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위원 - 또 하나는 지금 법적인 해석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상위법에 있어서 중복규정이기 때문에 조례삭제를 하게 되면 이런 우려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정보공개법에 관한 조례안 할 때도 상위법에 행정정보공개법이 있어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의미에서 조례를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례폐지를 못하도록 의결한적이 있었거든요. - 그래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게 되면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조례를 표면적으로 보면 법까지 찾아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그렇지 않겠지만 법을 잘 모르고 안보이기 때문에 위법하는 경우, 그래서 더욱 문제가 생길 경우는 없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