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통해 지방행정을 처음 접하게 되며 죽는 순간에도 사망신고를 통해 지방행정을 통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만큼 우리의 지방행정은 사람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된다 해서 운영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방행정은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기능분담을 통하여 종합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방의 독주는 지방행정발전을 저해하게 되어 진정한 주민복지증진에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가다듬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생각하고 21세기 강남을 준비하여야 할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정광희 건설교통국장은 국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99년 2월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관련규정과 그 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제안설명과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은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시행령 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6m미만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규제개혁차원에서 민영주차장설치가 신고제에서 사업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다만 제11조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을 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정한다는 규정은 조례를 정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며 따라서 이와 관련 조항인 별표2 즉,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존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제11조제6항의 내용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규정이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현행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안 제5조의 내용에서 위탁관리수수료 교부율을 30% 이상으로 조정한 이유와 상한선을 규제하는 문제, 아울러 6m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긴급자동차 통행문제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 과정중에 본 개정조례안중 안 제5조 내용에 있어 위탁관리수수료 교부에 있어 상한선을 규정하여 교부액을 제한하고 또한 제11조제6항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 및 주민의 부담측면 등을 고려할 때 주차요금을 현행대로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박춘호위원외 1인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