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행정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를 끝으로 1999년도 행정보사위원회 공식회의는 종료하게 됩니다. 29일간 계속되었던 정기회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본 위원장이 한해동안 위원회를 이끌어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실시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수위원입니다. 9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중 민선구청장의 선심성, 행사성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도출시키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과 구청장의 자의적인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주된 방향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민체육관과 동사무소, 가정복지센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등을 현장감사하였고, 청소년독서실 실장 외 3인의 민간사업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신규사업에 타 사업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와 구행정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서도 운영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재정에 손실을 입히게 하거나 사업체 운영을 파행적으로 하는 사례가 지적되는 등 총 14개 부서 26개동에서 12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지적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대치2동

김진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규입니다. 페이지수가 안돼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어디냐 하면

과를 말씀하시지요.

대치2동에 보면 주요감사내용은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을 보면 크게 세가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동소식지 발행이 타 동에 비해 부실한 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자세로구정 및 운영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 그게 동소식지가 적은 용지로 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내용에서 한건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렇게 표기된 것은 제가 본위원이 해당동 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의아하게 보고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보니까 또 그 뒷장 뒷장 넘어가면 26개동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 동소식지 발행을 형식적으로 하는 동 개포1동과 대치2동 책임감을 갖고 소식지가주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어떻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이 동소식지가 대치2동의 경우에 다른 동은 4면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단면으로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타 동에 비해서 부실했다. 그 얘기인데 우리 김진규위원님이 시정요구사항을 이 문구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요하십니까?

예.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거하고 또 어떤 것 얘기했어요? 그 뒤에

26개동에 전체 동사무소에서 개포1동과 대치2동을 했는데 그러면 그와 같이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단면 그러니까 한장으로 돼 있고 칼라가 안 들어갔다, 이것이 칼라가 들어가고 4면을 하면 비용이 60원이고 단면은 47원입니다. 우리가 굳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없고 동소식지 그대로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소식을 전하는 데에 국한된 겁니다. 그렇게 단면에 해라 반상회 때 내보내고 그날로 보고 거의 일회성에 불과한 거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걸 우리가 비싸게 칼라넣고 4면으로 하고 그걸 의무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활한 감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