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 지금은 시정질의자가 본인의 신상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회의 여지없이 계속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정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론, 삼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의원님들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계속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먼저 정회로 해서 의견충돌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시정질의자로 나오셨던 강성휘 의원께서 오전에 했던 긴급현안 질문에 대해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역시 소신껏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의를 할까합니다. - 먼저 많은 고민과 많은 회의와 더불어서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끊임없이 전 국민이 싸워와서 하나의 제도화 시켜냈던, 그리고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했던 지방자치제도가 실현 된지 벌써 10년입니다. - 또한 더불어서 행정의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탄생 된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상당히 저는 의회 나름대로의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그 이외의 공간 속에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계시는 각 의원님들이 오셔서 저는 열심히 시정을 견제 감시하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나름대로의 목소리와 노력에 열과 성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늘 강성휘 의원과 죽교동 출신 박성원 의원이 시정질의서를 준비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의서를 다 냈습니다. - 또한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 저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주제를 목포시에 묻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진정 시의원들의 권한이며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목포시의회에서 행사함에 있어서 이것이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정당한 대접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아주 사적인 개인적 관계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들이 오갈 수 있다면 저는 이미 그때로부터 목포시의회는 짓밟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순하게 어제 발생했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자치 제도를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고 길거리에서 그 엄청난 체류가스를 마시고 구속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서 싸워왔던 이런 제도의 정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줌 가치도 없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저와 강성휘 의원이 지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 저희가 시정질의를 하겠다 라고 목포시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야기를 했고 또한 요청을 해서 목포시민들도 오늘 강성휘 의원과 제가 시정질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여기에 대한 시민의 약속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필히 시민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제도와 가치가 없어지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 이러한 많은 문제의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 그러한 민주화적,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민주화적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쟁취했던 지방자치 제도가 단순하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고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의원에게 개인적 감정을 앞세운 답변태도, 뿐만 아니라 그 답변이 끝나고 나서 이미 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과정들을 볼 때 저는 이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시민에 대한 도전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 저희 25명의 시의원들이 단순히 개인적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의원 개개인들의 위상을 높여달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시민들에게 권리를 위임받고 저희들이 대표해서 하는 소리에 대해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답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 의원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시를 견제 해 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새삼스럽게 이런 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호소합니다. - 그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그러나 시의원 나름대로 각 동의 민원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산적 해 있는 행정부의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하고,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더욱더 투명하게 과정의 민주성을 정확히 확보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진정 시민의 몫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런데 지금의 시의원은 과연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바라볼 때 어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편의적으로 지나가는 이것이 결코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의 절차적 과정만 밟는 그러한 단체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목포시에서 엄청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아주 긍정적인 사업 많습니다. 또한 목포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목포시의원들이 좀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통해서 시민들이 진정 권이담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을 믿고 또한 자신들이 선출했던 시의원들의 역할을 믿고 하는 지역의 일치된 모습들을 가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시의 위상은 과연 어떠할까요. 의회는 의원만이 지키는 공간이 아닙니다. - 의회 민주주의가 사라질 때 여러분은 다시 과거 5, 6공 시절로 회귀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 의회 민주주의가 사라질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결코 행정에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진정 저희가 오늘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단순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 진정 저희가 앞으로 지켜 나가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은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더욱더 지방자치를 위한 풍부한 열매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 이것을 위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존재하고 바로 지금 우리가 서있는 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어제 저희 시의회에서 한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셨습니다. - 그리고 관련 소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 그것도 몇 개월 전에 작성된 속기록을 근거로 두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질의한 내용을 개인적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의회가 끝난 이후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해대며 의원 개인의 입법할 수 있는 기능을 막고 시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막으려 한다면 시의원들의 가치는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의, 시민 여러분들께서 진정 의회를 만들어냈던 시민 여러분들의 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고개 숙여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저는 오늘 요즘 한참 개소식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의회민주주의가 정립되지 못하고 확고히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된다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한다한들 그 내용이 결코 실현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 그러하기에 앞서 강성휘 의원께서 권이담 시장의 여기에 대한 확고한 조처가 가시화 될 때까지 결코 시정질의를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 이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저 역시 앞으로 시장께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관련자의 정확한 문책과 인사조치가 없을 때는 결코 앞으로 시정질의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 더불어서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고 여기에 따르는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밝힙니다마는 분명히 앞으로의 시정질의의 답변은 결코 국장들과 소장들께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 소신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그렇다면 시정에 관계된 총 책임을 지시는 시장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답변을 다 하셔야만이 나중에 속기록에 정확한, 명백한 근거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소장이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면 전임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전혀 무용화 되어가는 이러한 시정질의는 우리가 천번한들, 만번한들 우리가 어떻게 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까? -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25명 시의원 뿐만 아니라 목포시민들께서도 주의 깊게 지켜 봐 주시고 더불어서 시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제도가 10년동안 지속되면서 의회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 물론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습니다. - 또한 저희들도 이 제도를 유지, 더욱더 깊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여기 계시는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과 방청객들, 기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와 강성휘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 주제의 시정질의를 하지 않고 대신해서 갈음하는 이유는 의회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폭거가 나왔을 때는 저는 언제든지 팔 걷어 부치고 앞장서서 수호해 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목포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일거라고 봅니다. -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치부하고 묻어 버리는 과거의 관행에서 이제는 그 문제를 책임지고 매듭을 분명히 하고 확고히 우리 기억 속에서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한 이유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또한 목포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늘 강성휘 의원과 제가 논의를 했습니다. - 오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정질의 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게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의를 하지 못함을 양해 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우리가 시정질의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이 사실이 명백히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들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써 저 개인의 소신발언을 마치며 앞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더욱 더 풍성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시민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