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임주의원, 김형수의원, 박춘호의원, 김영성의원 접수순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원2동 출신 이임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민여러분과 보도관계자와 자리를 같이 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구청장께서 구체적인 사유없이 의회의 질문을 회피한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전 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답변회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 현황보고와 질의응답에 관한 조항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해명에는 구체적인 사유없이 막연한 이유로 구청장이 불출석한다는 이유는 주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구청장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단편적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의회에서 답변을 못할 피치 못할 사유가 있다면 구청장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일정관계로만 밝힐뿐 분명한 사유없이 막연하게 충실한 답변을 한다는 말로서 부구청장이 대리출석답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이기 때문에 의당 해당국장과 과장은 으레이 출석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해야 답변한다는 것보다 부구청장이 답변한다는 것이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이유라면 강남구에는 구청장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구정을 이끌어 가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구민에게 답변하고 해명하고 보고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본의원은 구청장이 주민에게 보고를 회피한다면 구청장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구청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구정질문을 하는 한 의원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주민에게 답변하는 것이요, 보고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구체적인 이유없이 답변을 회피하고 오늘도 구민을 대신해서 행하는 의원의 질문을 회피한다면 구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 의회에서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는 구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99년 연말에 단체장으로서는 자신을 의심할 정도로 대의원, 의회에 대한 행위를 하고도 아직도 진심으로 개심하지 않았다면 본인과 의회는 다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99년 연말 정기회의에서 의원의 지극히 정당한 의정활동을 구청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구정 신문과 공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회와 의원을 매도했습니다.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인 예산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파행으로 처리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공문과 까치신문을 통해서 몰아 부쳤습니다. 의회가 결정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일방적인 견해로 의회의 결정이 마치 700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의회와 의원을 매도하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공문지시를 통하여 정당한 의정활동을 구청장의 안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의원을 죽이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상 행위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한 것이 엊그제인데 또다시 주민 앞에서 답변을 하는 구청장 본인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인상이 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99년 정기회의에서 구청장이 행한 부당한 행위와 이번 임시회에 불출석 사유 규명 및 구정질문의 사안과 불성실한 답변내용을 규명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묻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원여러분께 재의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조직구성원이 안정된 생활바탕 위에서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긍지와 자부심 위에 명예를 중시하고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남구는 1,2차 구조조정으로 1,664명에서 201명이 감축된 1,463명이 지금 현재 직원이 있습니다. 조직의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인원감축은 일정한 수준까지 계속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원감축에는 완급이 따라야 되고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의 일부는 직원에게 돌아가야 신명나는 조직이 될텐데 업무감소는 획일적 인원감축으로 업무 감소없이 인원감축은 과중한 업무를 공무원들에게 지웠습니다. 또한 오히려 보수는 삭감되어서 공무원생활 7년 된 어느 9급 7호봉의 직원 월수령액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봉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보너스 합계해서 1월 수령액이 105만3,840원이었습니다. 2월은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58만9,400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국가의 기둥이 되는 근간조직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허물어지면 국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 싱가폴 등 잘 나가는 국가는 공무원에게 최대의 대우를 하고 있으며 일반사기업과 봉급차가 5%이상 차이가 나면 봉급조정을 하는 것이 근 30년 전부터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모체는 박대통령시절 각 부분에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핵심 추진체는 공무원 엘리트가 주축이 되어 각 부문을 지원했기 때문에 근대화가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이런 박봉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사회에서 발을 붙이겠습니까? 고급간부들, 장 차관님들 이 말단직원의 배고프고 과중한 업무, 이질적인 사회에서 소외감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이 즐겁고 안락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봉급은 적지요, 까딱하면 목자른다, 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 위협이나 협박이지 그렇다고 공직생활에 수년 내지 수십년 있다 보니 다른 기술은 없지요.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없기에 망정이지 있었다면 공무원파업이 일어날지 정말 두렵습니다. 구청장이 봉급을 더 주지는 못합니다, 자의적으로. 그렇지만 본의원은 구청장이 얼마만큼 어려운 직원의 실정을 서면으로 구두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선거직입니다. 잘못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말하고 건의해야 합니다. 직원이 감축되어 많이 일하는 만큼 보상이 되어야 신명나는 조직이 되고 활기 있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신명나는 조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청의 민원 친절 및 부패지수조사에서 좋지 못한 수치가 나오는 요소가 됐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내 한 몸 던진다는 각오로 상부기관에 대하여 이해시키고 부딪치면서 조직의 활력소와 신명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서면상 얼마나 직원의 박봉개선을 위하여 건의했는지 건의회수 및 건의한 공문 사본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이나 일부 과에서는 과중한 업무에 직원부족으로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상위부서에는 인원감축없이 하위부서만 감축함으로써 일선부서는 행정이 제대로 수행 안되는 지경에 있습니다. 영국 한스로구를 방문하고 영국의 예를 들어 96년 본의원이 구청장 부속실 직원이 필요 없이 많다고 지적했음에도 아직 5명이란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앞서야 할 구청장은 구조조정 하지 않고 말단 부서만 함으로써 말단 조직으로 갈수록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부터 구조조정 할 사람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영국의 한스로 구청장의 경우 구청장은 구청장이면서 의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면서 부속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관선구청장일 때도 2명, 2명으로 부속실을 운영하였습니다. 96년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민선이니까 부속실 직원을 많이 두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부구청장, 국 과장, 직원 등 민원과 행정처리를 위하여 수많은 직원이 있는데 굳이 부속실에 많은 직원을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부속실 직원을 3명으로 축소하고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서울의 다수 구청이 국장부속실을 2 3개국으로 통합하여 부속실 직원을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있는데 강남구도 조정하여 통합운영하고 부족한 부서에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 한해동안 격려받은 건수는 총 건수 26,400건중 16,600건을 격려를 했습니다. 너무 격려를 남발하는 경향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한해 16,000건이 넘는 건수를 심사하다보니 격려를 심사하기 위한 일 이 자체가 과중한 업무가 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행정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 동 과장 간부들이 격려심사하기 위해 회의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당연 업무수행에 대하여 격려를 남발하는 것은 격려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판단의 기준을 흐리게 하고 오히려 많은 일을 만들뿐입니다. 분기별로 국별로 격려건수를 10 20건 정도로 축소하고 격려로 인한 일을 줄이고 격려가치를 높일 방향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99년 연말 6급 승진심사결과를 보니 근무평정순위가 3위가 탈락되고 14위가 승진했습니다. 근무성적순위가 앞선 것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것 아닌지, 근무성적 순위가 월등히 뒤처진 14위가 되고 3위가 떨어진 것은 이해가 안되며 이 제도에 모순점이 있다고 보지 않으시는지, 공무원 근무평정규칙에는 실적가산점 5점으로 법규에 명시되어 격려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행 20점 만점 격려점수를 축소하여 5점내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회의규칙 제27조3항 규정에 의거 박종대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박종대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구청장이 불참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어제 13일 구정질문시 구청장이 불참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참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면서 구청장대신 부구청장,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 참석시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구청장 본인이 꼭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을 정태산 행정관리국장이 일부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은 참으로 측은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파악했을 겁니다. 본의원이 왜 강남구민에 의해 선출된 권문용 구청장 보고 사표를 제출하라고 했겠습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제86회 임시회 전에 이미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모당의 공천받을 것이고 만약 공천이 안되면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직하겠다고 구청장 스스로 뜻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정태산국장은 어떻게 구청장은 제86회 임시회 때 구민의 여론에 따라 출마 안 하기로 했다면서 구청장의 정치성 발언에 대해 그렇게 비호하면서 대변하는지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태산 의석에서-뭐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입 꼭 다무세요. 왜 본의원 질문하는데 말대꾸여, 정태산국장! (○행정관리국장 정태산 의석에서-의심스러운 것을 말씀하세요) 답변하란 말이야 이따, 똑바로 해요

계속 발언하십시오.

구청장은 처음부터 정당인으로 모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겠으나 직업공무원인 정태산국장은 본의원이 국장 답변을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 스스로 민감한 부분에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은 정치국장이 아닌 이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책임여부를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직업공무원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남구청 공직자에게 부탁드립니다. 민감한 부분에 정태산국장과 같이 함부로 나서도 되는지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끝으로 3월 13일 본의원이 권문용 구청장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 자신이 확실한 답변 있을 때까지 반복질문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태산 의석에서-왜 눈을 흘기고, 개인감정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박종대 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며-본인이 질문하면 답변을 해야지 왜 본인이 질문하는데 왜 건방지게 나서서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태산 의석에서-개인 감정가지고…)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태산 의석에서-구정질문이 개인 감정가지고 하는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대망의 새로운 천년을 맞아 56만을 대표해서 대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계는 모두를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테헤란로에는 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 전쟁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동에는 ASEM과 월드컵경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하게 하는 계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강남을 열망하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구정발전을 촉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다 솔직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과 능력도 없이 갈팡질팡하는 구정을 이제 바로 잡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우려를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는 4월 13일 실시될 제16대 총선과 관련해서 권문용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남구민과 지역을 위해서 4년간 봉사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의 유권자들은 그에 따라서 권문용후보를 강남구 구청장으로 다시 선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지난달 제16대 총선후보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고 그로부터 한달도 채안되어 공천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주민 여론조사 결과 강남구민의 70% 이상이 권문용 구청장의 국회의원 출마를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불출마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4년간 민선구청장으로서 한 모든 일은 제16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 준비활동이었다고 판단되고 여론조사에 쓰여진 예산과 인력은 우리의 주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를 자신의 총선출마용으로 집행한 비용은 공금유용이라고 생각되며 4년간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해 놓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욕심은 주민을 속이고 유권자를 기만한 사기행위라고 보여지고 지난 4년간의 구정운영은 소비적, 낭비적, 전시적, 인기관리용으로 선심적으로 운영해 왔기에 계획도, 원칙도 없는 구정운영으로 우리 56만의 구민은 구청장의 위선에 속아서 살아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급기야 권문용 구청장은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강남갑 지구당 정기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서 미국 리버사이드시와 도산 안창호선생님을 들먹이면서 사실상의 특정 출마 예상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한나라당의 당원이기는 하지만 민선 강남구청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정당법을 꺼내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의 당원이전에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관변조직으로 불리어지는 명예행정관 각급 조직단체 인위적이고 법적 근거도 충분치 못한 각급 조직을 정당 행사에 참석 지원케 하는 자의적 사례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구정운영의 소신있는 집행을 위해서 탈당을 하고 구정운영에 전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제16대 총선을 공정하게 치룰 수 있는 복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천신청을 하고 주민의 세금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불출마 선언을 한 권문용 구청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강남구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조직과 인사관리실태 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 취임한 1995년부터 지난 99년까지의 실태를 보면 5급이상 전출공무원은 21명, 전입공무원 수는 26명인데 전출공무원 21명중 일부는 구청장의 독선과 부당한 지시를 견디지 못하고 전출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시유 당시 시민국장은 보복차원에서 구청장출마,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4년, 99년사이에 있었던 공무원에 대한 훈 표창 현황을 보면 총 917명중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 21명, 장관 88명, 서울시장 345명에 구청장 표창이 455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취임이후 이른바 격려제도에 의해 직원을 격려한 연인원은 몇 명인지 그 내용과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구정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도평가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95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징계 내역을 보면 경고 52명, 견책 28명, 감봉 20명, 정직 12명, 해임 5명, 그리고 파면된 공무원이 16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금품수수 37명, 직무태만 74명, 복무불량 22명, 기타 2명 등 1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공무원이 남아있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면된 공무원도 16명을 비롯해서 징계받은 사람이 무려 13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방행정서기 8급 조정현씨는 90년 12월 15일 최초 임용일, 95년 4월 17일 현직 임용일, 98년 10윌 10일 부서 전입된 이후 서무로 근무하면서 수 천만원을 횡령 착복한후 이 사실이 밝혀지자 금액환수를 위해 의원면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명을 받아 구정을 기획, 조정, 분석하고 감사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마땅히 권문용 구청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강남구청의 부정부패지수가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신문보도는 이제 사실로 확인되었고 56만 강남구민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권문용 구청장은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독선과 오만, 무능으로 평가받고 있는 권문용 구청장의 구정운영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면과 징계로 더 이상 선량한 공무원들을 희생시켜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이제는 구청장이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구청장의 용기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사관리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면에서도 구청장의 소신없는 갈팡질팡 즉흥식 조직관리방식은 구정운영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995년 이후 조직개편 현황을 보면 폐지한 부서로는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 도시정비과, 환경과, 위생과, 보건위생과, 여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12개 실 과와 148개 계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여권과, 전산정보과, 정책기획단을 신설, 운영해 왔고 법적 근거나 승인되지 않은 태스크포스팀인 강남어학당설립추진팀, 과년도체납업무추진팀을 운영하고 있어 조직의 기능상 조직과 인력간의 마찰은 물론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과 인사관리는 행정의 기본인데 이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소신을 정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관료집단의 책임행정문화를 스스로 실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관급공사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8년부터 99년까지 최근 2년간 1억원이상 시공한 공사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의 경우 압구정1동 경로당 신축공사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했으나 진송건설 등은 부도가 나는 등의 사유로 3개사업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녹지과의 경우에는 98년에 19건 시공에 9개 사업이 99년도에는 7건 시공에 6개 사업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의 문제점이 있었음은 물론 현지조사, 설계, 타당성검토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일로서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전문성, 지휘감독 체계 등 조직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무국의 경우 지방세 잘못 부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내용을 보면 1997년에 6건에 19억2,564만7,000원, 1998년 1건에 3억1,353만원, 1999년 1건에 420만4,000원으로 최근 3년간 8건에22억4,337만1,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원에 의해 조정 후 재부과한 내용을 보면 97년에 33건, 98년에 40건, 99년에 44건으로 총 117건에 이르고 있어 구청장의 구정수행 능력을 감히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잘못 부과하여 주민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해 주어야 하나 주소불명 등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1995년부터 1999년 5개년 분이 8,103건에 10억9,839만1,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실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99년도 12월말 현재 지방세 세원별 체납현황을 보면 면허세 11만2,083건에 25억8,504만2,000원, 종합토지세 1만8,896건에 99억2,064만3,000원 등 구세가 15만4,114건에 157억4,936만1,000원을 포함 총 45만5,210건에 1,916억6,42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2,607건에 277억6,204만8,69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무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인원현황과 조직실태에 대해서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된 징수보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금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체납자가 많은 것은 구청장의 구정경영의지가 없고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속, 규제, 횡령 지도 등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기피하고 선심성, 전시행정, 인기행정을 쫓아다니는 동안 구의 행정은 모순덩어리, 부정부패의 구덩이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구청장의 의지가 구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인기몰이에 있는지 때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정에 전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이제 의회와의 갈등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의회는 56만의 대표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의회의 의사가 곧 주민의 의사라는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 한 구청장은 아집과 독선의 행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새천년을 맞은 새해에는 협력과 조화로서 새로운 강남건설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보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새천년 첫번째 구정질문을 통해 강남구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는 강남구를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려는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강남구민께는 새천년에는 더욱 잘 해 보자는 다짐과 각오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강남구의 공원녹지정책과 관리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의 공원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고 저는 전문가에게 문의한 바 있습니다. 첫째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양재대로 외곽으로 편중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녹지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녹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야생동물의 이동 등 생태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셋째, 공원조성이나 시설이 시민의 참여가 부족하여 관에서 주도하고 있으므로 공원마다의 특징이나 개별성이 약하고 어느 공원이나 비슷한 형태의 공원조성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원조성과 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를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강남구의 공원 97개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갖고 있는가? 녹지면적,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량, 약수터의 수질여부, 운동시설, 산책로 현황 등 한눈에 그 공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만들어 인터넷에 소개함이 시급합니다. 이런 자료가 준비된다면 ASEM회의 때도 여러 관광객에게 좋은 관광지로 발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강남구 전체공원과 녹지의 연계성과 생태적인 면을 파악하고 개발하도록 미래를 전망하는 통합적인 계획을 세울 의사는 있는가, 즉 녹지의 강남구지도를 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녹지, 공원, 환경에 관한 전문인과 시민과 공무원과의 자문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가, 만약에 설치할 용의가 있다면 본의원은 공원조성에 있어서는 이 자문기구를 활용할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의 공원녹지의 전체적인 시책에 대한 질문을 우선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한티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한티공원에 대해서 이미 두 번에 걸쳐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때마다의 대답, 사유재산이 좀 끼어 있기 때문에 혹은 잡상인 침입이 우려돼서, 한티공원은 지금 형태로 담을 쌓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강남구내 어느 공원이 완벽하게 우리 구의 땅입니까? 또 강남구의 어느 공원치고 잡상인은 물론 다른 어떤 불법거주자까지도 몰려있는 공원도 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티공원만 현재와 같이 담을 치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아시다시피 100억 가까이의 돈을 우리는 이미 투자하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자기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몇 년씩이나 담을 치는 그런 정신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상반기 중에 무슨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제가 공개적으로 구민에게 알리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개방할지를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는 저는 강남구의 교통문제에 관한 특히 노외주차장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강남구에는 현재 7개의 노외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면은 195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성될 전망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식대로 선정하고 조성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의 극치를 이룰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숫자상으로도 따져보면 현재의 주차면수와 이제까지 투자한 액수를 계산해 보니 주차한 면당 비용이 1998년에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해 사이에 두 군데를 다시 개발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99년에는 한 면당 1억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면 그 만드는 대로 비용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면을 보면 얼마나 되는가, 주차면당 하루에 몇 대가, 그러니까 회전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면당 수입은 하루에 1만원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명의 주차관리원이 필요합니다, 한 군데에 한 면씩. 이분들의 인건비를 제하면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본전을 회수하려면 앞으로 50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수익성도 없는데 차라리 무료로 개방하여 목적 그대로 많은 시민에게 편리함이라도 제공한다면 강남구의 서비스 차원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7개의 노외주차장을 분석해 보니 투자가 가장 적게된 청담1호가 가장 이용효율이 크고 투자가 가장 많이 된 논현5호가 이용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부지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또는 투자액과 이용도는 아무 관련이 없나하고 의심해 볼만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엉망인가 하고 실제로 조사해 보고 부딪혀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부지선정과정이 전혀 잘못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금까지 7개의 노외주차장 부지를 사들이면서 20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때 그 때 적당히 주먹구구로 사들였고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기준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이용 대수도 조사하지 않고 위치 조건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청장이 그 때 그때 기분에 따라 기준이 오락가락하니 이게 웬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8년 신사동 부지를 매입할 때는 3필지 중 신사동 564번지 한 필지는 97년도에 먼저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100평 밖에 안돼서 주차장부지로 하기에 부적당하여 그 다음에 98년에 신사동 561번지를 사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붙어있던 21호 땅 주인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는 김에 우리 것까지 사달라고 그러니까 인심 좋은 청장이 그날로 O K해 가지고 추가로 벼락같이 구입하였습니다. 청장의 의지에 하루아침에 그 땅도 그냥 구입한 겁니다. 조사나 이런 것 모든 것 다 생략하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또 그 다음에 99년에는 논현2동의 경우는 주차장을 구입할 때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주민의견을 청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청장이 뭐가 꺼림직 했든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본인 생각에는 주민의견을 묻는구나 하고 상당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 즉시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논현2동 사무실에서 아이스댄싱방식 여러분도 아시지요? 제일 높은 점수하고 제일 낮은 점수는 제하고 나머지를 평균내는 겁니다. 방식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마 청장의 뜻대로 안되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청장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청장의 뜻이 왜 있는지 눈치를 못챘습니다. 어느 부지를 선택하려는지 의도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민의견을 마치고도 몇 달 동안 서류는 청장의 결재를 보류하였습니다. 웬일인지 6개월만에 또다시 구슬투표와 인터넷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때 청장의 의도가 어떤 부지를 살까 하는 마음에 그 생각을 저는 읽었습니다. 그 당시 구슬투표하면서 당시 역삼1동과 청담2동 부지선정도 함께 구슬투표에 부쳤습니다. 그 결과 청담2동은 반대가 많아서 탈락되었고 역삼1동 것과 논현2동 부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논현2동은 주민투표에서 탈락되었고 또 이 부지는 1997년 의회의 구유재산관리 취득심사에서도 이미 위치가 마땅치 않다고 하여 탈락한 바 있는 부지와 함께 1위로 선정된 부지를 함께 의회에 올리도록 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 동네에 거리상 너무 인접해 있어 한 군데만 통과시키자 청장은 회의가 끝난 후 30분만에 인터넷에 뜬 아주 해괴하고 여기 제가 그때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해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작되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도배한 김진영이라는 가상인물의 인터넷 민원서류를 아무 검증이나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의회로 그날 이 서류를 직접 들고 와서 의장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청장 마음대로 총무과 직원을 시켜 의원님들 책상에 모두 깔게 하여 다음 날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혼란을 주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강남구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러니 주차장부지 선정이 엉망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장에게 간청하고 매달리면 OK고 그렇지 않으면 NO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공과 사를 구별 못한 행위를 청장은 너무 당당하게 보통으로 자주 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세 번이나 협조 요청하였고, 그 결과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주민의견을 말살한 책임은 청장이 반드시 져야 합니다. 또한 의원의 명예훼손이나 의회를 무시한 구청장의 행동은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기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불참한 것을 보니 그럴 용기가 없는 분 같습니다. 실제로 구청장께서 이 사실을 두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의원들의 권위를 실추한 면을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본의원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하겠다고 그랬으니,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새천년 업무보고마저도 선거를 핑계로 구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의 업무보고자리에 참석 못하도록 연락도 하지 않았고 통장들만 모셔다 무슨 비밀군사작전이라도 하듯이 순식간에 해 버렸습니다. 선거를 핑계로 하길래 저는 참고로 선관위에게 알아본 결과 선관위의 대답은 업무보고와 사전 선거운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청장이 곤란하면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구의원과 주민을 고의적으로 만남의 장소도 차단시키고 업무도 알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전체적인 노외주차장의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문했습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자만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의 설계를 새롭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새로운 부지를 자꾸 마련하기에 앞서 이왕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주변의 차량 이용대수 또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개의 노외주차장 현장을 가봤습니다. 청담1동의 경우 주차면수가 26면이었는데 거기에서 20면이 60%가 모든 노외주차장 7개가 다같은 현상입니다. 60%가 월정기 주차로 이용됐습니다. 월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이분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갔을 때는 처음에는 60%의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왜 비워놨느냐 물어봤더니 정기주차장 그 분들을 위해서 비워놓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 노외주차장의 본래의 목적은 시간 주차하시는 분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시간 주차가 많아야지 우리 운영상에도 적자를 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은 그런 현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이하고 편리함 아무 생각없이 노외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계속 적자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땅에다가 한 면을 할거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3면, 4면을 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담동의 경우 제가 가봤더니 몇 군데의 경우 아주 주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그냥 방치해 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놀려놓는 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으면 강남구청장은 항상 교통문제라고 자신있게 답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산에서도 특별회계까지 마련하여 여러 면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장의 그리고 공무원들의 주인의식과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노력에 비해 예산의 투입에 비해 결과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녹지와 교통문제 같은 복잡하고 큰 문제는 구청장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자제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할 때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말대로 청장은 물론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요.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강남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하기 전에 잠시 비디오를 먼저 시청하신 뒤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시청하실 것은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노점상인 우리 테헤란로 거리, 또 장애인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입니다. 제가 길가를 가다가 청담동에 한 상가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좌측에 제가 지금 들어가서 촬영한 곳이 남자화장실인데 바닥도 저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사용고장으로 해서 여자화장실 사용하라고 저렇게 쓰여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편의용품 화장지나 타월, 또 뭐 비누 이런 것이 비치 안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식사시간 앞두고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위생상태나 청소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진짜 우리가 앞으로 외국인들이 저러한 화장실을 이용했을 적에 우리 강남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심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는 우리 대진공원에 있는, 이것은 저 신사동쪽 가다가 상가 화장실입니다. 다시 돌려보세요, 됐어요. 여기는 대진공원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지난번에 본의원이 구정질문 후에 청소하고 색은 이렇게 칠해 놨어요. 그런데 이 안에 여기에다가 일반 우리가 옷을 걸 수 있거나 소지품을 놓을 수 있는 설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비누라든지 편의용품이 여전히 비치가 안되어 있고, 이것은 수원시에 공중화장실입니다. 쭉 꽃이 보이지요, 저렇게 독서도 할 수 있게끔 책도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공중화장실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80% 이상 정비가 됐습니다. 지금 표지판도 공원들어가는 표지판이 알아보기 쉽게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장안공원의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화장실입니다. 아마 고급호텔이나 레스토랑 화장실 이상가는 그러한 공중화장실로 유지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저렇게 안되어 있을 때는 사용이 엉망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잘해 놓으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한답니다. 여기는 담당공무원제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테헤란로 거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차도인지 인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포스코빌딩 앞쪽입니다. 거의 차량이 인도에 저렇게 불법주차되어 있고,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볼라드를 곳곳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은 포스코빌딩 앞에서부터 쭉 선릉역 방향으로 가면서 촬영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릉역 방향으로 가면서 노점상들 또 쓰레기, 또 불법 부착물이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인지 저런 것을 길가에 놔가지고 보행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한 4시쯤 갔는데 여기 지금 선릉역 입구인데요 여기에만 노점상이 크고 작은 것이 한 20개 이상 이 근처에만, 지금 언뜻 보기에는 청계천을 복개하기 전에 그 청계천 거리에 남대문시장이나 그런 데 온 듯한 느낌을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권청장께서 자랑하는 테헤란로의 자랑스러운 거리입니다. 지금 계속 보이는 곳이 노점상들이하도 길을 지그재그로 막고 있어 가지고 보행인들이 노점상을 피해 다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사장에 차량이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 이것 역시, 계속 돌려보세요 됐어요. 이것은 지금 제가 라마다 르네상스호텔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강북이 아니예요 테헤란로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잘 보세요. 국기 보이지요 우리가 자랑하는 국기가 보입니다. 저 한 옆에 너무 창피해서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이런 거리를 우리 강남에서 유지하고 있구나. 지금 이것은 화분인데 이것을 꽃을 심을려면 나중에 갖다놓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여기는 라마다 르네상스 바로 길건너, 건널목 앞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행에도 안좋고 미관상으로도 아주 안좋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렇게 방치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이 쓰레기통도, 잠깐만요, 여기는 역삼역쪽인데 여기도 역시 야간에 지금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포장마차가 거의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한 12개 정도가 계속해서 연달아 있더라고요. 지금 역삼역 6번 출구에 차량까지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는 뒤쪽인데, 여러분 여기 비디오가 지나갔습니다마는 부탄가스통이 길가 곳곳에 방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상으로도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강남이 자랑하는 테헤란로 거리였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에 관해서 문제인데요. 지금 장애인화장실이 미닫이로 되어 있지요. 장애인화장실은 반드시 미닫이나 접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화장실을 자동문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는 0. 3m 앞에는 반드시 점자유도블록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 안에 공간은 반경 세로, 가로로 1. 4m가 돼야 회전반경내에서 장애인들이 움질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뭐 여러가지 비품이 비치안된 것은 물론이고 거울도 없습니다마는 거울같은 경우에도 15도를 경사지게 해야 장애인이 거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부적인 규정으로 나와 있는데도 출입문의 규격서부터 장애인의 대변기의 높이 또 그 세로 안전대니 가로 안전대가 하나도 규정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또 장애인이 이렇게 들어가면 장애인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남자화장실인지 여자화장실인지 점자로 옆에 설치를 해서 그 점자를 통해서 장애인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찾아 갈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고 지금 제가 아이들한테 자로 재어보라고 했는데 전혀 규격이 안맞고 걸려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더니 며칠 열어놨다가 이것은 거의 화장실 창고로 쓰는 이것을 열적에는 이안에는 전부 마대같은 것이 있었고 화장실 비품, 창고용품을 이 자리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진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각장애인이, 잠깐만 스톱좀 해 봐요. 지금 여기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이 점자유도블록이고 이렇게 길쭉길쭉한 것이 선형유도블록이라 그럽니다. 이 선형유도블록을 쭉 따라서 가면 우리가 굴절되거나 교차되거나 또 위험한 지점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이러한 점형블록을 쓰게 되어 있고 이 선형블록은 반드시 똑바로 되어 있어야 이 선을 따라서 장애인이 마치 서커스인이 외줄을 타듯이 이것 하나만 의지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 놔가지고 이게 시정이 안됐어요. 그리고 이리 쭉 따라가면 아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마는 바로 노점상이 여기 있습니다. 돌려보세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이런 볼라드 같은 것도 시각장애인이,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시각장애인 묘기대행진하는 데인지 다른 사람이 오면 알겠다, 그러니까 빨리 철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철거가 안됐는데 여기 지금 그나마 여기 대통령 있는 데는 잘된 편이에요. 지금 이와 같이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방향을 잃어버려서 차도로 들어 가는 경우도 있고 이옆에 벽으로 부딪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려보세요. 중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이런 턱의 경우에는 턱낮추기가 반드시 3㎝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제가 이것을 재어보니까 7㎝, 많은 것은 뭐 십 몇 ㎝까지 지금 턱이 되어 있어요, 턱낮추기를 해야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이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제대로 한게 하나도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발전에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해 주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이제 제3대 의회 개원 후 새천년을 처음 맞이하여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본의원이 참여케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가 밝으면 우리는 누구나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삽니다. 어릴 때는 대통령, 판검사 요즘 같으면 벤처기업가, 철들기 시작하면서 그 꿈들은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면서 아주 작은 조각으로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갖 꿈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0년전 지방의회는 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원대한 꿈을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실현, 견제와 감시를 통한 공정한 행정구현, 대화와 타협, 토론을 통한 민주자치의 정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냉정한 자기 평가를 통해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행정은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로 압축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던 과거의 형태에서 벗어나 경쟁에 자신을 과감히 노출시키고 효율과 능률을 바탕으로 민간과 경쟁하고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이 강남구에서부터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공중화장실 선진화와 세계화에 관한 것 둘째, 기 초질서 확립과 노점상 대책에 관하여 셋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시정 담당기구 편성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선진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비디오를 시청하셨듯이 화장실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의 척도입니다. 외국 여행객들이 느끼는 첫인상은 주요관광지 못지않게 여행중에 들르는 공중화장실임이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가 도시전체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뒷간의 개념에서 휴식을 취하고 독서와 사색이 가능한 문화적 공간으로 지금부터라도 과감히 개선해야겠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다중이용화장실은 공공건물 59개소, 아파트 82개소, 주유소 82개소, 공항터미널, 공연장, 지하철 등 도합 471개소가 있고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30개소와재활용과에서 관리하는 39개소 도합 6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행정지도는 단 3건 뿐이고 본의원의 구정질문 후 청소상태만 일부 개선되었고 편의 용품 미비치와 칸막이 안에 소지품이나 옷을 걸 수는 기본설비조차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묻겠습니다. 향후 화장실 선진화를 위한 종합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의 경우처럼 화장실 콘테스트를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해 주민의 관심을 제고시키며 이를 테면 대형건물은 건축과, 시장, 상가는 지역경제과, 위생업소는 위생과, 공연장은 문화공보과 등 담당부서를 통해 개방을 유도하고 계도 참여시키며 공공시설건립시 첨단 화장실을 의무화하거나 대형건물 건립시 개성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설계 권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수원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수원시의 경우 이미 97년부터 1차년도인 97년도에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26억5,700만원, 2차년도인 98년도에 9억4,600만원, 3차년도인 99년도에 5억9,700만원을 사용하여 총 41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314개소, 일반화장실 273개소를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강남구는 97년부터 2000년 1월까지 3년간 개보수비 정비비용으로 2,301만원을 지출한 것이 고작이며 정비내역도 재떨이, 발판, 문고리, 스프링교환, 환풍기, 문작 창호 수장공사 등의 기본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중화장실을 향후 영문으로 표기하고 표기법을 개선하는 것, 타 시도와 선진국의 화장실 운영 수범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벽에 걸린 풍경화, 신문과 잡지가 비치된 독서대, 삼색 조명, 고전음악이 흐르고 세면대의 장미꽃향기, 장애인을 위한 자동문, 아담한 카페에 온 듯한 분위기 이런 수원시를 비롯한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과 유원지 공원내 공중화장실의 분위기입니다. 벤처기업의 신화가 잇따르는 테헤란밸리의 대명사 강남, 대지 4만5,000평 총 연건축면적 72만평의 무역센터 향후 41층의 ASEM타워, 컨벤션센터, 종합전시장 코엑스, 인터콘티넨탈이 다 들어서게 되면 무역센터 주변 모두에는 상주인구 20만, 유동인구는 수만의 외국인을 포함하여 무려 40만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전담기구를 통해서라도 화장실 문화선도에 앞장설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에 대해서는 아까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시청하셨고 또 전날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 실태를 비디오로 대신하겠고 질문요지로 대신하겠습니다. 노점상정비에 대하여는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세부적 시행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점상정비기준과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손목시계를 지급하고 또 청각장애인을 위해 TV자막수신기를 교부 완료했는가 하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리프트가 설치된 셔틀버스를 구입하여 4월중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또 장애인 무료컴퓨터교실 운영, 장애인사무실 지원 등 비교적 장애인복지정책이 그 지원과, 내실있게 실행되어 왔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최근 장애인등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복지과 직원과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희생적인 사명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사랑과 인내가 밑바탕이 되었기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음지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충실한 복지과 직원들에게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다만 모처럼 주민의 혈세로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이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돈만 낭비하거나 오히려 장애인죽이기 시설로 전락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장애인복지법 6조에 의하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중장기계획이나 정책건의 또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러나 89년도 이후에 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어요. 또 지하철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지하철을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무임승차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 장애인이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적 우리 나라의 실례입니다. 지하철1호선에서 4호선까지 115개의 정거장중 승강기는 단 한 대만 설치돼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묻겠습니다. 95년 관내에 시공된 점자유도블록 및 차량진입금지 볼라드 설치에 소요된 예산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86회 임시회 이후 잘못 시공된 유도블록의 전수조사현황을 밝혀 주시고 향후 시정대책의 구체적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공이 잘못된 것은 장애인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점자유도블록 시공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5672호에 의하면 세부규칙에 의해서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2조1항에 의해서 보도의 기울기는 어떻게 하고, 재질과 마감은 어떻게 하고, 턱낮추기는 3㎝이하로 어떻게 하고 또 점자블록 설치방법은 어떻게 하고 보행장애물은 어떻게 하고 이게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상세히 명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시공을 묵인 방조하고 이를 계속 방치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사에도 재시공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화장실도 같은 맥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상복지관에 그제 한번 시각장애인복지관에 한번 갔습니다. 그 분들이 나는 점자블록에서 따라가는 것을 "한 번 가 보십시오. " 해서 한번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선천적인 장애인이 앞장서서 가고 중도에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은 상당히 방향을 잡기가 힘들답니다. 그게 앞에서 이렇게 가면 뒷에서 네다섯 사람이 어깨를 짚고 쭉 따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장애인 건널목에다 차를 빗대놔 가지고 부딪친 것을 두 번씩 부딪치고 또 아까 그게 지금 중간에 끊긴 것 같습니다마는 점자블록 정가운데에 차량을 받쳐놔가지고 가다가 차량이 있으니까 빗겨나가야 되잖아요. 두 사람은 차도로 뛰어가는 걸 제가 말로 해서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상장애복지관에서부터 대청역까지는 시각장애인 시공간으로 점자블록을 시공간으로 해 놓은 데예요. 그런데 수서경찰서에서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다 수시로 차를 그런 식으로 대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팡이로 차를 두드렸더니 그 앞에 경비를 서는 경찰한테 끌려간 적도 있는데 왜 여기다 수시로 차를 대놓느냐 했더니 행사가 있을 적에는 차를 이렇게 차를 세워놓으니까 조심해서 비켜 다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다고 너무 황당해 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소연 하는 걸 들었어요. 장애인편의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도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망라해서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토록 돼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요. 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또 건설교통국장님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한 거리를 테헤란로를 한번 다녀보세요. 점자블록이 돼 있는 데를 직접 걸어 보세요. 우리 구청장은 원체 거물이라 제가 이 자리에 참석도 안 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은 동정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구성원이 받는 권리와 기회를 장애인에게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로 생활환경을 현실적으로 조성하는 것, 이것이 장애인복지의 목표이며 사회통합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권문용 구청장의 뻥행정 실체에 한 단면을 봤습니다. 권청장의 위장된 웃음속에 주민의 혈세가 절단나고 소외된 이웃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구정보다는 국정에 관심이 많아서 입니까? 이제 강남구정보다는 서울시정에 관심이 많은 우리 강남구청장님 이 자리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 조훈을 하시어 제자리로 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밥알은 밥그릇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얼굴이나 옷에 묻으면 추한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하나 공중화장실 한 개부터 제대로 하는 구청장, 앞서가는 구청장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구청장이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제 새천년의 살림은 새로운 마음으로 알뜰하게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일생중에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까?", "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지", "선생님 그러면 내 일생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나와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일생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전공고를 통해 56만의 대표인 강남구의회 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그리고 우리 주민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로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가장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권청장은 이 자리에 참석치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여러분께서 공정하게 예의주시하시어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천년의 밀레니엄시대는 우리가 자기개발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 흑심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장미빛으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 여러분과 우리 의회 또 우리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속에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함께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진수 부의장, 이차갑 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고언과 질책 또 건의 말씀을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와 원칙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 또는 추가로 여러분들께 드릴 답변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임주의원님께서 (○이임주 의원 퇴장하며-의장님! 저는 구청장이 구체적인 이유없이 안온 항의 표시로 저는 부구청장님, 이게 뭐 잘못된 것이 저는 듣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기에 관한 걱정을 해 주시고 근무평정제도와 격려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늘 우리직원들 사기문제를 간부들이 걱정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방공무원법에 구청장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재량을 주지 않고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데 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저희들도 늘 벽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간부들은 우리 강남구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후생문제, 처우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걱정을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강남에 발령 받아서 와서 우선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된 점중에 하나의 문제가 우리 이임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격려문제였습니다. 이 격려제도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아주 효과가 있는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의 제도는 일정 연한이 차고 또 근무평정을 받으면 현직에서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 개개인의 무슨 인품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제도 자체가 열심히 분발하거나 경쟁을 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 공무원 조직을 제외한 민간조직은 이런 경쟁속에서 사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해서 저희 제도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연공서열에 의해서, 나이에 의해서, 관록에 의해서 승진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장점이 있는 제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제도도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뜻에서 이 격려제도가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제도자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직원들도 많고 찬성하는 직원도 많고 그러나 이 제도 자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한다면 우리강남에서 아주 우수한 인사제도 하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개선한 점은 첫째로는 구청장 혼자서 격려여부를 결정해서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제도자체는 객관적인 제도가 될 수 없다 해서 격려권을 청장도 부구청장도 아니고 소관 국장들이 지금 결정을 합니다. 내 직원을 업무를 하는 것을 봐서 이 직원이 이번 업무에 대해서 격려를 받아야 겠다는 결정권이 이제는 국장한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개선점이고, 두번째는 격려점수를 근무평정점수에 반영을 해서 승진시킬 때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원래는 격려점수의 반을, 50%를 반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격려가 많아지면 한정없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우리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한 끝에 총점 20점의 범위내에서만 반영하도록 고쳤습니다. 아직도 이 제도는 보완할 점이 많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개선점을 보고 저희 직원들이 많은, 이 제도에 대해서 그 동안에 가졌던 불신을 많이 헐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보완 발전을 해서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도로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16대 총선과 관련해서 구청장은 공명선거를 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강남구 전직원은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진정으로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거법 86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상적인 직무수행이라 하더라도 혹시 선거관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을 삼가하라고 이미 수차에 걸쳐 교육을 했고 지난 99년 10월 28일 또 금년에는 2월 21일날 구청과 동사무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의 엄정선거상의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과장급 이상 구 간부에 대해서는 확대간부회의시 혹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이런 언행도 삼가할 것을 수차례 당부했습니다. 또한 혹시 선거관여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경영보고회도 총선 이후로 연기를 했고 이점은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오늘부터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일체의 행사에 투표가 종료되는 날까지 참여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만약에 법정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부득히 법정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제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제가 어제 회의를 하면서 그간에 우리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연구를 하셨다는 사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우선 상당히 연구를 하신 수준 높은 질문이라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편중 문제, 녹지의 지역편중 문제, 녹지의 공동화 문제, 연계가 잘안된다는 문제, 또 시민참여가 공원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모두 옳으신 지적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저는 우리 강남이 앞으로 나가야될 방향중의 하나가 이 공원녹지의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은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 시가지가 정돈이 잘되어 있고 도로망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또 건축도 비교적 물론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마는 비교적 타 구에 비해서 잘되어 있고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공원녹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이번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켜 주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인식도 저희들은 함께 하면서 저희가 중단기 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작년 1999년도에는 관내 97개소의 공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시설의 내역과 수목현황, 약수터 등 공원현황을 캐드(CAD)도면으로서 작성을 이미 완료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는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시내의 바이오톱 이것을 아마 생태지도라고 합니다마는 이 바이오톱 조사를 용역을 줘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내용속에는 지역별 서울시 야생동물의 수, 식물의 분포 등 자연상태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저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등 대규모 공원의 현황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됩니다. 또 하나 저희가 그 동안에 부족하다고 생각됐던 점은 이공원녹지 분야에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우리 내부의 직원들도 많은 경험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이 갖고 있는 아니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최고의 인력을 또 그 지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는 도시녹지정책자문회의를 금년들어서 구성했습니다. 이미 박의원님께 그 명단을 드렸습니다마는 7명의 명단은 아주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선발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한 분 한 분 따져보시면 대학교수 4명, 조경기술자 2명, 연구원 1명, 7명인데 저희가 지난 11월 18일날 또 3월 11일날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 본 결과 너무나도 구성이 잘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로 첫날 회의에서는 많은 중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라는 점에만 한정하지 말고 물도 이 개념속에 넣어라, 그래서 구룡, 대모산에서부터 양재천을 거쳐서 탄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물을 포함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야 할 것이다. 아주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적을 여러 가지 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 2차 자문회의가 3월 11일 열렸는데 이 때에는 금년도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중에 지적된 중에 제가 꼭 한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ASEM을 앞두고 저희가 봉은사앞 도로주변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금년내에 꼭 해야 되는데, 이날 지적된 사항이 이런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를 어떻게 공원화 하고 꾸미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 앞은 다른 것을 꾸미지 말고 덕수궁 돌담처럼 한식담장을 구성하시오. 기와를 덮으시오. 이게 훨씬 돈이 덜들고 절의 냄새를 풍기고 우리 문화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나무를 심어도 수종은 반드시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서 절 냄새를 풍기십시오. 제가 물어보니까 저희 실무자도 그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요. 두가지 이런 소개를 드리는 말씀은 모든 구정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저희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겠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자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보다 차원높은, 수준높은 공원녹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이 자문회의를 통해서 대모산으로부터 양재천, 탄천을 거쳐서 한강에 이르는 자연생태학적 녹지축을 구축을 하고 또 도심내에서는 가로수 녹지대 공원시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도시녹화와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강남이 다른 분야에서도 앞서가지만 이 그린 공원녹지분야에서도 타 구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937억이었는데 이중에 공원녹지예산이 사업비만 따지면 2. 71% 입니다. 저는 이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되면 이에 대한 재원확보 문제도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 예산편성할 때 보면 이 녹지문제는 그렇게 큰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해결하기 보다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 가면서 재원확보에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영성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세가지 공중화장실문제, 장애인시설문제,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가지 문제는 평소에 자칫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세가지 공감이 가는 주제를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직접 비디오 촬영까지 해서 저희들에게 문제점을 환기시켜 주신 김영성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공중화장실 문제는 이것은 사회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비디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보다도 일반 여건이 모자라는 떨어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하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결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어떤 문제부터 손을 대야할 것이냐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은 으레 그런 데, 냄새도 나고 그러려니 하는 그런 문화가 사실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지을 때도 단가를 좀 싸게 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혹시 요즈음 우리 구청을 방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화장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는 이사를 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못하더라도 절대로 냄새는 안나야 된다, 오히려 향내가 나야 된다, 또 화장실 가면 음악도 좀 흘러야 된다.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애를 써서 조금 개선했습니다. 그 개선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강남정책 결정을 담당하거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걸음이 구청의 화장실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구청 화장실로 끝나서는 안되고 이제 우리 담당국장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열심히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 노점상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IMF를 거치면서 사실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회 정책적으로 조금 단속을 느슨하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강남에 1,000여개 노점상이 들어섰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은 넘었다고 저희 집행부 간부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점상에 대한 질서를 잡을 계획을 지금 세워서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노점상 정비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이것을 단속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해결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분명한 기준과 정책이 서야 됩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강남의 품격과 서울시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도로에는 노점상이 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노점상에는 글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조그마한 노점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기업형 노점상이 있습니다. 트럭에 단기간에 한 20 30평의 시설을 만들었다가 접을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등장해 있습니다. 이런 건 용납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기준과 정책을 먼저 세워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명확한 지침과 계획을 세워서 강남이 아까 같이 청계천 같은 그런 거리가 아니고 테헤란로다운 테헤란로, 강남대로다운 강남대로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점 주의 환기시켜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이임주의원님과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행정관리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임주의원님의 질문 중에 구조조정과 공무원의 사기문제에 관한 문제 아울러서 공무원보수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사기에 관한, 사기진작에 관한 문제와 아울러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진 부분만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구조조정문제 그리고 사기문제, 보수문제 등등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저희가 1단계에서 198명, 2단계에서 109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22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감축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 강남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퇴직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저희 자연감소율 내지는 명예퇴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224명이 감축됐기 때문에 2002년 7월 31일까지는 억울하게 강제 퇴직되는 일이 없는 속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다시피 문제는 인원이 307명이 감축되는 만큼 남은 인력이 남은 사람이 업무량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우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산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력감축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현재 계획되고 있는 일 중에 가능하면 구청의 업무를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부로 위탁하거나 민간에게 위임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청 행정공무원들은 현장의 기능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위탁을 주고 정책적인 문제, 기획적인 문제 또 세금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전력함으로써 인력감축에 따른 업무량을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보수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구의 7급 공무원, 7급공무원의 보수문제를 예를 들면서 공무원들의 보수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봉급을 우리 구청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원들의 복지, 후생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것을 최고로 줄 수 있는 시간과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일하는 만큼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을 연간 75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허용하면 75시간까지 예산을 다 책정해 놓고 일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줌으로써 일을 열심히 많이 업무량이 많은 대신 기본봉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나마 금전적으로 넓은 개념에서의 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현재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이임주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에도 우리 구에서는 기본급이나 봉급이 아닌 수당문제는 타구보다는 좀 많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간접적인 처우개선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산업시찰을 시킨다든지 또 공무원 동호회별로 취미클럽을 만들어서 활동을 할 때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가계자금융자 알선이나 등등의 직원후생복지에도 앞으로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보수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법개정이나 건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서면으로 건의했으면 서면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동 근무수당을 인상해 달라,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신설해 달라, 가족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해 달라 또는 가족수당의 인원제한폐지 등을 행정자치부에 99년 7월 27일, 99년 9월 11일 2회에 걸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구청장부속실 인력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은 구조조정하면서 부속실 인원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셨는데요. 저희 부속실 인력문제는 타 구에 비해서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상에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 50만 이상의 구는 비서실장을 5급으로 둘 수 있고 인원도 5명까지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타 구청장실의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결코 많은 인력이나 구청장 비서실이나 부속실이 넓다든지 또는 인력이 많다든지 하는 것은 비교적으로 볼 때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만 비교적으로 볼 때에는 결코 많은 인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6급 승진임용시에 근무평정순위 3위가 탈락되고 14위가 승진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명이 승진한 중에 한 명이 지적하신 대로 격려 즉 근무실적 그 점수에 의해서 순위가 바뀌어서 승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공서열 실적에 의해서만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근무실적이 좋고 우리 구의 기준으로 보면 격려점수가 많은 사람이 승진했다는 것은 새로운 우리 공무원조직에서 승진제도의 하나의 실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정해진 기준과 정해진 그 실적검증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네 명 중에 한 명꼴 정도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실적가산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적가산제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서 실적가산점수를 5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장이 실적에 따라서 5점을 줌으로써 5점을 포함해서 승진서열명부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 5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주느냐 이것은 각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이 실적가산제가 생기기 이전부터 격려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실적가산제를 격려제도로 삼기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서 앞으로 격려에 의한 격려점수에 의한 여러 가지 가점제가 시행되고 현재도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것이며 다만 이 격려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아까 선거에 관한 문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두번째 질문하신 조직과 인사관리실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95년부터 99년까지 5급이상 전출공무원이 구청장의 독선과 부당한 지시를 견디지 못하고 전출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본인이나 자치단체에서 인사교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기관간 전보문제는 전출입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전보가 가능합니다. 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급이상 전출공무원이 21명이 있습니다. 21명을 제가 지금까지 21명에 대한 전출사유를 보면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전보가 된 것입니다. 다만 어느 특정한 모국장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분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에 전출내신과 전입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전출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청장 취임 이후에 격려제도에 대해 직원을 격려한 연인원 및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제가 숫자까지 파악해서 왔을 텐데 오늘 아침에 받아가지고 숫자를, 이것만은 파악했습니다. 95년 이후부터 2000년 3월 현재까지 격려건수는 총 2만6,466건입니다. 그리고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부는 아니지만 보면 제도개선사항, 예산절감을 위한 사항,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항, 주민에게 서비스를 한 사람 또 자기업무개발을 한 사항, 또 친절하게 주민에게 봉사한 사항 등에 의해서 격려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던 직원의 사건에 관해서는 김형수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구감축 및 인력간의 마찰에 따른 생산성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소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어제 답변에서도 다른 의원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인상은 어느 구청장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지시를 했거나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은 현재로 객관적으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에 따라서 소수정예인원으로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행정의 기본원칙이나 경영의 기본원칙을 그 행정이나 경영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주어져야 할게 책임과 권한입니다. 책임 없이, 책임만 지라고 하고 권한을 안 주거나 권한만 주고 책임을 안 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행위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간부들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하에 자기 권한하에 자기가 맡은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우리구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친절하게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의 조직관리 방향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또 우리가 조직관리를 제대로 할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져야 하겠다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인사를 할 때 흔히 말하는 그런 빽이라든지 구청장과의 친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승진이 되면 그 조직의 인화가 깨집니다. 조직의 인화가 깨지면 조직관리에 혼란스럽고 조직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사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모두 책임에 대해서 균등하게 자기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이런 방향으로 구청장께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강남구에서도 의원님들 두 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 직원사기에 관한 문제, 보수에 관한 문제, 조직관리에 관한 문제를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최선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특히 김형수의원님께서는 저희 세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염려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는 지방세 체납실태와 그리고 세원관리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여러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2000년도에 저희국 업무에 중요한 두가지 요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구 전반에 걸쳐서 행하고 있는 스마트 강남만들기 일환으로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업무의 재설계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그런 스마트 세무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스마트 세무계획의 주요골자는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라든가 세무상담 그리고 과오납환불금 수령 등이 가능하도록 선진화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체는 바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지방세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9년 12월말 현재 저희구의 지방세 총 체납액 규모는 63만건이고, 액수로는 2,43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를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의 해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징수 노력의 일환으로서 부동산 추적압류라든가 공매처분 그리고 예금압류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체납지방세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해서 금융거래를 제한받게 하고 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을 추진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운행에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개개인과 또는 동사무소의 체납징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월별 그리고 분기별로 담당직원에 대한 실적평가를 하고 시상 및 격려를 실시해서 이런 저희 노력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2000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계획서와 함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개인별 징수보상금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저희 강남구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우선 저희구 세무행정조직은 세무1과와 2과에 총 9개팀이 있고 현재 직원수는 83명입니다. 이것은 작년말 기준으로 우리구의 지방세 과세 건수는 서울시 여타 자치구의 평균 과세 건수의 3. 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무공무원의 인원은 타 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세정 여건에 맞는 그런 세무인력을 충원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김의원님께서 계속 관심가져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 99년 2개년도에 총 과오납 건수는 1만5,401건에 192억4,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오납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서는 국세경정이 3,746건,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가 5,311건 그리고 착오부과가 1,118건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원인별로 대책을 강구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오납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오납중 미환불되고 있는 것은 2000년 1월 10일 현재 7,160건에 7억3,200만원입니다.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찾아가지 못하는 미환불금은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4월중으로 과오납환불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보다 편리하게 과오납금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올 한해는 체납세 총력징수의 해와 스마트세무계획에 따라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효율적이고 필력할 수 있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께서는 최근 2년간 1억이상 공사중에서 압구정1동 경로당 신축공사 등 3개 사업에서 건설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복지과에서 97년부터 2000년 3월까지 발주한 1억이상 관급공사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97년도에 4건이 있었고 98년도에 1건이 공사가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자발생 건수는 김형수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일원본동에 있는 일원복합시설은 장마로 인해서 지하천장의 누수가 확인됐고 봉전경로당은 누전차단기 하자, 역삼재가노인복지관은 지상 4층 복도천장 빗물누수 및 4층 할머니방 보일러에 하자가 발생했던 것을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자발생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일원복합시설은 시공업체인 시연건설에서 하자보수를 이미 완료를 했고 봉전경로당의 누전차단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그런 확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삼재가노인복지관 하자는 시공업체는 삼흥건설인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인 진성건설이 하자보수를 완료를 해서 지적하신 세 건의 보수공사는 이미 치유가 다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구에서는 시공사 문제점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민간위탁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공사진행 감독, 설계변경 권한 등을 감리자가 수행할 수 도록 했으며 감리자가 상시 근무로 부실공사 방지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성위원장님께서 장애인시설과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특히 주변에서 흔히 관심을 소홀히 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진즉 금년 10월 ASEM회의라든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그리고 2002년의 월드컵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서 지난 2월에 화장실 시설 및 문화수준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관내 공중화장실과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는 공원과 주택가에 공중화장실이 25개가 있고 한강둔치 등 이동식 화장실은 4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량한 업소는 총 471개소로서 공연장이 15개, 주유소가 82, 시장상가가 34, 아파트상가가 82개소 그리고 대형건물, 공항터미널, 위생업소, 공공건물 등 모두해서 471개가 여러분들한테 개방된 그런 시설,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계획에서 주요하게 다룬 사항을 몇 가지 보고를 드리면 우선 화장실개선추진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여기는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이 조직에서는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정보교환은 물론이려니와 각계 우수화장실을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타 업소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융자시에 그 대상을 심사하는 역할 또 화장실 상시 모니터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임무를 하도록 화장실개선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적인 지원을 위해서 불량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건축사와 설비기사로 기술진단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각 분야별로 모범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서별 모범화장실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개선된 화장실의 수준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삼아서 각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세곡동에 저희들이 99년도 말에 새로 단장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물은 강남구민회관 화장실, 시장상가는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화장실, 대형건물은 역삼동 역삼빌딩 화장실, 주유소는 논현동 LG스타 주유소 화장실, 위생업소는 청담동 크로바관광호텔 화장실 등을 지정을 해서 각 분야에서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세곡동 공중화장실을 추천을 했는데 그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닥과 벽은 산뜻한 타일로 새롭게 전부 단장을 했습니다. 난방시설을 전부 바꾸었고 조명시설도 수준에 맞도록 초현대시설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변기라든가 세면시설 또는 에어타월 이런 사항들도 전부 교체를 해서 새롭게 했습니다. 각종 거울이라든가 또는 소모품, 그림 이런 등 모든 것을 구민회관 수준에 버금가도록 시설을 보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을 한 분을 배치를 해서 책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71개소의 다중이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건물주들의 승낙을 받아서 야간에도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현재 부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화장실문화수준 향상운동으로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강남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 말씀올리면 이 제도는 불량화장실의 개선을 위해서 시정될 때까지 총 9회의 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써 1회에서 3회까지 적발시는 첫번째 옐로우카드 즉 노란색 경고장을 발급을 하고 4회에서 6회 적발시에는 두번째 오렌지색 경고장, 7회에서 9회, 적발시에는 빨강색 카드를 발급하여 개선이 완료되면 그 때마다 초록색 카드를 발급해서 화장실 입구에 표시해서 건물주 등 관리인에게 계도하고 또 긍지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공원하고 주택과 해서 2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편사항 신고엽서를 제작을 해서 지난 2월에 비치한 바가 있고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에 각 1회씩 화장실이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서 불편 불만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화장실 내부에는 일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화라든가 또는 명언, 시, 그림 등을 부착하고 방향제를 설치하는 등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장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시행은 미흡합니다마는 일부 부분적으로 또 분야별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화장실 담당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선정되어 있는 고운화장실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분야별로 고운화장실, 모범화장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분야별로 같이 견학을 함으로써 하나의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오전에 김형수의원님과 박춘호의원님 그리고 김영성위원장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께서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총괄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답변을 피하고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 공원녹지분야의 관급공사 하자발생 사유와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녹지분야에서 이렇게 하자가 발생된 사항자체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에 공원녹지분야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1억원 이상인 관급공사가 98년도에 19건, 99년도에 7건 등 총 26건의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공사내용별로 구분하면 녹지양 증대 및 생태보건을 위한 수목식재공사가 9건이고, 공원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가 6건,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계곡수로정비공사 11건 등이었습니다. 적용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주로 수목고사 등으로써 수목을 실제로 식재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초에 공사시행과정에서 하자발생요인을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부득이하게 하자가 발생된 후에 하자보식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적용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수목식재 시기가 적합치 않아서 나무가 환경에 날씨에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있겠고 둘째, 수목식재 후에는 한발이라든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목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고 세번째 경우는 수목을 식재한 후에 이것이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안된 상태에서 시민이나 주민들이 이걸 흔들거나 다른 외부적인 힘을 가함으로써 수목이 제대로 활착을 못하고 고사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저희들 이러한 수목식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시기를 수목식재 시기에 적합한 시기로 조절하도록 하고 또 식재 후에는 급수작업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시행 시기에 원천적인 하자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비록 소규모공사지만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면 책임감리제를 도입해 가지고 설계에서부터 공사진행 및 감독 이런데 대해서 민간전문가로서 공사에 상주 종사하게 함으로써 공사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하자를 줄여나가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우리 주민들로 구성된 명예감독관제, 명예감시관제를 도입해서 공사초기부터 하자발생 원인을 줄여나가도록 관리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춘호의원님께서 한티공원을 개방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이유와 언제 개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티공원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977년도에 공원지정화 되서 91년 10월에 일부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전체면적은 19,200㎡입니다마는 현재 보상이 안된 사유지가 684㎡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담장이 설치된 부분은 당초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철거 후에 각종 단체에서 야시장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지역을 재정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8년도부터 이 지역의 야시장 제거 등 정비를 한 후에 나무를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나무를 우선 야시장이나 노점상이 못 들어오게 대형목을 이식하고 식재해 놓고 난 뒤에는 전에 김형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활착, 뿌리를 내려가지고 제대로 자리를 잡는데는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나무가 제대로 활착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이나 노점상이 들어와서 나무를 흔들거나 하면 이 대형목이 전부다 고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적으로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금년에 봄이 돼 보면 나무에서 싹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담장을 철거할 때가 됐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일부, 공원의 시설을 일부 정비하고 또 담장을 철거하고 또 시설을 하려면 사유지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보상이 안되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보상비, 공사비 해서 약 30억정도 소요됩니다. 이걸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아예 토지보상까지 하고 거기다가 또 주민들 편의시설로 의자, 벤치 등도 설치하고 다 한 후에 금년내로 담장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성위원장님께서 장애인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또 거기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세세한 현장조사와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구 전체의 계획을 답변올렸기 때문에 중복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호의원님과 김영성위원장님의 질문사항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착안사항은 주변지역의 주차수요와 주민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토지가격조건, 대지형태, 지형조건,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적으로는 등기부상에 하자가 없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노외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부지선정과 관련 현지성이 강한 해당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즉,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50명으로 주민대표모임을 구성하고 그중 15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위원회에서 주차장용으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한 후 구청에 매입을 요청하면 구청에서는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상향식 주민의견수렴 절차방식을 채택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7개 노외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때에도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동장이 지역주민의견을 반영할 부지를 선정해서 구청에 보고하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구의회 승인을 거쳐 주차장부지를 매입해 왔습니다. 또한 논현2동, 청담2동, 역삼1동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반대의견이 많은 청담2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구의회에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추진에는 사법상 계약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주의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해서 토지주와의 합의를 확보한 후에 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논현2동의 경우 인터넷게재 자료를 의원님들 책상에 배포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정보를 공유하고 의원님들께서 의안을 심의하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순수한 마음과 동기에서 배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의회에서 부결된 논현빌라는 주변여건상 논현문화복지회관에서 각종 강좌를 개최할 때마다 주변에 많은 차량이 집중되고 특히 논현문화복지회관 진출입로는 경사지가 있어서 장마와 월동기에 차량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주변지역의 무단주차로 인한 상습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부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외주차장 가운데 활용도가 높은 주차장은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주차면수를 대폭확대함으로써 주변 주차난을 적극 해소할 수 있으나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므로 민간자본을 유치 건립해서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 하는 BOT방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차수요가 많은 블럭을 대상으로 계속하여 주차장부지를 매입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박춘호의원님께서 제시한 정책사항은 동 정책 수립에 귀중하고 가치 있는 자료로써 앞으로 시책수행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문제는 우리가 다같이 해결해야 될 현안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증유의 IMF 경제한파 이후 우리 사회의 실직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생계형 노점, 자판노점 및 소규모 리어카형 노점이 급증하였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고통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의 느슨한 편이 있었고 이 틈새에 편승해서 주민통행이 빈번한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 등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ASEM회의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또 준법의식 확립과 보다 나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월초부터 단계별로 노점상 특별정비대책을 수립해서 간선도로변과 지하철역 주변에 대하여 우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점상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노점상정비대상 이면도로 보다는 간선도로부터 하고 또 단계 생계형보다는 기업형부터 하고 방법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간선도로변 등 취약지역의 대형포장마차 등 각종 노점과 강남역, 대청역에 밀접한 대형노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할 때마다 노점상인과 단속공무원간에 심한 마찰이 빈번하고 단속과 재발생으로 악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노점상단속을 아웃소싱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불법노점상에 대한 철거는 물론 향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노점상 단속을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두 차례에 걸쳐 점자블록 문제를 지적하여 주신 김영성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함께 즉시 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절문제 등으로 유감스럽게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미흡하게 설치된 점자블록이나 유도블록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금년도 상반기내에 정비를 하겠다는, 전체 완벽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 이후 관내에서 시공된 점자 및 유도블록과 볼라드 설치에 소요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이후 우리 구에서 점자블록과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해 투자한 예산은 총 7,300만원입니다. 제86회 임시회 이후 주요 간선도로상에 설치된 점자유도블록의 시공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후파손 된 곳이 52개소이고 점자블록이나 유도블록의 방향이나 배열을 수정해야 할 곳이 163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경찰청에서 횡단보도를 이전하거나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또는 건축주가 다소 미흡하게 설치한 것과 굴착복구시 점자블록이나 유도블록의 배합 혼열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공불량으로 인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부적절하게 시공한 것은 재시공토록 하겠으며 그외에 부적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금년도 상반기 보도정비사업에 포함해서 말끔히 정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외에도 경계석 턱이 높은 부분, 보도가 심하게 파손된 부분 또 돌출기초 등 보행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장애인 시설에 특단의 관심을 갖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행부 답변중에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에 대해서 작년에 2회에 걸쳐서 급량비라든지 사회복지요원의 수당에 관해서 부족한 부분을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우리 어려운 직원의 봉급을 말이지 좀 많이 올려야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이라든지 구 간부가 직원의 연명을 받아서라도 그런 부딪침이 있었어야, 본의원은 됐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격려제도는 본의원도 그 기본적으로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격려제도가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 99년도 격려건수를 보니까 1만6,400건에 대한 격려를 했습니다. 이 격려를 하기 위한 그 업무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기본업무가 상당히 지장을 받는다 이런 인상이 짙고 또 제가 구청을 몇 번 방문해 보니까 격려심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간부를 못만난 적이 한 두서너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격려건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본의원이 분기별로 국단위로 10, 20건으로 줄이는게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격려제도의 점수를 좀 비중을 낮출 수 없느냐 지금 현재 20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아도 1, 2점인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진데 격려제도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서열 3위가 탈락되고 근무성적, 근무성적이 무엇입니까? 근무 잘하면 근무성적이 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무성적 14위가 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제도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속실을 2, 3개국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의향인지 소상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빠지신 부분을 제가 속속들이 찾아서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가 빠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충질문이 없으실 정도로 답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려건수를 줄일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격려건수를 인위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격려할 만큼의 업무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격려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판단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구청장님께서 격려를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했는데 이제 제도를 개선해서 각 국장으로 하여금 격려를 추천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막상 저도 격려추천을 할려고 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의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그래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랬을 때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격려등급이라든지 제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열심히 일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조그만 일이지만 제도개선할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저희들 격려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고 저희 각 국장들이 판단을 해서 격려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실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국장들이 격려를 추천하니까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질문에 격려제도의 점수비중을 줄일 수 없느냐, 사실 저희가 격려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번째 개선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격려받은 점수의 50%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저희가 심사, 승진심사라든지 이걸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3대7 말하자면 서열순에 격려평정, 근무평정, 교육점수를 플러스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서를 매긴 것을 서열순이라고 하는데 서열순에 있던 사람, 말하자면 경력이나 이런 것이 오래된 사람이 세 사람이 승진, 10명을 승진시킬 때, 세 사람이 승진이 되고 그 순위가 뒤바뀌는 것이 7 그래서 3대7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볼 때 3대7의 비율이라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해 오던 그 승진서열에 너무 많은 급격한 변화가 온다 싶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근 1년 이내의 격려점수의 50%, 1년에서 2년사이의 격려점수를 30%, 2년이상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2년전부터 3년전까지의 그것을 20%를 반영을 해서 합계를 낸 점수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니까 4대6 비율이었습니다, 4대6 비율. 그래서 그것도 좀 오래 근무하고 경륜이 풍부한 공무원들이 탈락되는 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이것은 정말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사심없이 진지하게 토의도 했고 또 해당 직원들 각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또 개선을 했습니다. 최근에 개선한 것이 50%, 30% 점수를, 점수의 합계 점수를 만점을 20점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번 승진심사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람중에 세 사람은 기존에 분이, 기존에 분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입니다마는 서열순에 의해서 세 사람이 되고 격려점수를 가미해서 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인센티브제도라고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승진도 시키고 보수도 더 주고 하는 그 인센티브제도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볼 때 저희들도 이것을 해 보면 7대3 약 30%의 비율로 새로운 경쟁원리에 의해서 승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해당 직원들과 토론을 거쳐서 개선한 문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을 해 보고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한 번 또 다시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실 문제, 제가 아까 이것은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답변에서 빠뜨린 부분입니다마는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될 때 국장실 배열서부터 이것이 돼야 됩니다. 국장실 배열하고 복도앞에 구조적으로 이것을 막아가지고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국장실 부속실에 여직원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국장들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부속실 인원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 봐야 됩니다. 국장실의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부속실에 여직원이 같이 함께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임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과 또 하나의 인력의 문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청사를 이전하게 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충질문 없도록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