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운 의원 발언

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지적과장님이 김경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신게 전혀 이해가 안가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린벨트내에 모든 전답이 305평 이상이 돼야만 그 마을 농지위원의 승인을 얻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명의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100평이라 그러셨는데, 또 각 동 농지위원장들이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온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정한 무슨 시험을 봐서 된 것도 아니고 마을마다 터줏대감 모양 그런 절차가 있어 갖고 외부사람이 토지를 사서 명의이전을 할려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한테 농지위원장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농지위원 시스템은 강남구라도 빨리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농지위원은 각 마을마다 동네사람들이 협의를 거쳐서 한 번 하면 그 자리가 좋아서 10년, 20년, 30년을 아무리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고 그냥 해먹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큰재산 명의이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승인을 거쳐야만 토지거래 허가가 되는지 이런 부당한 것은 우리 강남구가 먼저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 아까 100평 초과라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해 주시면 위원들이 잘 모르고 100평이라도 전이냐, 답이냐, 잡종지냐 아니면 대지냐 어떤 그 한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계통에 그렇게 알고 살면서도 전혀 이해가 안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작년에 제가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을 다 모시고 자곡동 586번지 현장을 답사를 했어요. 그래 우리 담당직원이 거기의 부당성을 강조를 했죠.

무슨 뜻이냐면 같은 토지를 어떤 어떤 조건에 대해선 1,200만원을 과태료를 지불하라고 했고 현지에 있는 사람은 11만4,000원 그러니까 백배를 아무리 공무원이 힘이 좋더라도 국민은 사람 아닙니까? 공무원 마음대로 100배 차이가 나게 받을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는 그런 세법이 이 우주강산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담당이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앞에서 그 부당함을 인정을 하고 금년에는 먼저 토지 농사짓던분한테 억울하지 않게끔 경쟁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날짜도 다 되고 그래서 담당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가 잘 난게 아니라 구의원인 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그렇게 불친절하게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 때 가서 나간 그 계장이 법을 몰라서 엉터리로 대답한 거다.

내가 실무자인데 그런 법은 세상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건 뭐 내가 황당할 정도로 그렇게 뻣뻣하게 대답을 하는데 무슨 공평하고 신뢰받고 세무행정 친절화를 생활화 한다고 했는데 그게 생활화입니까? 이것은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실지로 우리 위원님들 데리고 답사했던 거고 그걸 또 확인할려고 내가 담당공무원 이국 누구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끝자는 여기서 말 안하지만 이런 엉터리 공무원이 우리 강남구 세무행정을 하고 있는 한 앞으로도 그것 이상의 상당히, 이것 내가 오늘 시간 관계상 얘기를 다 안하는데 그런게 비일비재해요.

내가 아는 세곡동만 몇 건인지 몰라요. 10배, 20배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깎아주고 마음대로 받고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