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의원 발언

위원 - 38페이지 비파3차아파트 목욕탕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반환금 1억7,100만원, 비파3차아파트 목욕탕 건물명도 소송비용 1,730여만원 있잖아요? -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설명서가 있기는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었네요.

계속 계약금까지 내다가 소유자가 연체를 해버리니까 우리시에서 계약해제를 해버렸네요. 계속 연체하니까… - 계약해제를 하면서 건물명도까지 같이 이전을 해주라고 했단 말이예요. 우리 시가 그 소유자한테… - 그래서 안하니까 결국은 소송을 했어요.

목포시가 원고가 되고 소유자가 피고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승소를 했네요.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피고가 승소를 해버렸단 말이예요. 또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가 승소를 해버리고… - 그러니까 우리시가 원고가 되었다가 이제 소유자가 다시 분환금 반환소송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경과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