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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차갑 의원 5분자유발언

87회 제개회식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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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 또한, 오늘도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기대와 설레임속에 경진년 한 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나 한낮으로는 제법 봄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다고 자부해 보지만 우리를 의회에 보내주신 구민들의 눈에 비친 의원상이 어떠할지 생각하면 두렵기만 합니다.

이제 한달 남짓 후면 총선이 실시됩니다. 정치인들을 향한 국민들의 비난과 냉소를 지켜보노라니 역시 민선으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을 향한 구민들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의원으로서의 본분과 품위를 잃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0년 들어 처음있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전반을 점검해 보는 뜻깊은 회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는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 본래의 취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정사안에 대한 폭로를 위한 질문,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질문,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기 위한 PR성이 짙은 질문, 그리고 매 회기마다 같은 내용의 반복질문 등은 이제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자의 자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애매 모호한 답변, 질문의 핵심에서 벗어난 장황한 답변, 행정의 홍보에만 치중한 홍보성 답변 등의 구태가 사라져야 할 것이며, 특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해 다시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안이 중요하여 반복되는 질문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답변만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이 개선될 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행정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구정질문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것이며, 구정질문을 "의정활동의 꽃"이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지방의회가 태동한 지도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세상 매사가 다 그러하듯이 지방자치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숱한 진통 끝에 이제 10살 소년기로 접어들고 있는 지방자치가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나 권력의 이동, 준비부족과 무관심 등의 이유로 좌초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자치입법권, 예산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 바로 의원 여러분들의 고유권한이자 고유임무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 의미의 임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 의미의 의원임무란 무엇이겠습니까 ?

그것은 바로 56만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선진복지 강남이 나아가야 할 마스터플랜을 구민 모두에게 제시하며, 집행부측에는 행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 의미의 의원의 임무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 성격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며 조직의 구성원과 질서가 다릅니다. 그러나 강남구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공통분모는 다를 수가 없다는 이 평범한 진리앞에 함께 고민하고 의욕적으로 접근하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집시다. 이제 제3대 의회의 임기도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신바람나고 살맛나는 강남건설을 위하여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자문자답하고 고민합시다.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속도로 변모,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통한 수출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불과 30년이 채 안되었는데, 컴퓨터와 통신을 활용한 고급 두뇌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른바 벤처기업이 산업사회의 질서를 바꾸고 있으며, 그 결과 개장 4년도 안된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의 거래액을 상회하였고 벤처기업으로의 고급두뇌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산업사회의 인력과 기술이 벤처기업으로의 일대엑소더스(EXODUS)가 시작된 것입니다. 수천 개의 벤처기업이 몰려있는 테헤란밸리, 포이밸리 등 벤처타운이 우리구에 집단적으로 형성될 줄 예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 테헤란밸리에 밤새 켜진 불빛을 보며 우리 의정연구실에도, 그리 고 구 청사에도 이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위하는 불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의를 수렴한 후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중 일부를 과감히 아웃소싱하여 실효성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결국은 그 이익을 주인되시는 구민에게 환원시키라는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범위가 넓고 복잡한 집행부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려면 부단한 연구와 각고의 노력이 뒷받침 될 때 여러분께 부여된 각종 권한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께 부여된 각종 권한은 사문화되어 견제수단으로 무의미한 종이호랑이 그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벤처기업이 산업질서를 뒤바꾸고 인터넷이 지구를 작은 마을로 좁혀놓는 등 실로 변화무쌍한 세상의 한점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연구하고 발로 뛰며 정보화 사회의 주민의 대변자로서 당당히 나아가자는 말씀을 끝으로 본 임시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