하고 또 우리는 그 쪽을 초청하기로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가 됐었나봐요. 그런데 지금 아직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휘자 한사람만, 여기는 5명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지휘자 한 사람만 상호 교환을 방문을 해서 지휘자가 우리 지휘자는 리버사이드시에 가서 그 쪽 악단을 지휘를 한 번 하고 또 그 쪽 지휘자를 초청을 해서 강남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 이런 초기단계로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5명을 1명분으로 삭감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희위원

1명분으로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한 사람이요.

윤정희위원

한 사람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가기는 지휘자 한 사람 가더라도 둘이 셋이 이렇게 도움을 줘서 같이 가야지 한 사람만 갈 수 없어요. 3명은 가야지.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거기 한 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플래카드 26개 진짜 만들 것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 각 동단위에 하나씩 해 놨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오늘 이것 끝나고 나셔서요, 공보과장님 정말 아셔야 됩니다. 차를 타시고 여기 쭉 한 번 돌아보세요. 플래카드가 몇 개가 걸렸나 한 번 세어 보시라고요. 정말 그야말로 아까 이강봉위원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도배한 것 같아요. 강남구의 아름다운 것이 전부다 플래카드에 가려 버렸어요. 이것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의 차이는 돈의 차이입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고급스러운 문화예술에 접하게 되는 것이고 싸게 들이면 다른 분야, 그런 그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견해는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 각자도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은 해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정도 수준 필요없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강남 수준에 맞으려면 좀더 좋은 수준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휘자 사례비 150만원짜리는 어때요? 300만원짜리는 어떻고요? 정명훈씨 모셔옵시다. 그러자구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강남의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오케스트라의 최소한도의 수준에 맞는 정도의 예우는 해 줘야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안양시나 수원시나 부천시같은 데 봐도 적어도 그 수준의 지금 걸맞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로 해놓은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지휘자를, 지휘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것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문화예술의 차이, 이것은 접하는 우리 상대방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물론 옛날부터 물건을 잘 질을 모르면 값을 많이 주고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지휘자가 지금 바뀌는 것 아니잖아요? 그 지휘자가 그대로 악단 그대로 다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뭡니까, 사례비같은 것만 올려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무슨 더 수준 높은 사람을 스카웃 해오거나 모셔온 것도 아니잖아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 그 수준에 맞는 만큼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윤정희위원

언제든지 구청은 조금 미달되는 것이 이 공직사회의 풍토 아닙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작년까지 이것은 어떤 보수의 개념으로 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봉사하는데 기본적인 수준만 작년까지 준 거예요, 이것이.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월별로 이렇게 해서 좀더 발전을 기하자 하는 뜻으로 이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보다 금년에 60% 올렸다, 70% 올렸다 하는 척도의 기준이 작년에다 두면 맞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타 자치단체의 오케스트라 수준하고 한 번 비교를 해서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개괄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결정을 하시고요, 여기 그러면 전단을 700원씩 장당 줘야 됩니까, 2,000장이나 나오는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잠깐만 제가 계속 아까 질의주신 것 말씀을 드릴게요. 칼라초청장을 왜 지금 초청장을 구청에 칼라복사기 갖다놓고 구청에서 초청장을 만들어도 얼마든지 된다,

윤정희위원

그래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들

윤정희위원

안됩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돼죠. 되는데 그것을 적어도

윤정희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따른 인쇄나 칼라초청장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적어도

윤정희위원

저기, 집에 오는 알림말씀 보면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말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국장님 답변 듣고 말씀을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적어도 그것을 전담하려면 거기에 따른 격에 맞는 사람을 써가지고 전담을 시켜야 됩니다. 구청에서 모든 초청장, 디자인서부터 인쇄기술서부터 복사해 가지고해서 보내는 것, 이것이 다 발송기관의 품위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초청장을 보내면서 관내 기관장이라든지 유지라든지 그 수준에 맞는 분들한테 보내면서 디자인서부터 이것이 초청장이라고 해서 글만 써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서부터 전부 맞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께서

윤정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알아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 모든 초청장을 칼라복사기로 해서 보내라는 것은 정말 무리한 말씀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건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저희들이 초청장 받았을 때의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다만 윤위원님께서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하라 하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윤정희위원

반드시, 반드시 절약만의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공문이 많습니다. "알립니다" 해가지고 "무슨 무슨 행사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하고 일시, 장소 쭉 정해가지고 강남구청장 해서 A4용지를 접어가지고 초청장 넣어서 오는 경우 있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있죠.

윤정희위원

또 공문식으로 해서 오는 것도 있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있죠.

윤정희위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오히려 그런 데다가 관공서답게 써서 온 초청장이 훨씬 더 마음에 들게, "아! 꼭 가야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무슨 금박지에다가 해서 초청장 해서 이렇게 와서 온 것은 마치 결혼식초청장 받은 그런 기분에 아! 이것은 뭐 오피셜하게 행사하는 것보다는 뻥튀기한 것 같아서 가고 싶기도 하고 안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든다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윤위원님 말씀은

윤정희위원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윤위원님 말씀은 글쎄,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초청의 범위라든지 행사의 품위라든지 이런 격에 맞게 초청장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청첩장 뭐하러 돈 주고 합니까? 그냥 백지에다 써 가지고서 복사해서 보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윤정희위원

요새는 그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윤정희위원

요새는 그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절약하는 근검정신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단체복은 올해 뿐만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그것은 다 우리 구청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구청 25개 구청 구립합창단이 있으면 단복은 2년에 한 번씩 이것은다 해 줄수 있고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3년에 한 번 해주든지 5년에 한 번 해 주든지 각자 해 입으라든지 할 수 있지만 최소한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립합창단이 무엇입니까?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윤위원님 말씀은 좀더 예산을 아끼고 절감할 줄 아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윤정희위원

저는 그래요. 전년 대비 다음해에 좀더 합리적인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윤정희위원

너무 막 확 뻥튀기해서 올라오지 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도서관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국장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행정보사에서 깎인 것.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라 빈교실에 대한 "작은도서관"인데요, 행정보사에서 의견이 올라왔지만 예결특위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강남교향악단 운영에 관련된 99년도, 그러니까 당해연도 모든 경비 명세를 1장에 작성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사업설명서 18p 신사동문화복지회관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신사동 것만 하는 거예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아니 이제 신사동부터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는데요,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은, 압구정2동, 물어보면 안됩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총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총괄해서 하는 것이죠? 이번에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서울시하고 강남구청하고의 땅매입에 관해서 관계를 이루어서 매입을 하겠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동에 소규모사업은 총무과 동정계에서 합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산은 지금 토목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각 동에 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압구정2동에 문화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동사무소가 같이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압구정 2동이 동청사 개 보수비 예산보고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올라온 것 있죠? 동청사에 화장실 2개를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1층에 창호교체공사, 현관 출입문이겠죠? 그 다음에 직원식당 보수공사인데 지금 내년에 땅매입을 해가지고 몇 년도에 완공이 되죠, 압구정2동이?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2001년.

성욱

강성욱위원

2001년이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2001년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2002년 6월달쯤.

성욱

강성욱위원

2002년 6월. 그러면 한 2년 반 정도 되는 것인데 2년반 동안에 그냥 쓰시면안 돼요? 이것 꼭 1,500만원 들여서 개보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저도 강성욱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바가 많은데요, 앞으로한 2년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동청사 화장실 개 보수 2개소, 창호교체공사, 직원식당 보수공사, 동청사 전력공급 자체 지중화사업, 도시가스시설 안전공사 이런데 이것이 아무리 지으려면 아마 2 3년 걸릴 것입니다, 최소한도.

성욱

강성욱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님도 말씀하다시피 2년반 정도 걸리는 것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위원이 이것을 꼬집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을 받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보수를 하고 싶어도 이사갈 계획이 있으면 사실 보수를 안 하는 것이 심리적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작년도부터 해달라고 하던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신청사, 압구정2동 새청사를 짓는다는 계획이전에 사실은 이것이 먼저 올라왔어요, 저희들한테. 또 신청사를 지으려면 한 2 3년 걸려야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같은 것, 창호교체, 직원식당 이런 것이 한 2 3년 동안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도 넣을까 말까 하다 넣긴 넣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해주시면 더욱 좋겠고 그렇습니다. 한 2 3년 더 쓰는 것이니까. 많은 돈도 아니잖아요.

성욱

강성욱위원

돈이 총무과장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잖아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2년 반만에. 2년 반 있다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2년 반 있다가 이제 가야죠.

성욱

강성욱위원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아까 비근한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분양을 받아서 2년 반 있다가 입주를 하는데 우리가 1,500만원은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입니다. 이것 적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예요. 1,500만원 들여가지고 말끔하게 고쳐 놓고 그냥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500만원 들여가지고 말끔하게 쓰지를 않고 그 건물 또 부셔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물론 여기 들어가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총무과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예산을 내려 보낼것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소규모사업이 아니고 직접 시설비를 내려보낼

성욱

강성욱위원

시설비로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내려 보내실 거예요, 안 내려 보내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위원님 말씀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신청사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맹세하십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부분에 질의 있어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신사동문화복지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성임

임성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안 하시겠다는 것은 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압구정2동 청사를 다시 지어달라고 저희들이 예산이 올려있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래서 이번 예산이 이것이 통과만 되면 2 3년내 신청사가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 보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개 보수, 창호교체공사, 직원식당보수공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려놓은 예산 이것은 우리 강성욱위원님이 1 2년후 쓸 것은1,500만원이 너무 많은 돈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이 청사가 꼭 건립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윤정희위원

보수하는 것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왜냐 하면 2 3년 내에 허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으냐 하는 강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당장은 보수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쓰는 것이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대로 그냥 쓰고 새 청사로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강성욱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임

임성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윤정희위원님 다시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총무과장님! 압구정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회관건립을 지금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지에 갔을 때 동장님 말씀하고 해당동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지 매입하는 것이 문제이지 회관건립까지는 아직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부지매입이 문제더라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사려고 하는 부지는 몇 평입니까? 압구정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것은 99. 2평입니다. 그러니까 328㎡가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거기 어제 저희들이 갔을 때는 동장님 말씀이 신축을 만약에 나중에 할 경우에, 언제 할지 모르지만, 165평이 최하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구청 땅, 구청땅이 65평이 들어 있기 때문에 100평을 구입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이것이 지금 그 100평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99평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그렇죠. 약 99. 2평이니까 100평으로 보시면, 통상 100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승인만 되면 사는 것은 가능합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지난 번에 윤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실적에, 강성욱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왜냐 하면 1,200세대인데 이것이 공동지분에 속하는 땅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1,20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공동지분이니까. 단 0. 1평이라도 들어갔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규정을 보니까 이번에, 내년 3월 30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내년 3월 30일까지가 아마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특례법에 의하면 공유분할에 관해서는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에 이것을 분할 신청을 하면 이게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법권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심의 의결만 되면 이것을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분할이 안되면, 합의가 안되면 돈을 주는데 분할된 데 대해서 공탁을 걸고 땅을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걸고도 이 땅을 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날 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강성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1,200 세대의 동의를 안 받아도 사는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윤정희위원

20명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20명을 받아가지고 분할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분할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전체 소유권자들한테 공탁을 시키고, 얼마가 되든지, 공탁을 시키고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만약에 부지를 못 사게 되면 어떤 해가 돌아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못 사게 되면 해는 없죠. 현 상태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윤정희위원

동장님 말씀으로는 못 사게 되면 현청사를 유지하는데까지는 괜찮은데 현청사를 다시 짓게 되면 못 짓는다 하더라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죠. 현청사를 그대로 유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사면 남의 땅에다가 집 짓는 꼴이 되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지으려면 사야죠.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그 후에 가서 사려면 지금 사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죠.

윤정희위원

왜냐 하면 3월 30일이 넘어버리면 1,200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지 살 수 있다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얻어야 돼죠.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절차니까 20세대의 동의를 얻었을 때 사는 것이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세대의 동의를 얻고

성임

임성임위원장

위원장한테 승인 받고 하세요.

박춘호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건이라서, 죄송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추가로 저기 하는데 지금 설명 중에서 20건 동의를 얻어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심의를 받아야 돼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것을 사고 안 사고는 심의받고 나서는 그 후에 사도상관은 없죠? 심의 받는데 이것을 산다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당연하죠. 저희들이 사려고 예산이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박춘호위원

심의신청을 하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분할신청을 하고 심의에서 의결되면 그것을 갖다가 청산 절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공유지분자에게 우리가 해결이, 합의가 되면 기분 좋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래갖고 안되면 어떻게 해요?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니예요? 안되면 이거 완전히 불용되는 것 아니예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런데 이 특례법 성격상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에 의해서하면

박춘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모르지, 판사가 어떻게 나올지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정통한, 제가 주로 자문을 받은, 그것까지도, 그것은 우리 박춘호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안될 수도 있는 거에요.

박춘호위원

안될 수도 있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100% 된다고 저도 말씀을 못 드리는데 법정신으로 볼 적에 99%는 된다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안에 대해서 한 가지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7억5,440만원 토지매입비 요청을 하셨는데 7억5,44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했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공시가격입니다.

이강봉위원

공시지가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이강봉위원

현재 사유지인데?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사유지인데 공시지가에 팔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우리가 공시지가에

이강봉위원

확인받은 것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확인받은 것은 아니죠. 확인은 못 받았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 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총무과장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해 지역의 동장하고 당해 지역 구의원이 강력히 요청을 하고 책임을 진다고 그래서 매입요청을 했다. 그런데 압구정1동 동장은 다른 소리를 합디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뭐라고 그래요?

이강봉위원

지금 여기에 99평 매입하는 것, 이것만 매입해서는 절대 여기다 새로 짓지 못합니다. 못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턱도 없는 소리라고 우리 전체 구의원들 현장방문 확인을 갔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동장은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구의원만 강력하게 요청한 그것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강봉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시라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강봉위원

여기에 현재 바닥 면적 120평짜리 건물 3층이 서 있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중에 65평만 우리 강남구 소유고 나머지는 공유지분이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런데 현재 그 120평이 서 있는, 120평이 앉아 있는 그 대지의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자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지난 번에 재무건설위원회 구유재산 심의할 때. 지금얘기가 또 달라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맞지 왜 달라요. 그때하고 지금 제 주장은 똑 같고,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아까 윤위원이나 강성욱위원님이 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는 이것이

이강봉위원

이게 보세요. 총무과장님! 정부가 소유했거나 서울시가 소유한 것 같으면 공시지가에 매입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누가 공시지가에 팔아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는 제가 거기 구의원님이나 또 주민이나 제일 현지성이 강한 동장하고 상의할 적에 저희들이 원칙은 지금 감정가, 두사람 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2분의 1 해가지고 그것을 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총무과 생각은 거기는 지금 1,200세대를 위해서 있는 동사무소입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그 건물을 봤을 때 3층은 전부다 빈 공간으로 놀고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노는 것은 아니

이강봉위원

한 120평이 그냥 강당이라고 해놓고 아무런 시설도 없고 의자도 없고 그냥 바닥 그 상태이고 그 다음에 동장실, 예비군중대가 쓰는 공간이 다른 동에서 쓰는 공간의 2배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 봐가지고는 360평이 있는 그 건물 자체도 지금 그냥 방치된 상태로 전혀 효용성 없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구청에서 확인해 봤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 일단 건물은 동장이나 주민들이

이강봉위원

그 건물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거야 저희 구의 소유죠.

이강봉위원

구청장은 동장한테 맡겨 놓고 그냥 그렇게 방임해도 됩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게 청사를 갖다가 방치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진짜 저도 경악을 금치못하는 바인데 만약에 제가 오늘 이강봉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동장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방치했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

이강봉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 2층에 가니까 식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장실이 있고 예비군 중대실이 있고 1층은 민원실이고 지하는 모르겠습니다. 지하는 없다고 그래요. 3층이 반, 3분의 2정도가 강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당에서 뭘 합니까했더니 발레하고, 아니 고전무용하고 합창단이 쓰는데 이것이 방음이 안되어 가지고 합창단이 쓰기에는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고전무용이 거기는 하는 것도 바닥이 미끄러워서 부적절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강남구청이 가난해서 그만한 시설보수를 안해 줬습니까? 그렇게 그냥 내깔려두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동장이 그냥 방임하고 구청에서도 방임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지금 150평 정도, 160평 정도, 99평 사봐야 160평 되죠? 160평 됩니다. 거기 용적률 몇 % 짜리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한 60% 될 거예요.

이강봉위원

60%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말씀하시는

이강봉위원

건폐율 60%, 용적률 몇 % 나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거기는 아파트개발지구니까 지금 그 땅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400%.

이강봉위원

거기 400% 줍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땅은 아파트개발지구내에 주거중심, 공공복리시설 부지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땅이, 아파트개발지구내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파트개발지구내에 주거중심, 주거중심의 공공복리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돼서 거기에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땅을 더 사가지고 거기다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인데 현청사의 관리 문제,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현청사 강당은 매일쓰는 것이 아니죠, 강당이라는 용도가. 그러나 그 강당에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한 것입니다. 개방을 해서 발레하고 합창단하고 쓰는데, 쓰려고 개방을 했는데 합창단시설을 하려니까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고 발레를 해도 아무래도 미끄럽고 안됩니다. 안되니까 거기에다가 문화복지회관으로써 건립을 해서 새로운 건물을 건립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제문화시설도 해 놓고 주부교실도 해 놓고 이런 여러 가지 복리시설을 해 놓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 지역의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강봉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 3층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용 못하는 것을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가 잘못됐다 이런 개념보다는 거기에다가 새로운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해서그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수 있고 복지문화센터로 건립하겠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뜻입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이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알아요. 압니다. 아는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특례법에 의해서 3월말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예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

이강봉위원

아니, 압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 다시 좀

이강봉위원

이 압구정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안이 제대로 절차가 밟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유재산심의가 들어왔고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이것이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잘못

이강봉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할 때 인정을 했습니다. 정상절차를 밟지 않고 여기다 반영을 했고 얹어버렸고 구유재산 심의 요청을 했어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정상절차는 밟았지요. 정상절차는 밟았는데

이강봉위원

아니 강남구에서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하고 소유주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투자심의받고 그러고 구유재산심의 올리는 것이 절차가 아니예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 이위원님, 화나신 표정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이강봉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절차를 물어본 겁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답변하기가 좀 저기한데 답변절차를 밟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지 같으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만 이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서 분할하는 기회가 3월 30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아니 그걸 몰랐습니까? 작년엔 몰랐고 재작년에는 몰랐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서둘러서 했을 뿐이지 절차는 다 밟은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특례법이 내년 2000년 3월까지 한정으로 나온 특례법이 언제 시행령이 떨어진 특례법입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 지금 그것을 늦게 알게된 그런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 보다 그 지역에 문화복지회관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관리계획까지 쓰게 된 것 아닙니까?

이강봉위원

필요할 때 필요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는 사전에 주민들 동의받고 소유주 동의받고 어떤 특례법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을 하고 구유재산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절차는 다 거쳤지요.

이강봉위원

무슨 절차를 거쳤다고 그래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특례법에 의해서 할려니까 투자계획하고 모든 심사를 해 가지고

이강봉위원

그렇게 그냥 넘어 갈려고 어거지로 얘기하지 마세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이강봉위원님 말씀이 지난번 관리계획 심의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우리가 사업을 갖다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가장 지금 절차가 잘못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주민동의를 받았느냐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거 아니고는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날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랬어요. 현지성이 강한 동장하고 또 구의원하고 그 두 분들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그러니까 1,200세대의 동의를 받을 수는 없지만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내년 3월 30일까지는

이강봉위원

공유토지특례법 가져와 보세요. 그 특례법 가져와 보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따 보여 드릴께요.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사실 그것을 했지 만약에 그 날도 강성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0명에 대한단 100평이든지 10평이든지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동의를 안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적에는 왜 그러냐하면 이 특례법도 있고 또 구의원하고 동장이 얘기를 했고

이강봉위원

아니 특례법 가져오세요. 당장.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것이 어떤 딴 사설목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전체 그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짓기 위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동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이강봉위원님이 공유토지특례법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걸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다시 우리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요, 압구정1동 문화복지회관건립,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건립, 개포2동 문화복지회관건립 지금 이런게, 다음에 이것은 헬스기구고 새로이 짓겠다는 것이 지금 3개동 것이 올라왔거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압구정1동 하고 압구정2동은 우선 토지매입이 제일 주종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 총 예산 중에요, 이 건립비까지 계산해서 다 들어간 겁니까? 토지매입비만 들어간 것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토지매입비만 들어갔어요.

윤정희위원

아 토지매입비만 들어 가고 여기서 지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토지매입되면 내년 후년 뭐 이렇게

윤정희위원

그러면 개포2동은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개포2동은 사는 것 매입비

윤정희위원

아 개포2동도 토지매입비만 들어갔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건축비는 안들어갔어요.

윤정희위원

거기도 10억만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각종 문화복지회관건립계획이 지금 금년에도 7개 사업이 시행이 되고 2000년부터 4개년 동안 약 거의 한 600억에 관한 그런 사업비가 지출되더라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600억? 600억은 아니고 한 317억정도

이임주위원

아니 지금 장기운영계획에 보니까 끝날 때까지 약 4개년도에 한 590몇억 뭐한 그 정도 들더라고요, 90억. 그러면 우리가 문화회관도 그렇습니다. 문화회관도 실제로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문화회관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저번에 자치행정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중동제가 이루어질지 모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과연 지금 동 마다 하나씩 지금 올라오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재정운영계획에 적절한지 청장님 벌써부터 뭐 구청사를 말이지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못 짓겠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이 전체사업을 문화복지회관 또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없는 동에서 문화복지회관을 짓자고 안 올라온다고 얘기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역삼1동 청사임차계획에 대해서 병행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역삼1동에 우리가 보면 복합 복지시설 및 행정타운을 짓는다고 1,000평이 넘는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가 뭐 조금 협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임대를 한다고 올라왔겠죠. 사업계획을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청사를 임대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으면 이미 거기에다가 우리 동청사를 옮겨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좀 불편하지만 여기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느냐 여기에 보면 임차계획해 가지고 단지 사업계획서 뭐 300평 곱하기 300만원 해 가지고 평당 300만원 했는데 여기 보면 제가 또 보면 이사비용이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대시설 더 들걸로 봅니다.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땅을 사놓은 것을 빨리 착수를 하고 사업을 투자를 해놨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참고 사업착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막 부동산만 매입하고 임차하고 늘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속단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아닌지 이런 관점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니까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대로 신사동하고 논현동은 이게 사실은 금년에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IMF가 오기 때문에 근 2년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냈고 그래서 연말에 신사동하고 논현1동은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 대치1동하고 세곡동은 설계비만 내년도에 책정하고 다음연도부터 지어나갈 것이고 개포2동하고 압구정1동, 압구정2동은 부지매입하고 총 7건수입니다. 여기에 2000년도에 들어가는 것이 약 62억3,700만원, 2001년도에 들어가는 것이 166억6,000만원, 2002년도에 88억8,000만원 해 가지고 총 317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 동청사를 짓는데 3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7개소를 갖다가 동시동작으로 추진하면서 317억이 들어간다는 것도 크게 또 많다고 하지 않을 수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되는 당위성 즉 다시 말해서 주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진흥 등 다양한 주민욕구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청사의 노후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짓는게 단순하게 문화복지회관이라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동청사 기능도 같이 짓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아주 여러 면에서 나타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한 3, 4년동안에 317억원의 예산을 투여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관대하게 봐 주시고 어차피 우리 조정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복지향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무리라고 까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구나 하는데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역삼동 문제에 대해서는 1,000평부지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거기다가 제3섹터 방식을 빨리 도입해 가지고 압구정, 역삼1동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서 1, 2층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주요시책 심의회에서 일단은 제3섹터 방식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을 가진 사람을 유치하고 계약을 하고 이럴 때는 또 얼마가 걸릴지 지금 저희들이 직접 판단하기에는 예측이 지금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26개 동 중에서 제일 인구도 많고 각종 시설이 많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평당 300만원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받기 때문에 약 300평 규모 또 그렇지 않으면 한 250평이나 200평 규모라도 좀 어디 중심지나 이런데 좀 센터에 동청사를 해 드리는 것이 다수 주민을 위해서 이로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9억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9억가지고 역삼1동내에서 위치나 장소가 꼭 합당한 데가 있을런지는 저희도 좀 의심을 합니다마는 어쨌든지간에 저희들이 제3섹터방식에 의해서 역삼1동 그 1,000평 부지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보고 또 그 1,000평부지에 있는 그 건물을 갖다가 약간의 개보수를 해서 들어간다는 것도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이나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돼서 제3섹터방식에 의한 관상복합건물을 짓고 동사무소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디 좀 좋은 자리를 최대한 물색해서 역삼1동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좀 해소해 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에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입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예. 김진규입니다. 지금이 청사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여기 7개 건립을 가지고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기 3개는 이미 땅도 사고 시설비도 투자하고 기 발을 들여놓은 것이 3건이 있는 것 같아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땅살 것이 3건이고

김진규위원

아니 신사동은 땅도 샀고 기 투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논현1동은땅 샀고, 세곡동은 이미 기 투자 7억3,400인가 기 투자가 3건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청입장에서 한 번 물어볼께요. 지금 여기 재정부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조금전에 뭐 원만하다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7개가 진행하는 과정을 볼 때 구민이 좀 지어달라고 해서 온것입니까? 위원이 지어 달라고 해서 온 겁니까? 구청입장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지을려고 한것입니까? 그 이유부터 얘기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1차적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주민요구. 어떤 방식에 주민이 요구를 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다양하죠.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초도순시나 구의원님들이나

김진규위원

그러면 유독 주민이 요구한 것이 이 7개정도에서만 요구가 됐습니까? 딴 동에서는 안왔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딴 데서도 와 있지요. 지금 그게

김진규위원

그럼 와있어. 그러면 똑 같은 거예요, 주민이 온거는. 그렇다면 이렇게 선별된 이유가 뭐냔 말이야.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래서 첫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회관이란 것이 기능이 그 문화복지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라는 본래의 행정기능과 같이 맞먹어서 같이 그 시설에 들어간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동청사가 오래된 순서부터 거의 90%는 되어 나갔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사노후의 순위로 시작을 한다, 어떤 복지회관의 뜻 있는 권역별이 아니라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권역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권역별 차원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감안이 안됐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감안이, 그런데 대충은 70 80은 됐는데

김진규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이 구청에서는 그 순간순간 변명을 하는 게 있어요. 뭐를 할려고 했더니 IMF때문에 못했다, 아주 일리있는 것 같지요. 강남구라는 데는 IMF하고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구청재정에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진규위원

좋아요. 그것에 대한 반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럼 그렇다면 구유재산 매입해 놓고 지금 사용 못하는 것이 몇 군데 됩니다. 그것은 IMF때문에 못하죠. 우리가 강남구가 부동산업체 아니죠. 사 놓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샀으면 그것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용을 해야지 그건 땅 사 놓고 남 돈 가지고 샀습니까? 또 벌려놓고. 구청장이번하고 끝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끝나더라도 유종의 미는 거두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구청에서 하는 발상이 순간순간 모면하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 선별은 위원들도 주민들도 모든 각계각층에서 요구가 오면 자꾸 그 명분이 있고 이유있고 타당성있게 딱딱 잘라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행정구청이지 어디 니가 얘기한다고 목소리 크다고 하고 내가보면 뭔가 체계가 없다고. 이것에 대해서 입이 열개라도 얘기하기 힘들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가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구청에서는 좀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여기보면 말이에요. 건축비가 대치2동 복지관 기준이다 이랬습니다. 대치2동 복지관 평당얼마 들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500만원 들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슨 500이 들어? 진짜 이상하게 꼭 그런 데이터를 꺼내 놓고 얘기 해야 돼요? 보세요, 1차계획을 잡았을 때 500을 잡았을지는 몰라. 시설변경은 설계변경을 3번이나 했다고 3번. 시설변경 3번씩이나 하면서도 닥트 시설도 없어. 세상에 감리, 감독 누가했습니까? 잘못하면 책임질 사람은 없고 말이야 저질러만 놓고, 도대체가 이렇게 그냥 대치2동 대비, 물가상승률 5%반영 그게 500만원이야. 그러면 5% 반영 안한거 아니예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 앞뒤가 맞는 얘기를 좀 해 줘가면서 우리가 다 같이 구민을위하는 이런 모임에서는 그때 그때 어떤 흥정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해도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텐데 너무 어떻게 보면 저도 초선이라 잘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 그게 내가 싫다는 얘기예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하여튼 제가 뭐

김진규위원

제가 할 얘기도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과장님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임

임성임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 듣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지금 아까 압구정건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사무처리 지침에 이게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한 토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봐야 1년 됩니까? 이것은 대상토지가 못돼요. 분할요청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지금 토지분할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이강봉위원님 뭐 저도 토지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은 못하는데

이강봉위원

대상토지 일반항목에 대상토지 항목이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63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봉위원

63평은 분할등기가 돼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63평, 총 전체 면적에 강남구가 63평이라는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면적을 늘리거나 이럴 적에는 2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분할측량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강봉위원

아이고, 자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지분을 가졌을 때 1년이상 소유한 것이 입증이 될 자료,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토지분할 신청서를 접수하라는 겁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글쎄, 그렇죠.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취득을 해서 무슨 1년이상 소유를 한다고 그래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아니 기 가지고 있다니까 63평은

윤정희위원

강남구에 65평을 기 가지고 있으니까 강남구는 자격이 있다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있으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 우리 개체다 이 말입니다.

이강봉위원

자 65평에, 전체 만평분의 65평에 대한 것은 토지분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런데 지금 새로 추가로 사는 것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언제 등기가 되요?

윤정희위원

그건 나중 문제지

이강봉위원

아니죠. 여기 제한이, 제한이 지금 대상토지 제한이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한해서 분할등기를 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돈 줘 봐. 돈 주면 받지. 주민들은. 받고나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그러는게 아니고

이강봉위원

자, 이것은 본 예결이 지나가기 전에 법적기관에 해석 받아오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해다 드릴께요. 가능성 유무는 해다 드릴께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욱위원님!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김진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안드려도 되는 겁니까?

성임

임성임위원장

안드려도 되신다고 해서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성임

임성임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몇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강성욱위원, 총무과장님 조용히 하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회의록에 나오니까 제가 몇 마디 딱 두마디만 하고 말께요.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김진규위원님 말씀에 다 100% 저도 동감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여기에 하나의 예시로 대치2동에 500만원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얼마나 잘 아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적 계산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추산가격을 넣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시고 꼭 500억이다 600억이다 여기에 하실건 없고 이 돈에서 조금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이해가 가는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을 한 번 봅시다. 내가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지금 다 여기 공시지가로 토지매입비 예산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5%, 10% 그 플러스, 마이너스 살 것 같애요? 택도 아닙니다. 택도 아닙니다. 더블로 줘도 살지 말지 한 땅도 있을 거예요, 여기. 그걸 예산이라고 또 그 변명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구청 생태가 그거예요. 발만 쓱 들여 놓으면 이게 뭔가 그것 코 뀌어 가지고 끌고 갈려고,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안들어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시지가 가지고 이 땅 사줍시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해서 안됩니다. 좀 더 자료 충실하게 해 가지고 와가지고 의원도 실수해서 안되는 일을 만드세요. 구청만 실수하는 건 족해. 의원 실수 안되도록 자료 충분히 뽑아 주라고. 예산 10%, 5% 그거 납득가는 얘기인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기 때문에 총괄로 얘기한 거예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냥 야단을 치시니까 저기 하신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토지매입을 신청할 때에는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작성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 방법이 또 한가지가 있는데 사전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관리계획도 통과가 안된 상태고 아직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감정비를 사전에 투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진규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럼 기준도 없이 공시지가는 100만원인데 실제 살려면 300만원에 산다 해서 그것을 저희가 1,500만원으로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진규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거 알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렇고 건축비를 계산하는데는 지금 올해 건축비 예산을 여기에서 예산을 올려서 할 때는 정확한 저기가 나오지만 이것은 앞으로 2년후 토지매입한 후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했다는것을 이해하시고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진규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하나 여쭙고 싶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 2년 앞을 어떻게 내다 볼 수 있고 또 지금 어떤 자료없이 여기 상정시킬 수도 없으니까 공시지가가 그런 대로 명분이 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공시지가로 해서 의결을 해서 사자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택도 없이 진짜 더블로 나오는 구입이 됐어. 그 때 가서는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압니까? 이미 의결했으니까 집행부 맘대로야. 칼자루야. 이것은 또 그 주민이나 위원이나 재의한 사람에 대한 감정에서 대립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의결을 해 준 거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짐받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의결된 사항 중에서 공시지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이상은 집행 안 할것입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죠.

김진규위원

하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저

김진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대로 왜 그러냐면 그러면 사지도 않을 것 돈줘 가지고 해서 가격감정을 받느냐 그것은 저도 원하진 않습니다마는 부동산의 자문이라도 받아서 붙일 수 있는 그런 백데이터도 있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너무 차이가 있는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제 여기에서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은 감정을 해 가지고 우선 2개 이상에 감정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때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인근 부동산에 현실 매가도 첨부를 해서 같이 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정합니다.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글쎄 그렇게 정한 다음에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관두라면 관둡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때는 이제 그

김진규위원

그건 아니잖아.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 의회에 또 승인요청을 해야죠.

김진규위원

아, 이렇게 한 번 해 놓고 우리가 의결해 주고 다시 심의해서 마지막 결정이 있는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때 예산을 요청해야죠. 모자라면 이래서 이건 못 산다 하고서 얘기를

김진규위원

지금 그렇게 해 온게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죠. 예산이

김진규위원

우리가 여기 속기도 하고 있지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때 순간순간 하지 마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김진규위원님 이게 만약에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돈이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그 사정 얘기를 하고 다시 심의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니까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영선계담당 좀 잠깐 들어오시라 그러시죠? 들어오셨습니까? 문화복지회관을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면 말이죠, 설계비하고 감리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어떤 것은 설계비가 좀 많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이 자료에는 감리비가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설계비하고 감리비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서 묻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이 가도록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신사동 문화복지회관부터 쭉 뒷페이지로 넘겨가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거꾸로 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된 부분도 있어요.

잠깐만요. 시설비에 설계비가 몇 %라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시설비 액수에 따라서 조금씩

성욱

강성욱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지요.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은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비슷하게 가요. 그렇지요? 3억3,000만원에 감리비가 3억5,000 비슷하게 가고 그 다음에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보면 더블이에요. 1억6,000에 3억4,000 그지요?그 다음에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더블이고 액수가, 다 그래요 지금 보면. 그러고 보면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같은 데는 설계비가 1억2,000인데 감리비는 2억5,000이야, 감리비가 더 많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먼저 뉴스에 보니까 아파트공사에 감리하는 회사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감리를 한다 해 가지고 설계비에 감리를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하면 지금 2000년도 예산을 다루는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묻는 건데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이렇게, 설계비는 물론 많이 들어가야지 그런데 감리비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감리하는 회사들이 건축하는 회사들하고 안이하게 짜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제도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먼저 우리 위원회 활동중에 논현2동 복지회관이 인터넷에 떴는데 그 위에서 들고 뛰니까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박춘호위원

청담1동

성욱

강성욱위원

아! 청담1동입니까? 청담1동같은 경우에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감리를해서 했는데, 그럴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실공사를 하면서도 감리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강성욱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 그리고 안전도 검사하는 회사에서 정밀 진동사항을 파악했는데 절대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됐습니다.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좀 줄여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개포3동 지하헬스장 확장에 따른 25p 좀 봐 주세요. 거기는 감리비가 상당히 적게 나와 있거든요. 870만원 나와있거든

그래요.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자체감리가 가능하다

우리가 다른 데 문화복지회관 같은 데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자체감리는 못하고

그러면 이게 감리비용은 줄일 수가 없는 거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임 위원장, 이강봉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봉위원장대리

다음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 각목명세서 226이요. 구민회관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여기에 CCTV카메라 감시시설,감시카메라 이전한다고 그래 가지고 7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현재 정상적으로 된 것같은데 왜 이전이 돼야 되고 또 새로 신설하더라도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그 카메라 한대에얼마 돼요? 실제로 몇십만원밖에 안가는데 CCTV카메라, 어디서 어디로 이전하는데 그렇습니까? 이거 장소이전입니까? 이 내용 아시지요?

주차장에 있는 거

이게 애당초 정말 그렇게 돼야지. 보일러실에다 거기다 지하4층에다 거기다상황실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4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올린다는거 아니야, 수위실 쪽에다. 애당초부터 이게 안되는 거지. 앞으로라도 복지관을 지을 경우에 이렇게 절대 설계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이전을 하셔야 되겠는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충분합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충분합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그럼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47p에 논현문화복지관하고 대치문화복지관 그 시설관리용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47p요. 거기 보면 논현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용역에 있어서 그 인건비가181만4,880원 곱하기 3년 12월 해가지고 이거 지금 80%적용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대치문화복지회관을 보면 그거는 전혀 적용시킨게 없고 그 다음에 청담문화복지회관 보면 또 85% 적용을 시켰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 산출기초가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현문화복지시설 시설관리용역 중에서 기계관리분야에 80% 적용한 거는 거기 새마을금고와 여성센터가 있어 가지고 사용자 부담을 20%씩 했기 때문에 80%를 적용했고 그 다음에 청담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용역해서 인건비 중에서 기계관리 85% 한거는 여기에도 2000년 민간위탁정보화교육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좀 부담을 좀 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15%를 줄였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대치문화복지관은 전혀 사용자 부담이 없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는 전부 무료입니까? 그러면

무슨 소리에요?

옥태

전옥태동정업무담당주사

동정업무담당주사 전옥태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치2동에는 그러니까 민간에게 주어가지고 민간이 활용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시설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논현2동은 새마을금고와 그 여성센터는 위탁을 해가지고 민간이 쓰기 때문에 쓰는 만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해서 85%를 적용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청담문화복지회관하고 85%, 80% 차이나는 것이 그러면 수용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옥태

전옥태동정업무담당주사

15%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85%만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를

박창수위원

지금 거기에서 그 주민들이 부담하는 이용금액을 이것이 지금 세외수입으로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80%만 준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옥태

전옥태동정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관리를 할 때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4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있고 사용자가 그 민간사용자가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여성센터의 경우는 위탁업체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은. 별개로

박창수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동정업무담당주사 전옥태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4명이 필요한데

논현동 거 보면 대한어머니회한테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위탁을 준 상태죠?

옥태

전옥태동정업무담당주사

예.

박창수위원

거기에서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다가 우리가 수입을 잡죠?

옥태

전옥태동정업무담당주사

위탁업체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박창수위원

위탁업체수입으로 들어간다고요?

옥태

전옥태동정업무담당주사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다 주고 다 대면서 수익금은 위탁업체가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옥태

전옥태동정업무담당주사

예.

박창수위원

뭐 잘못된 것 같은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위탁을 할 때는 예산까지 같이 기본예산을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예산을. 대신 운영하는 거니까

박창수위원

글쎄 대신 운영하는 거는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거 아닙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주고 거기에서 수익금을 나머지 수익금이 나오면 자기네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쪽에다 사용료는 너희가 내라 해서 그 쪽에 부담시키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받는 돈이 있을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받아가지고 모아서 180을채워줄거 아니냐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위탁업체한테는 우리가 받는게 아니죠. 돈을 주고 위탁을 시키는거지

박창수위원

한 시간을 할 적에 7,000원, 주부들이. 한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나갈 적에는 7,000원 또 일주일에 두 번 나가면 14,000원, 일주일에 세 번 나가게 되면 21,000원씩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부들한테 받죠? 그 돈을, 그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탁업체가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지요. 무슨 소리야, 산출기초에 대해서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직접 실무자가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위원장님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답변을 하실 겁니까?

짧게 하세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1. 5% 곱한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청담문화복지회관하고 논현문화복지회관하고 민간위탁준 거 계약서 좀 줘 보세요.

윤정희위원

질의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예. 윤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역삼1동 청사 임차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해당동 위원님께서는 여사한 일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를 준공일자를 보면 91년 11월 30일입니다. 지금 만 10년도 안됐어요. 그랬는 데 100평 정도가 모자라니까 지금 여기가 1,224평짜리 정보화뱅크 들어있는 청사부지가 있는데죠. 그러니까 이 100평 정도만 임차를 해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서 사용할 수는 없겠나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후에 UN이 승전국과 패전국 일본과 독일, 한국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나 조사를 했어요. 그 때 조사보고서에 나타난게, 가니까 일본사람들은 그 원조금을 받아갖고 벽돌을 찍어서 건축을 할려고 등에다 져서 나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일사람들은 폐허된 속에서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원조를 받아서 주는 대로 다 받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 못하고 일본은 조금 뒤에 조금 승진하고 폐허속에서 생산품을 만들어 낸 독일은 승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아끼는데에는 상당히 조그만 부분부터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강남구가 조금 있다 그래서 저부터도 지금 허파에 바람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만 9년밖에 안된 딱 만 9년 1개월도 안되네, 한 보름쯤 됐는데요. 만 9년된 건물을 이 뒤에 보게 되면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여론조사해서 결정한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데는 구청행정에 맹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치되어 있는 구유재산이 어떤 방법으로든가 누구에게 임차돼 갖고 단 10원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제가 이런 말 안드리겠어요. 어제도 우리가요 역삼동 어디 역삼동입니까? 어디 갔었죠? 갔는데 400평부지 그 아름다운데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강남구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강남구 부동산이나 재산은 얻어서 이용하지 못하는게 병신이다. 거의 이런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땅이라도 하나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임차료를 받고 빌려주고 우리가 강남구구유재산을 100% 활용을 잘했을 때에 우리 강남구민은 정말 영국의 원스워스구 모양으로 우리 10원도 세금 안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역삼동에 지금 207평을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특별히 내놔서 누구 빌려주면 이것도 굉장히 저렴한 값으로 싸게 막 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9억을 투자해야 된단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207평을 썼을 때에는 우리가 100평만 임대를 해서 쓰면 3억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는 항상 몽땅 버리고 몽땅 취득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지 제3섹터방식에 의해서 만약에 이거를 1,024평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제3섹터방식 구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되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어느 시간까지 제3섹터방식 말만 떠들겁니까? 우리가 이거 산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거기 가보면요. 제가 가끔 가는데요. 기가 막혀요. 거기에다가 정보화뱅크를 한다 그래 갖고 총무과에서 1억2,000을 주고 집기를 사들이고 시설을 해 갖고 정보뱅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산전용해다가, 1억2,000 거기 투자했어요. 세이콤까지 다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세콤할 필요도 없는 데고 또 그 밑에 이거 우리가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샀죠. 그런데 그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가보면 그 뭡니까 재활용품이라 그래서 의류나 무슨 이런 집기같은 걸 갖다 놨어요. 그걸 합쳐야 총괄재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아까 제가 말한대로 우리가 원조받아서 할 때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그 중에 일부를 다 벗어내고 역삼동 부족한대로 들어가서 활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거지신세가 됐을 때에 거기 들어가면 불쌍한 존재지만 우리가 그런걸 활용할 수 있는 내 물건을 두고도 여기다 또 빌리고 이것 또 누구 주고 이거는요 경영마인드를 살리는 건 최소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좋으신 말씀했습니다. 윤정희위원님 말씀에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삼1동의 환경은 아주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 직원들도 지하 무슨 빌딩 비슷하게 있어 가지고 햇볕도 잘 안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역삼1동 동 청사의 여건은 최대로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역삼1동 주민을 위해서나 직원을 위해서나 환경을 좀 개선해 줘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7평을 저희들이 임대차 해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딴 사람한테 그냥 임대를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역삼동 주민들이 모여서 무슨 꽃꽂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의 붓글씨를 쓴다든지 주민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고

윤정희위원

그럼 문화센터 형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빈터는 누구 줘가지고 또 임대 놔가지고 수입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역삼1동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게 제3섹터방식에 의해가지고 그 1,100평이라는 막중한 땅을 중요한 땅을 역삼동을 비롯한 저희 강남구에 이익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3섹터 방식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청사를 짓고 거기에 역삼1동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단지 제3섹터방식에 의한 계약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역삼1동에 그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다는데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할,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데 제가 창피할 정도로 역삼동 살지 못할 정도로 돼 있어요. 그 대지 매입해 가지고, 그 비싼땅 사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와도 그게 현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임대청사 하나 얻는다고 하는 것도 문제생기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책임을 좀 공감하시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역삼1동 9억을 들여서 임대청사를 구하게 되면 여기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그거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필요없는 돈이 되죠. 그게 만약에 빨리 된다면 유지보수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심의를 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 246에 통장회의 참석 수당 만원씩이 있었는데 이거는 언제 회의가는 겁니까? 회의하는 겁니까? 통장들이 매달 반상회를 하죠? 그 외에 다른 회의가 있습니까? 전체회의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 통장수당은 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11만원씩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기본수당은 있고 회의참석수당이라고 만원씩해서 2회가 있어요. 2회해가지고 12달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회의말고 또 통장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 가지고 넣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과거 지출한 명세 좀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다음에 214p보면 제2건국 강연회 특별강사료해서 기본 10만원 내지 초과 15만원해서 12회를 특별강사를 모셔다가 강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 모이는걸 보면 전체회의 5만원해서 33명 6회, 상임회의가 5만원해서 8명이 12회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매달 모여서 강연 특별강연한게 있습니까? 이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1,800만원이 있었어요. 이번 99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이번에 제2건국 회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이 오셔가지고 회의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3억5,000을 요구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학

우종학위원

다른거 말씀마시고 특별강연하시냐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번에도 서영훈회장님 와서 하셨었는데 내년에는 자기들이 제2건국에 대한 이념확산, 보급확산을 위해서 그 특별강연을 많이 하겠다고 좀 올려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매달 하는 걸로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다음에 우리 임대청사, 임대청사가 청사보증금이 또 인상되는 걸로 또 올라와 있는데 그럼 통보받은 사실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것이 지난 번 잘 아시다시피 IMF때문에 떨어졌었잖아요. 떨어졌는데 이번에 그 계약연장을 하면서 그 떨어진 돈만큼 11. 몇 % 그걸 보존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평당 임대가격을 보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IMF전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임대료를 좀 줄려고 그럽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10%인상 요인이 발생한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지난 번에 깎았던게 다시 원상복귀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그 동청사 개보수비용에 대해서 우선 좀 자료 좀 신청을 할께요. 동청사 개보수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각 동별로다 개보수 한 내역을 좀 뽑아주시고 그 각목명세서에 보니까3억8,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각 동마다 전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동청사 환경정비가 주로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이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몇 페이지?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시는 동청사 환경정비가 뭐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동청사 환경정비가 아주 다양하죠. 그 앞에 꽃도 심고 페인트칠도 하고

박창수위원

페인트는 페인트대로 따로 돼 있는데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또 주변에 뭐 좀 여러 가지 하는게 많죠. 저도 동장을 한 2년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텐데

박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여쭙냐하면 환경정비라는 것이 정말 각 동사무소거의 보면 사실 비슷비슷하고 물론 규모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 환경정비에 예산잡혀있는 것이 보면 동청사 내부도색, 외부도색 이런 것 따로따로 돼 있는데 지금 각양각색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방수공사 따로 돼 있고 동청사 환경정비 따로 돼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그 동안의 개보수내역에 대해서 96년도부터 좀 빼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개보수내역은 드리겠지만 환경비용은 참 힘들어요.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사실 동장이 알아서 쓰는 건데 이것이250p보면 각 동에 다 어떤 기준도 없는 거고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것 같은 그런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라는게 원래 예정적 계산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26개 동청사를 운영하면서 어느 때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또 이게 다10년 15년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사가 좀 허술하게 진 면도 있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박창수위원

글쎄 그래서 96년도부터 툭하면 방수공사, 방수공사 많이 올라오는데 비교를 좀 해 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논현2동 복지관이 거기 금연빌딩입니까? 금연빌딩이죠? 논현2동 복지관 흡연실 설치공사 해가지고 4층에다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게 모든 건물은 다 금연구역이죠.

박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흡연실을 설치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하여튼 모든 건물은 다 금연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창수위원

논현2동 6층도서관이 방음이 잘 안됩니까? 지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좀 시끄럽다고 그래요.

박창수위원

여기에 매년 여기도 지금 개보수비용이 매년 올라오는데 여기 아까 같이 논현2동 여기에 그 동안에 지금 개원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시설비 같이 좀 보내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개보수비, 논현2동 개보수비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먼저 하세요.

박춘호위원

아까 추가 좀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문화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아까 건축담당, 동 건축담당 얘기가, 영선계, 영선계 오라고 그러세요? 여기 이해를 좀 못하는게 좀 하나 있어서 짚고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아까 영선계 담당께서 얘기하기를 시설비, 시설비가 말하자면 건축비잖아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 따라서 설계비, 감리비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설계비에는 우리가 건축설계, 내부설계 그 다음에 설비 다 들어가죠? 그리고 설비는 하수, 냉난방비 뭐 통신, 전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감리비에서는 내부장치나 설비비는 빠지는게 통상입니다. 왜냐 하면 설비같은 거는 냉난방이라든지 그거는 그 사람이 각자 다 책임지고 통신도 각자 책임지고 전기도 각자 책임지는거기 때문에 감리에서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설계할 때는 설비는 거기서 빠집니까? 설비차원이 이중으로 합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설계에서도 다 들어가고 감리에서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요점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겠고요. 통상 제가 건축을 하는 사람 얘기로 보면 설계비보다는 감리비가 높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설비 아까 100억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습니까? 그 시설비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지금 100억 넘는거는 하나도 없는데

돈 더 줄려고 100억 채웠어요?

50억 넘으면 자체감리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하는게 낫죠. 그리고 그럼 됐고요. 그 정도로 하고, 아니됐어요. 그리고 그럼 하나만 하면 되고

이강봉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우리 강남구청의 아주 현안사항인 급한 일이 생겨서 설명을 하고 먼저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하고 갈려고 그래요. 얘기하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좀 알아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국회행정자치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잠시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강봉 간사, 임성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50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성임

임성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99년도 압구정1동 통반장회의 회의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내일 아침에 예결위원회 올 때 좀 갖다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통 반장

이강봉위원

통 반장 회의록, 참석자 명부 및 회의록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압구정1동요 이번 달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 달 것 해야 됩니까?

이강봉위원

99년도!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전체를

이강봉위원

아니 압구정1동 것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1월달부터

이강봉위원

1월달부터 11월까지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좀 쉬운 것 정책 물어보겠습니다. 30p 보십시오. 예산사업설명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죠. 민방위 관계인데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말씀하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기능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민간지정시설 40개소, 정부 및 자치구시설 16개소 등 56개소가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비 616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 기능을 분산시켰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내외현실로 볼 때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분산시키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현황 56개소중 현재 음용수로 사용가능한 곳은 몇 개소인지 답변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1차,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 조정 속에는 직제개편이 들어있는데 지금 김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지난 11월달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민방위재난과의 업무중에 재난관리업무는 사실상 그 동안에도 치수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치수과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원래 치수과 업무와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분야는 치수과로 보냈고 또 민방위계획분야, 훈련분야, 이것은 옛날에도 총무과에서 하다가 민방위과가 생기면서 그리로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불가피하게 구조조정 대상을 정리하면서 민방위계획업무와 훈련업무는 총무과로 갔고 거기에 또 하나있던 병사업무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반 민원사항과 같은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민방위과를 과로 만들면서 다양하게 있던 기능을 한데 뭉쳐진 것을 이번 어차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과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 간부나 구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능별로 분산하기가 제일 나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비상급수시설 16개소 중 6개소가 음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57p 보시죠. 민원인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인데요. 과장님! 이 사업은 본위원은요 조사방법이나 요령 등에 대해서 모든 결과가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사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그것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 업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됐습니다. 답변은 민원여권과에 받죠.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03p 봐 주세요. 하단에서 해외주재관 운영이 있는데요. 해외주재관은 지금어디 어디에 상주하고 있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지금 북경에 한 사람만 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북경에 한 사람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해외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대련시에 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지금 해외주재관은 타 구에서 나간 데도 있습니까? 타 구에서 나가 있는 데도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대련시에는 저희만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서울시 주재관은 없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서울시 주재관은 북경에 가 있죠. 저희 부구청장님이 거기 계시다 오셨는데

윤정희위원

대련에는 지금 강남구 주재관 밖에 없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글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만 가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좀 인용을 하면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그냥 말하자면 서울시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서 있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단독 주재관 유지를 할려고 하면 거기 뒤에 보게 되면 212p, 213p, 217p 계속해서 주재관 운영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212p에 보게 되면 213p요 12p 밑에서 부터 보면 해외주재관 운영해서 주재관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일반전화요금, 휴대용 전화기 이런거 있고요. 그 다음에 217p에 보게 되면 해외주재관 지금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고 기본사무용품비에 가서 18명 이것은 거기서 부리는 인부입니까? 217p 밑에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이것은 주재관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관계 없죠.

윤정희위원

그건 여기 국내에 해당되는 겁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럼 거기 해외주재관 4급이하 거기 2,300달러 곱하기 2명 곱하기 1,245원, 이것은 그러면 이게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차량유지비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몇p 지금 말씀하시죠?

윤정희위원

217p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저희 나가 있는 주사가 한 사람 나가 있어요.

윤정희위원

주사요.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데는 없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다른 데는 없죠.

윤정희위원

이 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한 사람만 나가 있습니다. 그 작년에 올 8, 9월달인가 나갔는데 아직 지금 가가지고 원래는 2, 3개월 전에 한 사람이 갔다가 조금 한 3, 4개월만에 그만 뒀고 이번에 나간 사람이 주로 가서 지금 아파트도 하나얻고 지금 중국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에는 제대로 아마 양쪽에 연계도 시켜주고 업무를 해나가지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서 지금 현황파악하고 현지 적응하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한 일도 없고

윤정희위원

우리 주재관이 나가 있으면 상대방 주재관도 우리나라 와야 되잖아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상대방 교류하기 위해서 상아아파트 사놨는데 거기도 사회주의 국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온다고 저희들이 쌍무협정을 해가지고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국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양국협약에 의해서 갔으니까 우리라도 가서 유효적절한 관계개선을 하고 또 우리 정보교환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 지난, 간 지 얼마 안됐어요. 9월달인가 10월달에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아주 가서 현지 적응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윤정희위원

저기 주재관 레포트 들어오면 의회에 자료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가서 현지 지금 가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자기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다 해가지고 오늘인가 올 거예요.

윤정희위원

그거 저기 기업교류 목적을 위해서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런 것도 해야죠. 그 전에 저희들이 패션쇼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련시나 중산구 또 중국만 해도 세 군데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양구하고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진짜 하기 위해서 저희도 총무과에 아직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교류협력계다 하는 그런 것도 해가지고 리버사이드다 뭐 저쪽에 벨기에도 또 있죠. 그래서 저희가 대여섯 군데 되고 앞으로도 더 한다면 그런 전문인력도 좀 양성하고 이래야되지 뭐 자매결연만 맺고 하나 실적이 없으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보강이나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돼야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정희위원

서울시 주재관하고 잘 링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것도 굉장히 좋겠죠. 왜냐 하면

윤정희위원

네. 의견 제시합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같은 나라에 양쪽 도시에 가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개포3동 지하 헬스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추경 때 확장공사를 했죠? 했는데 지금 현재 개포3동에 헬스기구가 지금 있는 명목이, 명세서가 있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이 3,48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보강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차원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박창수위원

보강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종류에 몇 대나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류하고 해서 드릴께요.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여기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면서 제가 결론내릴 성격도 아닌데요, 결론적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부지매입건에서 압구정1동하고 압구정 2동하고 개포2동 문화복지관 부지매입건이 있는데요, 이것을 공시지가선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청에다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상은 어렵다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땅을 사는데 원칙은 감정평가 두 사람이 감정평가해서 평균치를 내서 사는 것이 일반 관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땅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구유재산심의회도 거치고 관리계획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다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가지고 왔으면 정확한 숫자가 나왔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일단은 사야 된다는 예산편성이 앞섰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일단은 올려놨어요. 그랬는데 공시지가보다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기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통과해 주시고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감된 예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튼 싸게 사고 싶습니다, 싸게. 왜냐 하면

성임

임성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강성욱위원

왜 없어!

성임

임성임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총무과는 다 해야 되잖아. 동청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복지회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있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성욱

강성욱위원

그것 대상자 선정은 어디서 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저희들 구청장, 시장, 장관,대통령 표창 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부부를 보내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거기 한계에서?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네.

성욱

강성욱위원

격려를 많이 받고 그것은 기준이 아니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모범공무원은 그렇게 안 하고 표창받은 사람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무슨 장관상 올리는 것도 구청에서 올릴 것 아니예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럼요.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격려 많이 받은 사람 올려보낼 것 아니예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격려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적 내용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하면 딱 공적이 똑같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욱

강성욱위원

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럴 적에는 격려도 하나의 변수는 되지만 격려 많다고 그래서 표창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적이 있어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적이 있어야 올리는 것이고 훈격을 정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그 공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예시를 한 번 줘보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여러 가지지, 지금

성욱

강성욱위원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한 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자기 업무를 갖다가 잘 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 번에 태극기달기운동을 해서 우리가 기관표창을 탔지 않습니까, 대통령 기관표창?

성욱

강성욱위원

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럴 적에 거기에서 최고로 주도적으로 잘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누구다, 결정되면 행자부나 총리실에서 표창, 그 공적에 대해서 최고의 공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올려라 하면 우리 자체내에서 최고 공적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진달을 시켜가지고 표창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국기달기는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걸어야지 공무원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대문 두들겨가지고 말이지, "국기다세요, 국기다세요" 해가지고 국기 달아서 공적으로 해가지고 모범공무원상을 줍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다른 예시를 한 번 대보세요, 다른 예시.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를 들면, "국기 달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리를 지정해서 달자하는 그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세우고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당연히 공적을 인정해주어서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사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이디어를 내고 실질적으로 또 노력을 한 사람.

성욱

강성욱위원

노력한 사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럼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줘야죠.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에 1번 실시하는 것입니까? 2번 하나요, 상반기 하반기에?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올해는 1번 했어요. 이번에 IMF때문에

성욱

강성욱위원

99년도에.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IMF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했고 하반기 지난 번에 추경때 위원님들이 그것을 예산을 책정해 주셔가지고 한 80명이 부부동반해 가지고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주 위원님들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좋습니다. 구간부, 구의원 공동체 훈련은 2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99년도에는 1번 했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지난 번에 1번 했죠.

성욱

강성욱위원

1번 했죠? 2000년도에도 1번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2번을 1번으로 줄이자고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셨어요?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기획단장이 이미 배부해 드린 신청사 개 보수에 대한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오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추경심의 때 제출된 예산안을 좀 수정해서 정기회 예산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설명과 저희 정책기획단이 지난 11월 12일날 발족됐기 때문에 우리 관련 행정보사위에서는 추진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무건설위원회는 보고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의와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성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강봉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주영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정책기획단의 2000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단의 2000년도 사업은 신청사개 보수비 97억4,478만5,000원과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비 15억7,173만6,000원, 그 다음에 통합청사를 마련하기 위한 신청사기금 적립금 50억원, 그리고 2000년 제3차 ASEM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남구 안내 외국어홍보물 발간비용 3,250만원과 신청사업무, ASEM 지원업무, 국제교육원 설립업무 등 주요 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외출장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세부예산 편성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이전 관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1년여에 걸쳐 많은 토의와 심의과정을 거쳐 구의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예산낭비 없이 최소의 경비로 효율적으로 신청사 부지를 활용하면서 빠른 기간 내에 신축청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보고된 계획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건물 개 보수비로 계상된 97억4,478만5,000원은 당초 지난 98년 20억원, 99년 21억원 등 총 41억원의 승인예산으로 사업추진 중에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추가소요예산액 85억원을 포함한 총 124억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왔으나 그동안 신청사 관련 토론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최소 비용으로 조기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개 보수 이전하여 사용하는 구청사를 다시 이전하지 않고 청사 신축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기 편성된 예산액 41억원중 기 지출액 9억1,570만원을 제외한 31억8,430만원을 불용조치하고 계속 공사비 부족액으로 97억4,478만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구청사의 개 보수 총 사업비로는 106억6,048만5,000원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보다 약 18억원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개 보수사업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별도로 보조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 소요예산 15억7,173만6,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원사업은 위원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여론조사, 언론홍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확보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해에 99년도 사업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신 17억5,173만6,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구의회로부터의 신중한 추진의견을 고려하여 실무집행합의서 등의 구체적인 의견조율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시기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의무적 경비 1억8,000만원을 제외한 15억7,173만6,000원을 그대로 가감없이 2000년도 사업으로 이월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 1/4분기 중에 그동안 추진 현황과 향후 설립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구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 배포하여 가지고 계시는 사업설명서에 표기된 총 사업비 34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4억원은 지난해에 99년도 예산심의 때 추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금년도에 설립추진계획수립시 분야별 소요예산을 추계하여 총 사업비 개념으로 계산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시기와 세부운영계획 수립시 최대한 절감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과다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추가사업비의 산정 및 확보문제는 내년 1/4분기 중에 보다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추진을 앞당기기 위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기금적립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적립금은 104억여원으로 현재 관리 중인 기금 총액은 이자를 포함 총 244억9,077만8,000원입니다. 내년도 결산 이후에 추가적립금의 편성 여부는 이월금 발생여부에 따라 구의회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정책기획단에서 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SEM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우리구에서 개최되는 ASEM정상회의의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정책기획단이 구성된 이래 총 4개 분야, 22개 사업을 개발하여 사업비 총 109억9,600만원 중 7개 사업 39억원 중 5개 사업 30억7,000만원은 서울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키로 확정하였으며 4개 사업 39억은 국비지원을 요구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11개 사업 32억원은 구비사업으로 각 사업추진 소관부서별로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책기획단 소관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은 외국인을 위한 강남구안내홍보물을 5개 국어로 발간하는 제작비 3,250만원이 되겠으며 ASEM업무, 교육원업무, 청사신축 등 관련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해외출장경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각 분야별 추진위원회 위원들인 민간부문 3,000만원과 관계 공무원 출장비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의 2000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면서 덧붙여 위원여러분들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모두가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강남구민들의 생활과도 연관이 많은 주요한 사업들로서 그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 구민을 위해 각 사업의 여러 분야에서 많이 제기하여 주신 의견들을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여 구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또한 사업완료 이후에 많은 구민들로부터 구의회와 구청에서 정말로 주민을 위한 사업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본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13p에서 17p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15p 조금, 15p 관계에 대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본청건물 650평에 국제교육원을 설립, 총사업비 34억93만9,000원으로 연간 200명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사교육비 및 외화절감으로 연간 48억원의 기회비용을 구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청사사옥 면적 650평곱하기 평당 250만원 하면요, 예를 들면 16억2,500만원으로 대략 임대료, 두번째 주차장 사용료, 세번째 해외유학시 현지의 문화, 경제, 교육, 풍습에 대한 현지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가치 등에 대해서는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또 더불어 내년에 교육이 개방되면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요? 과장님! 솔직한 답변 부탁합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계획은 지금 현재 신청사 개 보수 이전문제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구립교육원을 현재 구청 4 5층 650평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전에 김형수위원님께서 그러면 연간 2,400만원을 200명으로 해가지고 48억이 금전적으로 해외유학을 안 가는 것에 대한 기회이익만 표시를 했지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입되는 시설비에 대한 것하고 실제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현지 문물을 배우면서 직접적으로 어학연수를 하여 얻어지는 가치하고 비교를 해보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사업은 아닌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민에게 환원시켜 주는 것이 행정의 본래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이 낸 세금을 구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각 구민들의 소득차나 학력이나 직업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표는 지금 현재 여기서 계획은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200명은 어떤 중류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최상류층이나 이런 특정계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작금의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상으로 보면 매년 유학생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외에 나가서 적응하는 것도, 우리도 조사도 해봤고 탐문도 해봤습니다. 100명이 나가면 그 중에서 현지 적응을 해서 소기의 어학연수과정을 거쳐서 본인들이 지향하는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낭비되는 현실적인 주민들의 사교육비를 여기서, 미국에 가지 않고 여기서 미국서 받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전에 교육을 시키면 이런 기회이익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이 사업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지금 현재 청사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물리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지금 순차적으로 사업개원 예정일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도별 수지계산서를 내부적으로 지금 추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드려가지고 이 사업의 수익성이나 또는 예산의 낭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 예를 들면 교육이 개방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래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 목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원문제는 말이죠, 어학교육원문제는 자기의 업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반대를 부르짖고 있는 학원연합회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원연합회의 학생들이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강남구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특정 계층의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것은 고려되어야 되겠죠. 우리도 사업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명 중에 내년에 개방이 될 것에 대비해서 미국에 현지 유학가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내부적인 계획은 약 2분의 1선, 100명 정도는 현지 유학, 어학랭귀지로 유학가 있는 학생들을 적극 유치해서 해가지고 우리 국내의 기존학원들에는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쪽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여쭈어 볼께요. 단장님! 지금 우리가 작년도 예산서에서 강남구립사회교육원설립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한테 이게 왔거든요. 그런데 강남구립사회교육원이라고 했다가 강남구립어학당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강남구립 무슨 국제교육원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첫째 그 이름의 변경사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것은 말이죠, 지금 아까 제안설명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립 준비업무를 추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준비업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네. 작년에, 작년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자매결연 도시에 어떤 교육 교류사업을 위해서 아이템을 설정해서 정했기 때문에 사회교육원 설립비로 이렇게 아마 임시적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단답형으로 짧게 질의하고 짧게 대답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네.

윤정희위원

지금 지난 번에는 선호도 조사와 수요조사를 해서 기초 사업계획을 해보는데, 연구검토 해보는데 그것도 못하느냐 예산달라 이래서 우리가 17억2,000만원을 줬는데 그 뒤로는, 너희가 예산 줘놓고 왜 이제와서 되니 안되니 하느냐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압력을 가해 왔어요. 그런데 그 수요조사 결과를 레포트로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윤정희위원

우선 수요조사 결과를요, 어떻게 해서 타당한지 레포트를 우리 위원들 앞앞에 하나씩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것이 어느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지금 현재는

윤정희위원

지금 학원법에는 안되거든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지금 현재 여기 저희들 근거법령하고 관계 자문변호사라든지 법적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용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사회교육법.

윤정희위원

사회교육법이 지금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네.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시기는 2000년 3월 1일부터 평생교육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시행될 예정으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사회교육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네.

윤정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2000년 3월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네.

윤정희위원

그것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죠? 2000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사회교육법 바뀌어진 평생교육법이라는 것은 사회교육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이름이, 명칭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어졌고 평생교육법은 그 내용 중에 일부만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조례 제정이 됐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지금 조례제정이 아직 안됐어요. 설립 준비과정이 끝나면 조례제정을 의회에 요구할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조례제정이 안된 상태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네.

윤정희위원

그리고 그 평생교육법에 보게 되니까 지역평생학습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야되거든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추진위원회라는 것으로 갈음할 생각이십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네. 지금 현재

윤정희위원

추진위원회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설립자문추진위원회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설립자문추진위원회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거기 추진위원회는요, 전부 구청장이 임명한 것이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형식은 구청장이 위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어학당사업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받아들여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것은 추진위원회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추진위원회 회의에 의해서.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에 보게 되면 평생교육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네.

윤정희위원

그것은 준비가 됐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런 것은 말이죠, 지금 현재 법령 시행이 2000년 3월 1일이고 지금현재 저희들은 운영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원의 설립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설립을 준비하는데요, 좋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과정,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이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이것은 지금 현재 미국유학을 예정하고 있는 국내 고등학생, 대학생들에 대한 사전 어학연수 과정입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인 경우에는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네. 그렇죠. 방학 기간이라든지 수업, 법정 수업이 있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왜냐 하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우리나라 지금 학교교육법에 의해서 법정수업일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서만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지금 강남구에서 내놓은 안을 보게 되면 연중무휴로 1주일에 5일씩 해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네. 그렇죠.

윤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 학생이나 여기 지금 대상을 보게 되면요, 대상을 보게 되면 대학생하고, 1차에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학을 계획 중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낮시간에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간다는 표현은 미국의 정규대학 과정을 유학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갈 때 얘기고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윤정희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생이면 학교를 유학을 하고 미국의 랭귀지스쿨 2년 3년 과정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도 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미국에 가서 한국의 학교를 휴학을 하거나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휴학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네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휴학을 한 학생도 있고 졸업한 학생도 있어요.

윤정희위원

아 물론 졸업한 학생도 있겠죠. 아니 여기에 교육대상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에 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돼요. 여기 없는 얘기를 하지 하세요. 지금 이것을 보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범위내에서 대답을 해 주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말씀하세요.

윤정희위원

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학당에 들어오게 되면 휴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윤정희위원

휴학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여기 7단계는 대학입학준비프로그램으로 이수시각 8학점까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미국의 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점입니다.

윤정희위원

어떤 학교에서 인정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UC계열이죠.

윤정희위원

예?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UC계열.

윤정희위원

UC계열의 학교가 9개인가 12개인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학교에서 인정을하는 거예요? UC계열 학교에서는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다 인정합니다.

윤정희위원

8학점을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윤정희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UC계열 학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를 제가 드리겠어요. 8학점까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8학점을 인정 받습니까? 이것이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어학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어학은기본교육입니다. 영어의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려면 미국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한국에 와서 한국 공부를 할려면 한국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아주 제가 영어표현은 좀 안됐지만 하겠습니다. 아주 펀더멘틀(fundamental) 베이식 기초적인 교육이에요. 이 기초교육을 했다고 해서 학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아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어학연수를 위한 랭귀지과정입니다. 그리고 7단계는

윤정희위원

지금요. 우리 정책단장님! 저희들도 여기에 와서 질의하기 위해서 공짜로 와서 떠드는 것 아니예요. 저도 여기 와서 몇 마디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따라다니면서 공부하고 와서 떠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아 지금 현재 등록이 안되고 설립 준비과정중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설립 준비과정 중이라고 그랬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윤정희위원

설립준비중인데, 준비중인데 어떻게 여기서 8학점을 준다라는 얘기를 할 수있냐고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러니까 계획이죠.

윤정희위원

계획인데 잠깐만요. 그러면 계획이면 이 국제교육원이 어느 단체에 등록을 하든가 신고할 예정이냐고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관할교육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윤정희위원

교육구청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이게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여러 군데 맹점과 헛점이 있더라고요. 교육구청이라 그랬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윤정희위원

이것은요 만약에 여기서 학점이 발급될려면요 제가 볼 때는 UC계열 학교가 우리나라에다 분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점이 가능합니다. 인정이. 그런데 강남구립국제교육원으로 설립을 해 갖고 여기에서 학점을 인정받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답변드릴까요?

윤정희위원

잠깐만 계세요. 저희가 답을 듣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여기 학교제도는요 우리가 그러면 영 미간에 아니 미국하고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어디에서 사회교육원에서 구립어학당으로 왔다가 어학당이 너무나 학원냄새가 나니까 국제교육원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국제교육원이 지금 대학기능을 다 한다고 보십니까? 대학기능을 한다고 보세요? 아니 어학당이 어학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학기능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대학기능을 하는게 아닌데 대학교 가는 사람이 입학도 안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수했다고 해서 8학점을 이수받아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이런 어학계열은 우리가 거기에 갈 필요도 없어요. 공부도 안했다는데 학점준다는데 뭐하러 갑니까? 거기. 공부를 마쳐야 학점을 주는 거지요. 안그래요? 여기서 아무리 7단계 교육을 했다그래도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교과과정이 뭔지도 모르고 이수도 안했는데 어떻게 교과과정을 이수를 했다 그래서 국제교육원에서 학점을 주느냐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더 웃기는거 있어요. 보세요 거기. 뒤에 보면 UC계열 대학입학시에는 졸업학점중에 총 16학점까지를 인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입학을 하면 어떻게 졸업학점을 인정을 해 줍니까? 가가지고 그 해당되는 교과과정을 이수를 해야 학점을 받지 아니 이수도 안했는데 입학과 동시에 학점을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요? 이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입학과 동시가 아니고 입학시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인정해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윤정희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이예요 아이고 나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돼요.

박창수위원

조금 쉬었다가 하시고

박춘호위원

간단히 합시다.

윤정희위원

UC계열 학교 입학시에 졸업학점이 입학시에 어떻게 졸업학점이 인정이 되느냐고요. 졸업할 때 가서 이수과정을 전체 이수를 해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거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아니 16p에 여기 교육원에서 모든 과정 이수 후에 국제구립교육원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를 하면 수료증이 나갑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랭귀지코스고 7단계는 미국에 막바로 학점을 8학점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그 과정을이수했을 경우에 수료증이 발급이 되고 이 수료증 가지고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과정을 이수 아이고,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UC계열에 여기서 국제교육원을 나오지 않더라도 가서 이수를 하면 당연히 학점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다 왜 학점을 나열하시느냐고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렇죠. 그래서

윤정희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서 학점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당연히 학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그래서 미국가서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당연히 학점이 나오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 교과과정을 적은 비용으로 이수를 해도 현지와 똑같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지금 실무협의과정에서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국제교육원이 UC계열하고 조인트 프로젝트를 해서 분교가 여기 설립됐을 때는 그 학점이 인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분교가 아니고 그냥 강남구립국제교육원으로 됐을 때이 학점 운운하는 얘기는 안하시는게 좋아요. 가서 공부를 마치면 당연히 학점이 나오게 돼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요 밑에서 4째줄에 보면 강사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 강사가 무슨 리스크를 안고 있길래 이게 산재보험에 가입이 됩니까? 우리가 국내 강사가 산재보험에 들어 있다는 얘기 잘 못 들었거든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이것은 말이죠.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을 하거나 근무할 때는 한미행정협정이나 외국인 근무에 관한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우리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까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무슨 법이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것은 말이죠,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16p에 17억5,173만6,000원 중에서 99년에1억 8,000만원을 의무적경비라고 그래서 교과과정비를 줬어요. 그렇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 의무적경비라는 말을 왜 쓰신거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의무적경비는요 99년 5월 11일날 기본합의서가 조인이 되고 그 기본합의서에 의해서 99년 8월 24일날 실무집행합의서가 지금 현재 조인이 됐습니다. 실무집행합의서라는 것은 기본합의서의 근간 아래 양자가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서가 바로 의무적 의무를 채무부담 행위를 발생시킨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경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들어보십시오, 교과과정이라는 것은요 대학에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러 들어가면요 교과과정은 어떤 과정을 한다는 것을 학생에게 알리고 교과과정은 교수가준비해 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월급받고 자기가 거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당받고 이렇게 되면 교과과정에 특별개발비는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줍니까? 자기네가 개발을 해서 갖고 와 가지고, 이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남구가 말이지요, 왜 비평등조약을 이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교과과정을 만약에 강남국제교육원에서 만들었다면 강남구청이 검토해 보고 거기에 보내서 그것을 영문으로 바꾸어가지고 다시 왔을 때 완전하게 되어 있는가를 봐서 OK내가지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거지요. 어떻게 이 교과과정개발비를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윤정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과과정이라는 것은 어학연수의 각 교육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이 다양합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교육받을 교과과정을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때문에 교과과정 준비에는 1, 2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미리 의무적경비로 지출해 가지고 교과과정의 중간중간 성과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글쎄요 지금 단장님은 의무적과정경비로 줬다 그러는데 이것은 줄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교과과정 개발은 가르칠 사람이 자기가 연구해서 갖고 오는 거지 우리가 왜 의무적경비로 교과과정 개발을 위해서 돈을 지출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요 제가 한 이야기가 맞나 틀리나 교육관계자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요. 그 다음에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어요. 평생교육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은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했거나 안했거나 저변 사회교육을 평생토록 해서 국민의 모든 삶이라든지 지식수준을 평생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령에 있는 적어도 스쿨에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교육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년, 장년, 중년, 노년을 향해서 기초적으로 받은 교육이 모자랄 때 평생동안 하라고 해서 하는거지 여기에다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어학당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7억5,200만원 예산편성해 줬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박창수위원

100만원 어디로 떼어 갔습니까? 17억 5,100만원이라고 지금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18억을 썼다고 하더라도 아니 1억8,000을 썼다고 하더라도 17억5,173만6,000원이라는 단위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박창수위원

17억5,173만6,000원 중 1억8,000 쓰고 나머지 15억7,173만6,000원을 사업비로 이월 재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17억5,2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억8,000을 빼게 되면 천단위가 나오는 숫자가 아닌데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이것은 말이죠 1억8,000이라고 교과과정비를 표기를 했는데 환율변동에 의해서 원화로 했을 경우에는 1억7,769만원이라는 끝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끝수조정을 예산 원 숫자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1999년 편성된 사업비 17억5,173만6,000원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17억5,200만원중 의무적경비 환율로 해 가지고 얼마1억8,000 쓰고 나머지가 잔액이 남아야지요. 7,300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아 이거 말이죠,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지금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17억 99년도 편성사업비가 17억5,2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예산서에는17억5,173만6,000원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작년도 사업설명서인데 우리가 분명히 17억5,200만원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산편성은 또 다릅니까? 사업설명서하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사업설명서하고 작년도 예산서하고는 예산이 확정된 계수 조정할 때 아마 끝 단위는 차이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박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업설명서에 분명히 17억 5,200만원 승인해 줬는데 거기 예산편성은 또 다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작년도에 17억5,100만원을 승인을 하면서 여기에 소요예산이 얼마얼마 어떻게 들어가겠다고 사업설명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7억5,200만원 가지고 어학당을 설립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예산승인해 줬습니다. 예산 승인해 줬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와가지고 사업비로 이월 재편성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나와 있고 2001년 2002년 추가적으로 소요예산이 합계가 34억2,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왕에 예산 승인해 준 것 17억5,200만원 범위내에서 어학당을 설립한다면 우리가 의원들이 기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집행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애초에 처음에 예산승인받을 적에는 17억5,200만원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금년도에 못했으면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뭐 내년도에 하든지 하면 될텐데 지금 묘하게 해 놓은 것이 이 중에서 1억8,000만 쓰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이월해서 재편성 지금 항목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재편성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15억7,173만6,000원을 이번에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2001년, 2002년도에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한 번 승인을 해 주게 되면 나중에 2001년 2002년도에도 계속 승인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17억5,2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17억5,200만원 가지고 어학당을 설립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도저히 안되는 것이면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업무인수인계받은 사항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제 앞으로 소요예산액은 약 한 30억원이 들 것이다. 그러나 구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7억 범위내에서 할려면 해 준다 아마 이래가지고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이면적인 내용은 제가 그때 당시 제가 현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추진과정에서 2001년을 개원목표로 구체적인 설립과정을 계획 추진하다가 보니까 총 사업비 규모가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집행합의서를 기본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34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7억 작년에 17억5,100만원 예산승인 해준 것에 대한 이번 이월편성은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기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 장소도 없는데 원활히 집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이 사업시기를 내년으로 연기를 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이월편성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내년에도 이렇게 해 주면 나머지 16억을 또 추가로 달라 그럴것이 아니냐 실무자들의 지금 현재 표기과정에서 2000년 추경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이것은 아마 좀 오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대로 추가소요액을 과연 예산으로 확보해줘야 될 것인지 또는 장래수익으로 해 가지고 대체 부채로 해 가지고 할 것인지 또는 실무집행합의서의 그 내용을 수정해서 17억 범위내에서 해야 할 것인지 이 모든 설립과정이나 운영계획에 관한 것을 내년도 1/4분기중에 이 시기를 지금 현재는 이 예산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이 집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행할 사유가 발생된 내년 1/4분기에 전반적으로 심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소요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확보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리스를 이용해서 예산을 줄인다든지 또는 실무집행합의서의 기본내용에 다소 과감을 가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장래 수익계산서의 이익발생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장래 채무로해서 학원을 설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무적인 방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내년 1/4분기내에 구의회에 성실하게 보고를 해서 의회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질의를 했는데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그 동안에 우리 의원들하고 지난번 5월 11일날 구청장 미국방문을 떠날 때에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도저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우리가 납득이 안가는 얘기고 자, 이번에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이월재편성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분명히 내년도에 자, 당시 그 당시에 이렇게 다 2001년도, 2002년도 추가 소요예산까지 그때 다 해놨지 않느냐, 그때 그거 해 주고 지금 와가지고 또 무슨 소리냐 이거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얘기를 했냐면 기왕에 작년에 줬던 예산을 사실 우리가 속아서 줬든 어떻게 줬든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준 범위내에서 우리가 작년에 줬다가 이번에 재편성한다고 해서 이것을 안해 주면 뭐 또 무슨 소리 할지 모르니까 그 범위내에서 정말 17억 가지고 이 국제어학당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승인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대로 2001년, 2002년 앞으로 추가소요예산을 여기 인쇄돼 있는대로 이렇게 한다면 도저히 우리는 해 줄 수 없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기록에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17억 가지고 하겠다. 또 앞으로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학생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처리할테니까 더 이상 어학당에 대해서 만큼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 줄 수 있겠느냔 얘기예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그래서요 아까 박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어떤 사업을 갖다가 새로 해서 행정관청에서 할 때마다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교육원사업은 지금 현재 가까운 일본에서 몇 년전에 UC계열하고 하고있고요 국내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나 또는 우리구민들이나 또는 학원관계자들이나 모두가 다 사업의 장래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당연히 발생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우리가 설립추진 과정에서 구의회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여러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서 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요 제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리고 이 예산문제는요 아까 그 속기록에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설립계획을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7억을 가지고 구의회에 1원도 요구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앞으로 11억에 대한 추가소요액 16억에 대해서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의회에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드려가지고 의회 결정되는대로 따르겠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서류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관할사항인 것 같애요. 우리 강남구가 1960년대 말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서 지주들한테 도시계획세로 토지로 대물로 도시계획세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 대물로 받은 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및 아파트부지로 매각을 하고 공공용지는 자체상환하고 매각을 했는데 그걸로 조성한 기금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 기금에 조성된 기금과 그 이자금액 누적되어 있는 이자금액 아직 잔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 이자금액 그 다음에 그 기금의 사용용처 이것을 서울시에 문의해서자료를 하나 받아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하도 오래전 일이라 서울시에서 저희들 말을 잘 들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강봉위원님께서

이강봉위원

무슨 소리인지는 알았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따 끝나면 제가 이강봉위원하고 개인적으로 들어서 자료를

성임

임성임위원장

다음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국회 세목 교환하는 문제로 출장중이므로 예산담당 주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 보충질의 시에 해당 국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업 예산사업설명서 9p 지방재정운용기금 적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잠깐만 잠깐만 지방재정운용기금 적립 이것은 하기로 한 것입니까?

성임

임성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999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