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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8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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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기정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3p 강남도시정보시스템 지적과장님!

우리가 그 동안에 정말 강남구가 그 어느 구 못지 않게 정말 전산정보에 대해서 만큼은 아마 정말 서울시 못지 않게 투자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를 봤을 때에 각 부서간에 서로 연계가 잘 안되고 서울시로부터도 잘 연계가 안돼가지고 먼저 감사 때 강남구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정말 그럴 듯한 장미빛 선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전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고 통과시켜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결과로 봤을 적에는 좀 지적되는 사항이 있고 지금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11억6,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는 사실 2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지금 각목 명세서에 봐도 산출기초에도 보면 강남구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 2단계 해가지고 11억6,3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뽑았으며 또한 이것을 하게 될 때에 지금 이것을 프로그램 개발한 사람하고 데이터 구축하는 거에 지금 돈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지금 대충 그런 서울시로부터 아니면 각 다른 타 구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 가지고 그 개발한 사람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게 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연구 개발해 줘라 해 가지고서 공개입찰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뭘로 어떻게 해 가지고 11억을 쓰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고 같이 연관시켜가지고 정보화를 중복투자 하는 걸 방지하고 대외신인도도 향상하고 행정생산성을 개선해서 매년 56억을 편익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발생이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