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운 의원 발언

위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게 법을 선용하는 법관이 훌륭하지 법을 악용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훌륭한 법관이 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버린 땅을 그 사람이 40 50년을 경작을 한 것이에요, 40 50년을. 버린 땅이에요, 그건.

국가가 못 찾아먹은 땅을, 그러면 그것은 엄연히 따지면 국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한 것인데 거기다가 공갈을 쳐서 뺏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장님이 가서 더듬어봐도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을 1년에 1,200만원 내고 세금내고 농사지으라는데 그거 할려고 그러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다 포기하지. 그게 행정입니까?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찾아서 그 사람 줘야 되는 것이지, 무슨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썩은 땅, 못 쓰는 땅을 40 50년 경작을 했으면, 그것은 법으로도 그냥 공짜로 줘도 아깝지 않은 땅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적과장님 농지위원장 도장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에요. 없으면 없는 것을 폐지를 해야지, 어떤 동장은 농지위원장보고 받아 오래고 어떤 동장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기가 해 주고, 그 바람에 땅산 사람만 한 번만 가도 될 것을 열 번을 더 왔다가는 경우도 있어요.

농지위원장한테 뭐 보따리들고 가는 것, 내 눈으로 본 것도 무척 많아요. 그러면 지적과장님이, 훌륭하신 지적과장님이라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것을 폐지를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