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간 사회활동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해지역에 일어난 산불로 나라가 어수선 했던 4월도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디지털혁명을 통한 인터넷 사업의 부상속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강도높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상키 어려웠던 시민단체와 NGO의 활약이 국민의 호응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변화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맞아 구청장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스마트강남사업과 관련하여 편성요구한 추가예산을 심의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면서 의원들이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 동안 이 곳 의사당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많은 질문을 해 왔고 또 상반된 양론을 가지고 토론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열띤 토론을 벌이는 동안 우리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행한 결정이 최선의 결론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봉사의 일념만은 잊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신성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여 왔습니다. 비록 다수의 의사가 모두 경우에 존중되어 소수의 의견에 우선해야 하는 것이지만 다수의 의제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치에 닿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수의 의견은 평등한 원칙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 원리를 어기는 것은 또한 억압이요 압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우리는 상호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려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원칙을 잊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릇된 방향으로 선회하며 주요한 결정이 흐트러지는 모습 또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무엇을 위한 대화와 타협인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발언이 아무런 목적없이 타인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결과에 따른 책임의식을 잊지는 않았는지, 상승하는 봄기운을 느끼며 스스로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저는 구민의 입장과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구의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구정을 감시하되 구정에 협력하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그간 수차례 외쳐 왔던 당부의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효율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전시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은 이제 집어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책의 결정과정이 민주적이고 하의상달적 의사결정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매우 아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도 강남은 영원합니다.

우리 선출직은 바뀌어도 여러 공무원들은 강남에 남아 강남의 살림을 맡아 처리해 줘야 할 중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의 이익, 공동선의 추구라는 이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몇몇 사람이나 집단, 소수 관계인의 사욕, 책임을 지지않는 사람들에 의한 외압적 관습이 무분별하게 행정에 투영되지 않도록 꿋꿋한 기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터무니 없는 민원에 허약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를 구에서 마련한 정책을 공정하게 심사받는 시험장으로 인식하되 이 의회를 통해 진정한 의견수렴이 최종 완성되는 기본인식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의회는 매사에 딴지를 거는 투쟁의 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회가 결초 핫바지도 아닙니다. 구의원의 발언에 구청장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지 않은 목표를 정해 놓고서 겉으로는 비굴한 아부와 사탕발림으로 포장하여 성급히 추진하려 하고 속으로는 의회의 권능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이 있다면 배격하여야 할 것입니다. 56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을 위한 일입니다. 주민은 구정에 관심이 있는 자, 관심이 없는 자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없는 자의 복지와 그 몫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가 가진 특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혼란스럽고 무능한 넋두리로만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싹이 트는 절묘한 조화를 너그럽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의 질타에 앞서 한 번의 격려를 해 주시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인간적, 정적 모든 관계를 떠나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생산적이며 의욕적인 시간이 되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람찬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