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간사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남북교류협력 추진계획 동의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제87차 본 위원회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깊은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회부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각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남북교류협력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및 남북이산가족 상봉등으로 다각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통일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현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의 신의주를 교류대상 지역으로 선정, 선 지원 후 교류가 필요한 인도적 지원사업 및 어업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시간 자매결연등을 체결한후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안으로 양 도시가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으며, - 두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유달공원에 연무정이 설치되어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사거리가 규격이 맞지 않는등 시설여건이 열악하여 개.보수하고자 하나 공원지역으로써 등산객등 이용자의 안전과 시유지가 포함된 시설부지 여건에 따라 시설개선이 어려운 관계로 전국 규모대회 유치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목포시 상동 34번지 목포체육관 옆 시유지에다 부지 1,800평에 정사 60평, 과녁 4개, 운사대 145m의 규격으로 총2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인바 궁도인의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은 물론 전국 규모대회의 유치가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되나 추후 다른 경기종목 단체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권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부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 사항과 뜻을 함께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 예.

- 예.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로동 출신 총무사회위원장 유재길입니다. -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1965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제 역할과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사문화 되어 있는 목포시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의 폐지의 필요성을 제안설명 드리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해서입니다. - 현재 목포시는 요보호 여성의 긴급구호등을 위한 목적으로 목포시 부녀상담소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실제 조례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부녀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성폭력 상담소, 여성상담센터, 가정법률상담소등 여성을 대상으로한 민간분야의 전문적인 상담소가 지속적으로 신설 운영되고 있어 시가 직접 설치 운영할 상담소의 필요성이 더욱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차원에서도 아동, 여성, 노인등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지원등의 방법으로 민간차원에서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이 사문화된 목포시 부녀상담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만장일치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 예.

-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원산동 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삭제의 필요성을 제안설명 드리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 현재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4호의 규정은 생활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2000년 9월 30일자로 모법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었고 또 동시에 목포시는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그간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던 목포시 생활보호위원회의 처리사항과 관련하여 존립근거가 없어진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아무쪼록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로 본 안건이 만장일치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 예.

- 제1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기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박성원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간략하게 목포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이미 상당부분에 행정정보가 공개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의 효율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공개는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목포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보면 아직까지 공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시대요구에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목포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제4조 공개방법 1항에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구체적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며 시보,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행하여 신문등에 게재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 모쪼록 본 의원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 예.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병섭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목포 동방상호신용금고 영업정지에 따른 해결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건의안은 이 지역 최대 금고인 목포 동방상호신용금고가 지난 11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하여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은 물론 예금주, 영세상인,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가 이어져 지역경제가 붕괴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줄이고 지역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산업건설 전 위원들이 한마음으로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안건이 채택되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여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목포 동방상호신용금고 영업정지에 따른 해결 건의안 - 목포 동방상호신용금고는 1972년 10월 7일에 개소하여 28년동안 중소기업과 영세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써 낙후된 목포지역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으나 과도한 부실대출로 인하여 2000년 11월 11일 영업이 정지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목포 동방상호신용금고의 영업정지는 현재 진행중인 대기업과 금융권의 제2차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어 자금지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영세 중소기업인들과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막대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 특히 목포 동방상호신용금고는 목포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인근의 많은 상인들과 서민들이 이용하여 오던 금융기관으로써 갑작스럽게 예금을 인출할 수 없어 상품대금 지불이 지연되고 입시철을 맞이하여 학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곤란을 겪게 되면서 가정은 물론 목포시의 중심 상권마져 위태로운 실정에 있습니다. - 이번 사태로 인하여 서민금융의 밑바탕인 상호신용금고의 자금이 이탈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권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자금경색으로 지역기업의 불신 사태로까지 번짐으로써 급기야 지역경제가 붕괴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져 팽배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대형업체가 부실이 생길 경우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에 비해 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매 금융중심의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렇다할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지역민들은 동방상호신용금고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나 지역 일각에서는 동방상호신용금고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적자금 투입후 인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지역민들의 출자를 통한 정상화등을 거론하며 지역금고를 살리기 위해 시민의 결집된 힘을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금융구조조정 차원에서 목포 동방상호신용금고를 6개월동안 영업을 정지시킨 것은 이해가 되나, 목포경제의 규모가 빈약하고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여.수신 규모가 1,700억원에 가까운 목포 동방상호신용금고가 파산지경에 놓이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그러나 목포 동방상호신용금고 사태는 실질적 사주인 임 상 배 대표이사가 '98년 9월에 사망하고 현 김 현 준 대표이사가 취임하여 불법대출등 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해 왔으며 금융감독원 감사에서도 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없다는 것이 다른 금융사고와 다른 점이라 사료됩니다. - 그러므로 문제는 영업정지 이후 사태수습이라고 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실사후 제3자 인수조건을 확정하고 공고한 연후에 제3자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청산과정을 거쳐 파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 파산까지 간다면 이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은 물론 예금주, 영세상인, 중소기업이 자금경색으로 연쇄부도가 이어져 지역경제가 붕괴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줄이고 지역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예금보험공사의 방침이 대출과 어음상환의 만기일에 원금의 20%를 상환하여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려운 지역여건과 영세기업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원금상환을 10% 미만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제3자 인수조건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완화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3자가 인수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제3자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청산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라면 차선책으로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출향인사, 지역유지가 동방금고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50억 내지 70억 범위내의 모금을 하여 인수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 시키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건의 드린바와 같이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26만 시민의 대표인 목포시의회 의원일동은 한결같은 시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0년 12월 4일 목포시의회 의원일동 -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문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어린 관심으로 부디 만장일치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

- 의장!

- 예. 이의 있습니다.

- 이의를 철회하구요. 몇가지 건의문 내용중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대한 문제가 있고 또 법적인 해석이나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전체의원의 결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간담회 시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공감을 가졌습니다만은 몇가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사료가 되어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의문 2페이지에 두번째 단락 셋째줄, "여.수신 규모가 1,700억원", 이 문구를 "여.수신 규모가 각각 1,700억원"으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세번째 단락, 네번째 단락, 그러나 목포 동방상호신용금고 사태는 여기서부터 네번째 단락 마지막 줄, "청산과정을 거쳐 파산하게 된다고 합니다."라는 두단락을 삭제해서 이 건의문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 예.

- 예.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배종범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한국종합화학 청산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건의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던 수산화알루미늄 생산공장인 한국종합화학 대불공장이 적자를 이유로 민영화가 아닌 청산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수산화알루미늄을 필요로 하는 국내 약350여개에 달하는 연관업체의 생산차질이 예상되고 수입에 따른 막대한 외화유출과 250여명에 달하는 종업원의 해고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영화 방안과 종업원에 대한 대책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한국종합화학 청산관련 건의안 - 한국종합화학은 1973년 구 충주비료와 호남비료를 합병하여 공공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자원부의 관리 공기업으로써 100% 전량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상공부 고시로 국산화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수입대책 효과와 국가경쟁력 제고, 전남 서남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민 세금 1,500억원을 투자한 공기업으로써 `96년 12월 대불산업단지에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이 건설되었습니다. - 현재 가동중인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수돗물 및 하수처리제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외에도 치약, 세제, 유리등의 생활필수품 원료로부터 의약품, 그릇, 세라믹소재, 용강로용 내화물, 연마재등 첨단소재 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정밀화학 제품입니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정하고 소재의 국산화를 위하여공기업인 한국종합화학으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은 가동한지 아직 4년도 되지 않은 신규공장으로 그동안 국내 하나뿐인 공장이라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가동초기 다소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금년도 영업부분에 있어서는 `99년 대비 220%에 육박하는 획기적인 매출신장이 예상되고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여 사업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더우기 부채가 전혀 없는 아주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계속 가동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바램을 무시하고 가동한지 4년 밖에 되지 않은 한국종합화학공장을 청산하기로 결정하였고, 2000년 11월 30일 해산결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 한국종합화학이 생산하는 수산화알루미늄 및 알루미나등 5개 제품이 청산추진으로 인하여 생산 되지 않아 국내 350여개에 달하는 수요업체에 물량파동을 일으키고 있어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공장가동 중단으로 인하여 현재 일부 수입제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적인 공급물량 부족으로 관련업계 공장가동 중지등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또한 한국종합화학이 그동안 쌓아 올린 기술력 사장으로 관련산업의 기술종속국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대불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 세라믹스등 수요업체에 막대한 생산차질이 우려되며 많은 고용창출과 현지 구매력 상실등 지역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26만시민의 대표인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 첫째, 주주총회 청산결의 철회, 국가산업 발전에 요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국 종합화학의 경영여건을 무시한 청산결의는 철회돼야 합니다. - 둘째, 고용안정대책 수립 촉구, 실업률 증가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회사청산으로 약25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대량해고로 극한 노사대립이 발생 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종업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셋째, 공장매각 적극추진, 수산화알루미늄 파동에 따른 350여개에 달하는 수요업체의 생산차질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산보다는 원매자가 나타나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다 하니 빠른 시일내에 매각협상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4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문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어린 관심으로 부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