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본위원이 행정감사시에 지적했고 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세무1과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99년도 체납이 약 한 2,000억이 된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또 말씀하시기를 PC 1인 1대 보급해서 세무행정 장비확충해서 업무용 효율성 향상해서 최대한 징수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보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지금이요.

그래 이것을 과연 우리 세외수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별 실명제를 시켜가지고 할당제를 시켜서 징수하면 어떨까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것을 2,000억이 해마다 증가되는데 금년도말 가면 자칫 이대로 가면 3,000억 소리가 나오는데 이러면 우리 본예산보다도 강남구 예산보다도 월등하게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소상히 말씀좀 해 주시고 또 둘째로는 물론 체납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과오납도 우리가 책임제도로 해서 지금 인터넷에 띄우신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은 지금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이 일부 많이 보지만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과오납을 낸 것을 모르고 있는 분이 전반이에요. 이것도 각 계별로 해서, 각 동별로 해서 과오납도 찾아서 본인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은 보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 또 그 특별히 상습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한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