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예. 알았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목적 자체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구수도 얼마 안되는데 잘못하면 소득증대가 아니라 전 가구를 빚쟁이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도 모를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러한 사업을 그냥 이자가 싸고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우선 융자 받아서 좀 해보자 이런 의식이 잘못하면 행정관청에서는 소득증대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잘 판단해서 융자를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융자받는 사람도 실지 요즘 같아서는 500만원 가지고 뭐 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액 자체도 현실적으로 좀 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어렵다면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묵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묵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5분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