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과거에도 했었거든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이것은 명칭하고 관계없이 그동안에 이것을 대출해 가는 분들을 제가 조금 봤을 때 본래 목적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가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보면 공무원들이 그 동에 저도 저소득층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 이용해서 본인이 갖다 쓰는 경우도 봤고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애초 이 법의 취지대로 운영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한데 이 사업은 꼭 계속 돼야 되나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수가 1억7,000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계속된 금액입니까?

이런 명칭하에 이 사업이 꼭 지속돼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이 자체 이것을 문안 검토중에 조금 어긋나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강남구의 체납중에서 체납이 언제부터 시작된거냐 이거죠. 몇년도부터 그러니까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년도부터냐 그런 걸 질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