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위원 - 과정이나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가 되고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민간위탁할 때 법인단체, 개인 이런데 법인을 중시하는 이유는 법인이 갖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점들을 고려한다고 보거든요. - 저는 새마을지회가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NGO나 이런 데는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운영비도 마련하고 직원급여도 마련하고 해서 운영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정액을 보조해줘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단체거든요. - 그런데 예를 들자면 시립도서관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자산의 확보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산확보가 거의 없겠지요.

자산이라는 개념이요. 운영비 받아서 쓰는데 자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 그런데 만일 운영부실이나 운영미숙으로 예를 들자면 적자가 누적되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조직처럼 몇 달치 급여를 안받고라도 열심히 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우리 시민들은 당장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목포시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적어서라든가, 협약하고 별도로 운영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 단체가 보조하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라도 그 위탁기관을 준수할건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게 첫 번째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 안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해 보셨는지, 또 하나는 민간위탁의 취지라고 하는게 민간의 창의성, 자발성, 그 일에 대한 헌신성을 기초해서 공무원들이 담당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비효율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자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 그런게 기초되지 않고 예를 들자면 도서관 같으면 도서관 식당이라든가, 음료수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재원을 조달한다 했을 때 비용의 인상이라든가 소비자인 시민의 비용인상 이라든가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 셋째로는 한정된 내에서 예를 들자면 적게 먹고 적게 살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도서관 운영을 아주 소극적으로 돈들어간 일은 별로 안하고 장사의 확충이라든가 이거야 일부 국비보조도 하고 시비도 하기 때문에 낫겠지만 전반적인 시설개설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 돈이 든다면 받은 범위내에서만 써야 되니까 인건비만 챙겨서 속된 표현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도서관이 애초에 민간위탁 취지보다는 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