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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200회 제91총무사회위원회200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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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시나 의회가 충분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이 첫 시행되는 이후에 시민이나 의회나 민간위탁을 바라보는 많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래 민간위탁의 취지를 무산시킬 수 있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을 했다가 이미 실패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 그런 것들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그런 충분한 준비와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불행하게도 부시장께서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저희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첫째,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이 공명정대하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그 이전에 자연사박물관 심사를 할 때 대단히 시가 졸속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그 위탁을 신청한 세 단체가 도서관을 운영할만큼의 준비와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새마을이면 새마을 조직내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선정하는 것을 강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 그 다음에 도서관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관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그런데 그 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출신인 모국장께서 관장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그것이 어려워지니까 다른사람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가 최근에는 그 분이 다시 한다 이렇게 지금 갈팡질팡하게 됨으로써 공공성을 중요시 해야 할 도서관의 앞으로의 운영이 대단히 심히 우려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이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서 제출된 서류에 여러 측면을 봤을 때 잘못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받았던 단체를 인정할 것인지, 그 서류가 있었다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