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재길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본회의20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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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12일까지 4일간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대배, 유재길, 김대중 세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과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질문에 대해서는 세분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신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에 한하되 본질문과 같이 일괄질문을 하신후에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충 추가질문은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이 끝난후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아울러 타의원께서 보충 추가질문을 하실때는 사전에 본질문 의원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 요구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발언시간이 초과되거나 본질문 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상반된 보충 추가질문은 의장의 재량으로 제한하고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대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배의원

- 목포시가 과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3대항 6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바람이 사회 각층에서 불어 나오고 있는 이때 지금까지 꾸준히 목포를 사랑하며 지켜오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계시는 최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 26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새로운 꿈과 희망이 있는 새천년을 맞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1동 출신 김대배 의원입니다. - 30년이 넘도록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몸 담아오다가 민선1기 현 권이담 시장 재임중에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정년퇴임후 의회에 진출한지 2년이 지난 오늘, 이제는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에서 의정단상인 이 자리에 서서 첫 시정질문에 임하는 저의 심정은 실로 감개무량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착잡한 느낌마저 금할길 없습니다. - 우리 시민의 대리 기관인 집행부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어느 한쪽에서 잘못된 것을 방지하고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서 진정으로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소신과 신명을 바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시민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정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 본 의원이 여기서 도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여기서 편의상 삼각형으로 된 도표를 A라고 하고, 다이아몬드형의 도표를 B라고 할 때 A표의 상위 20%는 부유층에 속하며, 하위 20∼30%는 영세민을 포함한 못사는 우리 시민이라고 할 때 중간50%는 중간층에 속하는 시민이라고 생각되며여기서 편의상 이 삼각형내에 있는 우리 26만 시민을 표시하겠습니다. - B표의 상위20%는 부유층에 속하며, 하위 10%는 영세민을 포함한 못사는 시민이라고 할 때 중간70%는 중산층에 속하는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되며, 시집행부와 시의회는 시민이 바라는 이 B표와 같은, 다시 말해서 다이아몬드모양과 같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가는 수레바퀴와 같으므로 시민의 지혜를 한데모아 앞만보고 전진하는 생산적인 시정을 바라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면, - 목포시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유명한 야당도시로서 그동안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도시 영세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작단계부터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목포시 행정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담당 국장께 묻겠습니다. - 지상보도에 의하면 도시계획 10년이상 묶인 땅을 해제한다고 건설교통부가 재조정 2002년까지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의 매수청구권에 대한 매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건축제한을 완화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14년만에 확정되었으며 목포시가 신도청 소재지인 남악 신도심조성이 확정됨에 따라 2000년대 전남행정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14년만에 처음으로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시의 10년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도로개설 면적이 몇㎡나 되는지 담당국장께 묻겠습니다. - 그리고 2000년 9월 4일 2, 3개동의 대하수도 복개공사가 완공 마무리 되고 그 구간이 무려 1.1㎞나 되는데 생활하수로 인해 심한 악취가 나고 쓰레기 상습투기는 물론 어린이들에게 위험지역으로 노출되어 왔는데 - 우리시가 국비9억원과 시비57억원등 총 66억원을 들여 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상상하지 못할 현실이고 보면 본 의원이 목포시에서 근무한지 23년이 되었지만 현 권이담 민선시장님을 포함해서 열분의 시장님을 모시는 동안 처음으로 많은 시비가 투자된 것 같으며 시내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 방지공사는 더 많은 사업비로 무려 112억5천5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기타 국비지원사업은 수백억공사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 뿐만아니라 목포시는 지난 2년동안 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전남도청의 목포권이전 확정으로 남도행정의 중심도시 및 동북아 시대의 관문 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했고, - 또 4차 국토개발계획에 각종 지역 현안사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새천년 웅비를 위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와함께 시는 21세기 목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1세기 목포발전 계획을 수정하는 한편, - 신도청 소재지가 입지하는 서남권 6개 시.군 광역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주변 자치단체와의 공존번영의 틀을 구축했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있다면 그 대표적인 것 몇가지를 담당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지난달 29일 목포대학교에서 열린 광역서남권 발전전략 심포지움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시와 신도시의 격차를 없애는 것만이 제일 우선 과제라고 생각되며 구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하루속히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 본 의원이 지적하는 2004년까지 해결해야 할 29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로개설사업이 마무리 되느냐, 못되느냐가 우리시민의 하위 20%∼30%의 생활터전을 해결하고 못하는 것이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목포시가 2000년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10일동안 20세이상 남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8%가 "목포시가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 민선2기 출범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81.2%가 도로망 확충을 들어 목포시의 가시적인 시정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 그러나 여기서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세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작된지 10년이 지나고 2004년까지 또 5년이 연장되었지만 현재까지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 실정이고 보면 - 지금까지 257건에 33,710백만원(시비 19,794, 도비 4,060, 국비 9,856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지만 1년에 소요된 금액은 33억(국.도비 포함) 시 예산의 0.05%의 극소수에 불과하며 - 일부 고지대나 혼잡지역은 소방도로가 없어 갑자기 불이나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고 불량배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어 폐가주택이 '98년말 157동이고 2000년 현재 88동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영세 서민들이 겨우 장만한 집들도 작은 셋방을 내놓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 보면 본 의원이 목격하는 곳만도 한 두 곳이 아닙니다. - 상류층에 속하는 시민들은 21C 목포발전을 위해서는 SOC사업, 다시말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이며, 그 실례로 도청이전사업, 무안 국제공항 건설, 신외항 건설, 호남선 복선화 사업등 국가지원 없이는 그 성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과 같다는 말로 해석해도 된다는 분석이나, - 영세 서민들이 생각할때는 꿈만 같은 현실이고 보면 목포시민중 하위 20%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2004년까지 현재 계획되어 있는 29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정사업비 348억2천2백만원으로 완공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만 해도 '98년도 187,742백만원, '99년도 208,688백만원, 2000년 209,800백만원으로 최근 3년간의 시 일반회계 예산중 0.05% 예산만 전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해도 도시 영세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떠한지 이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김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유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항상 정열적으로 시정을 보살피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 이로동 출신 총무사회 위원장 유재길 의원입니다. - 지난 10월 1일자 인터넷 뉴스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미성년 성폭력 실상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하고 충격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지하철에서 성기 노출증 남자와 마주치고 하교길 골목에서 낮선 남자에게 끌려가 강간당하고 집에서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며 음란전화에 시달리는 등 가히 충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들과 상담결과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들은 죽고 싶었다, 더러웠다, 사람을 만나는게 싫었다며 심각한 성폭력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더 심각한 것은 아동 성추행과 폭행입니다. - 얼마전 신문보도를 통하여 이웃집 할아버지에게서 3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성학대를 당해온 유치원 아동의 피해사례가 있었듯이 유치원 원생의 원아를 대상으로 한 성학대, 이웃집 중학생에 의한 유아 성학대, 사촌 오빠에 의한 여동생의 성학대 등등 아동 성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목포경찰서에 신고된 1999년 성폭력 사례 건수만도 72건이며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장 김경희 교수가 1995년 목포지역 아동학대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책상에 배부하여 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교수가 파악했던 실태조사자료를 나눠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난 9월 20일자 광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아빠, 엄마가 헤어진 후 두 살아래 아홉 살짜리 남동생과 하루종일 보내고 있어요." - "아빠는 거의 날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시거나 안들어 오시는 날도 많아요"라고 초등학교 5학년 김모군의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상담소에 호소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 이처럼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이 매년 10%이상씩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성폭력이나 성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이 과연 나의 딸, 나의 손녀 아니면 나의 동생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 특히 목포지역은 시설 아동기관과 아동수가 타 도시에 비해 많고 일반 가정의 아동학대와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피해 아동이나 피해아동 부모가 찾아가 하소연하고 상담할 기관이 없으므로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 결국 불량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도 성에 대한 혐오감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까지 발전하므로서 결국은 정서적으로 밝지 못한 목포지역 사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 아동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정규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아동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이상과 같은 일을 주도하고 담당하는 기관으로 아동상담센타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 다음은 교통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내에는 102개나 되는 신호등으로 인하여 차량정체가 심해서 시간과 연료소비가 계속 늘어나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 그동안 목포는 차량소통이 잘돼도 약5분정도이면 목적지까지 도달하고 기본요금정도밖에 들지 않았지만 이제 대도시처럼 출.퇴근시간대의 교통지옥이 발생한다면 쾌적하고 살기좋았던 목포를 결국 떠나가는 시민이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 그래서 선진국처럼 사거리 신호등을 제외한 한가로운 신호등은 시민이 건너갈때만 보턴을 눌러 신호등을 작동하고 점멸하는 동안 건너가는 장치를 하여서 시민이 건너지 않을때도 신호등이 켜져 차량이 정지하므로서의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일 시책시행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 또한 목포경찰서와 협의하여 앞으로는 사거리를 제외한 신호등 설치를 일체 불허 동결할 용의는 없는가? - 광목간도로에도 시골 한가한 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목포에서 광주를 차량으로 왕복하면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신호대기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소모는 너무나 많은 실정이므로 사람이 지날때만 버튼을 눌러서 신호등이 점멸할 수 있도록 광목간 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과 협의하여서 이러한 건널목에도 버튼식 신호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목포는 예향의 도시라고 일컬어지고 그 예향의 도시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부와 긍지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향도시의 자존심을 계속 살리고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방안과 IMF 이후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창작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목포의 예술인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부족한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김대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