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시에 나오는 말인데 항상 어떻게든지 목표액을 해서 체납을 없애게끔 하신다고 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물론 세금액수가 늘어서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건수도 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과오납도 늘고 있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현재 시스템같이 작년도 하고 해마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징수를 할 수 있는가, 뭔가 특단의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또 제가 예를 든다면 제가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실명제로 이렇게 해서 책임제로 해서 맡기니까 징수가 잘된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도 물론 타 구 하는 것을 본따서는 안되겠지만 뭐 좋은 일이라면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보면 뭐 징수를 잘한 분은 격려도 주고 또 뭐라고 그러나 보상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징수를 체납이 없게금 하는 방법, 안되면 그 계나 직원이 담당제로 해서 이것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것은 뭐 업무태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