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도시계획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면적 39. 55㎢중 38%가 녹지지역이고 6%가 상업지역이며 나머지 55%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중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은 당초에 13개 지역에 30만평이었으나 9개 지역 16만평이 해제되어 현재는 4개 지역 14만평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의 변천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77년 1월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단독주택지로서 계획된 지역을 대상으로 일부고지대와 공원주변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의 강남북 인구 분산책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1도심 5부도심중 영동 부도심 지역으로서 1968년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한 이래 도시의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져 인구 56만으로 성장하였고 이중 약 70%에 해당하는 주민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지역적인 특성이 많이 변천되어 왔습니다. 또한 고층빌딩과 더불어 국제무역 및 금융 중심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용주거지역은 당초 취지와는 다소 변천되어 자동차 소음, 야간의 현란한 네온사인, 고층빌딩 및 주변의 상업 및 업무시설 침투 등으로 당초 전용주거지역 지정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001년대비 구도시기본계획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안을 마련하고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전용주거지역 정비기준을 토대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여 98년 7월 29일 9개 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여건이 비슷한 3개 지역에 대하여도 전용주거지역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되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구 주민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3월 8일 의안 제12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시설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론수렴을 다 하셨습니까?

네.

한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입안을 한 대상지역과 그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의 주민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예를 들면 자료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자료로 배포해 드린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공람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공람을 하셨지요?

공람을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개인 개인한테 전부 등기우편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는 경우에 아직 의견수렴이 더 확실하게 덜 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구에서, 제가 작년 12월달에 부임한 이래 우리구에서 구정을 함에 있어서 공람공고의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신문공고하고 게시판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의견접근이 잘 우선, 의견에 접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공람을 해도 찬반에 대한 솔직한 답변이 잘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러한 법적인 공람공고 외에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전부 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회송용 봉투까지 전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평소에는 직접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관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회송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정도 의견이 왔으면 저희는 실제로 올만한 분들은 다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서요 해제가 된다면 주민에 대한 이해관계가 해제가 된 때하고 해제가 안 됐을 때 하고 어떤 그 재산상의 손익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용주거지역은 건물을 2층밖에 못 짓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층수가 4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80%에서 20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수치적으로 대비하면 한 토지 활용도가 2배 정도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3개 지역이 나왔는데 역삼동에 여론수렴이 몇 세대에서 몇 명이나 지금 들어 왔습니까?

역삼동에는 저희가 760명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해서 의견제출된 것이 167명한테서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동은

삼성동은 220명한테 통지를 했는데요, 102명으로부터 회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은

대치동은 220명한테 발송을 했는데 의견제출이 33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강남구청에서 주로 민원관계나 이런 의안이 올라올 때 주로 여론수렴을 많이 하거든요. 인터넷 띄우고 또 까치소식 띄우고 다 띄우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몇 % 들어 왔을 때 이렇게 이런 안건이 올라오고 처리가 올라옵니까? 전체 평균적으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개별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정 절차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정을 주민들에게 좀더 진솔하게 알려드리고 주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개별통지하는 것은

국장님 이번에 7일까지 마감했지요. 그런데 등기로 부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재중일 경우도 있고 안했을 경우가, 못 받았을 경우가 있을텐데 국장님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론수렴을 최소한도, 지금 강남구청의 평균적으로 볼 때 권문용 청장이 해서 여론수렴하면 70몇 %, 80% 수렴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한 68% 정도로 해서 한 번 더 띄워서 더 여론 수렴을 해서 하는 것도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좀 해 주실래요. 너무 이게 안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아직 국민의식이나 국민수준이요 실제로 직접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부분에서는요 관의 어떤, 공개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는 굉장히 %가 낮습니다. 하나의 실례로 저희가 금년도부터 투명한 강남구정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저희가 구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업무, 특히 인 허가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인 허가를 해 주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안내문을 보내면서 우리, 정말로 후손을 위해서 우리주민들이 정말로 깨끗한 강남으로 태어나자는 모습으로 호소를 하면서 구정에 대한 투명성, 또 신뢰성, 공정성 업무의 숙지도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실제로 의견 회수되는 것은 10%가 안됩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을,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에요.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남구 주민들한테 제도화 시키고 앞으로 이런 것을 알릴려면 한 번 더해서 충분히 앞으로는 아, 이런 기회에 한 번 했다는 것을 인식을 주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저는 내가 질의할 문제도 아니고 지금 제 의견 피력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지방선거를 할 때 나를 뽑아준 기표 참여자들이 전체 주민의 50% 내외된 기표자들이 우리를 뽑아 주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강남구의 대표라고, 청담동의 대표, 논현동의 대표라고 자부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은 내 유권자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정도밖에 지지를 안해 줘도 우리는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수렴이란게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인원 전원이 대답할 리도 없고 그 대답을 구의원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호호방문해서 받아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갖다 지금 뭐, 여기 의견을 표시한 분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분들이에요. 이해당사자가,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장애가 된다면 반대의견을 피력한 거고 이것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찬성의견을 표시한 것인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실을 어떤 내 동네가 아니라는 그런 어떤 편협한 생각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의견을 지금, 좀 아까 여러분들한테 불손하게 보이는 행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는데 내 주민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고 우리가 결국은 내 동네길에, 골목길에 주차가 되면 주차 잘못했다고 구청에 가서 항의를 하고 뭐 이런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는 구청에 민의라고 전달을 하는, 그런 구의원 역할을 하면서, 이 집단민원 사안이에요. 이 사람들이 15년, 20년 갖고 있던 민원사안이고 이게 지금 이번 기회라도 풀려지고 이루어져야 될 사안인데 이것을 내 동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아까 좀 격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당해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정희위원님!

위원장님! 김기정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 같이 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77년도에는 전용주거지역이 13개였었는데요 그것이 97년 민선구청장 되면서 13개중에 12개소를 해제해 달라고 올려가지고 그 중에 9개소 말하자면 4분의 3이 해제가 되고 4분의 1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4분의 3이 해제될 당시에 전체 주민이 찬성을 해서 해제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 때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왜냐! 강남이 황폐화 되기 때문에 건물만 올라가고 콘크리트 건물만 그것도 무슨 석조, 아름다운 이런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건물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강남이 황폐해 진다는 뜻에서 저도 그 때는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의 3이 해제가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4분의 1을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 박한다는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묶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묶어서 더 이상의, 더 이상의 우리가 득을 볼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분명히 말씀하셔서 아까 이것은 법정절차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민의 의견을 중요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시했다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몇 % 나왔을 때는 나는 과감하게 이걸 묶어야 된다, 이런 구청장의 의지가 있을 때에 의견수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의견수렴을 해서 몇 %가 나오더라도 해제하는 숫자가 많으면 해제해 달라고 그러고 구청장이 여기서 자기 전체적인 의견을 정책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아무런 여건도 없는데 의견수렴을 뭐하러 합니까? 이것은 의견수렴 할 하등의 가치가 없어요.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760명중에 5분의 1이나 6분의 1 정도가 대답을 해 왔는데 그 반대하는 몇 사람을 위해서 묶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구청장이 이미 97년도에 이 강남의 녹지공간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정책적으로 강남을 어떤 방법으로 설계해 나가야 되겠다는 도시계획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4분의 3을 해제한 상태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상 나머지 4분의 1을 가지고 묶어야 될 이유도 없고 묶을만한 충분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 하고 어제 우리 구의원들 앞앞이 갖다 놓은게 있어요. 도시계획이 앞으로 점점 더 규제를 강화하고 묶어간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왕이면 할려고 했던 조건이면 더 이상 묶이기 전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김기정위원님이나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봉사한다는 자세로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이 등기봉투를 1,000매 이상을 쓰려면 우리 직원들이 며칠 밤을 샙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사후평가를 받으려고 밤을, 퇴근 후에 밤을 새가면서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견수렴한 것도 봐주시면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당해 지역 주민들만 보낸게 아니고 해제에서 제외되는 지역주민들, 존치지역 주민들까지를 포함해서 폭넓게 보냈습니다. 회송온 것을 보면 존치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과반수이상이 의견을 전부 다 보내왔습니다. 의견을 안 주신 분들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민들하고 그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의견을 안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존치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반수 이상이 회송해 왔고 회송률의 95%정도가 찬성을 해 왔습니다. 이걸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 그 부분이 지금 답변드린 사항이에요.

아니 윤정희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3개 동인데 내용을 보면 삼성동하고 대치동은 전체를 푸는 거지요? 이거 풀리면다 풀리는 겁니까?

아니 대치동도 일부지요. 삼성동만 전부야

삼성동은 이 녹색지역이 전체입니다. 이 전체를 풀겠다는 거고요.

그 블록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예. 이 블록은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치동하고 역삼동은 일부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역삼동 저 위에 있는 거 보면 국기원 사이에 반 정도는 안 풀려 있는걸로, 안 푼 걸로 돼 있지요. 그 이유는 뭐지요?

당초에 이 지역이 전체 전용주거지역인데요 이 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7년도에 해제입안할 때 이 지역도 전체를 풀어달라고 저희가 서울시에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여기 국기원 주변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전용주거지역인데 이거 앞에는 전부 다 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과 호텔은 정반대의 개념이됩니다,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게 여기 노란선 볼륨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으니까 풀어도 좋다, 나머지는 이거는 풀면 안된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입안을 하면서 보니까 땅모양이 도시계획이 이 도로축을 따라서 된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도로형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의 의견대로 하다 보면 땅 하나가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에서 풀리고 또 일부는 전용주거지역에 묶이고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시의 의견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조정안을 가로, 도로를 따라서 내려온 겁니다. 대치동도 여기에 일부 기업에서

국장님!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가 틀리는 게 지난번 과장님얘기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만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제를 전체를 해 줘야 되는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왜냐! 나중에 또 이것을 그 옆에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층수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주민들이 또 한다면 또 풀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전체를 여론수렴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곳 전체를 하신 거지요, 여론수렴을.

예. 그렇습니다.

760건인가. 그렇다고 하면 해제지역이 250개소지요?

예.

거기에서 지금 그분들이 원해서 됐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끊었다 이쪽에 존치지역주민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돼 있어요. 지난번에 그지요?

그거 잠깐 설명을

아니 맞습니까?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국장님 말씀대로 원하는 민원사항도 있었지만 절충한 안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원하는 사항도 있고 도로를 축으로 하는 기본방향도 맞았고 해서 절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절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원사항하고 도로축하고 서울시 안하고를 우리가 비교평가를 한 거지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제일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절충점의 기준이 어디예요?

도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교적 낙후된 지역을 먼저하는게 옳다, 방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재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낙후돼 있습니다, 집 자체가요. 좀 낡았고 좀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나쁩니다. 그것도 주변여건도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불법주정차가 많습니다. 국기원이라든가 불법주정차가 많고 상업지역이 인접돼 가지고 그리고 주 동선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이게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도면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하셔도 되고, 실제 250세대가 원해서 이런 동선을 긋고 또한 거기에 도로를 따라서 시와 시에서 원하는 안과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7일날 여론조사를 했고 이 나머지 이번에 온 것은 며칠날까지 한 겁니까?

이 여론조사는

보조자료는 언제 거예요? 보조자료하고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주 토요일까지 접수된 겁니다.

토요일이 며칠입니까?

3월 11일까지

3일 사이에 벌써 한 몇십건이 더 들어왔네요. 내용은 좋은 게 찬성하는 쪽에 전부 들어왔지 반대하는 분들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급히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급히 된 게 아니고 94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아니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안 했으면 편했는데 여론조사를 하면서 십 몇%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하면서 7일까지 마감을 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이건 누구다 라고 하면 차라리 편한데 여론조사 내놓고 지금 이것 보세요. 아까우리 김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위원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적에는 칠십 몇 % 다 올려놓고 이런 문제는 십 몇 %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민이 여기 위원들이 뭐 한 가지 말 잘못하고 말 집행부하고 틀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청장은 뭐 주민을 대상으로 칠십 몇 %다 이런 소리를 하시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 1,200건을 발송을 했는데요 회수가 302건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반대가 9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9% 이상이 찬성을 한 꼴이고요. 그리고 아까

아니 과장! 그러면 여론조사할 때 그렇게 합니까? 전체 배부한 회수가 아니고 찬성한 사람만, 반대한 사람 거기에서 퍼센트로 체크합니까?

아니 반드시 그런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70%만 나옵니까? 여론조사 하면 전화여론조사100%, 120%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여론조사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저는 참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대치동 지역에 220세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33세대가 왔어요. 이거 지금 제대로 여론수렴을 했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달말이고 이게 지금 계속 받아가지고 프로티지를 올려가지고 상정을 시켜야지 220세대를 보내서 30세대 들어온 걸 올린다는 자체가 조금전에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구청장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77%, 78% 받아가지고 올리고 시간 끌어가지고 올려 놓고 이건 그냥 7일까지 해서 바로 몇 세대 되지 않는 것 올린다는 건 형평에 안 맞으니까 이걸 더 여론수렴을 해서 올리세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위원님들께서 의견수렴한 것 가지고 질책을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말로 애쓰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도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대치동도 해제지역은 54명입니다. 그 중에 해제지역에는 27명 절반이상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안 들어오는 분들이 주변지역 사람들 곧 해제대상에서 빠진 분들이 안 오시는 거지요. 지금 3개지역에 의견수렴해서 3개 지역 대상구역안의 주민들은 절반이상이 전부 다 회수가 됐습니다. 회수된 것의 95%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티지는 회수된 것을 가지고 프로티지내는 거지 회송률을 가지고 프로티지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통계자료를 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욱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지, 계속해야지

질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여론수렴하신 걸 가지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론수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다 물어봤다면 우리가 갑론을박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보내도 우리한테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여론수렴은 예를 들어서 10%나 15%에 해당되는 걸 해 놓고 우리가 이걸 밀어부쳐서 통과시키자고 하면 구청에서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동참해서 모든 책임을 의회하고 같이 지자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수렴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용주거지역이 해제되면 다 주거개선을 하고 2층 짜리를 4층으로 짓느냐 그게 아닙니다.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면 나는 전용주거지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바운다리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주위환경이 자기 눈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어요. 왜냐! 나 옆에 구멍가게 생겨가지고 뭐 들락날락하고 지저분하게 뭐 갖다 늘어놓는 거 싫어요. 그래도 구멍가게 주인이 했을 때는 주위환경이 파괴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우리 눈감고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만약에 이게 구청의 의지다, 구청장 의지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할 뜻이 있으면 그냥 올리시는 거지 몇 %도 안되는 걸 갖다 지금 의회에다 갖다 놓고 10%나 15% 만약에 760명 중에 130명밖에 안 들어왔다, 5분의 1밖에 안되는 걸 갖다 놓고, 의회에 갖다 놓고 찬성해 달라 해서 의원이 찬성했을 때 우리 위원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왜 그런 구청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책임을 떠 맡아야 되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여론수렴이 잘못됐다 여론수렴 결과는 우리한테 와서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구청장이 하고 싶은 생각만 있으면 맨날 72%, 78% 뻥튀기 해 가지고 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진정으로 애써가면서 봉투 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렇게 돼서 50%도 못 넘는 것 가지고 확실하게 밀어부칠 의사가 없으면서 왜 의회에다 갖다 부칩니까? 우리는 그럼 그 모자라는데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모든 욕은 우리가 다 먹어야 돼요? 구청에서 행정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51%라도 되는 걸 가지고 와서 우리보고 해 달라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찬성해도 우리 욕 안 먹어요. 그리고 여론수렴 안한 걸 갖고 와서 순박하게 대안을 내 놨으면 43%가 해제된 마당에 41% 왜 해제 못 하느냐, 우리 다 100% 찬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지금 방법이 구청에서 잘 할려고 한 방법이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전부 다 식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공고, 게시판공고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권익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의회의 의견청취로 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에는 공람 공고한 결과를 반드시 붙여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공람 공고를 하는 것은 법정사항이고 의회 의견청취과정에서나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공람 공고 결과를 반드시 첨부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디 의회에 책임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렇게 이해 당사자와 주민들에게 알리는 바에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자 하는 자세에서 저희가 밤을 새가면서 의견봉투를 만들어놓고 회수용 봉투까지 넣어가지고 했던 겁니다. 이건 법정사항이고 의무사항입니다.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의회에다 의견수렴하는 게 법정절차지요? 그러면 지금 프로티지가 미달되는 걸 가지고 와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프로티지가 몇 %이상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신문공고 했을 때 한 명이 들어오든, 열 명이 들어오든 그 들어온 현황만을 보고하는 것이지 거기서 뭐 50% 이상을 받아야 된다, 70%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의결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는 의결이 아니고 의회는 의견만 제시하면 됩니다.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붙여서 저희가 서울시에 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다 구청의 의견은 뭡니까? 지금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올릴 겁니까? 반대할 겁니까? 해제해 달라고 올리실 거지요? 해제해 달라고 올리실 거지요? 의원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해제해 달라고 올리실 거지요. 그것만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걸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아니지요. 우리 결정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만 우리한테 알리는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반대를 해도구청에서 해제요구 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여론수렴이 잘못됐다면 이것은 다음에 미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강봉위원이 우리 위원들은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는 것 마냥 말씀하시는데 그건 곤란한거고 이 강태운위원은 처음부터 소신껏 분명히 말하는데 난 이거 풀어주는 것 무조건 반대입니다. 지금 교통지옥이라든가 포화상태에 있는데 그 지역에 뭐를 알고 어떻게 해서 더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거 푸는 것도 반대고 주차장도 반대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론수렴 갖고 자꾸 갑론을박 계속 물어보실게 아니라 여기 자료를 다 줬잖아요. 이 자료에 의해서 여론수렴이 잘못됐다면 이 건을 미뤄서 다음에 저기 할 수도 있는데 자꾸 그것만 가지고 시간 낭비하게

아니지요. 구청에서 구청장 의지를 내놓지 않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것 말고 우리가 결정할 사항만 결정하면 되잖아. 보류로

우리는 결정권이 없잖아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재무건설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붙이면 그만입니다.

다른 위원들 가만히 계세요. 지금 강태운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왜다른 위원들 자꾸 중간에서

본위원이 말하는 건 우리한테 올라온 이 문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류를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더 심도있게 준비해서 다시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여기서 무슨 뭐 말장난하는 겁니까?

아니 결정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것만 하자 이거야, 그 법이 상위법이면 상위법에서 따지는 거지 여기서 따질 일이 뭐가 있어요? 말장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절차는 강남구의회의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서 가부간에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위원들은 이러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수렴된 의견을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 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받을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거 결정사안이 아니예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역삼동에 해제지역 250개 대상지역 중에서 128명이 답신을 했고 125명 딱 반수가 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삼성동은 112개 지역에서 102지역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97%정도, 95% 찬성을 한 것이고 대현초등학교도 54개 해당지역중에 27건이 찬성을 했습니다. 당해 지역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추진을 하는 사안이에요. 이런 당해지역 주민들의 어떤 아픔이나 요구 사항을 우리가 수렴을 해 주자는 얘기지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뭐 안해 주자, 말자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의 질의는 아까도 질의 나온 것이고 국장님 다시 답변할 사항 없지요?

도시계획절차에 대해서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강태운위원님 말씀계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의 결정은, 지금 이 지역, 요 건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절차가 이제 주민 의견듣고 두 번째로 의회 의견듣는 것입니다. 구의회 의견 듣고 그러면 또 그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진달을 하면 다시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청취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저희가 구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때는 의회에서 결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단순히 의견을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안내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의견들이 일치안된 상태고 또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의견청취의 건인데 의견청취의 기본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에 어떤 다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변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청취하는 데에 기본자료가 지금 %로 보거나 또 뭐 기간으로 보거나 조금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하기는 약간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 건은 주민들의 아주 예리한, 상호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양면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이것은 일단 조금 시간을 두는, 요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청취건을 조금 더 주민의견이 들어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방금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본 안건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또 본 안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에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6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5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심사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이 결국은 주민들의 민원사안, 주민들의 요구사안을 수렴해서 구청장한테 상신을 하고 구청장이 집행을 하게,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게 하는 역할이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부의 역할입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당해 지역 구의원들은 전부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의원 한 분도 안 계세요. 행정보사위원회 소속입니다. 역삼동 우종학의원, 대치동 김희선의원, 삼성동 임성임의원 이런 것이 혹시나 어떤 우리 상임위원회간에 편파적인 결의로 비춰질까 염려되는 면도 있고요. 이런 면에 대해서 당해지역 구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의견 개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안을 다룬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것도 본위원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해지역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당해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바램이나 요구사안이 결국은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의원들이 공동정서가 형성되고 이런 입장에서 구청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데 힘을 실어주고 격려가 돼져야 될 사안이라고 봐지는데 어떤 그 의견 수렴한 숫자 이것만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상당히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좀 편협한 접근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구청장 의견대로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