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특히 목포 세계도예PRE-EXPO를 위해 애쓰신 도예엑스포팀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경애하는 26만 시민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갓바위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 목포 세계도예PRE-EXPO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본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전야제가 열리는 시간부터 10월 3일 폐막식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행사장을 방문 참관하였습니다.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생산해야하는 시의원으로써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더 쉽게말하면 6억원의 행사비가 소요된 금번 목포 세계도예PRE-EXPO가 약5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2002년 목포 세계 도예엑스포의 사전 준비행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행사전반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2002년 목포 세계도예엑스포의개최여부를 점검해 보아야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 계획대로 2002년에 목포 세계도예엑스포가 열린다면 그때는 어쩌면 이 자리에선 본 의원의 임기도, 시장님의 임기도, 담당국장님의 임기도 끝나는 시점일수도 있습니다. 만일 현 단계에서 잘못판단하여 2002년에 목포 세계도예엑스포가 열리게 되고 그 결과가 약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형편없는 축제가 된다면 우리중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금번 목포 세계도예PRE-EXPO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매일 거의 모든 행사를 보아왔을 뿐만 아니라 조사도 해 보았고 분석도 해보고 시민, 외지인, 집행부 공무원, 이벤트관계자, 추진위관계자, 도자기축제에 참여한 업체, 시민단체 실무자들과 많은 대화도 나눴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 나름대로의 정보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 세계도예PRE-EXPO에 대한 우리 시의 평가와 본 의원이 생각하는 평가와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제대로 된 평가인지 26만 시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금번 행사에는 어느 정도 관람객이 방문했는지, 시민, 내.외국인은 어느 정도인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산출했는지,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개막 축하공연, 서울팝스오케스트라의 유진박 공연등 주요 부대행사에는 몇명정도의 관중이 참여하였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행사에 참여업체 및 참여작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사에서 판매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생활자기, 공방자기, 해외민속 도자전등 구분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금번 행사에 설치된 각종 부스의 갯수와 임대료, 놀이시설 및 코끼리차 임대료, 그리고 프랑카드 배너광고, 광고탑, 상품협찬, 기업체협찬등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금번 행사에 소요된 재원의 지출내역을 국제도예 공모전 운영비, 국제작가 초대전, 산업도자기 미래전 설치, 구성 섭외비, 워크샵 참가자 초청비, 홍보비, 무대음향, 조명구성비, 부대행사별 섭외비, 진행비, 기획제작비, 도자기 빚기 체험장등 세분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금번 행사 기획진행에 있어 목포시와 추진위원회, 이벤트업체간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사를 주관한 이벤트업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벤트업체는 어떤 과정과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였는지, 금번 행사 이벤트업체가 외지에서 행사를 진행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번째, 금번 행사를 보면 실행계획서는 비교적 제대로 된 느낌이나 실제 행사는 실행계획서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번째, 금번 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번째, 금번 행사전반에 대해 목포시와 경실련이 공동평가를 수행한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은 몇매 정도 하였는지, 설문응답자별 설문내용별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등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번째, 금번 행사를 지켜본 시민들과 참여업체,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2002년목포 세계도예엑스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50억원이 소요될 목포 세계도예엑스포 개최계획을 포기 또는 취소하고 예년에 개최 되어왔던 도자기축제 수준으로 행사를 진행하거나 아예 도자기축제를 하지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지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용당 2동 출신 문오성 의원입니다. - 이제는 우리 목포에도 우리들 모두가 한결같이 갈망하는 결실의 시대가 빨리 다가오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목포의 미래의 희망을 갖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수익성이 있는 영리사업을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세농업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백성들이 복리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했던 절대군주체제하의 중상정책에 저항하여 일어난 혁명이 다름아닌 근대민주주의의 계기가 된 시민혁명입니다. - 시민혁명을 통해서 성립된 근대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질서는 원칙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영리활동을 개인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원리에 맡기고 국가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개인이 자본이나 기술등의 이유로 병행 할 수 없는 사업 또는 국민들의 생활에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어서 개인들이 기피하는 사업, 예를 들어보면 도로, 철도, 버스, 항공, 전신, 전화등의 교통통신 수단의 제공, 상.하수도, 전기, 가스, 쓰레기 처리등의 공급처리 시설의 설치경영, 세번째로 학교, 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기념관등 교육교양 시설의 설치경영, 네번째, 병원, 요양원, 묘지등의 보건시설의 설치경영, 다섯번째,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직업보도소, 국민주택등 복지시설주택의 설치경영등을 국가로 하여금 담당케 했습니다. -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질서인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반동으로 성립한 사회주의에서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수익사업을 국가권력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 이러한 사회주의체제는 관료주의적 경영의 비효율성 때문에 붕괴되어 버렸고, IMF체제의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공기업등을 민영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볼 때 그 동안 시 재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자치정부가 시행해왔던 사업들을 다시한번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면서도 그 실상이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항에서 특히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번째,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장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설계비, 부지정리비, 건축물 시설비등의 창업비와 운영자금등의 출자비가 얼마인지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로,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로 인하여 이해당사자와의 분쟁때문에 개설전과 개설이후에 관한 각종 소송비용, 인지대, 변호인의 수임료와 사례비등 일체를 항목별 승소, 패소를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로 인하여 구 중앙청과와 연산동 목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의 소송에서 1심 패소후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네번째로, 이와 같은 예산이 어떠한 절차를 밟아 어떠한 항목에서 지출됐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번째,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장이후 `97년, `98년, `99년, 2000년에 이르기까지 얼마의 수익금이 있었으며 목포시의 배당금은 얼마였고 그 배당금이 투자액의 몇%나 됐는지, 개설당시 시의회에 제출했던 예상수익금과는 얼마의 차이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번째,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 지급에 관하여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회계별로 그 수익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번째, 1항부터 4항까지의 질문내용에 지출된 금액중 일부는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예비비 사용액수가 전체의 얼마이며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농수산물 시장의 개장이 시급을 요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 번째, 연산동 농수산물 구 중앙청과 주식회사와 연결되는 연산동 목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의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1심에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연산동 목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좌에 입금을 했는데 왜 목포시는 광주고법에 항소하면서 확정판결전에 공탁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입금을 시켰으며 광주고법의 2심에서 승소한뒤에 이미 입금한 돈을 반환 받기 위해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한 돈을 반환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그 돈을 처리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번째,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사업일체의 감독기관은 어디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번째,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지난 `99년 3월 13일부터 2000년 9월 12일까지 1년 6개월간 재계약을 하여 1차 연장을 해줬는데 이번에 또다시 1년간 2차에걸친 연장 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열한번째,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97년도에 개설할 당시 이미 주민이 경영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행정력과 자금력을 가진 지방정부가 수익성이 큰 사업으로써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주민이 경영하던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경쟁의 상대가 되지 않아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주민의 영업활동을 보호해야 할 지방정부로써 지난 4년의 경영실적을 근거로 하여 과연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주민의 도산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양심적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하여 경제질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제119조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 제123조 제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1차적 기능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입각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돈을 벌 것처럼 과대포장을 하여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잔뜩 기대를 갖게 했고 그로 인하여 주민이 하는 사업이 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데 대하여 오늘 이 시점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거나 현재 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은 사업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피해자의 억울함이 여론으로 확산된다면 그것은 목포시의 불명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로써 비약적인 발전과 번영을 기약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목포시 발전에 중대하고 비극적인 장애가 된다고 염려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오니 진지하고 정중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북교동 출신 김수나 의원입니다. -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동사무소 일용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문안과 깊은 사의를 전해드립니다. - 또한 목포시의 중요한 정책과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주저없이 의견을 개진하여 건설적 대안을 주시고 항상 깊은 관심으로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목포시민 여러분, 시민단체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특히 북교동 주민 여러분의 그 뜨거운 애정에 본 의원은 정말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봅니다. -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한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가을이 성큼 우리곁에 다가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풍성함으로 설레이게 하는 코스모스는 길가에 만개하여 언제 이 땅에 태풍이 할퀴고 지나갔는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 정치권의 혼란은 경제불안으로 이어져 우리 주부들은 시장가기도 무섭지만 모든 불편함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오곡백과 무르익어 결실을 맺는 이 풍요로운 가을에 목포시민 모두가 마음문을 활짝열고 이 가을처럼 풍요롭기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 의원의 책무는 시행정의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목포시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고 보다나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그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잘한점에 대한 시정은 더욱 힘을 실어 협력을 하고 잘못한 점은 바로잡고자 함께 노력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 힘찬 의욕과 철저한 계획으로 출범한 민선2기 목포시호도 후반기를 가고 있습니다. 과연 순항하고 있는가 광범위한 시정중에서 본 의원은 질문요지와 같이 국가정책에 발맞추어서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전시행정에 급급한 행정행위는 없는가, 너무나 거창한 실효성 없는 계획보다는 주민들께 감동을 줄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 목포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서 10년 이상 당초 지정용도대로 쓰이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개정 도시계획 수리지침에 대한 2002년 1월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권 시행에 앞서 목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미집행시설별 존폐여부 및 검토 및 면적조정, 사업추진 우선순위 조정 및집행계획 채권발행등 연차별 보상계획이 전문용역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바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교통운수시설중 경사도가 높은 소방도로는 도로법에서도 저촉되고 도시자연공원 시설은 유달산을 주변으로 하는 고지대 주민들에게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공원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유달산 전면부 일주도로 아래 20m의 구간은 하루빨리 계획을 수립하여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실행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전남 제1의 도시라고 하는 목포시가 도로대장이 없다는 것은 선진행정을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뒤떨어진 행태인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 도로대장을 하루속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로 1천만대의 시대가 엊그제 같았는데 2010년이면 2천만대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자동차 교통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정부에서도 심각한 도시교통난과 그에 따른 시설투자, 물류비용의 부담, 대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국가정책으로 연구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목포시에서도 자전거도로 개설을 상당부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에 의하여 자전거도로 시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74억1,500만원의 엄청난예산을 투입하였는데 투자실적에 비하여 어느정도의 효과라도 거두기는 커녕 비싼 보도블럭 뜯어없애고 비싼 재료로 덧씌우기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 전시효과와 실적을 위한 포장행위보다는 단 1㎞를 시설하더라도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접근성, 횡단보도, 신호등, 도로의 연결성등 어느 면으로 보나 마치 정부지침에 의하여 땜질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가 마땅치 않고 도로공간도 협소하여 목포시 도로형편상 일응은 이해를 하면서도 그 현장과 주변여건,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부실한 설계와 감독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부도덕한 업체의 날림공사로 인하여 본 의원의 실사결과로는 모든 구간이 제대로 시공된 구간이 없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엄청난 예산으로 의욕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 몇개월도 지나지 않아 헤쳐지고 흠집이 난 것을 보면 재질이나 강도가 표준검사에 미달된 재료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부실한 공사가 어떻게해서 준공검사까지 필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주시고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여건상 구분이 안되어 보행을 함께하는데 비오는 날이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옷이며 신발이며 질퍽하게 되고 웅덩이가 져서 물이 가득 고인 곳은 세보, 네보마다 나타나 보행을 가로막습니다. 하수도를 올리지 않아 웅덩이가 져 보행자들의 부상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 혈세로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낮은 수준과 이익만 추구하는 부도덕한 일부 업체들의 날림공사로 왜 선량한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까? - 또한 전 구간에 걸쳐 상가에서 내놓은 간판과 물건들, 개구리 주차한 얌체차량, 오토바이등 장애물로 인하여 위험한 차도로 내려가 보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민들의 보행실태입니다. - 잘못 시공된 구간은 전면 재시공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만 잘 살겠다는 얌체 상인들의 도로무단점용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목포시 자전거도로 보행 경영실태입니다. 본론으로 어떻게 하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겠는가 목포시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기 위하여 비좁은 주차장을 독차지하고 있는 목포시는 물론 신안군청 일부 직원들은 뒷골목에 불법주차하여 소방차 진입조차 가로막고 있는데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민원인들의 교통편의를 한결 수월하게 할 것입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모습만 상상해도 활기가 넘칩니다. 교통난, 주차난이 해소되어 교통체증으로 인한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한다면 자전거이용 인구의 확산으로 시민건강이 증진됩니다. - 녹색환경 조성으로 도시공간의 쾌적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창출합니다.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 세번째는, 도시간선도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행정이 바로 교통문제, 환경문제, 청소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난해한 행정도 정부의 정책방향과 실행의지, 국민의 의식수준에 따라 상당히 개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000년 8월 31일 현재 목포시 등록차량이 53,000대를 넘어섰습니다. 목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화물터미널 시설이 희망업체의 문제점으로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수 밖에 없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 개인택시, 자가용, 대형트럭의 주택가 진입등으로 구도심 고지대지역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보행하기도 너무나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고지대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소방도로는 시설하기가 바쁘게 주차장화 되어 버립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개설하도록 권장하고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시 예산으로 시설비를 부담하고 주차장 시설을 유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실행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목포시에 대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풍부한 감성을 바탕으로 소신과 정의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도블럭 한장을 깔아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선진행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심초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이 시민들께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김계룡입니다. - 오늘은 시정질문 이틀째로써 김탁 의원님과 문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럼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도예엑스포의 관람인원과 주요행사별 관람인원, 두번째로, 금번행사의 참여업체 및 참여작가의 현황과 참여업체 판매현황을, 세번째로, 부스설치 현황과 놀이시설 및 코끼리차 임대료 현황과, 프랑카드 및 배너, 그리고 광고탑등 기업체 협찬금 내역, 그리고 네번째로 금번 행사에 소요된 재원의 지출내역, - 다섯번째로, 목포시와 추진위원회 및 이벤트 업체의 역할분담 관계와 여섯번째로, 이벤트업체 선정과정을, 일곱번째로, 실행계획서와 실제 진행프로그램과 차이가 생긴 이유, 여덟번째인 금번 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 아홉번째로, 목포시와 경실련의 공동평가 결과 및 전문가와 시민단체등과 공동토론회 개최의향, 열번째로, 2002년 도자기엑스포 개최계획을 포기 또는 취소하고 예전에 시행해 왔던 것처럼 도자기축제 수준으로 행사를 진행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행사기간중 관람객수는 몇명이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사에 있어서 관람객수는 행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관람객 집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목포시 여성자원봉사 센터의 협조를 얻어 자원봉사자 정 경 명 외 10명이 향토문화관 입구와 문화예술회관, 석현입구 두곳에서 매일 두명이 1개조로 시간대별로 전수집계를 실시하였습니다. - 관람객을 집계하는데 있어서 육안으로 집계를 하고 차량승차 인원에 대한 집계가 어려웠으므로 다소 오차가 발생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행사일자별 관람객수를 말씀 드리면, 개막식 당일인 9월 23일은 32,000명이 관람하였고, 9월 24일 일요일은 72,750명이 관람을 하였으며, 개막 3일째인 9월 25일은 17,500명이, 개막 4일째인 9월 26일은 23,050명이, 개막 5일째인 9월 27일은 32,500명이 관람을 하였고, 개막 6일째인 9월 28일은 24,250명이, 개막 7일째인 9월 29일은 31,250명이, 개막 8일째인 9월 30일 토요일은 87,250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 개막 9일째인 10월 1일은 일요일이며 시민의 날로 92,760명이 관람하였고, 개막 10일째인 10월 2일은 우천관계로 관람객수가 다소 적은 8,14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개막 마지막날인 10월 3일은 개천절 휴일로 92,900명이 관람하여 행사기간 11일동안 총514,35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 다음은 관람객중 시민과 내.외국인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여성자원봉사 센터에서 10명이 개막식 당일인 9월 23일, 일요일인 9월 24일, 평일인 9월 27일에 관람객 500명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포시민이29.6%, 광주.전남지역민이 45.6%, 기타 지역민이 24.6%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 총 관람객 514,350명중 목포시민은 152,600명, 광주.전남지역민이 235,000명, 기타 지역민은 126,85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외국인은 2,500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음은 주요 단체관람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요 단체관람객은 경희대, 홍익대, 단국대, 경기대등 전국 각 대학요업과 교수 및 대학생이 단체관람 하였고, 조선대, 원광대, 군산대, 장흥대, 성화대등 10여개 지역대학이 단체관람하는등 대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강진군의회를 비롯하여 충남 온양문화원과 구례문화원등 많은 단체관람객이 관람을 하였고, 특히 유치원생을 비롯하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등이 단체로 체험활동에 참가하는등 단체관람객이 총 관람인원의 35%인 18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다음은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개막축하공연, 서울팝스오케스트라공연, 주요부대행사에 몇 명 정도의 관중이 참여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30여개 이벤트행사를 준비하여 시민의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 목포MBC, KBS, KBC 광주방송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한바 있으며 당일 주요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서 시내전역을 방송차량을 이용 가두방송을 실시 한 바도 있습니다. - 특히 서울팝스오케스트라와 유진박 협연공연은 자체 홍보전단 1만부를 제작하여 목포시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홍보전단을 배부하는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찾아 대성황을 이룬바도 있습니다. - 주요행사별 참여인원을 말씀드리면 전야제에 2,500여명이 관람한 것을 비롯하여 개막식에는 2,000여명이 참석하였고, 인기 락그룹과 가수 김 혜 연 이 출연한 폐막식에는 3,000여명이 관람하여 경품추천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가진바 있으며 인기연예인이 출연한 개막축하 공연에는 2,810명이 관람하는등 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 특히 서울팝스오케스트라와 유진박의 협연에는 4,000여명이 관람하여 큰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인 도자기가수왕 선발결선대회에는 2,000여명의 가족단위 관람객이 참여하여 열띤 호응속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도자기업체 참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자기참가 업체는 총100여개 업체로 생활자기는 목포를 비롯하여 목포 인근지역업체로 행남자기를 비롯하여 21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방자기는 총 65개 업체로 경기도 이천이 9개업체, 여주가 18개업체, 광주가 6개업체가 참여하였으며, 강진에서 8개업체, 무안을 비롯한 전남권에서 21개업체가 참여하였고, 경기도 부천을 비롯한 기타 도시에서 3개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 해외민속도자는 당초 영국이나 스페인등 선진도자 10여개국에서 민속도자업체를 유치코자 추진하였으나 외국업체의 물류비용 과다에 따른 참여기피와 관람객들의 외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우려한 지역업체의 상권유치에 따른 건의등을 고려하여 다소 수준이 낮은 인도, 필리핀,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등 14개국 민속도자제품을 유치 참여시킨바 있습니다. - 다음은 참여작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워크샵 참여작가는 총 9개국에서 42명의 작가가 참여하였으며, 이중 국내작가가 23명, 일본이 4명, 중국이 2명, 대만이 4명, 캐나다가 1명, 미국이 4명, 뉴질랜드가 1명, 이탈리아가 2명, 영국작가 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제초대작가전 참여작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제초대작가전은 역량있는 국내.외 작가참여로 관람객들에게 수준높은 도예의 진수를 보여주었가다는 관람객들의 한결같은 평이었습니다. 국제 초대작가전 참여작가는 총12개국에서 195명의 작가 참여하였으며 국내가 134명, 국외작가가 6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 이를 국적별로 말씀드리면 뉴질랜드가 1명, 이탈리아가 11명, 러시아가 5명, 일본이 12명, 미국이 8명, 중국이 11명, 오스트레일리가 1명, 캐나다가 3명, 체코가 5명, 대만이 3명, 우크라이나가 1명이었습니다. - 또한 국제공모전을 실시하여 국내.외에서 243점의 수준높은 작품이 출품되어 목포 세계도예엑스포에 대한 국내 관심도를 입증한바 있으며 입상작 86점을 전시해서 관람객들에게 도예의 진수를 느끼게 한바 있습니다. - 다음은 생활자기, 공방자기, 해외민속도자기 판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생활자기 업체의 판매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PRE-EXPO 행사에서는 예술적인 제품으로 가격이 비싼 공방자기보다는목포권 도자기업체의 주 생산품으로 대중적이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생활자기가 많이 팔린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번 PRE-EXPO 행사에는 총100개 업체가 참여하여 24억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는데 그중 생활자기는 7억2천만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 참고로 매출실적 파악은 직원들이 업체를 방문 구두로 파악된 수치로 업체에서는 다소 줄여서 답변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다소 오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공방자기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방자기는 전남권을 비롯하여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등에서 총65개 업체가 참여하여 약15억여원의 매출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공방도자기 판매실적은 전반적으로 생활자기보다 부진한 편으로 판매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생활자기가 실용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한 반면 공방도자는 예술성과 작품성은 뛰어난 반면 가격이 비싸 대중성과 가격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다음은 해외민속도자업체 판매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한 해외민속도자는 규모나 제품면에서 그리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관람객들이 호기심에 제품을 구매하는등 약2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음식점 부스 설치 및 임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음식점 부스는 주관 대행사의 자부담 확보방안으로 추진된 수익사업으로 총 9동이 설치되어 미락업자와 동당 약간의 보증금을 받고 매출액에 대해 일정부분 나누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음식점 부스 판매시 우리지역의 음식맛을 관람객에 보여줄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목포요식업협회와 협의 선정토록 한바 있으나 일부 음식점의 참여 기피와 임대료 가격조정이 안되어가지고 일부업체만 참여가 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차후 행사시에는 시에서 직접 목포요식협회와 협의 선정하여 깨끗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관람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맛과 멋의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 특산물 판매부스 및 임대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산물 판매코너는 총 27개 부스가 설치되었으며 당초 전남지역 22개 시.군에 특산물을 유치, 남도의 특산물을 널리 홍보코자 하였으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희망자에게 1개 부스당 50여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7개 부스중 특산물과는 무관한 못박기, 공던지기, 농구공 넣기등 스트레스 해소용 오락물이 설치 운영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차후 행사시에는 특산물코너 설치여부를 신중히 검토 운영하겠습니다. - 도자기부스 설치 및 임대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자기부스 설치판매는 주관 대행사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것으로 도자기업체 설치부스는 총 110개 부스로 1개 부스당 임대료 495,000원과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544,500원에 업체에 임대되었습니다. - 참고적으로 타지역 `99년도 도자기축제 부스판매 가격을 말씀 드리면 광주 도자기축제는 140만원, 여주 도자기축제는 100만원, 김해 도자기축제는 70만원에 부스가 판매된바 있습니다. - 다음은 놀이시설과 코끼리차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당초 대행사에서 관광객유치와 가족단위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테마파크 놀이시설과 코끼리차 운행을 제안한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운행을 승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놀이기구와 코끼리차 업자는 동일인으로 대행사에서 타행사에 참여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놀이기구와 코끼리차 운행에 따른 임대료는 운행에 따른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놀이기구는 총 6종이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나 이용자가 적어 물류비용을 감안할 때 적자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코끼리차로 불리는 관광차는 놀이시설의 일환으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운행된 것으로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이용료를 성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을 받도록 하였으나, 업자측에서 임의대로 행사기간이 짧고 또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등을 고려해가지고 어른 1,000원, 어린이 800원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 시에서는 즉시 추진위원회에서 승인한 성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을 받도록 인하조치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후 차량의 양방향 통행에 따라 운행 4일째인 9월 26일부터 운행중단 조치한바 있습니다.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프랑카드, 배너광고, 광고탑, 상품협찬, 기업체 협찬등 협찬금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엑스포 추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전시공간 구성과 일부 전시관 보완을 위해서 행남자기를 비롯한 일부 업체에서 협찬을 받은바 있으며, 온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체, 기관단체, 시민봉사단체, 요식업소등의 업체 및 단체홍보용 프랑카드와 배너, 육교현판, 광고탑등을 자체제작 게첨토록 협조 의뢰한바 있으며, 추진위원회로 홍보물 제작의뢰가 들어온 일부업체, 단체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홍보물을 제작 게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폐막식 행사때 홍익상호신용금고등 일부 업체에서 경품으로 세탁기, 냉장고, 프린터기, 도자기등을 협찬한바 있습니다. - 대행사로 지원된 예산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지원금은 총 4억4천만원으로, 서울 리더이벤트와 목포 아이디어메카에 3억400만원, 목포과학대학 산업디자인 연구소에 1억3,6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벤트업체부담금은 서울 리더이벤트와 목포 아이디어메카 부담금으로 1억1,350만원입니다. - 다음은 지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출현황은 행사후 아직 정산이 안된 상태에 있으므로 집행계획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제도예공모전 운영비는 총 6,300만원으로 대상, 우수상등 시상금 2,500여만원과 도록제작 홍보비, 작품운송비, 수당등의 명목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국제작가초대전 운영비는 총 6천만원으로 작품출품료, 작가섭외비, 작가체제비, 도록제작, 홍보물제작, 디스플레이등의 명목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또한, 산업도자 미래관 설치, 구성, 섭외비는 총7,800만원으로 시설비 2천만원과 판넬제작, 영상물제작, 작품임대, 디스플레이 비용등의 명목으로 집행계획 되었으며, 워크샵참가 초청비는 총1천여만원으로 국내 23명, 국외 19명의 작가초청 경비, 체제비등으로 집행계획 되었고, - 엑스포행사 홍보비는 총6770만원으로 TV, 라디오홍보비 등으로 3,700만원과 기타 인쇄물 제작, 옥외광고물, 순회홍보비등으로 3,070만원이 집행계획 되어있으며, 또한 무대, 음향, 조명구성비로 3,800여만원이 계상 되었고 부대행사별 섭외비, 진행비등은 총1억여원으로 서울 팝스오케스트라공연 1,650만원과 전야제, 개막식 축하공연, 식전, 식후행사, 음악회, 각종 경연대회, 기타 진행비등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또한, 기획제작비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자기빚기 체험장 운영비는 총 예산 800만원으로 100평의 시설비와 재료비, 운영비등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추진위원회, 이벤트업체 역할분담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당초 행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이벤트업체를 선정 총괄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행사전반에 대하여 대행을 하도록 했으며 목포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업무조정, 참가업체의 섭외지원, 각종 전시프로그램 검토지원과 대외적인 업무협의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예산관리 지원과 시설설치, 각종 홍보물 시안확정, 자원봉사자 지원, 분야별 협찬추진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등 시와 추진위원회, 대행사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다소 미흡하나마 행사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다음은 이벤트업체 선정과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벤트업체 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국제행사에 차질없는 수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토록 결정되어 2000년 2월 18일 최근 3년이내 단일건으로 5억원 이상 행사실적이 있는 업체로써 광주.전남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자격을 부여하여 공개모집한 결과 MBC에드컴과 제일기획, 금강기획등에 문의를 한바 있으나 국제행사의 부담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참여를 기피해서 응모업체가 없어 2000년 3월 15일 자격을 2억원 이상 행사실적으로 완화하여 공개모집한 결과 전국에서 6개업체가 등록한바 있으나 자격기준에 미달하고 자진포기한 4개업체를 제외하고 자격기준에 적합한 2개업체를 대상으로 2000년 3월 31일 추진위원회 8명, 시 간부 4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서울리더이벤트와 목포 아이디어메카가 콘소시엄 형태로 참여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선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벤트업체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행사의 프로그램 구성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게 되었으며 서울 주관 대행사로 선정된 서울 리더이벤트와 목포 아이디어메카는 프로그램 구성과 홍보분야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주관 대행사로 선정된 서울 리더이벤트 업체의 행사실적은 `97 강원도 감자 큰잔치를 비롯한 `99 새천년맞이 국민음악회, `99 국회송년의 밤을 기획 진행하는등 다수의 행사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 다음은 실행계획서와 실제진행 프로그램과 차이가 생긴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특성상, 출연자 섭외등의 어려움과 일기불순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진행이 지연되거나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었거나 일부 공연을 못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자기경매와 청소년 퍼포먼스등이며 TV열린무대는 우천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대체 프로그램으로 폐막식 연예인 축하공연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 도자기경매는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당초 9회에 걸쳐 90여점의 도자기를 판매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업체협찬이 부진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1회만 진행하게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차후 행사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금번 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영향으로 목포권 도자기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고, 뿐만 아니라 목포라는 지역특성 또한 국내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도자기 문화적 상품성과 경제적 가치성을 제고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도자기업체는 새로운 구매력 창출과 세계화 기반구축으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도예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해양관광 도시로써의 국제적인 관광수요를 창출 관광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 세계에 예향 목포를 알리고 도자기메카로써의 국제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수많은 관광객이 행사기간동안 목포를 찾아옴으로 인해서 택시회사, 시내버스, 식당, 숙박업소등 시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하였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다음은 부정적인 영향을 굳이 말씀드리면 금번 PRE-EXPO는 소규모 국제행사로써 국제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우리나라의 다양한 도자기 문화를 보여주는데 목표를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 작년까지 개최되어 왔던 축제와는 달리 타 지역에서 도자기업체가 많이 참여함으로써 관람객들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예문화를 접하는 소중한 기회가된 반면 지역업체로써는 타지역의 많은 도자기업체가 참여함으로써 매출이 저조하다는등 일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렇지만 전국에서 다양한 도자기업체가 참여함으로써 관광객유치의 시너지효과가 있었으며 정보교류의 장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와 경실련이 공동평가를 수행한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은 몇매정도 하였는지, 설문응답자별, 설문내용별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와 금번 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등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개최된 PRE-EXPO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행사전반에 대하여 모니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결과를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5월 29일 경실련등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한바 있으며 공동평가를 제안받은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번에 개최한 도예PRE-EXPO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항목을 설정하면서 경실련등 시민단체와 사전협의 설문조사 항목을 조정 공동조사키로 협의한바 있으며, 조사항목은 관람동기, 행사만족도등 15개 항목으로 행사기간동안 자원봉사자를 활용, 시와 경실련이 공동으로 관람객 1,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에서 750매, 경실련에서 500매를 분담조사 하였습니다. - 설문내용별 평가결과는 현재 시내 경실련등 시민단체에서 분석중에 있으므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기하고 2002년 도예엑스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등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금번 행사를 지켜본 많은 시민들과 참여업체, 시민단체, 전문가등은 2002년 목포 세계도예엑스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 50억이 소요될 엑스포 개최계획을 포기 또는 취소하고 예년에 개최하였던 도자기축제 수준으로 행사를 진행하거나 아예 도자기축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시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금번에 개최되었던 도예PRE-EXPO는 국제행사의 역량을 키우고 2002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되었던 소규모국제행사입니다. - 타지역에서 개최되었던 대부분의 엑스포가 작게는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을 투자하여 개최되는 행사인 반면 금번에 개최되었던 우리시의 도예PRE-EXPO는 강진 청자문화제나 무안 연꽃축제등 타지역 축제예산과 비슷한 시비 5억을 투자하여 개최된 행사로 투자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행사가 엑스포라는 행사명칭을 갖고 서남권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던 행사로써 엑스포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컸던만큼 다소 시민의 기대에 못미쳐 2002년 엑스포개최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한 것이 없듯이 이번 행사에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키고 시민의 역량을 집주한다면 2002년 엑스포는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2002년 엑스포행사 사업비가 50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사업비가 확정된바 없으며 앞으로 우리시가 개최코자 하는 2002년 엑스포는 타지역에서 개최되었던 엑스포는 차별화 되는 엑스포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규모의 엑스포보다는 조형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 조성된 각종문화시설과 2002년에 준공될 예정인 현대자기전시관을 엑스포 주 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소규모 예산으로도 도자기와 더불어 주변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엑스포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 21세기 새천년의 시대는 문화관광 산업이 각 국가의 주요 부가가치산업으로 직접 집중 육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환경에 능동적,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 우리지역은 영산강을 주변으로 도자기 문화권을 형성하여 왔던 지역으로 현재도 목포, 무안, 강진일대를 배경으로 57개 업체가 활발한 생산활동으로 한국전통자기와 생활자기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도자기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작년까지 4회에 걸쳐 도자기축제를 개최 도자기의 신규 수요를 개발하고 문화관광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성과를 거양한바 있으나 21세기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축제로써는 관광수요를 창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의지를 표명한바 있으며 또한 국내 유수의 석학들의 학술세미나에서 목포시를 포함한 인근 시.군에 우수한 도자기 자원이 산재되어 있어 목포의 해양자원과 연계한 목포 세계도예엑스포 개최 당위성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개최해 왔던 도자기축제의 성과와 제안을 바탕으 로 금번에 개최되었던 PRE-EXPO의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2002년 도자기엑스포를 개최, 현대산업의 첨단제품이나 핵심부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세라믹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서는 예향목포의 문화자원과 해양자원, 그리고 도자기산업의 무한한 가능성과 지역경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새로운 비젼을 제시코자 합니다. - `98년 우리시에서 개최되었던 도예 학술세미나 내용을 인용하면 2002년 세계적인 도예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직.간접적인 시민의 이익이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러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할 것이며 전세계에 예향목포를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2002년 도예엑스포는 전 시민의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도예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문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10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장하기까지 용역비, 설계비, 부지정리비, 건축물 시설비가 얼마 투자되었으며, 출자비는 얼마인지 소상히 그 액수를 밝혀주시라는 질문입니다. - 지난 `97년 5월 26일 상동 860번지에 개장한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부지 3,025평 위에 경매장 3동 756평, 상가 3동 171평, 사무실 1동 102평등 총 1,029평의 시설규모입니다. - 시설투자비는 총 7억9,073만9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만원, 설계비 1,920만원, 감리비 1,108만8천원, 건축공사비가 7억5,745만1천원이었습니다. - 또한 출자비는 총 5억원으로 우리시에서 1억1,750만원인 23.5%를 출자하였으며 농협에서 1억2,750만원인 25.5%를, 수협에서 1억2,750만원인 25.5%를, 축협에서 1억2,750만원인 25.5%를 출자하였습니다. - 두번째로 질문하신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을 위해 개설전과 개설후 이에 관한 각종 소송비용, 인지세, 수임료, 사례비등 소송비용 일체를 항목별, 승.패소를 구분하여 그 액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축복동에 위치하였던 구 중앙청과도매시장이 `96년 4월 30일로 업무대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시민에게 농산물 공급을 중단 없이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직원 3명을 파견해가지고 `96년 5월 1일부터 `97년 4월 2일까지 11개월간 직접 운영하였던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익금 4억9,383만1천원을 부당이득금이라 하여가지고 `96년 12월 19일 구 중앙청과시장을 인수한 연산동 농산물 도매시장 대표 최문작 씨가 `97년 5월 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으로 4년동안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1심, 2심, 3심등 3회에 3,136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심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변호사 선임료로 250만원과 우리시가 승소하였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소송비용 2,553만6천원과 그리고 상고심 법원인 대법원 변호사 선임료로 3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세번째로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관계로 구 중앙청과와 연산동 목포농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1심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그 액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연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대표 최문작 씨가 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98년 3월 20일 판결선고에서 부당이득금 4억4,254만8천원과 소장 송달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의 이자와 판결이후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우리시가 패소 판결선고됨에 따라서 `98년 4월 15일 원금과 이자발생분을 포함하여 4억4,310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네번째로, 이와 같은 예산이 어떤 경로로 출자금, 용역비, 부지정리비, 건축물시설비, 소송비, 손해배상금등이 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지출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만원을 도매시장 운영수익금에서 지출하였으며, 예비비에서 시설투자비 7억8,773만9천원중 설계비 1,920만원, 감리비 1,108만8천원, 그리고 건축공사비 7억5,745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출자금 예산 목에서 1억1,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서 법무행정 일반운영비목에서 소송비용으로 3,136만6천원과 예비비에서 4억4,310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다섯번째로, 다음은 상동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이후 `97년, `98년, `99년, 2000년에 이르기까지 연도별로 목포시의 배당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97년 5월 26일 상동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여 `97년도 1억1,862만1천원, `98년도 2억5,089만6천원, `99년도에 4억99만9천원, 금년 8월말 기준 3억6,400만원으로 4년동안 총 11억3,451만6천원의 당기순이익금이 발생하여 그동안 우리시에서 출자한 지분의 배당금으로 `97년도에 708만2천원, `98년도에 1,410만원, `99년도에 2,350만원으로, 4,468만2천원입니다. - 여섯번째로, 상동농산물 도매시장 임대료 수입에 관하여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회계별로 수입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부지임대료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당초 계약시 `97년 3월 13부터 2000년 9월 12일까지 3년6개월동안 10억769만5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0년 9월 13일부터 2001년 9월 12일까지 1년동안 4억2,400만원으로 총 14억3,169만5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또한 건물임대료는 일반회계 소관으로 1억3,206만4천원중 경매장에서 1억2,917만4천원을, 중도매인 점포에서 289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부지와 건물임대료는 총 15억6,375만9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 참고로, 시설물 임대료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장 시설의 경우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 중도매인 점포시설은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부과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번째로, 1항부터 4항까지의 질문내용에 지출된 금액중 일부는 예비비에서 지출된 액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예비비 사용액수가 전체 얼마이며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상동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이 시급을 요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1항부터 4항까지에서 지출한 금액은 12억3,084만5천원으로 그 중에서 시설투자비가 7억8,773만9천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1심법원 패소에 따라 4억4,310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만 이중 4억4,310만6천원은 사실 우리시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직접 직원 세명을 파견해서 운영하였던 기간동안 발생되었던 당기순이익금 4억9,383만1천원중에서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상동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이 시급을 요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도매법인으로 지정된 중앙청과 주식회사와 `96년 4월 30일 목포시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어 우리시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시민에게 농산물 공급에 큰 차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목포권 인근시민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예상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실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번째로, 구 중앙청과 주식회사와 연결되는 연산동 농산물 도매시장과의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1심에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연산동 농산물시장 구좌에 입금하였는데 왜 목포시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손해배상금을 법에 공탁하지 않고 통장에 입금시켜 주어가지고 광주고등법원 2심에서 승소한 이후 채권확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98년 3월 20일 1심법원에서 "목포시가 4억4,264만7천원과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 선고되어 우리시가 패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1심법원 판결선고에 불복해가지고 2심법원인 광주고등법원에 `98년 3월 30일 항소심을 제기함과 동시에 1심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였던 결과 "강제집행 판결금액 4억4,264만7천원중 우리시가 농산물 도매시장을 직접 운영한 기간동안 파견된 직원급료분 2,500만원에 대해서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결정"되어 불가피하게 "판결선고된 잔여금액 4억1,764만7천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금고에 곧바로 가집행처분이 됨에 따라 농산물 도매시장을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였던 기간동안 발생하였던 당기순이익금 4억9,383만1천원중에서 4억4,310만6천원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 다음으로 왜 목포시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손해배상금을 법에 공탁하지 않고 통장에 입금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서 강제집행정지 결정 판결선고시 판결금액중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결정에 불복할 수가 없으며 강제집행 정지된 이외의 판결금액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 또는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판상 공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법원에 공탁해야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에게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받아 처리하였다는 사항도 겸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광주고등법원인 2심에서 승소한 이후 채권확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난 `99년 12월 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에 대한 판결선고시 우리시가 승소함에 따라서 `99년 12월 19일 원고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와 동시에 "원고측 법인재산이었던 연산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채권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조치를 곧바로 하였던 것입니다. - 또한, 원고측 법인재산인 농산물 도매시장은 현재 근저당설정으로 9억3,077만원, 재산압류로 4,284만1천원등, 그리고 4억4,310만6천원이 가압류 되어있어 총14억1,600만원이 압류되어 있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상환토록 독촉하였음에도 자진상환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인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 5월 9일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키로 결정되어가지고 금년 8월 21일과 10월 2일 두차례에 걸쳐 경매를 실시한 결과 입찰자가 없으므로 유찰된 상태에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법원의 경매결과와 대법원의 판결선고 결과에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홉번째로, 건축물을 시 예비비에서 전출 출자하여 임대하여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을 시공하는데 그때당시 그렇게도 위급사항이 발생하였던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복동에 위치했던 구 중앙청과주식회사가 지난 `96년 4월 30일 목포시와 체결한 업무대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서 그 이후 민간인 중심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경영부실과 농산물 도매시장과의 법정다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비정상적인 영업운영이 확실히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시와 인근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으로 시민들에게 질좋고 값싼 농산물을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공익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와 생산자단체인 농.수.축협이 참여하여 가지고 `97년 4월 28일 공공출자법인인 주식회사 목포농수산법인을 설립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하는 당시의 불가피한 사정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 이러한 여러 정황속에서 설립된 우리시 상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개장초기에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모델로 선정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마지막 질문이신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에서 감사를 받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만 경영상황과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검사 및 지도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우리시 출자지분이 4분의 1 이하가 되므로 직접 감사는 할 수 없으나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상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주식회사 목포농수산 정관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과 출자기관에서 추천된 감사 2명이 매 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마다 결산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시정에 보다 많은 애정과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점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김탁 의원님과 문오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입니다. - 김수나 의원님께서 물으신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서 10년 이상 당초 지정 내용대로 쓰이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2002년 1월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권 시행에 앞서 목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와 장기미집행 시설별 존폐여부, 보상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면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설의 존.폐여부를 결정함과 아울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2001년 12월 31일까지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 1월부터는 도시계획 시설부지중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매수청구권 시행에 대비하여 매수근거를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조례안을 현재 시의회에 상정 심의중에 있습니다. - 또한 법정화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간의 한시성을 감안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검토 용역시행을 위하여 지난 8월 22일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비를 2001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부서에 요청하였으며, 이 용역에서 10년이상 경과된 시설의 현황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하고 예산부서 및 시설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전문가,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도시계획위원회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존.폐여부를 결정한후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경사도가 높은 소방도로는 도로법에서도 저촉되고 도시자연공원 시설은 유달산을 주변으로 하는 고지대 주민들에게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로 큰 피해를주고 있는데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유달산 전면부의 일주도로 아래 20m 구간은 하루빨리 계획을 수립하여 물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일주도로 하단지역은 일주도로로부터 건축물을 이적시키고 일주도로를 산책하는 관광객들의 시야확보등을 위하여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는 공원 점용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은 공원점용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중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개정되어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을 상당부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는 도시교통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 및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95년 1월 15일 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8년 2월 12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목포시 공고 제98-189호로 정비계획을 공고하였고 `99년 7월 12일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조례 제1963호로 제정한바 있습니다. - 이 기본계획에 따라 `97년부터 2010년까지 13년동안 240억원을 들여 중앙로등 22개 노선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122㎞ 개설등 자전거이용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엄청난 예산으로 의욕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 몇개월도 지나지 않아 헤쳐지고 흠집이 난 것을 보면 재질이나 강도가 표준검사에 미달된 재질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까지 필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백년로등 13개 노선에 74억원을 들여 50㎞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중앙로외 2개노선에 7.6㎞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노선의 선정은 자전거이용 파급효과가 큰 대중교통 연결로와 다중이용 시설 연계도로를 우선 선정 정비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설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시지역의 미관이 고려되고, 평탄성 및 특수성과 야간의 시인성이 양호한 특수 콘크리트 포장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 기존보도폭이 협소하여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상에 지하매설물 등이 기 설치돼 있어 각종 지하구조물로 인한 도로변형이 있어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면 부실시공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곳은 전면 재조사하여 하자보수나 재 시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사에 사용된 자재는 강도시험등을 실시하여 합격된 자재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 완료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우리시의 구상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확충이 우선되어야하나 아직 초기단계로써 시설이용 측면에서는 시내 전반적인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과 일부 선호 시민외에는 이용율이 저조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지대와 아파트 거주자는 자전거 이용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욱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타기 기초여건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근로자, 학생등 통학 통근시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매년 자전거사랑 연합회와 국토순례 자전거 대행진, 자전거타기 행사, 반상회등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자전거도로상의 각종 적치물 정비와 주차장 단속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교 및 공공행정기관, 아파트단지, 고지대에 자전거보관 시설을 하여 자전거 이용을 증진시키겠으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자전거도로, 주차장등 관련시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도시간선도로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개설하도록 권장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빌딩 건립과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유도, 이면도로 노상주차면 설치등 시민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1일 10대씩 늘어나는 차량으로 금년 10월 현재 우리 차량 등록대수가 53,000여대에 달하고 이에 따른 주차공간의 확보는 61%로써 약21,000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노상등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구 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빌딩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고지대 시민의 주차공간을 위한 방안으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설치사업은 현재로써는 추진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 현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도로변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설 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4,300억원의 막대한 재원으로 소요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우리시의 여건상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며 주차빌딩 건립을 추진 완료한 후에는 김수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 문오성 의원님께서 상동농산물 도매시장에 공영개발사업회계 임대료 수입 및 `99년 3월 13일부터 금년 9월 12일까지 1년 6개월 재계약으로 연장해 주었는데 이번에 또 1년간을 합하여 총 세번째 임대계약한 이유와 1차 연장당시에도 여러 말이 의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연장임대를 하여 주었는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당초 상동농산물 도매시장은 목포시 상동 860번지 소재 3,025평에 `97년 3월 13일부터 `99년 3월 12일까지 2년간 임대료 3억8,7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동안 동 번지 소재 재산에 대하여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IMF경제난황으로 매수자를 찾지 못하던 중 임대기간 만료로 농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재임대 신청이 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언제라도 매수신청이 있을때는 원상회복하여 매각처분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99년 3월 13일부터 금년 9월 12일까지 1년 6개월동안 임대료 4억8,056만3천원에 1차 임대기간 연장을 한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본 재산의 매각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주식회사 롯데, KL 및 한솔건설, MPS컨설팅, 다라상역등 대기업을 수차례 방문, 매각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투자효과등을 고려하여 매수를 기피해 왔습니다. - 그러던 중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으로 주식회사 롯데 마그넷의 목포진출 희망이 있어 본 재산을 매각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금년 7월 18일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재임대 불가의 공문을 발송하여 이전을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 그러나 주식회사 롯데에서 3차례의 현지방문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본 재산 인근인 구 중원레미콘 자리에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이미 E마트를 건축중에 있어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보다는 신도심 2단계 중심상업용지 4,012평이 오히려 할인점의 건설 적지로 최종결정하였기에 금년 8월 16일자 101억8,4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 그동안 계약만료로 이전을 고심하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이전부지를 물색하던중 이 소식을 듣고 본 재산 매각시까지만이라도 재연장을 신청하였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금년 9월 13일부터 내년 9월 12일까지 1년간 임대기간 중 매각이 추진되면 언제라도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연간 임대료 4억2,400만원에 2차 연장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본 재산에 대한 임대계약 기간은 총 4년6월이며 임대료 수입은 12억9,190만원입니다. 할부이자 1억3,979만5천원을 포함하면 총14억3,1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임대계약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및 91조 대부료등의 납기,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제26조 대부료등의 납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본 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매각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으니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문오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금번 목포 세계도예PRE-EXPO 기간 중 저녁 8시가 되어서야 피곤에 지친 얼굴로 저녁을 때우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간 많은 수고를 하신 도자기 엑스포 추진팀의 노고에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 본 의원은 지난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도자기축제가 우리 지역의 내노라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5억원의 예산승인에 앞장 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행사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을 느껴왔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마치 수건돌리기 놀이처럼 어쩔 수 없이 본인 뒤에 수건이 놓여있어 장시간 답변을 하시게 되신 담당국장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 축제란 몇가지 점에서 잘 되기만 하면 매우 의미있는 행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제는 지역공동체를 결합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행사를 통해서 목포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간의 유대감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 다음은 관광지로써의 목포의 강렬한 이미지를 형성시켜 목포관광에 있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수익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번 목포 세계도예PRE-EXPO는 긍정보다는 부정이 먼저 앞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대다수 시민들은 물론 집행부공무원들조차 이번 행사를 놓고 정책판단 착오적 분석, 그릇형 분석, 시기상조론적 분석,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향수형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께서도 시중의 여론과 내부의 여론에 귀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관람객 추정에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장권을 구입해서 관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집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먼저 전수조사란 어떻게 조사를 했다는 의미인지 자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번 행사장에는 몇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보통 관람객이 행사장을 둘러보는데 평균 소요시간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인이 2,500명이나 행사장을 관람하였다면 대부분 어떤 교통편으로 목포를 찾았을까도 추정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는 판매실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행사기간이 5일이고 44개 업체가 참여하고 예산도 1억원 안팎인데도 23억원어치를 판매했는데 금년은 행사기간 11일에 참여업체도 110개가량의 업체이고 예산도 6억을 넘게 사용했는데도24억원어치 판매했다면 대단히 실패한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지역 음식업체를 참여시키려고 해도 일부 음식점의 참여기피와 임대료 가격조정이 안되어 일부 업체만 참여하였다고 했는데, 일부 업체뿐만 아니라 한개업체만 참가했으며 우리 지역의 유수한 음식점들이 남도음식대축제에는 참석을 하면서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는 왜 참석을 기피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번째는 특산물 판매코너와 관련해서도 너무 안일한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전체 27개 중 22개는 다 사행성코너와 바자회 상품코너들입니다. 강진등에서는 표고버섯, 꿀, 아쿠아리스등 9개 농.특산물을 무상대여한 부스에서 판매하도록 한 사실, 또 함평 나비축제에서는 생산자,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하도록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번째, 차량통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차량은 통제되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약2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한 놀이시설 업자에 코끼리차 운행을 하도록 하다보니 목포시가 이벤트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신걸로 아는데 도자기 참여업체들이 항의해 차량통제를 해제하기보다는 안전과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차량은 통제하되 행사장내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정말로 합당한 이벤트사 선정이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번째, 각종 협찬과 관련하여 말썽이 일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확실히 협찬요구를 추진위에서 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했는지, 또 프랑카드의 경우 행사를 알리는 프랑카드 제작비만을 받아도 되는데 왜 10만원씩이나 받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번째, 산업도자미래관을 대단히 잘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산업도자미래관을 제대로 둘러보셨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번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도우미나 자원봉사자 교육을실시한 적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번째, 집행부, 이벤트사, 추진위간에 책임전가가 난무하고 있는데 유기적인 관계가 정말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정말로 추진위에서 예산관리 지원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번째, 많은 사람들은 왜 우리시가 도자기축제에 저토록 집착을 보일까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이 도자기축제 메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2002년 엑스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5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500억원의 이익이 추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비엔날레, 경주세계문화축제, 광주김치축제의 부진과 현재 일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막대한 시비투자, 효율성, 운영예산등의 문제로 인해 현대종합자기전시관 건립을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아직도 집행부는 관료적인 권위를 가지고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감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사실 있었던 일 그대로 정확히 답변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첫번째, 질문의 일부 답변을 들어보면 목포대학교에서와 순천대학교에 의뢰해서 납품받았던 용역비가 계산되지 않았는데 파악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계산되지 않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부지정리비 약 2천만원과 1차 공영개발사업소와 체결한 부지사용료 2억8,100만원등이 답변자료에 빠졌는데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시설투자비등 약8억여원과 배상금 4억4천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 됐는데 합계 12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답변하여주시고 행정행위에 관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목포시는 '96년 5월 1일부터 11개월 동안에 중앙청과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5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농산물 도매시장은 이렇게 돈을 잘 번다고 하고 시민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의 목포시 홍보지입니다. - 상동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이후 4년간의 연도별 수입계획을 보면 '97년도에 8억3,400만원, '98년에 9억1,800만원, '99년에 10억1천만원, 2000년에 11억1,200만원, 합계 20억7,400만원의 이익금을 적립하겠다고 전남도청과 5대 시의회에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답변에 의하면 4년동안 총 11억3,451만6천원의 단기순이익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목포시의 배당금은 '97년도에 708만2천원, '98년도에 1,410만원, '99년에는 2,350만원, 2000년에 5천만원을 배당 된다고 하여도 4년동안 합계 9,468만2천원입니다. - 계획과 이렇게 많은 숫자차이가 난 것입니다. 무려 17억여원의 시예산을 사용하여 4년동안에 9,400만원을 수익하고도 우수모델로 선정하였다고 하였는데 과연 민간도매시장을 도산시키고 자치단체가 참여를 잘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지 국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네번째로, '97년, '98년도, '99년 배당금액 4,468만2천원의 연도별 세입예산 편성서를 복사해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부지임대료 3년6개월동안의 10억769만5천원 역시 연도별 세입예산편성서와 건물임대료, 1억3,206만4천원 역시 연도별 세입예산 편성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금 4억4,310만6천원을 목포시가 법적공탁을 하지 않고 연산동 농산물 도매시장 구좌에 입금시킨 것은 당시 '98년도 6월 4일 지방선거에 끼치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예비비로 급하게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세간의 여론이 있었는데 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 자료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판상 공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법원에 공탁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밝히셨고 본 소송과 관련하여 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아 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현 시점에서 본 의원으로써는 입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고문변호사로부터 공탁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자문을 해준 확인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가집행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선포되어 시가 패소했는데 그때 당시 1심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던 결과 도매시장을 직접 운영한 기간동안 파견된 직원 급료분 2,500만원에 대해서만 정지를 허락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여 판결선고된 잔여금액을 연산동 도매시장 구좌에 입금하였다고 하였는데 혹시 판결선고 된 금액을 공탁을 먼저하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국장께서는 예비비 사용에 관한 답변에서 목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96년 4월 30일 계약만료되어 도매시장을 개설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목포권 인근 생산농민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어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실정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밝혀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목포시가 '97년 4월 3일부터 2000년 4월 2일까지 3년간 연산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토록 허가해 주었으며 주 목포 상동농수산 설립 등기는 그 후인 '97년 4월 28일이며 개장일은 '97년 5월 26일인데 어떻게해서 긴박한 사항이었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도저히 납득키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한번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꼭 해 주십시오. - 일곱번째, 아직 대법원에 최종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만약 목포시가 승소한다면 이 자금 5억여원의 채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연산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재산은 2차 경매가 유찰이 돼서 농협의 근저당 설정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채권확보에 실패하실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변상조치는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번째, 다음으로 상동농산물시장의 행정적인 지도감독과 출자지분을 가진 목포시가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목포시가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니 지도감독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없고 목포로부터 소외되어 나가는 기업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살펴주지 않는 기업을 이 고장에서 누가 운영하라고 하겠습니까? - 어제 김대중 의원께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이제 행남사도 간다고 하고 한국제분도 나가라고 하니까 나갈려고 합니다. 수산업의 부진으로 선창경제와 서민경제가 바닥을 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침체된 목포경제를 위하여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경제사회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계약 절차가 의회의 승인이나 보고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고 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지난 제1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의시 본질문자 김탁 의원께서 질문을 하였던 답변에서 신창열 국장께서는 법절차에 하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시는 재계약은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소장이 바뀌니 전임소장께서 했던 답변은 용도폐기 되는 것입니까? - 소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동료의원들의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 되었습니다. 목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유달산주변정비와 개발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목포의 이미지를 살리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한낱 공허한 메아리요 구호제창에 불과합니다. -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 수리지침서만 가지고 목포시의 방향설정도 없이 용역에만 의존하여 그 결과물로 집행만 하면 되겠습니까? - 교통운수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설비, 공공문화시설, 도시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면적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되는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 좀더 구체적으로는 도로법에 저촉되는 4,50도 경사가 넘는 소방도로의 도시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은 필수이고 용역발주를 위한 과업지시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까? - 또한 유달산 고지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답변은 토지매수 청구권을행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기 계획을 수립하려거든 목포를 상징하는 유달산 전체의 주변정비와 특히 전면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중 관광객시야확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볼상사나운 불량주택이며 상가의 모습을 관광지답게꾸밀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도로 시설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아무 잘못도 없고 제대로 시공이 되었다면 왜 멀쩡한 도로 뜯어고치고 페인트칠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까? -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하여 현장답사라도 하시고 시정질문에 임하고 계신지, 아니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이 써준 답변서나 읽고 계십니까? - 답변내용을 듣고 있자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동안 관계공무원의 방문으로 수차 지적하고 나누었던 이야기, 함께 현장을 검증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과 바로 잡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 때문에 본 의원은 정말 진실한 답변을하리라 기대했습니다. -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고자 하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되풀이 지적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은 그토록 중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마치 우롱하는 답변을 듣고도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면 의원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 답변내용을 보면 지하구조물로 도로변형이 있어서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으나 부실시공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한대로 맞다면 본 의원의 지적사항이 조작 되었다는 것입니까? -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목포시가 시설한 자전거도로 실태입니다. 첫째, 세보 네보만 지나도 물 웅덩이입니다. 해피데이 백화점쪽, 목포극장앞, 동명동, 삼학도등 거의 전 지역이 이렇습니다. 답변처럼 지하구조물로 도로가 변형이 되어서 그럽니까? - 지하구조물이야 하수관이 고작입니다. 또한 아무리 지하구조물이 널려있어도 책임감 있고 충분한 시공을 한다면 이런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세살먹은 어린아이가 보아도 부실시공이 명백함에도 목포시 공무원들은 판단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 두번째, 하수도 맨홀을 상승시켜 시설함에도 불구하고 부실설계로 인하여 물웅덩이가 져서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부상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세번째, 이 횡단보도를 보십시오. 턱 낮추기 공사로 인해서 시내곳곳마다 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번째, 목포의 관문인 역전앞 보행겸용 자전거 도로를보면 교통신호, 횡단보도와 연결이 안되는 희안한 시공을 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부실공사로 물웅덩이가 되니까 억지로 도로를 절단하여 물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보행이 자전거도로와 겸용하게 되었는데 불법으로 무단점용한 간판과 기타 공작물들을 어떻게 단속하겠는가 그 실행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 피와 땀으로 거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해야 되고 시민편의에 제공은 못하더라도 시민들께 불편 부당함을 끼쳐서는 안됩니다. 혹시 부실한 시공업체의 말못할 사정이라도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다시한번 묻습니다. 이 부실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시공 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정말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밝혀야 합니다. 타 자치단체도 국가시책에 의하여 함께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왔는데 왜 그들만 앞서갑니까? - 전주시는 1차로를 아예 자전거 길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30일 자전거 축제일로 지정 2회째 시민이 참여하는 여러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자전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엄연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개설하자는 것은 특수시책입니다. 시가의지가 있다면 연 1억내지 2억을 투자하면 2-300대의 주택가 승용차를 자기집 마당으로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수십억 투자안해도 1가구당 60만원 내지 80만원이면 시설이 가능합니다. 주민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도입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사회국장입니다. 이번 2000 목포세계도예PRE-EXPO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사항을 살피셔가지고 미비점을 지적해주신 김탁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신 김의원님이나 또 답변하는 저의 심정은 똑같이 어떻게 하면 2002년 본 행사가 실수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끝나는가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성심을 다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관람객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 전수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행사장에 몇대의 차량이 주차 할 수 있는지, 또 행사장에서 관람은 몇분정도 걸리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관람객 전수조사는 향토문화관 입구하고 문화예술회관 입구 두군데에서 2명 1개조로 해서 시간대별로 전수집계를 했습니다. 조사시간은 아침 9시부터 밤 24시까지 육안에 의한 조사로 했기 때문에 다소나마 오차가 많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 조사참여자는 목포시 여성자원봉사센터 봉사자 11명과 공익근무요원, 시청 직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그 이후의 시간과 즉 말하면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하고, 오후 6시부터 밤12시 사이는 공익근무요원하고 시 직원이 들어가지 않고 조사를 했습니다. - 왜냐면 밤 12시까지 영업을 한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온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행사장 내 주차가능 대수에 대해서는 새로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정리 해 놓은데가 약200대 정도 주차 할 수가 있고, 문화예술회관 주차장하고 갤러리 있는데를 포함해서 약200대, 또 향토문화관 앞에 주차장은 대형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소형 20대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장에서는 420대가 주차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람하는데 평균 소요시간은 관람하는 사람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만은 짧게 관람한 사람은 약30분 정도하고 길게 한 사람은 1시간정도 보통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외국인은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행사에 문의를 해본 결과 비행기나 고속버스, 열차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고 돼 있습니다. - 다음 두번째입니다. 작년에는 5일동안 23억의 매출실적을 올렸는데 금년에는11일 동안 24억의 실적을 올렸다면 실패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도예PRE-EXPO는 어디까지나 2002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과연 2002년에 행사 할 때 어떤 사항의 문제가 벌어지겠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행연습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판매보다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또 그만큼 우리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상 금년에는 시민단체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은 이번 PRE-EXPO의 목적은 판매가 주목적으로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목적이었습니다. 그 도자기 상품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세번째로 목포음식점 업체가 참여를 기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음식점 판매는 주관 대행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또 우리시에서 수차에 걸쳐가지고 대행사로 하여금 목포요식업협회와 협의 선정을 하도록 권유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목포요식업협회를 방문해서 요청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요식협회에서 임대료 가격이 자기들 뜻하고 안맞다하고 또 각종 집기운반에 따른 부담금, 자기들이 실제로 하는 가게문을 닫아야 하는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참여를 기피했습니다. - 바로 우리는 이번에 PRE-EXPO를 통해서 음식점 업체의 참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앞으로 축제때는 반드시 목포의 맛과 멋을 자랑 할 수 있는 음식점을 사전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입니다. 특산물 판매코너에서 우리지역 특산물이 적은 이유, 당초 22개 시.군 특산물 유치를 하도록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전남지역 특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각 시.군에 판매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고 목포상공회의소도 참여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대행사에 맡긴 것이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대행사에서는 이 특산물 판매코너는 어렵고 앞으로 대행사는 이벤트행사는 맡겨도 되지만 각 시.군과 협조가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다섯번째로 행사장 교통통제는 잘 이루어졌으나 셔틀버스를 행사기간 내에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하고 물으신데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실은 교통통제를 하면서 시청버스 두대하고 코끼리열차를 운행해가지고 하면 될 것이라는 계획을 믿다보니까 시민의 불편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교통문제는 이번에 많은 문제점을 저희들이 터득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사때는 일방통행을 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양측 주차장에서부터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무료로 2,3분 간격으로 운행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서 들고다니기 불편한 시민들의 불편도 덜어 줄 수 있는 택배제도 관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섯번째는 협찬관계하고 해서 협찬주체는 어디까지나 추진위원회입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산업도자미래관 구성하고 옥외홍보물 설치관계로 협찬금을 모금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프랑카드 협찬에 대해서는 기업체, 기관단체, 시민, 봉사단체에서 자체제작 게첨토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김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원씩을 받고 프랑카드를 협찬한 사실은 추진위원회에 알아봤는데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인터넷 방송인 CNN21에서 요식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협찬금 일부를 받고 프랑카드를 제작 게첨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세세하게 해가지고 통제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곱번째입니다. 산업도자미래관을 제대로 둘러봤는지, 산업도자미래관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해서는 산업도자미래관은 크게 최첨단 제품을 전시하고 미래도자 판매를 전시하고 영상전시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역축제에서는 보기드문 기획전시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김의원님께서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첨단제품을 유치하고 외국의 유사한 제품도 전시해가지고 산업도자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꾸미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여덟번째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실시 여부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주관대행사에서 전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9월 21일날 행사장인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한바 있으나 교육참여율이 극히 저조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시에서 직접해가지고 관장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국 어느 행사장 못지 않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안내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 아홉번째입니다. 시에서 행사결과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이벤트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위원회와 이벤트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추진상 역할관계를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행사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와 추진위원회, 이벤트업체가 다소 미흡하나마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일부 손발이 안맞은 것은 있었습니다. - 행사결과에 대해서 다소나마 시민의 기대에 못미친 것은 앞으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차후 행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앞으로 행사에는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 또 대행사에 맡기는 일, 또 여러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일등을 세부적으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2년후에 있게 될 행사에는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입니다. 2002년 도자기축제를 하게 되면 5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500억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98년 9월에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예상액이 56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교통비가 180억으로 나와 있고, 숙식비가 72억으로 나왔고, 교통비 180억은 1인 1일 15,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000×120만명 해 갖고 180억으로 나왔습니다. - 그 다음 숙식비는 1인 1박 30,000원 기준으로 해서 120만명×5분의 1 해서 24만명이 체류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3만원×24만명해서 72억이 나왔습니다. 기타 240억은 1인 1일 2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 분들이 목포에 오면 최하 2만원을 쓰지 않겠는가 그래서 240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국인이고 외국인은 교통비가 18억원으로 나왔고 숙식비가 25억원으로 나왔고 기타가 30억원으로 산출된 그 보고서를 인용 했던 것입니다. - 다음 열한번째입니다. 현대자기전시관 건립의 제고여론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탁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대자기전시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목포시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자기전시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가 60억인데 현재 이미 국비가 9억원이 금년도 교부금으로 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기전시관은 국내유일의 현대자기전시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건립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현대자기전시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다 전시실하고 연구교육센터실, 체험교실, 시청각실을 갖춰가지고 명실상부한 목포권의 현대도자기의 전시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관광상품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김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 문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질문하신 목포대학교에서와 순천대학교에 의뢰해가지고 납품받았던 용역비가 계산되지 않았는데 파악이 잘못 됐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 먼저 본질문에서 답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순천대학교에서 300만원으로 용역을 하고 다음으로 농수산물 공용도매시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는 목포대학교 임해개발연구소에서 '96년 12월 27일부터 '97년 10월 15일까지 2,914만9천원으로 용역비를 집행하였으나 업무성격상 공용도매시장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본 도매시장과 별개의 것이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92년 5월 1일부터 11개월 동안에 중앙청과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5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농산물 도매시장은 이렇습니다하고 시민에 홍보하였으며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이후 4년간의 연도별 수입계획을 보면 `97년에 8억3,400만원, `98년에 9억1,800만원, `99년에 10억1천만원, 2000년에 11억1,200만원, 합계 20억7,400만원의 이익금을 적립하겠다고 전남도청과 5대 시의회에 자료가 제출 되었는데 답변에 의하면 4년동안 총 11억3,451만6천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목포시에 배당금은 '97년도에708만2천원, '98년도에는 1,410만원, '99년도에는 2,350만원, 2000년에 5천만원을 배당받는다고 하여도 4년동안 합계 9,468만2천원이라고 했습니다. - 무려 17억여원의 시 예산을 사용하여 4년동안에 9,400만원을 수입하고도 우수모델로 선정되었다고 하였는데 과연 민간도매시장을 도산시키고 자치단체가 참여를 잘한 사업으로 판단되는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 연산동 농산물 도매시장 대표 최문작 씨가 우리 시가 개설자이므로 연산동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지정을 당초 '97년 4월 3일부터 2000년 4월 2일까지 3년간으로 '97년 4월 지정하였으나 연산동 농산물 도매시장측에서는 '98년 9월 19일부터 2000년 4월 2일까지 1년 6개월 도매시장을 다섯차례 휴업하므로 법인측의 경영미숙으로 여러가지 요인들로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한 답변에서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96년 4월 30일 계약만료 되어 도매시장을 개설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목포권 인근 생산농민등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어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실정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밝혀 주셨는데 그 때 당시는 목포시가 '97년 4월 3일부터 2000년 4월 2일까지 3년간 연산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토록 허가해 주었으며 주식회사 상동 목포농수산 설립등기는 '97년 4월 28일이며 개장일은 '97년 5월 26일인데 어떻게해서 긴박한 사안이었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답변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해명을 바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으로 지정된 중앙청과 주식회사가 '96년 4월 30일 목포시와 체결한 업무대행 계약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어 우리시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시민에게 농산물 공급에 큰 차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목포권 인근 시.군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예상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실정에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아직 대법원의 최종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만약 목포시가 승소한다면 이자금 5억여원의 채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재 연산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재산은 두차례 경매가 유찰되어 농협의 근저당 설정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채권확보 대책과 실패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변상조치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2심에서 승소하자 불복, 대법원에 `99년 12월 23일 상고를 제기해 가지고 대법원 합의재판부에서 심의중으로 계류중에 있는 소송으로 현재 연산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두차례 입찰결과 유찰되었으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경매결과에 따라 다각적인 방법으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 채권확보에 실패했을 경우 우리시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직접 운영하였던 기간동안 발생하였던 당기순이익금 4억9,383만천원중에서 4억4,010만6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강제집행정지 결정 판결선고시 판결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 결정에 굴복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 정지된 이외의 판결금액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 또는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판상 공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법원에 공탁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신 질문 두번째,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와 또 부지임대료, 건물임대료, 세입예산의 편성자료, 손해배상금 공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문내역, 상동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김탁 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차량통제는 잘한일이나 코끼리차 운영 임대료에 대한 오해부분이 있는데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해서 첨가 해 드립니다. 당초 셔틀버스를 운행했으면 좋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알고 당초 계획대로 차량통제는 우리가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셔틀버스 네대 가지고는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도자기 판매의 특수성, 또 시민의 의식등 여러가지 현실문제에 부딪힌 결과 차량통행을 허용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 보충질의가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저희가 관람객 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에서 나온 연도별 도자기축제 성과보고서를 보면 제가 보기에 3회때부터 숫자를 가공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회 10만2천, 2회 13만하다가 3회때 35만, 4회때 40만2천 이러니까 금년은 당연히 그보다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공된 허수라고 하는 점을 저는 틀림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 그 이유를 본 의원이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실은 담당국장이나 담당직원이 해야될 일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제일앞에 보면 목포∼무안간 고속도로 교통량 현황입니다. 참조하시고, 두번째 장이 목포역에 사람들이 몇명타고 몇명 내렸는가 입니다. 승차, 강차는 하차를 강차라고 합니다. 작년 것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참고로 23일부터 26일은 추석연휴 기간입니다. - 그 다음 장은 LF데이타라고 써진 것은 대한항공의 통계입니다. 99년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탑승율을 조사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은 2000년 9월 20일부터10월 4일까지 대한항공 탑승율을 조사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아시아나 항공의 99년, 2000년도 목포∼서울 탑승율을 비교 했습니다. - 다음 장은 금호고속의 서울∼목포 탑승인원 현황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느 자료를 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 그러면 이 자료에서 빠진게 청계앞으로 다니는 국도와 하구원쪽으로 오는 두가지 길 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봐도 20만명이 넘는 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탄 것도 아니고, 톨게이트를 이용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전부다 영암, 강진, 해남, 진도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첫째 그점을… - 두번째입니다. 어느 직원이 밤 6시부터 24시까지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습니까? - 직원의 명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수조사를 한 실명을 거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밤7시만 되면 미아보호소에는 한 사람도 없고, 운영본부에는 직원들 약 두분정도 앉아서 담소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안내소의 어디도 전수조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또 한가지 증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장께 주차대수를 물은 것은 주차대수가 420대, 넉넉히 잡아서 500대라고 합시다. 5명씩 타도 2,500명입니다. 그러면 소요시간이 한시간씩하면 24시까지 해도 15번 교환이 됩니다. 그러면차 안타고 걸어온 사람도 있고, 버스타고 온 사람도 있고, 택시타고 온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배라고 하면 5,000명, 5,000명씩 열다섯을 곱해도 9만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공간상… - 왜 수용이 불가능한가 하는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행사장 부스를 설치 했지 않습니까? 부스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 부스의 크기가 3×3m죠?

- 예.

- 그리고 부스하고 부스하고 통로가 5.5m죠? - 소방도로법에 의해서 5.5m로 했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5미터나 밖에 안되는데… - 그러면 양쪽가게가 마주치면 1개 부스당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은 3m에 2m50입니다. 그러면 공연장에 약1,000명 서있으면 매시간별로 5,000씩 왔다면 나머지 4,000명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 바다에 서있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서 있었습니까? - 본 의원은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랬습니다. 두쪽에서 조사하다보니까 이쪽 한 명이 저쪽으로 가면 한명이 두명되고 해서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솔직히 원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관광객의 숫자는 우리가 1회부터 4회까지 참고로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근한 예로 다른 시.군의 축제도 관람객 수를 알아 봤습니다. 함평 나비축제가 6일하는데 75만명 모였고, 진도 영등제는 3일간 하는데 37만9천명이 모였고, 영암 왕인문화제는 4일하는데 59만명이 모였다고 하고, 무안 연꽃축제는 4일하는데 65만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완도 장보고축제는 5일하는데 30만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 사실 이번 행사기간동안 저희시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수한 수치입니다. 김의원님이 생각한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면 시민단체에서 계수했다면 어디에서 했는가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 그 다음에 우리가 안한 시간에는 거기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문제도 생기구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하당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약1,200여대가 주차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중학교가 200대를 주차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11일 동안에 51만4천명이 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수치를 계측 했습니다. - 그러나 일일이 한사람 한사람 입장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할 근거가 다르고 서로간에 다르고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 저는 그럽니다. 이번 축제가 우리가 수치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으니까 잘된 점은 격려를 해주고 못된 점은 집행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목포권의 도자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뼈아프게 받아들여가지고 보완해주시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행사를 평가하는 기준중의 하나가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에 얼마만큼 오고 이것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그런데 제일중학교와 하당주차장 주차대수를 하루에 다섯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아침 11시의 갓바위도로입니다. 갓바위도로변에 3대입니다. 11시입니다. 9월 25일 11시 하당입니다. - 이게 제일중학교 주차장입니다. 몇대 있습니까?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외국인이 뭘로 온지를 모른다, 그런데 저희는 외국인 구경을 루마니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에콰도르연주단하고 삼호중공업에 근무한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11일간 본적이 없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김협 이란 분하고 대한항공 본사의 이재훈 이란 분에게 행사기간중 외국인 탑승현황을 내가 물어봤습니다. 또 터미널 근처에서 택시한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외국인 몽땅 실었느냐? 한분도 그런적이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항공사 관계자들이 말한 것은 아시아나 37명, 동 기간동안에, 대한항공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인 예를 또 하나를 그것과 연관해서 들겠습니다. - 여기 행사에 보면 거의 행사의 참여인원이 2배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진찍은 행사만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이 의자가 본 의원이 셀때는 1,000개였습니다. 어제 담당과장이 200개를 더 놔서 1,200개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장께서 참석하신 개막식입니다. 개막식 뒤에 누가 서있는지 보십시오. 전야제때 집행부 공무원 3,40명 정도가 뒤에서 팔짱끼고 서 계셨습니다. - 그리고 이게 전야제입니다. 시장께서 인사말하고 계십니다. 잘 보이실 겁니다. 뒷쪽에 있는 의자가… - 얼마나 텅텅 많이 비어 있습니까? - 이 의자가 본 의원이 셀때는 앞에서부터 20줄이었습니다. 그리고 10개씩 5칸이었습니다. 20×50이니까 1,000개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게 2,500명이 왔다, 2,000명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목포MBC가 유진박과 서울팝스오케스트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앵콜 두번 받은 것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 국장님과 담당과장이 오랫만에 시름을 털었다는 식으로 웃고 가는 것도 9시 23분에 봤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행사를 참관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진지하게, 이래놓고 2002년을 준비한다는 얘기입니까? -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매출 24억은 실패가 아니고 2002년을 대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건 얼른 보면 맞는 얘기같지만 이번은 문제점을 찾는게 아니라 2002년 도예엑스포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겁니다. -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그래서 받았습니다. 문제들이 워낙 많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때 말씀드렸던 그릇론이라고 하는게 본 의원이 설명을 안했습니다만은 그릇은 조그마한데 너무 많이 담을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정책판단 착오적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지역의 정체성이 들어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것이 꼭 엑스포를 해야 될만한 일도 아닌데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 또 하나 시기상조론이라는 얘기는 아직은 아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향수형, 옛날 도자기축제가 차라리 좋지, 그래야 우리 고생도 덜한데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판매가 중요하다고 할 때는 57개나 되는 목포권 업체의 판매를 신장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판매액이 적다고 하면 판매는 부목적이다라고 합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도자기업체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전에는 바이어도 한두명 왔다고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어가 한명도 안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바이어가 안오기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신제품은 하나도 없고 도자기 장터같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을 처음부터 진지하게 관람객 수도 세어보고 내부적으로 고민도 해보고, 물론 자치단체끼리 축제가 경쟁이다 보니까 남들은 많이 왔다고 부풀렸는데 우리만 진짜로 말하기는 저는 어려울거라고 봐집니다. - 국장께서는 2002 목포세계도예엑스포 행사에 50억 언제 드냐고 했지만 본 의원이 1999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구한걸 보면 46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2년 엑스포는 무료로 관람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입장료를 5천원씩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 본 의원이 아까 광주 김치축제나 광주 비엔날레나 경주 세계문화축제를 얘기하는 것은 신문 스크랩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행사를 준비하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135억을 든 광주 비엔날레가 56억 빚잔치가 됐다고 하는게 내부감사 자료입니다. - 참관객도, 1회때는 130만명이 왔는데 금년에는 45만명 밖에 안왔습니다. 물론 돈을 받는 축제지만… - 경주 세계문화축제는 한달간 43만명 밖에 안왔습니다. 한달에 100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 이제 정말로 우리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135억을 손해봐서 시민단체로부터 밑빠진 독 상이라고 하는 영예스러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걱정이 앞서는겁니다. - 이자리는 누구를 탓하고 누가 잘했고 누가 더 열심히 행사를 보았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도자기 축제의 현실이 이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건가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야 발전성이 있고 그런거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 과거에 우리가 88올림픽을 치를때 우리 국민들이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 했지 않습니까? - 저는 그럽니다. 앞으로 2002년 도자기엑스포가 어째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지금 우리가 이번 도자기엑스포를 문화행사로 해가지고 돈이 안드는 엑스포가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정부의 국고보조를 30억 받아가지고 시비 30억을 들여가지고 60억으로 추진중에 있는 현대도자기전시관이 2002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와 때를 맞춰서 그 600평의 건물을 주 전시관으로 하면 시설비가 절감이 되고 또 다른 경비도 절감 되겠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자기 축제를 우리가 항상 동네잔치로만 있어서는 이 지역의 도자기산업이 육성이 안됩니다. - 지금 도자기산업이 여러가지 여건이 나빠가지고 행남자기도 일부 언론에서는 뜬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기업들이 목포에서 머물면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그런 중에 뭔가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여기 목포가 현대도자기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목포권에 있는 57개 업체가 가동되어가지고 생산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도자기업체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고용창출도 가져오고 또 이것은 내수보다는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딛고 같이 연구하고 여러가지 사례를 봐가면서 실패 없이 2002년 행사를 준비하면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같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 말씀하셨는데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2002년 엑스포는 원래 예산이 46억이면 국비가 20억, 지방비가 20억, 민자 6억 그랬습니다. 이게 작년도 행정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담당과장하고 팀장께서 작성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에서 예산설명을 하실때도 목포세계도예엑스포 예산을 시비 5억을 세워주면, 국비 5억까지 해서 사업비 10억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처음 계획과 실행계획서의 내용은 다릅니다. 실행계획서 받아보신 의원이 없습니다. 제가 잠깐만 빌려주라고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의원인데도 받아보신 의원님들이 안계실 것입니다. 이벤트업체가 낸 실행계획서입니다. 뒤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 총 예산이 4억1,75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걸 보고 아, 국비가 5억을 받기로 했는데 못받으니까 체면상 이런 정도로 했나 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규모는 틀렸습니다. 왜 그러면 국비 5억원을 못받게 됐습니까? 애초 예정을 하셨는데…

- 도예PRE-EXPO하고 관련해서 말입니까?

- 예.

- 우리가 국비를 따오는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현대도자기 전시관 30억을 따기 위해서 9억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 큰걸 가져오다 보니까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시는 전국의 10대 축제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의 도자기 축제는… - 10대 축제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예를들면 진도 영등제, 강진 청자문화제만 10대 축제에 들어 있습니다. 도 10대 축제에 들고, 전국 10대 축제에 들고 난 다음에 전국 4대 인센티브 제공 집중육성 축제에 들면 국비를 7천만원 받게 돼있습니다. 4대 인센티브 제공 축제중의 하나가 진도 영등제입니다. - 그리고 전국의 15개 기타 육성 축제에도 우리지역 축제는 없습니다. 정부가 보기에 목포시가 도자기축제를 정말로 육성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축제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만일 정말로 우리 지역 축제가 의미가 있다면 문화관광부가 판단이 잘못 됐죠. - 정말로 중요한 축제가 여기 서류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2002년에 세계엑스포를 한다는 목포의 축제를 안넣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대도자기 종합전시관 때문에 못받은게 아니라, 그만큼 훌륭한 축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게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향토축제와 지역활성화'라고 써진 책, 우리 지역의 도자기축제는 평가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평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이게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이 발행하는 비전인포라고 하는 금년도의 7월 28일날 나온 잡지입니다. 여기 평가에 관람객 편의성이나 흥미성에 유달산축제는 나와있지만 도자기축제는 한줄도 없습니다. 논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억지로 이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종합자기 전시관을 지어야 하는데 축제를 안하게 되면 국비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국장께서는 2002년 엑스포의 개최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도자기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예. 방금 본 의원이 한말에 한마디만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산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행정구역상 우리지역에 있는 것은 행남자기 한군데 뿐이죠?

- 그렇지 않습니다.

- 어디 또 있습니까?

- 목포에 있는 것이 행남자기, 나래모아, 거창요업, 유일요업, 한전자기, 은성자기, 삼익자기, 이렇게 7개 업체가 있습니다.

- 나래모아가 있는 곳이 행정구역상으로 목포입니까? 무안이죠? - 본 의원이 말한 것은 행정구역상으로 있는 것은 행남자기라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 그런데 도자기가 그간에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이 됐었던 이유는 값싼 노동력하고 원료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나 노동시장이 개방되면서 노동력의 가격이 비슷해요. 이런 이유로 목포의 잇점이 줄어드니까 노동력이 싼 중국을 갈려다가 근무태도들이 안맞으니까 인도네시아에 갔다고 행남사 관계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 이제 노동력의 조건들이 같아지니까 행남사는 여주에 공장을 지을려고 합니다. 현재 행남사의 총 부지는 2만평입니다. 여주에 16천평을 계약한 이유는 소비시장이라도 가까운데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게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갔을 때 행남사측의 답변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걸 하나를 가지고 우리지역 전체와 지역의 자존과 시민들의 예산을 소모하는 2002년 사업을 단순논리로만 분석하는 것은 실은 이 행사를 평가하는 자세에서부터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점만 한마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래모아가 우리시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 맞습니다. 석현공단에 있어요. 나래모아가…

- 또 있습니까?

- 거창유업, 유일요업, 한전자기 다 있지 않습니까? - 제가 얘기한 7개 업체… - 여기가 종사원을 조사해보니까 1,008명이었습니다.

- 예. 이야기 하십시오.

- 제가 방금 답변하느라고 잊어 버렸습니다. 무엇인지 다시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 도자기산업을 우리지역 특화산업으로 하기에는 이미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공해문제가 심각하다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이나, 예를들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제3세계 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남사등의 이런 기업들이 이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소비시장이 거대한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번 평가를 통해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 지역에 대표할만한 축제나 대표할만한 산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그것만을 근거로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목포권에 도자기산업이 57개 공장이 있습니다. 단일업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출산업으로 육성을 하면 목포가 살아나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문민정부하에서도 새문화 관광정책의 7대 거점지역으로해서 목포를 포함 시켰습니다. 도자기 산업을… - 예를들면 부산의 신발이라든가 대구의 섬유산업과 같이 특화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앞으로 다른 것과 달라가지고 우리지역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수출을 증진 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고 또 이렇게 많은 공장이 한군데 있기 때문에 특화육성한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연구해가지고 이분야로 나가야지 가다가 미흡하다해가지고 중지하면 되겠습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김의원님이나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가지고우리 목포하면 도자기다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 마지막 2분내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포하면 도자기라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목포시가 우리지역의 물결 세개 있는 CI 컨셉도출을 위해서 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목포시민중에 목포하면 연상되는게 도자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 타지역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축제행사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목포시민에게 연상되는 축제는 개나리축제, 난영가요제, 목포가요제 순입니다. 공무원은 난영가요제, 유달산 개나리축제, 그 다음 도자기축제를 생각합니다. 타 지역은 난영가요제, 목포가요제,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번에 굉장히 의아해 한게 두가지였습니다. - 하나는 왜 세계란 이름을 붙였을까, 갑자기… - 행사내용은 세계적이 아닌데… - 또 하나는 왜 우리 지역이 도자기축제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었습니다. 우리지역하면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시의 CI하는 이미지에도 상관이 없고 지역주민들이 인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만 우리지역은 도자기다, 도자기산업만이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둘째, 이번 행사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가 실은 도자기축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하신 교수의 이야기인데 소비자지향형 행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시민이나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목포시는 아주 게을렀습니다. - 애초 계획서나 논의과정에 만일 코끼리차 돈받는다고 나왔다면 그때 시민이나 의회나 시민단체가 그대로 하도록 두었겠습니까? - 세번째는, 우리지역은 벤치마킹을 대단히 게을리 했습니다. 강진은 외국인 1인당 오면 1만원씩을 줬습니다. 여행사에… - 청자를 사면 30%씩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행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지식당하고 지역업체를 공존시키는 방법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께서는 강진 청자축제 갔다 와 보셨습니까?

- 바빠서 제가 못갔습니다.

- 그렇죠?

- 예.

-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2002년에 이렇게 큰 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국장님이 안봤습니다. - 넷째, 여주, 이천, 광주는 그 동안 분산 돼 왔던 것을 통합해서 합니다. 우리지역 시민단체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거기처럼 우리가 안되면 강진 청자문화제는 전통자기이고 우리는 산업자기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행사를 하면 정말로 그때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다섯째, 민.관.학계.기업등이 역량을 한데 모아서 손님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신문사설에서 했듯이 이게 정책결정권자의 뜻인지, 실무자의 뜻인지, 25대 축제도 아니고 전국 10대 축제도 아니고 더더욱 4대 인센티브 축제도 아닌 축제를 하루아침에 3살짜리를 15살짜리로 키울려고 하는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 세계라고 제목을 붙였냐 하는건 김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제공모전이 있었고, 또 국제 초대작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가 우리 수출상품의 목포의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엑스포를 목포에서 개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본질문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목포는 과거에 영산강유역에 도자기산업이 융성했다고 했습니다. 해남의 녹청자라든지, 목포의 생활자기, 이건 경기도에 못지 않은 우리 도자기의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경기도 이천지역이 왜 우리보다 앞서가냐면 경기도 이천은 14회 동안축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걸 많이 축적 해 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4회를 하고 이번 PRE-EXPO를 했기 때문에 늦지 않다고 봅니다. 막말로 말씀드리면 지금 커나가는 청소년이 수영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바다에 가서 수영을하지마라고 하면 그 청소년은 영원히 수영을 못할 것입니다. - 우리가 이걸 자꾸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건 실패가 많겠다 하는 것보다는 낙관론을 가지고 우리가 비젼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목포의 도자기 산업은 전국을 대표할 것이고 2002년에 엑스포를 할려면 반드시 그런 각오로 한다면 성공될 것이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와 의회와 또 시민과 업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답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경기도이천은 14년간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5년 됐습니다. 제대로 검증을 해본적도 없습니다. - 본 의원이 목포시의회 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축제를 분석해본 자료를 한 문제도 아니고, 오죽 답답했으면 시정질의에 축제내용을 전반적으로 평가할려고 질문을 열 몇가지나 했겠습니까? - 이런 노력도 집행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 위험하다하면 수영을 못하지만 위험한 곳에다 계속 두면 익사해서 죽습니다. 저는 익사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대자기전시관, 아까 60억이라고 했는데 원래 8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이 됐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그런데 국장께서는 60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100억중에서 25억이 국비입니다.이건 쉽게 들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 100억을 들여서, 시비 75억을 들여서 짓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어놨던 정말로 중요한 도서관이고 뭐고 전부 민간위탁을 할려고 합니다. - 왜냐면 수입에 비해서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진지하게 단지 지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 또 민간위탁 할려고 사정하고 이런 일들이 곧 벌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 드렸다는걸 아시고 마지막으로 국장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평가는 TV를 보고있는 시민들이 더 잘 알거라고 봐집니다. 한번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이번 행사에 얼마정도 사람이 왔는지, 우리가 고쳐야 될건 뭔지, 설령 이 일을 안하더라도 후대에 지역의 축제에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생각해 보시기를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시간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히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아까 두개가 빠졌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장할 당시에 부지정리비 2천만원과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부지사용료 체결한 2억8천만원 답변이 빠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할 당시에 시에서 예상수익금이, 시에서 한 것입니다. - 예상수익금이 2000년도까지 해서 약 20억7천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오늘 현재로 생각하더라도 4년만에 약 6,7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고 또 경쟁업체인 민간업자가 도산을 당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솔직하게 경제사회국장께서 정말로 이게 시에서 한게 잘한 일이냐, 아니면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첫 번째, 공영개발사업소 부지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 그다음에 개장당시 이익금 관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익이 난 것이 수익금이 전부 우리한테 배당은 안되고 임의적립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 예를들면 금년에 11억 이익이 났다면 그 중에서 배당은 10%만하고 나머지는 임의적립금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했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20억정도로 수입은 예상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11억 정도 되거든요. 4년만에…

- 3년만에 11억입니다.

- 아녜요. 4년… - 8월까지해서 11억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목포시 전체가 할려고 생각한 것이 20억이고 지금현재 농협, 수협, 축협, 목포시까지 합해서 11억을 버셨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 단기순이익이 도매시장을 운영하면 그렇게 될걸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보니까 11억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시에서 처음 예상수입이 20억정도 이상이 됐는데 국장말씀과 같이 11억밖에 안됐잖아요. 그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민간도매업자가 망해버렸잖아요. 회사가 망했버렸는데 솔직한 심정을, 그래도 우리시에서 정말 잘했다하고 생각이 드느냐는 거예요.

- 이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시에서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긴박하게 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농수산물 공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예상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유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랬다면 `97년 4월 3일부터 2000년 4월 2일까지 해서 연산동 농수산물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후로 법인이 설립되고 개장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때 연산동 농수산물이 허가해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때 정말로 우리 목포시민의 큰 농수산물의 타격이 있고 인근 농촌지역 농민들한테 큰 생산적인 차질이 있었습니까? - 대란이 올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연산동 농수산물을 개장했을 당시… - 기간이 약2개월간 되었거든요. - 말씀하시기는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가 해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목포시에서 연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해준 사항에서 두달후에 상동 농수산물이 개장 되었거든요. - 그러면 그때 당시 2개월동안에 연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정말로 우리 목포시민이 농수산물을 사고 팔고 우리가 먹는데 그렇게 어렵고 인근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긴급하게 하셔야 될수 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 연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출발시점이 언제였냐면 우리가 과거에 중앙청과 도매법인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갖고 효력상실한 다음에 우리가 11개월간 직영했지 않습니까? - 그 직영한 이후인 `96년 12월 19일날 중앙청과시장을 연산도매시장에서 인수한걸로 돼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후로…

- 그러니까 그렇게 인수해가지고 11개월 밖에 안했잖아요. 그다음에는 연산동 농수산물 시장을 허가해주고 누가 해라 해줬잖아요. 그때 우리시에 들어온 돈이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 11개월, 우리공무원 3명이 파견해가지고 5억을 벌고, 앞으로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우리 시에서 하면 1년에 7,8억씩 순이익금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꼭 우리가 해야 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 예.

- 그런데 허가를 해줬는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다, 긴급한 사항때문에 예비비를 전출해서 쓰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렇게 연산동 농수산물시장이 개설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 긴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그만 넘어 갑시다. - 그리고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 그런데 목포시에서 강제집행신청을 하지마라하고 신청을 했잖아요? - 파견공무원 3명 임금만 빼고 나머지는 지급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지급 못하겠다, 그러니 가집행 신청을 냈는데 그때 당시에 공탁금을 먼저 세우고 신청을 해야 될 것인데 공탁금을 세우지 않고 서류로만 했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이 가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 그 당시에도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받았고 또 우리가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했습니다. `98년 3월에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처분 신청을했는데 `98년 4월 9일날 강제집행정지결정시 부당이득금 4억4,264만7천원중에서 시가 직접 직원을 파견한 급료분 2,500만원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해서는 공탁이 안된다 해가지고 이걸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해가지고 강제 가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가 공탁을 못하고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 아니, 의혹이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알아봤더니 먼저 4억4천만원을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로 공탁해 놓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할수 없다, 돈을 줄수 없다 이렇게 했으면 될텐데 서류만 가버리고 돈은 공탁 안했기 때문에 기각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 그런다면 한번 기각해버리면 두번다시 공탁이 안된다 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일 없었습니까?

- 아닙니다. 우리가 공탁을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런일 없었죠?

- 그건 그때 공탁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2,500만원을 빼고…

-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이 상 열 변호사하고 강 영 일 변호사한테 이걸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전화로… -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나의 법적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물어본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뭐 없었다면 그만이구요.

- 그당시에 공탁을 할려고 할 수 없는 것은 민법 487조 거기보면 민사소송 재판상 공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완전히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 그러니까 안했죠?

- 공탁금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됐죠.

- 못됐기 때문에 안했다, 그 말씀이죠? - 확실히 답변 해 주세요. 할 처지가 안되기 때문에 공탁을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 하지 않았다…

- 예.

- 그 다음에 지금현재 8억정도 예비비까지 들어가면서 상동도매시장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1년에 임대료를 약3천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도매시장 안할거고, 언젠가는 그만두고 다른데로 이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8억이란 돈을 그것도 예비비에서, 아주 긴급하게 그런 돈을 지원해줘가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줬는데 만약에 결과적으로 3천만원정도 받는데 내년에라도 철수해 버린다면 농수산물시장 건물은 폐기처분해야 될텐데 폐기처분이 된다면 돈도 잘벌고 그러니까 농수산물 짓는 사람들이 보상을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시에서 돈8억 내버려버리고 폐기처분 해야 될 것인가, 폐기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로 변하면은 쓰레기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고 싶네요.

- 그당시에 예비비 7억여만원을 들여서 하게된 동기는 우리시에서 중앙청과 `96년 4월 30일날 도매시장을 이설하지 못하고 또 11개월간 직영을 했지 않습니까? - 그래가지고 설립한 과정에서 만약에 이걸하지 않으면 인근의 농산물의 판로가…

- 간단히 답변 해 주세요. 폐기처분 했을 때…

- 그 건물은 조립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재사용이 가능하다… - 그런데 감가상각비로 해서 손해가 많을텐데요. 8억정도 들어서 했으면 그게 재수용한다고 얼마나 받아질까요?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현재 4억4천 약 이자까지 하면 적어도 5억정도 될텐데 기 집행해서 돈을 줘버렸단 말입니다. - 그런데 2심에 항소해가지고 승소판결이 났는데 농수산물시장 부지나 건물에 가집행해서 압류를 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하고 동방금고하고 그 사람들이 채무만 하더라도 약10억 정도 되는데 1차, 2차 유찰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된다 하더라도 7억정도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 그리고 우리시에서 제공한 5억정도는 완전히 받을 길이 없는데, 이럴 때 그돈을, 5억이란 막대한 시 예산을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5억정도 벌었으니까, 이것좀 해도 그 돈 번걸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일반회계가 세입이 된 것하고, 지출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96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이었던 서상채 국장님, 그때 당시도 이런 사건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2,3천만원의 시비를 손상했는데 우리시에서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 그때 강제집행정지 결정시 부당이득금 4억4,264만7천원중에서 시가 직접 직원을 파견한 급료분 2,500만원을 제외한 잔여금 4억1,776만7천원과 이자를 포함해서지급결정이 돼서 이것은 우리 시금고에 가집행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그것을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 다 알고 있는데…

- 의원님 죄송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의해서 강제집행정지 결정 판결선고시 판결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2,500만원만… - 나머지는 안해줬는데 불복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 불복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에 관한 사항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가지고 제기할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게 왜 안가냐면,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우리 시비를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이 자리를 모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요하지 않고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보충질문에 답변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김수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번째, 건설교통부 지침에만 답습하지 말고 유달산주변 경사도가 4,50도 이상 되는 소방도로에 대해서 해지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 2001년에 시행예정인 용역시행시 과업지시서에 도로경사도, 인접도로와의 연결, 주민 이용도, 대지가 많은 시설, 미집행 기간이 오래된 시설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과업지시할 것이며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관련기관, 도시계획위원회의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조정하겠습니다. - 두번째, 유달산 전면부에 불량주택이 많은데 관광객 시야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수를 해가지고 관광지를 아름답게 가꿀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일주도로 밑 20m 공원지구는 연차적으로 보상철거하여 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예산범위내에서 도시기반 시설을 하고 불량가옥정비는 민자금 지원등 건축법 완화등으로 주민 스스로 정비토록 유도하여 아름다운 관광지로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번째, 자전거도로상의 물고인 곳과 하수도 맨홀, 횡단보도등에 물이 고인 곳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남교동 자전거도로 개설로 물고임이 있어 10월에 보수한바 있으며 앞으로 전 구간을 재조사해서 물이 고이거나 가스홀, 맨홀이 돌출되거나 횡단보도등의 시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할곳은 재시공하고 하자보수할 곳은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감독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질문 하셨는데 감독에 대해서는 엄중주의를 환기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 자전거도로를 무단점용한 간판이나 적치물을 정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 관계부서와 밀접한 협조하에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등 앞으로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섯번째는,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이므로 현재로써는 자전거도로가 연결이나 연계가 미흡하므로 자전거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타 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알맞는 사항을 수용해가지고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적은 투자로 많은 주차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데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적극 추진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건설교통부의 개정 지침에 의하여 광주와 전남도에서는 이달부터 장기미집행시설해제 및 매수청구권 대상지 확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합니다. 용역발주하여 납품일까지 1년이상도 들지 않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3월부터 시작해도시간이 너무나 촉박한데 가능 하겠습니까? 답변 해 주십시오.

- 이 사항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용역에 대해서 1년이상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성립되어야만이 이것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나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두번째, 건설교통부의 개정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로 묶이고도 10년 이상 당초 용도대로 쓰이지 않는 시설중 도로나 학교등 대지가 많은 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서 해제하고 또한 기능이 상실된 공원등도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유달산 일주도로 전면 20m 구간은 국장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기능이 상실된 지역입니다. 관광객 시야권 확보를 위하여 공원지역으로 남길 수는 없습니다. - 목포시 조례에 의하여 조망권, 건축물 제한등 얼마든지 현 규정에 의하여 규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달산공원 개발계획은 다시 짜야 합니다. 눈살 찌푸린 유달산 주변을 언제까지 방치 하시겠습니까? - 준공시까지 얼마나 더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 현재 350억의 예산으로 짓고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를 지을 예산이면 유달산주변 정리하고도 남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목포의 이미지를 확 바꿔보겠다는 의지와 그 환경에 처한 주민 입장이 되어 새로운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한가지는 자료요구하면서 확인해보니 국장께서 아까 질문요지에서 빠지셨는데요. 목포시에 도로대장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미 개설된 도로별, 구간별, 폭과 길이, 면적등을 물었더니 평방미터로만 알수 있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었습니다. - 도로의 기능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 도로대장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드릴까요?

- 예.

- 유달산 일주도로 밑 20m에 묶인 공원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보다는 보충질문에서 답변드리다시피 앞으로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그때 민원이 접수되면 검토하고 여러가지 시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된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 그리고 도로대장이 아직까지 안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로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2억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전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성립이 안됐고 현재로써는 NGIS를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타 시.군에 벤치마킹해가지고 그것을 어느정도 활용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의 부실공사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시고 시정조치 하시겠다니 감사합니다. - 반드시 시정조치를 취하시고 남은 구간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반대가 심했던 갓바위 자전거도로 개설비는 무려 4억원이 넘는 투자가 되었는데 불과 5,6년만에 도로확장공사로 아무런 쓸모없이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 목포시민이 그 길로 자전거한번 타보지 못하고 그 길이 없어졌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165억원 이상을 더 투입하여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런식으로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구간을 설정하여서 중소기업은행에서 2호광장, 3호광장 지나 터미널에 이르는 구간을 제대로 시공하여서 목포의 상징거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과 같이 적극 대처해 주시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솔선수범도 적극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자전거 보관대 위치숫자가 현장과 맞지 않습니다. 아파트단지도 조사해 보았더니 자전거 보관대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건축시 권장사항으로 적극적인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방금 김수나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자전거도로 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앞으로 공직자도 수범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아파트 건축시 권장사항으로…

- 앞으로 아파트 건축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지난 185회 임시회의시 시정질의 답변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임대연장시 의회에 사전통보하겠다고 하였는데 금번 재 임대시에도 전혀 알림이 없이 추진되었는데 국장이 바뀌면 그러한 행정절차도 바뀌는가하는 질문입니다. -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취득이라든가 처분은 관리계획에서 예산편성시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은 있지만 이번 임대연장에 관한 건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서도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의회와 특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난 185회 임시회때 김탁 의원께서 질문시에 전 공영개발사업소 신창열 소장이 답변한 사항인데 그 속기록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임대시에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의회에 보고하는등 절차를 거쳤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명시된 것이 있습니다. -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신창열 전 국장이 답변에 대한 끝맺는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거기에 대한 인계인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법령과 규정절차를 이행할 따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 김탁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충질문자 김선호 의원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에 만약에 경우 그럴일이 없겠지만 다시 재 연기를 하자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하고 김선호 의원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창열 국장께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임대를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안생길 것으로 봅니다만은 만약에 다른 사항이 있다면 그런 절차를 다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 이거 185회 회의록입니다. - 김탁 의원의 질문은 물론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창열 의원이 속기록까지 거론하면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속기록을 이렇게 짚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했으면 단 한마디 의장하고도 상의도 없이, 상임위원회와도 상의 없이, 어느 누구와도 상의 없이, 다 아는 사항을 아무말 없이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원 전체를 무시하고 또 의원들이 많이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죠.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은…

- 여기 속기록이 읽어지잖아요.

- 아니, 그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전임 신창열 국장이 한 얘기고…

- 그러니까 하는 말이예요.

- 저는 저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제 나름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법령과 규정절차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정해준 조례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할 따름이지 법에 없는 것을 허위로 보고한다든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그러면 전임 국장께서 하신 말은 아무, 후임국장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

- 저는 인계인수를 받지 않았고 단지 속기록만 읽어볼 뿐이죠. 그리고 제 소신은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공문만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꼭 거기에 없는 것을 구태여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그러나 단,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여러가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알려드렸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러나 꼭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알려야 될 의무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 보고 했더라도 지금현재 농수산물이 옮겨갈 곳도 없고 타에서 하는 곳도 없는데 의회에 보고했다해서 행정절차 연기에 반대의원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보고치 않았다는 것은, 속기록에도 분명히 전임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보고 절차를 안받았다는 것은 의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되지 무슨 그것이 무시가 아니예요?

- 그건 아니죠. 그것은 전임 국장이 지금도 계속 있다면 그건 통하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제 자신 이제 새로 부임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예.

- 부시장입니다. - 전임국장이 자리가 바뀌면서 후임국장에 대해서 대 의회와의 약속을 충분히 인수인계를 하고 또 그 인수인계 사항에 의해서 후임국장은 의회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비록 그 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회에 대한 신뢰성의 차원, 또 대시민의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의원님들께 드렸던 말씀은 법률적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소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으로써 또 시의 행정의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행정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써는 분명히 의원님들께 대한 약속은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성실히 이행되어야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