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 쉽게 이야기해서 가게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 주차료를 매월 2만원씩 내고 노상에다 해 버리니까 무단 주차를 하고,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지역을 주차금지구역을 만들었습니다. - 단속을 해서 달성주차장에다 한달 주차를 했다 그래서 월 주차료를 얼마를 받겠다는 것 아니예요. - 그 의도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런데 아마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달성주차장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매일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차를 파악을 해봐야 한다 나중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 누구는 월 2만원씩 주고 주차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주고 거기에다 한달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따른다 어차피 나중에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항상 주차한 사람 차 넘버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차료를 부과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