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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200회 제3본회의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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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21일까지 4일간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임형연 의원, 김탁 의원, 정석봉 의원 3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과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문에 대해서는 세분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신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에 한하되 본질문과 같이 일괄질문 하신후에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충 추가질문은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아울러 타의원께서 보충 추가질문을 하실때는 사전에 본 질문의원의 양해를 얻은후 두분에 한해서 질문요구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발언시간이 초과되거나 본질문 내용과 관계가 없는 보충 추가질문은 의장의 재량으로 제한하고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평소에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의회와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감시와 격려를 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본 의원은 우리고장 목포시 중심상가 지역 무안동 출신 임형연 의원입니다. - 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공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과 가까이 하려해야 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하고 시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통제를 가하는 주민조직과의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피를 흘리며 싸우기도 하여 얻은 값진 결과인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이 달라질 것입니다. -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의 경험이 미약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치의식이 낮은 형편으로써 협조보다는 비판을 공익보다는 사익을 전체보다는 부분을 더 우선함으로서 지역공동체로서의 자치단체를 함께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러한 미흡함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자치법에서 보장된 시의원의 고유권한인 시정질문은 우리 시민 모두에게 유익한 사안으로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답변으로만 끝나 버린다면 질문하는 의원을 기만한 것만이 아니고 시민 모두에게 집행부의 무능함을 표시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혹은 시장의 의지가 확실히 있다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일해야 할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시장은 바로 지적해서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본 의원은 시정질문요지서와 같이 다섯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목포항 광역개발 계획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항 개발계획의 목표는 대중국 전진기지 항만의 개발, 대동남아 교역 전진기지화, 서남해안의 국제교역 전진기지, 인근 도서의 생활기지화와 지역기반 산업의 육성과 경제활력을 위한 항만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내항, 북항, 남항, 대불항, 신외항을 항만별 전문화, 다도해의 어업전진기지화, 국내.국제 여객 부두의 실질적 확장개발 서남권의 연안화물 운송기지화, 항만시설의 대형화.현대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개발이 되고 있는지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들 공사 시행기관과는 어떤 방법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용해고가역" 설치를 위한 건의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지금 정부에서는 철도의 전망을 '99년 3월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철도구조개선책으로 운영은 민영화하여 건설은 공단화 한다고 하며 목포권의 장.단기 추진계획을 보면 목포역에서 영암 삼호면 용당간을 해저터널 또는 삼학대교로 건설하여 상층 4차선은 국도로 하층은 복선철도를 개통하여 영암, 해남, 장흥, 진도, 완도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고 목포→보성 간은 실시계획 중으로 중앙요로와 철도청간에 협의하고 있으며 4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합니다. - 현재의 철도건설은 평지를 고가나 축대로 하고 산이 나타나면 우회 없이 터널로 가급적 직선으로 설계 건설하고 안전 위주로 생태계 보호와 지역간의 차단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됩니다. - 호남선은 1914년 1월달에 개통되어 87년이 되었고, 송정리에서 목포까지의 70.6㎞ 복선화공사는 95년도 9월에 착공되어 현재 70%가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 목포까지는 2002년 완공을 목포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 송정리에서 목포까지의 구간을 7개 구간으로 나누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임성 → 목포까지의 7.4㎞인 7공구가 '99년 5월 20일 착공한 이후 전체 민원의 85%가 7공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 복선화 공사가 끝나면 1일 36회 운행하던 기관차가 76회로 증회 운행할 전망입니다. - 우리 시계 안에서는 석현고가와 용해고가는 지형상 고가에 해당되는데 이 공사에 때를 맞추어서 우리 목포시를 찾는 철도승객 편의와 열악한 시내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용해고가 선상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검토하고 구호광장을 지나는 복선화공사로 인하여 국도1호선상의 노면이 현재보다 약 2.3m 요철이 생길 예정인데 여기는 도로율로 해서 약 7.8%도로가 되겠습니다. -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철도청과 협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할 용의를 갖고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용해고가역이 설치되면 목포역에서 용해고가역을 거쳐서 건설중인 망운국제공항까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복선화 공사와 "용해 고가역"이 조기에 완공되어서 국민의 정부 최고 통치권자이신 김 대 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권이담 시장 임기중에 목포에서 준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도심주차장 설치계획과 일방로 지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개항100년 역사의 항구도시로서 철도복선화 공사와 무안 국제공항이 완공되고 도청이전이 완료된다면 명실상부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목포는 바다와 도서를 떠날 수 없는 항구도시이고 기관차와 선박은 인근 도서 주민과 제주도 등 다도해를 찾는 관광객을 같이 수송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도시생활 환경시설 기준 설정이란 명제하에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 도시 공공시설 기준을 설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 도시환경시설을 주거환경시설, 공급처리시설, 교통. 통신시설, 교육문화시설, 보건후생시설, 여가휴식시설, 상업서비스시설등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 도시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전과 건강이며 동시에 능률성, 편리성, 쾌적성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관광객 유치와 구도심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주차장 문제와 일방로 지정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공표해야 할 것을 기대하면서 역세권과 준역세권 주민들은 '99년초부터 관계공무원간에 수차례 협의한 후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반경 0.75㎞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문교수들은 대안동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주차빌딩 건립을 제안하였고 중앙공설시장에서 중소기업은행간을 일방로로 지정함이 타당하다 하였으며, - 이 지역 주민들은 '99년 10월 6일자로 대안동 소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44조와 제26조 ②항에 의하여 무상양여 또는 무상임대가 안되었을시 (구)농촌지도소 건물과의 교환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99년 12월 29일자 농림수산부에 대체교환 문제는 제시하지 않고 무상양여와 무상임대만 요구하였고, - 농림수산부에서는 2000년 1월 7일자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호남지사와 교환 협의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으나 현재까지 농산물 품질관리원 호남지사장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한 적이 없는데에 대한 사유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서는 지난 1월 24일 시.동정보고시에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안동 소재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교환가능한 토지를 물색하여 주차빌딩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죽동 육거리 부근에는 공영주차시설이 가능한 사유지나 교회부지등을 매입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확실한 말씀이 있었는데, - 실무적인 협의내용이 없는 것을 시장에 대한 해당공무원의 반발이라 해도 무방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만약 반발이었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①항에 해당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부권에 있는 신흥도시에서도 년차적으로 5개의 도심주차장을 설치하여 도심교통의 혼잡을 막고 상업기능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전남 제일도시라는 우리 목포개항 100주년의 역사를 말하는 도시가 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주차장 확보 문제와 체증이 심한 도심권 전반에 대한 일방로 지정확대 시행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시민 앞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시청을 (구)도심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울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오늘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심인구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세대, 중.고층 주택건설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이라는 껍질의 제공만 한다면 인구정착은 어려울 것입니다. - 살기에 훌륭하고 양호한 거주환경을 갖춘 주택지로서 도심 상업환경과의 연결이라는 입지상의 유리성을 살린 주택지로 재생하는 등 한층 고차원적인 시책을 전개하지 않는 한 실효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도심지역의 공동화와 슬럼화 방지를 위해서는 외곽지역 택지개발을 통한 신시가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조성한 택지가 수요 대응없이 개발되어 매각되지 않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 도시개발 정책이 도심 재개발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역세권과 준역세권은 이미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하당 1,2단계는 물론 3단계인 옥암지구 택지개발에만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미 지정해 놓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사업시행과 애태우며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는 그것마저도 희망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누구만을 위한 행정입니까? - 도시는 무질서하게 팽창하면서 공간구도가 변화되어 역세권의 영향력이 주차시설 부족등으로 축소된데다 자동차 문화의 일반화로 상권의 근접성이 떨어져 가는 이때에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광주광역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23개소 중 3개소는 재건축하고 16개소는 환경정비를 하는 한편 주민이 자구노력 할 때는 세금을 인하해 주는 등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해서 시범 시장을 육성한다 합니다. - 우리시도 역세권에 있는 속칭 도깨비시장과 남교동 시장을 재래 풍물시장으로 육성하고 중앙공설시장을 시에서 직영하여 재건축할 뜻은 있는지? -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목포역사 지하화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 철도청에서는 현재로선 민자역사 건축이 어렵다 판단하고 현 역사를 대폭 수리하고 차량정비 공장을 재건축 하는등 복선화에 대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 1호광장에서 (구)청호시장에 이르는 0.5㎞구간을 도시 조형미를 갖춘 고가도로나 지하터널을 개설하여 도심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에 의하면 2004년이 되면 시민이 갈망하던 도청이전 사업이 성숙단계에 이르게 된다하는데 우리 시청은 도청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호남동 소재 중앙초등학교 4,600여평의 부지나 대성동 소재 목포여자고등학교 6,380여평의 부지에 목포시청을 이전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 경기도에 있는 어느시는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시청을 (구)도심에 신축 이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하당 농산물도매시장 자리로 시청을 옮길 예정으로 공공부지로 지정했다가 상업지로 변경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었습니다. - 도청이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시청을 옮길 계획을 했었다면 현재로서는 구태여 도청 옆으로 가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또한 (구)도심에 있는 6개의 초등학교 학생수가 5년간 통계를 내본결과 매년 평균 560명씩 줄어드는 현실이고 시에서는 10여년간 이 지역 어린이를 위해서 놀이터 시설하나 조경수 한뿌리도 식재해 주지 않은 행정이 과연 잘한 행정인지 소방도로 개설등 SOC사업을 제외하고 내세울만한 사업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행히도 2001년 예산에 (구)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이때에 시청이전사업 조사용역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노인을 위한 (치매환자) 요양센타 설치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인생 80년으로 보면 장생한다는 점에서 밝은 것이지만 노인의 증가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성장은 인구의 고령화를 불가피하게 할 뿐만아니라 전통적 가족제도의 해체과정에서 노인층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재평가 될 것입니다. -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심신노약자나 신체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이들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과 이를 위한 행정관리 기능의 증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비단 심신노약자 뿐만아니라 건강한 시민들도 일반적인 도시생활의 쾌적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며 국가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에 따라 의료보험시설, 실업자대책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65세이상 인구의 비율은 대략 6%정도가 되며 노령화율도 6%가 된다 합니다. - 전남발전 연구원에 의하면 무안동과 남양동은 65세 이상이 8.3%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 또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간호를 해주어야 하며 그것은 치매광기나 질병 때문에 환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간호하는 사람까지 둘을 죽인다 할 정도로 간호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 치매로 분류해 본다면 실내에서 이동 동작이 불가능하고, 혼자 식사를 하지 못하고, 혼자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혼자 목욕을 하지 못하고, 혼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면 치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우리 시에서도 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인지 기능장애"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관리하고 있음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 목포시를 비롯한 목포권에서도 요양을 받아야 할 치매환자는 65세이상 인구의 8.3%, 이 8.3%는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8.3% 정도가 되지만 적당한 치료센타가 없는 실정으로서 목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청을 (구)도심으로 옮기게 되면 현 시청 청사자리에 노인을 위한 (치매환자등) 요양센타를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다섯가지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임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26만 시민 여러분과 특별히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시정질의를 경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새 천년의 첫해를 보내면서 목포의 빛나는 미래와 시민들에게 희망찬 내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오면서 21세기를 들어서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는 해양정책 전반에 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 우리시의 신속하면서도 내실있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우리는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 해양이 인간과 역사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이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맺어갈 관계의 유형, 현재와 미래의 생존조건등을 고려해볼 때 해상교통의 통로, 식량공급원, 자원의 공급과 생활 공간의 확대, 환경조절 기능으로서의 해양의 역할과 중요성이 21세기에는 더욱 증대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해양의 정책적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발전가능성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 해양의 정책적 범주는 첫째 해운, 항만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현재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해양을 통한 세계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 현재에도 전 세계 교역량의 75%인 약 40억의 화물이 해양을 통해 수송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출입화물의 99.7%가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더 증대될 것입니다. - 해양을 통한 해외 무역 즉 해운과 항만의 정책적 중요성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 두 번째 범주는 해양수산정책과 해양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현재 수산자원을 해렵(해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산자원이 점차 고갈됨에 따라 기르는 어업시대인 해경(해경)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식량공급능력이 육지에 비해 40배가 넘는 해양의 무한한 식량공급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바로 여기에 수산정책의 중요성과 방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 아울러 해양은 식량자원뿐 아니라 에너지 자원, 생물자원, 문화.관광자원등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담아내는 것이 해양산업이라 하겠습니다. - 세 번째 범주는 해양환경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양은 잘 아시다시피 기후를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이며 태양에너지의 저장고이며 지구의 열 조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갯벌은 육지에서 배출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해양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앞에서 말한 해양의 다양한 정책은 오염되지 않은 해양환경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일이기에 해양환경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천하느냐가 해양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1세기 우리 목포의 성장 가능성은 해양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의 초점을 해양쪽에 맞추는 시정운영 마인드가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연운항 국제여객선 취항은 현재의 사업자인 대양고속 카훼리 주식회사의 자금확보 상황등을 고려할 때 년말 취항은 도저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로서 적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이와 관련하여 지금이라도 목포-연운항 국제여객선 취항이 사업타당성 수익성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노선 재조정(예/목포-연운항-청도 노선(안), 목포-상해 노선(안), 목포-연운항-상해 노선(안)등을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지난 12월 15일 목포신외항 착공식이 있었습니다만 환황해권 국제물류 교역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압해 신항만의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지역 항만수요와 항만의 기능들을 종합 검토해 봄과 아울러 압해신항만 건설 타당성 조사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우리시가 지난 2000년 11월 3일 전국 20개 벤처산업육성지구중 하나로 지정되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벤처산업의 주력을 해양벤처산업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목포경제는 선창경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일어업 협정, 한.중어업협정,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어족자원고갈 등으로 수산물 어획고가 격감하고 있고, 수협의 위판고도 갈수록 줄어가고 있어 어민들은 생계가 막연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목포항의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째 해양수산도시 목포로서의 비젼을 내외에 보여주고 목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줄 해양수산축제를 목포의 대표축제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준비정도, 앞으로의 계획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째 해양정책(해운, 항만, 해양산업, 수산, 해양환경, 해양자원 활용등)과 관련한 현안 해결 및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슬기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조사, 연구, 유관기관간 협력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금년도 우리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공식적인 협의활동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해양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 논의등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산, 학, 관, 민이 함께 참여하는 제2건국위원회 수준의 각 분과별, 영역별 활동이 가능한 (가칭) 해양정책연구단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 목포시민에게 진솔하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저는 남양동출신 정석봉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나를 항상 아껴주시고 껴안아 주신 남양동민 여러분! - 지난 11월 4일 저희 의회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유럽연수를 갔을 때 일부 방송과 언론의 보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과 가슴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먼저 시민여러분과 동민에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점에 대하여 더욱 머리숙여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시민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안에 의하여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복지, 문화, 도시계획등을 보고 배우고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혀온 일은 시책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보낸 연수입니다. - 다시 말하면 공부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김 대 중 대통령께서도 해외연수를 가서 많은것을 배우고 견문을 넓혀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본 의원은 목포시민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는 1967년에 야당생활을 젊은나이로 시작하여 1969년 박정희 정권의 3선간 개헌 반대투쟁, 1972년 10월 유신계엄령선포로 날조된 사건으로 수배를 당하여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다니며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 왔으며 1980년 5.18 민주항쟁때는 구속되고, 1987년 전국민주회복 국민협의회 목포의장으로 전두환 정권타도, 4.13 호헌조치규탄대회, - 또 6월10일 전국민주항쟁 국민궐기대회 또 이 한 열 열사 추모제 및 민주헌정쟁취대회, 1990년 김 경 대.이 철 규 의문피살사건, 박 성 희.강 상 철 분신자살사건 규명대회등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최루탄, 곤봉세례, 군화발의 무지한 고문등으로 피를 흘리면서 병신아닌 병신이 되면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33년동안을 몸을 살려온 이사람입니다. - 오늘날 국민의 정부를 이룩하는데 또한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이사람은 자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피투성이가 되고, 수갑을 차고 닭장으로, 유치장으로 끌려가고 고문과 고통을 당할때는 방송한번, 신문기사 한줄 써주지 않더니 이제라도 그때의 일들을 생각해서인지 이번 유럽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방송과 기사를 써주셨다니 정말로 그 분들에게 고맙고 고맙습니다. - 만약 그 당시 그 고통과 역경을 당하였을 때 그때 이러한 기사 한줄만이라도 방송 한번이라도 보내주셨다면 더욱 용기를 내서 투쟁을 했을 것이고 더 빠른 민주주의가 왔을터인데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 그때 왜 방송한마디 못하고 글한줄 써주지 못했는지 의문스럽고 그때는 무서웠었습니까? 어쨌든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면서 자기 할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데 보람을 갖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연수에서 보고 배운 것을 시책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목포에 계신 부모형제 자매여러분! - 더욱 감싸주시고 채찍질 하여 주시길 간곡히 빌겠습니다. 이번에 유럽 4개국을 방문하면서 엄청난 것을 보고 그리고 체험하였습니다. - 특히나 구도심지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구도심권의 도시계획과 활성화방안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하는 목적은 이번 유럽연수에서 함께 같이 간 의원들이 열심히 보고 느끼고 배웠던 한 부분과 지난 11월 28일 남양동, 무안동 자치위원회 주최로 구도심권 활성화방안을 설명해서 제안했던 문제점들을 시장께 건의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뜻에서 시정질의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가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 그 관문이었던 런던 "도클랜드"는 대영제국이 몰락하면서 런던 주변의 대표적인 슬럼지역에서 "도클랜드"가 이제 세계의 신무역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 이는 재개발 방식을 통해 조성된 신도시로서 슬럼가의 모습이었던 도시 주변의 낙후지역을 현대적인 도시로 개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곳저곳에 무계획적으로 고층 아파트만 지어대는 "난 개발"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계획을 바탕으로 땅을 수용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이루어 냈다는 점입니다. -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착수에 앞서 '78년도 도시 재개발법과 '80년 지방정부 도시계획 토지법을 특별히 만들어 개발 대상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또 도클랜드 뉴타운드는 민자유치를 통한 신도시 개발의 표본이었습니다. - 지금까지 투입된 총80억파운드 가운데 63억파운드가 민간자본이며 이중 64%인 41억 파운드가 외국기업 자본이라 합니다. 민자유치는 이곳을 국제적인 무역중심지로 성장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확대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 이에따라 세계를 중심으로 한 각종 우대지원 조치에 힘입어 미국, 일본등 각국의 대기업들이 잇달아 이곳에 진출할 땅을 매입해 대형 업무용 건물을 지었고, '81년이후 지금까지 1천4백여개의 국내.외의 기업이 이곳에 새로 진출했으며 일자리 수도 '81년 2만7천명에서 지금은 7만여명으로 늘어 났다고 합니다. - 주민수도 개발착수 당시 3만9천5백여명이었는데 지금은 7만2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플라트라고 불리는 4∼5층의 공동주택과 10층 내외의 아파트를 건설해 서민층이나 극빈자를 위한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뿐만아니라 이 지역에서 땅을 구입해 빌딩등을 건설할 경우 건축관련 세금을 감면 건축비용을 줄여 주었고, 까다로운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쉽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특히 이곳에 법인을 세워 기업활동을 할 경우 10년간('82년∼'92년) 일종의 지방세인 사업세를 면제하는 우대 조치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의 진출이 일자리를 늘리고 재정을 확충시킴으로써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있었습니다. - 우리 목포시도 신도청 시대와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 완공, 서해안권 거점도시로 뻗어 나가기 위하여 영국 도클랜드 시의 도시계획처럼 정착을 본받아 목포항을 하나 하나 개발할 생각이 있는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지난 10월 28일 목포포럼, 목포문화원, 서남문화연구소가 주최한 목포 구도심권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서 목포대학교수 박찬승, 이종화 교수님께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란 주제로 발표한 일부분과 11월 28일 남양동, 무안동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광주.전남발전 연구소 조 상 필 교수의 주민 설명회에서 구도심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연구 검토된 점을 질의 하겠습니다. - 구도심 쇠퇴와 도심공동화 현상의 발생으로 도시공간은 기성 시가지의 인구감소와 도심 지역경제 활동이 침체를 야기시키고 있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갖고 "오래된 것" 곧 구 시가지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 신시가지가 개발되고 그곳에 관청이 이전되고 현대식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면서 신도심쪽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구시가지는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 자연 폐기 대상으로까지 치부되어 과연 구시가지는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폐기처분 되어야 하는가? - 이제 이러한 중심 시가지의 쇠퇴 극복과 도심 활성화는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불문하고 성장하는 모든 도시들의 필연적 과제로 인식하고 앞으로 도시정책은 인구 및 도시활동이 기성 시가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심의 구심력 회복과 도심으로 인구 및 기능의 재응집을 도모하기 위한 것들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 또한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남아 있는 인구중에서도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도심지가 인구 유출의 가속화는 물론 도심 활력의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기존 인구의 유출을 막고 젊은층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유럽식으로 구도심의 노후된 가옥들을 복원화 하고 다세대 형식으로 개조하여 깨끗한 연립식 주택으로 개조하면서 - 정원을 만들어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하여 재건축을 할 때는 건축비의 보조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계획법을 바꿔 권장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께서는 명쾌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구도심 관리의 기본방향으로 기본질서 유지를 전제로 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보다 나은 도시환경, 도시기능의 확립을 위한 그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생활문화 환경중심의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다소 교통편의는 완화되었으나 도시계획 사업후 남은 소규모 자투리 땅 처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이런 자투리 땅을 그대로 놔두면 쓰레기장이 되고 오물투기 장소가 되어 도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런 자투리 땅을 시에서 매입하여 공해를 방지하는 가로수 또는 아름다운 꽃을 심고 가꾸어 사람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깨끗한 도시미관과 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WTO 전망에 따르면 2010년에 년간 10억명 이상이 국제 관광에 나서게 될 것이며 국내관광은 그 수십배에 달할 것이라 합니다. 이에따라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봅니다. - 우리 목포는 구도심도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므로 목포를 거쳐가는 관광객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며, 그렇다면 목포시는 이들을 하루라도 목포에 붙들어 둘 준비를 하여야 하고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도심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장마케팅에 목포역사의 길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고 이번 포럼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 그 첫째가 개항길입니다. - 목포역-호남은행 현재 조흥은행을 말합니다. 등본원사 목포병원 현 중앙교회를 말합니다. 이곳은 1930년도와 1980년도에 목포민주화운동의 주도집회가 열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교회에 참석해서 민주화운동의 기도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 목포만호진터-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 구 해역사를 말합니다. 현재 도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80년 5.18 목포민주항쟁때 목포민주인사들이 구속되었던 영창입니다. 본인도 그 영창에 약 4주간 구속됐었습니다. 유달초등학교-유달산-이충무공 유적지 - 둘째 민족의 길입니다. - 김우진 가옥 현 북교동 성당을 말합니다. 무안감리서 현 신안군청입니다. 목포청년회관 현 임마누엘 제일교회 이곳은 1925년 신당에 목포지회등 민주화운동단체들이 모인 곳이며 하의도 토지투쟁때 하의도민 농민운동원들이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 북교초등학교-고 이난영여사 생가 이곳은 아직 복원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때 이난영 생가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 양동교회 이곳은 1910년 3.1운동당시 전단을 만든 교회입니다. 정명여중.고등학교-갓바위 등의 관광코스는 일반 문화원과 서남문화연구소등 민간기구에서 임의로 정하여 부르고 있는데 시에서는 구도심의 관광객 유치에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목포역사와 문화의 길로 명명해 주시길 건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3분의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이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한호 입니다. - 평소 문예관광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문예관광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도심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활동의 침체등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시면서 구도심 관광객유치를 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민 모두가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구도심은 우리조상 대대로 살아온 우리 토착시민의 애환이 서린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시대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구도심의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구도심이 침체될 것을 우리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으며 점차적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부분 현실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구도심의 침체를 완화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강구중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구도심 관광객유치와 관련하여 관광개발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21세기는 문화관광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시는 서해안고속도로 2001년 완공, 2002년 무안국제공항 완공, 2001년 신도청공사착공, 철도복선화등 우리시의 사회환경변화가 크므로 이에 따른 관광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진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대변해 볼 때 내국인과 외국관광객으로는 일본인, 중국인을 들수가 있는데 우리시는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문화예술의 도시이면서도 특별한 문화유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일본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인들의 흔적이라 할수 있는 주거지와 그외 일본과 관련된 문화유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코스의 개발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예컨데 정석봉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남교동에 소재한 구목포청년회관이었던 현임마누엘제일교회, 남교파출소, 북교초등학교, 목포양동교회, 정명여고등 코스와 조흥은행, 등본원사 목포별관이었던 현목포중앙교회, 만호진, 동양척식목포지점, 목포영사관이었던 문화원, 이훈동 정원, 유달산의 노적봉과 홍법대사상과 부동명왕 그리고 일본인이 거주했던 가옥으로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유달동소재 나상수, 이춘진, 이삼훈, 김성배, 김태정씨의 소유가옥등 총14동과 대반동소재 공생원과 그 외에도 일본인 흔적을 발굴하여 일본인관광객을 위한 관광코스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중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목포시와 중국 항구도시와의 직항로개설의 촉진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국제 여객터미널부근에 중국인 관광편의시설과 차이나타운, 차없는 거리등을 쇼핑몰로 그 기능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관광자원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구도심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추진중인 목포-압해간 사장교와 앞으로 건설할 계획인 해양대 뒷산과 고하도간에 설치될 목포대교 그와 병행하여 설치할 케이블카등을 관광자원화하고 해양대 뒤 덕산마을과 고하도를 민자유치하여 위락지구로 건설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어 전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달성사 목조아미타 삼존불좌상과 목조지장보살반가상을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 우리시민의 애환이 서린 전설의 삼학도를 복원 공원화하고 갓바위 문화관광공원에 자연사문화박물관과 생활도자기전시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장, 체험예술촌, 작가의 집, 토산품판매장, 상징탑건립등 관광자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유달산 개나리꽃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유달기암괴석 우리시의 팔경의 하나인 용두귀범과 우리나라 최선단인 대반동에서 보는 낙조와 강원도의 정동진 해돋이를 잇는 관광시즌 열차운행도 철도청과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목포를 기점으로 한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을 관광할 수 있는 코스도 관계 시.군과 함께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대양검문소옆에 종합문화관광안내소를 시설비 3억원과 3년간 운영비 매년 3,5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계획이며 국.내외 기관단체와 여행사에 관광홍보를 강화하고 사이버문화관광도 개설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관광시대에 대비해서 관광진흥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김계룡입니다. - 우리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노력하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임형연 의원님과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경제사회국 소관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럼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역세권에 있는 속칭 도깨비시장과 남교동시장을 재래풍물시장으로 육성하고 중앙공설시장을 시에서 직영하여 재건축 할 뜻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속칭 도깨비시장은 1950년대 후반 목포역에서 목포전화국 사이 뒷골목을 중심으로 편리한 교통여건을 이용하여 개인소유 점포와 노점상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형성된 무등록시장이 '98년 6월 정부의 전국노점상 일제정비 계획으로 인해 구청호 및 자유시장으로 노점상등을 수용하였으므로 현재는 그 위치가 시장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중앙식료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통칭 “남교동시장”을 풍물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을 포함한 재개발과 재건축 또는 환경개선은 물론 일부 입점상인들의 업종전환의 선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재래시장의 특성상 토지나 건물소유자 그리고 입점상인 및 노점상등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으므로 통일된 의사결정의 도출이라든가, 사업자금의 조달한계등으로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겠으나 앞으로 시장상인들의 상인회라든가, 시장조합등을 조직하여 사업관리 주체가 되어 토지 및 건물소유자등 상인들 모두가 “풍물시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와 자금 확보대책등이 선행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 그리고 중앙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69년도에 우리시가 개설하여 직영해 오다가 건물안전진단결과 D급판정을 받아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입점상인 및 시민의 여론수렴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건축 현대화하기 위해 '97년 6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받아 '99년 6월 (주)중앙시장측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으나 중도금 미납으로 2000년 7월 1일 계약이 해제된 이후 조속한 시장 재건축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주)중앙시장 상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안과 입점상인 우선 분양조건으로 공개경쟁 매각하는 안 그리고 우리시가 민자를 유치, 재건축 직영하는 방안 심지어는 시장부지를 타용도로 변경활용하는 대안등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였습니다만은, - 지난 제195회 제1차 정례회시 정석봉 의원님의 보충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으로 시장을 재건축 분양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자율경쟁 체제하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며 또한 경영수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각종 국책사업등도 민영화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재(주)중앙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매각요청에 의해 우리시에서는 입점상인 보호와 분양사고 및 재개발사업 지연방지등 시장현대화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상인들이 주체가 되고 (주)중앙시장의 주권과 경영권을 완전확보하면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을 2년으로 하되 매각대금의 50%이상을 납부하는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잔금 50%는 별도의 지급보증 또는 보증보험을 제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의계약 매각조건을 제시하고 현재 상인들과 협의중에 있으나 우리시에서 제시한 대안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토지를 매각하는등 빠른시일내에 시장현대화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지역대표시장으로 재건축 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구도심에 조경수 한뿌리라도 식재해 주지 않는 행정이 과연 잘한 행정인가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구도심은 도심녹지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하여 도로변은 가로수를 그리고 산정농공단지등과 같이 녹지공간이 확보된 지역에는 그늘목을 식재하는등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진력하여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구도심 뿐만 아니라 전시가지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힘쓰겠으며 녹지공간에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어서 목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청을 구도심으로 옮기게 되면 현시청 청사자리에 노인을 위한 요양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현청사의 이전계획이 아직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연운항 국제여객선 취항은 현재의 사업자인 대양고속 카훼리주식회사의 자금확보 상황등을 고려할 때 연말취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로써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대양고속카훼리 주식회사는 2000년 1월 3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카훼리선을 일본 마루베니상사와 선박을 인수키로 하고 선박구입자금 186억4천5백만원중 149억1천5백만원을 한국산업은행에서 연이율 7%로 4년거치 6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차입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산업은행에서 용역평가한 결과 물동량면에서 수익성이 미달된다는 용역결과로 은행대출이 거부되어 일본에서 구입하기로 했던 선박을 인수하지 못하여 취항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선사측에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하는등 3회에 걸쳐 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므로, - 우리시에서는 목포-중국 연운항간 국제선이 조속한 시일내에 취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목포지방해운수산청, 세관, 선사측등 관련 유관기관.단체와 연석회의 및 수시 접촉하는등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사측의 자금확보 지연으로 취항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선사측에 강력하게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한편 항간에서는 새로운 투자자가 인수할 것이라고 하는 여론등도 나오고는 있으나 이부분의 구체적인 진행내용은 쌍방간에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만한 성사를 지원하는 뜻으로 이 수준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금이라도 목포-연운항간 국제여객선 취항의 사업타당성과 수익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노선재조정은 예를 들어 목포-연운항-청도노선과 목포-상해노선 그리고 목포-연운항-상해노선안등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국제카훼리 항로개설 선정내규에 따라 외항정기여객 운송사업 대상항로가 고시되어 있어서 확정된 항로를 일방적으로 당장 변경하기가 곤란하나 선사측에서도 항로를 변경 연장하여 시행코자 하는 계획안을 병행검토 추진중에 있으므로 취항이 되어 항로변경 요청이 있을시는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고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및 무안 국제공항 준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이지역 주변 여견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어서 앞으로는 급진적으로 상황이 전개되리라 사료됩니다. - 다음은 목포경제는 선창경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어족자원고갈 등으로 수산물 어획고가 격감하고 있고 수협의 위판고도 갈수록 줄어가고 있어 어민들은 생계가 막연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근해어업의 주어장인 동중국해와 흑산도 어장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목포항은 서남권의 최대 어항으로 자리잡아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로서 지역경제의 중추산업으로 역할을 다하여 왔으나 최근 수산자원감소로 인한 어황부진과 신해양질서에 따른 어장감소 등으로 어업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근해안강망어선들의 출어포기와 부도등이 속출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어업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기본정책 방향인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과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정책에 부응하면서 전업어가는 생활안정대책을 수립토록 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단기적으로 첫째 연근해어업의 어획강도가 높고 경영상태가 불량한 어선에 대하여는 '99년까지 32척을 감척하는데 7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00년 사업으로 34척의 어선을 감척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기존어선에 대해서는 어선과 어로장비의 현대화사업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어선장비 계량사업 3척에 5천만원, 어선기관대체 13척에 1억1백만원, 비상위치 무선표지 설비사업 61척에 6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어선감척 8척에 16억9백만원과 어선장비 설비계량 및 비상위치 무선표지 설비사업으로 51척에 1억1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둘째로 인공어초시설과 어류종묘 방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안해역 수산자원이 증강될 수 있도록 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어업 근절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 셋째로 우리 목포 수산업계의 가장 현안사항인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7차례에 걸친 협의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어업실적 및 관련산업에 대한 조사를 7회 실시한 결과가 어업협상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 또한 2001년초 어업협정이 발효되면 우리지역 어선의 주조업수역에 대한 중국어선의 규제가 가능하게 되므로, 우리어선의 조업활동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지원문제는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특별법”에 의하여 폐업 어선지원을 69척 230억원 그리고 실직 선원지원은 556명에게 40억8천만원을 어구비 지원은 1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넷째로 어업인 직접지원으로는 기존의 영어자금은 40건 8억1천9백만원외에 특별영어자금 867건 8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산업 경영자금개선으로 102건 62억원과 출어자금은 79건 10억원을 연 5.0∼6.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로 어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2002년까지 어업인 후계자 45명과 전문어가 5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어업인 후계자 27명과 전문어가 4명을 전남도에 신청하였으므로 인원과 금액이 배정되면 수산업을 선도해 나갈 경쟁력있는 어업인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여섯째로 양식어업의 합리적 육성을 위하여 우리시의 주력 품종인 김양식어장에 대한 현실화 재배치를 14건에 213㏊에서 13건에 526㏊로 추진하였으며, 신품종 쇠미역어장 6㏊를 개발하여 소득원 다원화를 기하였으며, 2001년도에도 3종류의 김포장용품 개발 및 실명화로 김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750만원을 지원하고, 우량종묘 및 산처리제 효능분석용 시험발 20책 운영에 3백만원과 유기산 처리제 구입지원을 금년 5.5t에서 21t으로 확대지원토록 하여 김양식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촉진으로 어가의 실질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면서 내년도 발효예정인 한.중어업협정에 대하여 협정내용이나 입어절차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입어 허가절차를 협정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정보와 행정능력 습득을 위해 해외어장 개척 및 신기술조사등에 적극 참여하여 수산업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북항개발이 완료되면 총면적 25만8천평에 어선수용시설과 수산물 가공단지조성 및 대규모 활어유통센터등을 건립하여 목포수산센터로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포 수산업발전과 더불어 목포 선창경제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 이외에도 살기좋은 어촌정부 공간조성등 앞으로 21세기의 깨끗한 바다, 풍부한 수산자원, 건강한 생태계로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항의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항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어촌계를 중심으로 매월 바다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안 쓰레기수거 처리하는등 해양에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폐선 및 폐어구등의 정비에도 노력한 결과 바다쓰레기 83t, 폐선 11척 12t, 폐어구등의 물건 57t을 처리하였으며, 목포항의 관리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수중침적 폐기물처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폐어구등 520t을 수거 처리하였고, 방치폐선 17척 592t을 정비하는 등 우리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목포항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육지에서 유입되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가동중에 있는 남해하수종말처리장과 건설중에 있는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며 앞으로 옥암지구와 대양하수종말처리장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 현재 유입되는 오수는 1일 약 74,000t으로 유입수질 BOD는 73.4ppm정도이나 기준치가 20ppm으로 처리 방류하므로써 해양수질 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중인 북항하수종말처리장 북항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1일에 35,000t을 처리할 계획으로 약 8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3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어 이 시설이 완료되면 연안해역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어족자원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어서 해양수산도시 목포로서의 비젼을 내외에 보여주고 목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줄 해양수산축제를 목포의 대표축제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준비정도, 앞으로의 계획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제1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박성원 의원님과 제1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답변드린바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시에서는 국제적이고 특색있는 “해양수산축제”의 개최준비를 위하여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를 비롯한 23곳의 연안 축제자료를 수집하는등 특색있고 차별화된 “해양수산축제”개최를 위하여 금년에도 목포대학교를 비롯한 목포해양대학교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전문교수, 연구원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외 10개 기관단체등으로 부터도 해양수산축제 준비에 따른 세부자료도 수집하였습니다. - 해양수산축제의 성공적개최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세미나를 공동개최하기 위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위임 시행기관으로 선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집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2001년 2월 20일경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세미나 개최이후에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분석하여 우리시에 알맞게 “해양수산축제”계획을 수립, 우리시민의 위상과 지역특성을 전세계에 표방할 수 있는 뜻깊은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끝으로, 해양정책과 관련한 현안해결 및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슬기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조사, 연구, 유관기관간 협력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우리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공식적인 협의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과 해양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 논의등 사전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산.학.관.민이 함께 참여하는 제2건국위원회 수준의 분과별, 영역별 활동이 가능한 “가칭”해양정책연구단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우리시간의 목포항 항만의 개발과 관리, 운영등 해양수산업무와 도시계획수립 및 시행등 정책적 협조사항에 대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9년 6월 22일에 항만운영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석탄부두이전등 11개 안건을 가지고 상호 협의한바 있습니다. - 또한 목포현안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목포수산업발전대책위원회를 2000년 4월19일 우리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수협, 목포수산인협회,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들로 구성운영하여 목포 수산업발전 대책안을 마련 역점추진과제 15개안을 선정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분야별 세부지침을 내년초까지 확정하여 정부의 중.단기계획에 부응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여 당면수산 현안사항등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과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8건, 김탁 의원님께서 1건 그리고 정석봉 의원님께서 2건을 물으셨습니다.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물으신 호남선 철도복선화 사업과 때를 맞추어 철도승객 편의와 시내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용해고가 선상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시장님 임기중에 목포에서 준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철도청의 호남선 철도복선화 설계노선중에는 “용해고가 선상역”설치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철도승객 편의와 시내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용해간이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철도청에 건의하겠으며,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2002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으나 준공기간을 앞당겨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목포역사 지하화가 실효성이 있는지와 철도청에서 현역사를 대폭 수리하고 차량정비공장을 재건축하는 등 복선화에 대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역은 호남선과 경전선 철도의 시발과 종착역으로 우리나라 철도사에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역입니다. 그러나 철도와 역부지가 동측에서 서측으로 약2㎞정도 되어 1913년도 우리시에 호남선 철도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중심 시가지가 남측으로 양분되어 도로교통 흐름을 차단하는등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호남선 복선의 설계노선중 국도1호선 중앙로가 교차하는 산정건널목 지점에서는 철도 종단선형이 현지반고보다 2m이상 높게 설계되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중앙로 부근상가 및 주변지역 200여가구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목포역 철도를 지하화하고 교통난을 해소하고,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이와같은 사업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호남선 복선화사업중 7공구인 임성∼목포 구간을 일부 변경하여 주도록 여러경로를 통하여 철도청등 관계기관에 누차 건의하였으며, 지난 10월 18일에는 철도청을 직접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 목포역 철도를 지하화하고 역사를 현대화하게 되면 잔여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철도지하화 사업의 실효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사 개수공사는 현역사건물이 건축된지 22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지금은 건물 내외벽 치장, 바닥재 보수등을 하고 있으며, 철도차량의 기계.전기.배선등을 검사하기 위한 검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역지하화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중지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 1호광장에서 구청호시장에 이르는 0.5㎞구간을 도시 조형미를 갖춘 고가도로나 지하터널을 개설하여 도심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성∼목포간 7공구 호남선 철도복선화 사업은 현재 공정 8%로 추진되고 있어 목포역 철도의 지하화와 역사현대화등의 문제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타당성 검토를 하여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원 호남지사장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한적이 없는데에 대한 사유와 주차빌딩 건립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말씀하신 사항과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문제와 체증이 심한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문제와 체증이 심한 도심권 전반에 대한 일방로 지정 확대시행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구도심 주차난해소를 위한 주차빌딩 건립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주차빌딩건립이 추진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품질관리원 목포출장소를 3회 방문하여 주차빌딩 건립 당위성을 협의한 결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으며, 품질관리원 호남본부 경리계장도 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통하여 목포출장소장과 먼저 협의하면 결과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언질이 있었던 바 우리시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를 주차빌딩으로 확보하기 위해 심도있는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농산물 품질 관리원측에서 교환등 협의자체를 반대하여 품질관리원을 주차빌딩 건립부지로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 부지가 중심상업지로 개별공시지가만 27억원으로 감정평가할 경우 35억원이 소요되는 등 주차빌딩 건립비를 포함하면 5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소요되어 우리시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적립금 20억원으로는 부지도 매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우리시가 확보된 재정의 범위내에서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에 건립시보다 약 20억원의 사업비절감 효과와 노외 주차장으로도 즉시 활용이 가능하는 등 모든 여건을 검토하여 우선 구호남볼링장 부지를 주차빌딩 건립지로 최종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2000년 무안동에서 시.동정보고회시 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에 주차빌딩건립에 관하여 「죽동지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내 주차장 설치문제는 시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인근 상인들과도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어 신중한 검토를 하겠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내 주차장은 농림부에 건의하였으나 불가회신에 따라 추후에 이전합의가 되면 주차시설 설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주차빌딩건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 협의내용이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해당여부를 물으신데 대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라 할수 없기 때문에 관련법 적용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주차빌딩 건립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 업무협의와 차없는 거리 상인대표 안형배씨와의 면담, 목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를 거쳐 2001년 본예산에 주차빌딩부지 매입비를 상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주차빌딩 건립은 시간을 갖고 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권 전반에 대한 일방로 지정확대 시행시기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 일방통행구간은 34개소에 5.8㎞로 앞으로 일방로 확대지정은 도로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곳에 실시하여 교통소통을 증진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교통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교통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일방로지정을 경찰서에 요구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는 확대지정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2001년 예산에 편성된 구도심 활성화계획 용역수립시 시청이전 계획조사도 포함시켜 주시라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포역세권 개발 및 구도심활성화방안 용역시 시청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압해 신항만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는데 우리지역 항만수요와 기능을 검토하고 압해 신항만건설 타당성조사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압해신항만지역은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일원으로 신안군의 행정구역으로써 항만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해양수산부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국자가 아닌 관계로 압해 신항만건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에서는 신도청소재지 비전도출과 국내적으로 차별화된 광역서남권의 기능 및 위상정립은 물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광역 서남해권에 부여하고 있는 국제교류거점 역할의 실현방안을 강구하고자 민주주의를 비롯한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 일부를 광역 도시권으로 지정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 앞으로 광역도시권으로 지정이 되면 관련 자자체와 공동으로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압해 신항만개발등 목포권 SOC 사업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물으신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재건축할때는 건축비의 보조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계획법을 바꿔 권장할 용의가 있는지와 도시계획 사업후 남은 짜투리 땅을 그대로 놔두면 쓰레기장이 되어 도심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시에서 매입하여 공해를 방지하는 가로수 또한 아름다운 꽃을 심고 가꾸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구도심내 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상.하수도등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22개지구 1,171천㎡에 주택 8,680호, 11,974세대를 포함시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91년 5월부터 개선계획을 마련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할 때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등의 관련규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지구내 국.공유지는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 및 임대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는 주택개량 희망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최대 2,000만원 범위로 연이율 8%, 1년거치 19년상환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91년 5월 개선계획 수립이후 2000년 9월 현재 주택개량대상 7,262동중 2,535동을 융자지원으로 주택개량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개정되어 당초 '99년 12월 31일에서 2004년말까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계획법의 하위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계획 사업후 남은 땅중 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자투리 땅은 토지소유자의 매입신청을 받아 도시계획사업 시행과정에서 매입하여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 및 임대를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한 자투리땅은 매입하여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과 김탁 의원님 그리고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후에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중식을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형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임형연의원

- 임형연 의원입니다. -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목포항 광역개발계획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 주신데 대해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목포항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께서 답변하신 속칭“도깨비시장”과 “남교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은 당장 어려우나 상인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풍물시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행정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중앙시장의 재건축을 위해서 상인에게 수의계약매각, 공개경쟁매각, 민자유치 재건축직영, 용도변경 활용방안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는데에는 이해를 하면서 시에서 실시한 대안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토지매각등 빠른시일내에 시장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다시한번 확실하고 빠른 방법으로 처리를 촉구하면서 중앙시장의 재건축사업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도심상권의 침체가 심각한 실정임을 염두해 두시고 더욱 더 노력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경수와 관련해서는 구도심 뿐만 아니라 전시가지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나무를 심고 가꾸어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알고 그 실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노인을 위한 요양센터 설치문제는 시청이전 계획이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라는 답변은 시청이 이전한다면 요양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 다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철도승객 편의와 시내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용해고가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철도청에 건의하시겠다는 답변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복선화공사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또한 1호광장에서 구청호시장간 500m 도로개설 문제는 철도복선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서 타당성 검토를 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교통혼잡의 심각성을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다음은 전문교수들의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시작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수산부에서 광주에 있는 호남지사와 협의하여 대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호남지사 계장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과 두차례 전화로 협의했다는데 직접 출장하여 호남지사장과의 협의를 하거나 공문서로 정확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는 것은 아쉬움이 있는 반면 우리시의회의 교통대책소위원회나 지역주민은 목포출장소와 호남지사장을 방문한 결과 등과교환등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양쪽에 필요한 물건끼리 무상 양여절차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직접 호남지사장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해주시고 그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도심을 포함하여 시내 전반적인 일방로지정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확대지정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답변에 기대를 합니다. - 또한 시청을 구도심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울 용의에 대해서는 구도심 활성화계획수립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에 큰 기대를 하면서 오늘부터 시정질문이 시작되는데 본의원을 제외하고 12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됩니다. - 보충질문을 심도있게 진행하다보면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마치고 본질문에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고 적극적인 사업시행 추진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임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경애하는 시민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개발전략을 개방형 통합국토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개방형 통합국토축에 의하면 우리시는 환황해축과 환남해축에 거점도시가 되며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도시로써 국제교류의 거점기능, 신산업지대, 역사문화관광의 거점기능을 갖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 아울러 우리지역을 비롯한 목포권을 대중국 및 동남아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도청의 남악으로의 이전,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신외항, 호남선복선화 사업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시도 이러한 SOC확충과 지리적이점을 기반으로 하여 물류와 생산이 결합되고 교통, 무역, 관광 속칭 “3T”의 중심지가 될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계획들이 하나둘씩 성사되면 21세기 기회와 약속의 땅 목포가 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를 본의원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나니 정말 21세기에 우리 목포가 희망의 도시가 될 것인가에 적지 않은 회의와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 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등 외발적 개발전략과 내부역량을 한데 모아 자발적 노력을 경주하는 내발적 개발전략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으면 우리의 담당이 아니니까, 우리의 지역이 아니니까하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답변으로 주저없이 하시는 것을보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해양벤처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는 26개의 벤처빌딩이 건립 또는 검토중이나 1999년1월기준 해양관련 전문화된 벤처빌딩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일반벤처로는 테헤란밸리나 대덕밸리에 비해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해양벤처를 추진하는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 가능성을 크다고 보겠습니다. 286개 해양벤처기업에 11,900여명이 고용되어 있는 미국의 로드아일랜드 대학의 오션테크놀러지센터나 메사추사스주의 우주월 해양연구소등 선진사례등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적극적인 방안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해양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국가기관이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해양도시 목포를 건설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제2건국위원회 수준의 분야별, 영역별로 해양정책연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 예를 들면 해운물류분과, 항만분과, 해양벤처산업분과, 해양환경분과, 해양문화관광분과등을 두고 산.학.관.민.연구소등의 우수한 인력들과 전문가들이 함께모여 해양비전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목포-중국 여객선운항은 현단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점차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선창경제와 구도심지역의 활성화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간 중국의 9개성 주민들만 가능했던 해외여행이 2000년 6월 완전 자유화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8%정도의 엄청난 경제성장을 중국은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26만명에 달하던 중국인관광객은 2003년이 되면 1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과 관련된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서울이 82%, 제주가 78%, 경주가 30.9%, 에버랜드가 21.9%, 민속촌이 18.8%의 순이며 가장 기억에 남는 관광지가 제주도로 34.5%이고 가보지는 못했지만 꼭 가고 싶은 곳이 제주도로 28%였습니다. - 이런 조사결과를 기초로 한다면 중국-목포-제주 연계관광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지역은 제주와 여객선과 비행기를 운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연운항과 우리시가 자매결연도시이고 연운항이 중국대륙횡단철도인 TCR의 기점이니까 여객선을 취항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 단순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 그리고 해운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연운항하고 취항해서 얻을게 별로 없고, 물동량도 거의 없고, 관광객도 거의 없을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 '95년 목포-연운항 항로가 개설되고, '96년 5월 국제고속훼리가 운항을 포기한 후 현재까지 목포-연운항간 여객선취항은 몇차례 연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197회 임시회 시정질의 기간중에 김선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접촉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항로의 여객선취항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산업은행의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보셨는지 보셨다면 거기에는 목포-연운항 노선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운항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는 물론 해양수산청과 여객선사가 주최라고 할 수 있지만 여객선운항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은 우리시와 시민의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우리시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몇가지 방안을 놓고 이제라도 타당성, 수익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해양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유관기관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주었는데 몇차례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해도 목포시가 실행해 주지 않아 소각을 하게 되어서 소각과 관련하여서 벌금을 물도록 하여 추후에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에 대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어획고는 물론 위판고도 계속 떨어지는데 위판고가 떨어지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관계기관의 협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통해 “압해항은 신안군의 행정구역이고 항만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해양수산부와 목포지방 당국자가 아닌 관계로 건설에 필요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저는 답변을 정리하신 실무자나 담당국장께서 우리 목포시와 관련한 몇가지 중요한 자료를 훑어보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협력과 제휴를 통한 광역서남해안권 발전전략, 21세기 목포발전 전략계획, 목포 국제자유도시지정 왜 필요한가,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보고서, 21세기 목포비전 및 주요 현안사업등의 보고서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우리시가 장래 추진하고자 하는 관세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가 되기에는 현재의 항만이나 계획중인 항만시설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지난 12월 15일 착공한 신외항이 그간 항만시설이 부재한 우리지역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은 마땅하나 대형선박 접안불가능, 수역이 너무좁아 선박 대기공간 부족우려 최근에 컨테이너선들의 대형화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5만t급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현재의 신외항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봅니다. - 목포시가 발간한 21세기 목포비젼 및 주요현안사업 35페이지에도 5만t급 18선석규모의 컨테이너 항만건설이 시급하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라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재 용역중에 있는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 욕심에는 미흡하여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클랜드는 다양한 주택이 민간자본에 의해 자유롭게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지의 주택들은 언뜻보면 저층으로 형성된 일반적인 공동주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소규모의 오피스와 주거가 결합된 주상복합단지였습니다. - 이 지역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고인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시개발 자체를 관광상품화하여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랑거리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이는 우리목포 항구도시와 흡사한 곳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신외항건설 준공식때 해양수산부장관 노 무 현 장관께서 축사말씀중에 이제 신외항건설이 준공되었으며, 서남권 개발지점으로 구도심 즉, 내항 우리 본항을 말합니다. 새로운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미래가 보인 도시이다라고 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렇다면 21세기 국제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입안하셔서 하나하나 개발하여 항구도시로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께 거듭 제안드리면서 시장님의 보충질의는 본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 김한호 기획실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구도심지역의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목포역사의 길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고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두 번째 민족의 길에서 고이난영여사 생가복원화가 이 코스에 대한 것을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첫째 개항길코스와 둘째 민족의 길에서 그 코스를 실장의 답변대로 현재있는 그대로 더욱 보존하고, 더 발굴하고, 더 개발하여 목포역사 문화의 길로 명명하여 홍보물에도 제작하여 널리 알릴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으며 이난영생가 복원화는 지난 '98년 제181회 정기회 시정질의때 현 총무국장이신 이동철 전국장께서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동민에게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돌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목포가 낳은 대중가요의 여왕인 고이난영여사의 생가를 복원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아울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2년 6월 생가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유품 및 관련기록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93년 8월부터 '94년 6월까지 10개월간에 걸쳐 TV, 라디오, 신문등 언론과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시와 동사무소에 수집창구를 개설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만은 한건의 자료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외 생략을 하겠습니다. - 앞으로 정확한 고증을 통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양동 42-58번지가 생가로 확인이 되었으므로 고이난영여사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생가를 복원하기 어려우면 비라도 세워주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김한호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이난영생가는 38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땅주인과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주인이 거기다 생가를 지을 수 없으므로 현재 38평을 시에다 기부채납 할테니 시에서 500평∼1,000평을 나대지라도 임대해 주라 다시말해 그 임대비용은 자기가 내겠다 그러면 그 생가를 짓도록 하고 생가를 짓지 않으면 거기다가 비라도 설치해서 관광코스로 만들어 주겠다 그 사람이 바로 건축업자입니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도시건설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할때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등 관련규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국.공유지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및 임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원하고 주택개량 희망자에게는 국민주택자금에서 가구당 최저 2,000만원 범위로 연이율 8%로 1년거치 19년상환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하여 주택개량대상 7,262동중 2,535동을 융자지원으로 주택개량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누가 이것 모르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답변했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한 사항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 실적을, 근거를 다시한번 제시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사업의 남은땅중 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자투리땅은 소유자의 매입신청을 받아 도시계획사업 시행과정에서 매입하여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 및 임대를 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한 자투리땅은 매입하여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누가 답변을 썼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매입하여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 및 임대한 실적근거와 자투리땅 매입 실적근거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이번 구도심권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시정질의 한 것은 질의보다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대책방안에 대한 시집행부의 의지로 할 수 있고 정말로 구도심권을 어떻게 하면 신도시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을까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 그런데 원칙적인 것만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도심권의 인구가 자꾸 노령화가 되고 젊은 세대들이 주택이 낡고, 싫증난 주택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을 나가지 못하게 잡아두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다른 주택지역을 2,3세대로 합병하여 새롭게 지으면 공간이 남아 있는 곳은 정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공동으로 만들어 서로 협동으로 함께 더불어 살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하고 여러가지 혜택을 주어 꼭 법규의 틀에 박지 않고 또는 상부기관의 그 법규의 틀에 박힌다면 상부기관에 특례를 건의한다든지 시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구도심권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가 또 리모델링 방법을 하여서라도 개조할 용의는 있는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자투리땅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어서 쓰레기 및 오물을 버려서 도시미관상 또는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나무나 꽃을 심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시가지를 구경토록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이렇게 묻는답은 어디로 가고 원칙적인 것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매각이나 임대하지 못한 자투리땅에 나무나 꽃을 심으면 어디가 무너지고 누구에게 문책을 합니까? 틀에 맞춘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자투리땅을 어떻게, 언제 활용할 것인가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존경하는 세분의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 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22분 회의중지

노상익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계속개의

-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는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시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 본 의원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해양과 관련된 즉, 항만과 관련된 자료들을 여러권 본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국가적으로는 국무총리산하의 해양정책연구단의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우리시도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목포권은 잠재력은 있으나 교류거점으로 자리잡기에는 아직까지 항만시설이 부족한 편이고, 배후지의 세력이 약하다”하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는 항구다”라고도 하고 우리시의 살길이 항구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 분야의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정말로 지역에 애정을 갖고 연구하고 그것이 또 정책에 반영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항만계획 절차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동안에는 주로 국가사업인데 앞으로는 추세가 민간사업화되고 지방자치로 권한이 이양돼야 된다라고하는 그런 지적들을 봤습니다. - 아마 저희가 좀 늦으면 항만 후발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더 고려하셔서 대폭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우리 구도심을 우리시의 역사에 따라서 개항코스와 그 역사의 길로 명명해서 이걸 특화해서 관광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거리를 명명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로 이난영여사는 목포가 낳은 가요계의 여왕이어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 생가복원 또는 기념비를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이난영여사는 목포를 누구보다도 세계적으로 빛내준 훌륭한 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일찍이 '91년부터 이 고이난영여사의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가업 소유자들과 우리시와 의견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지금까지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오늘 정석봉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유자들이 나대지 500평∼1,000평을 임대해 주면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용의를 표명했다고 하니까 500평∼1,000평의 나대지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살펴보고 또 이러한 땅이 소유자들한테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땅인가 이런 것들을 소유자들과 적극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자연사문화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곳에 지역문예역사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난영여사의 각종 유품이나 자료등을 대대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거기다 전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정석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는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예. 김한호 실장님께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주신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난영 생가복원은 지금 그땅이 좁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기획실장이었던 우리 이국장님이 샀을때는 48평인가 됐다고 그럽니다. - 그런데 지금 38평인데 오늘 그 집주인이 준 땅으로 보면 여기는 4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다가는 생가를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원하는 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설업자기 때문에 500평∼1,000평을 5년∼10년동안의 임대료를 주면서 자기가 거기다 사용을 하고 그 대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저하고 얘기를 했고 우리 동장님하고도 타협을 했습니다만은 그 땅은 사실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랬을때에 그 땅을 현재 시가로 얼마를 받고 팔수 있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38평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나한테 자료준 것은 4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 그 38평하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추모비를 만들었을때에 기념비를 만들었을때에 비를 세우는 것도 제가 무안가서 촬영을 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적은 것을 촬영을 해갖고 사실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만들었을때에 이 비각처럼 만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했더니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평당 120만원꼴로 해서 6평으로 잡았을 때 7,200만원이 든다 그리고 땅이 약 6,100만원이 된다 또는 잔디하고 비석을 만든다고 그러면 약1억4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난영 생가복원이 안되면 비라도 설립을 해서 이것이 몇 년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쯤 계획을 해서, 언제쯤 할 수 있겠습니까?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예. 우리 정석봉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난영여사의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묘소이전이라든지 기념비건립등을 시민 각계의 단체로 구성이 되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거기다는 기념비를 지금 우리 유달산에 기념비가 있고 또 다른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삼학도나 갓바위 이런데다 기념비를 좀 크게 규모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래서 양동에 있는 이난영생가에는 생가를 복원한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다만, 아까 소유주가 500평∼1,000평을 우리가 나대지로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석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 그런가 하면 또 그쪽 사람이 충족을 할 수 있을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땅을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감정을 해 가지고 사야되는데 감정을 초과하는 금액으로는 줄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공시지가를 기준해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알아봤더니 평당 60만원꼴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94년도 그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평당 34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것을 매입하는데 쉬울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석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양동 이난영여사의 생가를 복원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소유주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예. 제가 김한호 기획실장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이난영여사의 묘라든지 또는 유달산에 있는 노래비라든지 또 갓바위의 어떤 기념비라든지 이 사업하고 생가하고 같이 연계해서는 안됩니다. - 왜냐하면 이 사업과 연계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난영 생가 아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은 우리 목포 구도심권의 역사의 길이 가는데 이난영생가를 바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고이난영여사의 모든 사업추진회하고 협의를 한다면 이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추진협의회하고 하는 것은 묘비나, 묘나 하는 것이지 지금 이난영생가가 아까 말씀한대로 '92년부터 고생들 하시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 그때 보니까 얼마가 책정이 됐냐면 약 2억원이 책정이 됐다가 지금 무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난영생가에 비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 준비과정을 보니까 거기다 도저히 그렇게 생가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난영여사의 묘하고 또 유달산 노래비하고 갓바위 기념비하고 그건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우선 이난영생가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고 48-58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땅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최소한도로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는 기념비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조그만 사진을 제가 보여줬습니다만은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역사의 길로 만들어서 관광객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서 그 날짜를 생각해야지 우선 쓸데없이 묘만 생각합니까? 묘는 지금 세울데가 없습니다. -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의장께서 그런 열의를 가지고 했지만 추진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덩달아 붙여 버리면 또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 그 말입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정석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난영여사가 태어난 또는 살았던 생가다하는 그런 기념비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석봉의원

- 그렇죠.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아까 부지만 마련되면 조석히 제가 언제까지다 이렇게는 주장을 못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또 빨리 한다고 하면 또 틀려요. 밤낮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그건 말이 안맞아요. 어떻게 하던간에 2002년 몇월며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2001년도에 하면 하겠다든지 뭐 확실한 것이 있어야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실장님이 그만두시면 또 다음분이 또 그러실랍니까? 다음분이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몇년 갑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예. 그래서요. 이건 우리시청의 의지만으로는 안되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로써는 내년중에, 2001년중에 정석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가기념비만이라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그건 저도 일익을 담당해서 집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2001년도에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되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하여튼 생가기념비 만드는 것은 아까 관광코스, 역사의 코스, 개항코스 이런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비는 큰 돈이 들 필요없이 아담하게 이난영여사의 생가였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의원

- 그럼 내년에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예.

정석봉의원

- 예. 이상입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입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에 대해서는 조금전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안대로 중앙시장 상인대표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서 12월중에 매각안이 결정되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획고와 위판고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위판고가 떨어지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관계기관과의 협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획고의 감소원인은 자원고갈과 한.중, 한.일어업협정등으로 어장축소와 또 어선감소로 어획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획고 변동치를 '97년 기준으로 '99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97년도에 위판량이 39,188t이고 위판금액은 1,054억4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위판량은 37,025t으로 약 2,000t가량이 줄었고 위판금액은 '99년도에 704억9천8백만원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 약34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이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어획부진에 따른 출어비 부담해소를 위해서 목포수협을 통해서 특별출어자금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수반된 전반적인 현안해소를 위해서 수산관련기관, 업계, 학계관계자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5개분야 15개 검토과정을 선정해 갖고 세부추진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 세부추진안이 마련되면 보다 더 심도깊은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봅니다. - 다음은 항운노조에서 쓰레기처리 부탁을 목포시에 했으나 거절당해갖고 소각하다 벌금을 물은 사례가 있고, 추후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항만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 2의 규정에 의거해서 해역관리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운노조의 생활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목포해역관리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우리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은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항만지구를 비롯한 도서지역에 까지 공공근로를 투입, 바다에 부위된 쓰레기하고 또 해안가에 적체된 쓰레기 473t을 처리했습니다만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예산등의 문제로 처리가 지연되어 폐뗏목 약26t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남항등에 방치된 쓰레기가 약20t 이걸 우리시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청하고 우리시가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하다보면 항만관계는 해수청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연운항간 직항로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96년 이후 몇회나 연기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달하고 9월, 10월, 12월로 네 번째 연기가 됐습니다. - 중국 연운항과의 카훼리취항과 관련해서 제195회 임시회때 김선호 의원님 시정질의후 추진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종합적인 의견을 우리가 들어 가지고 검토해서 실무선에서 의견교환과 함께 원만히 추진되도록 서로 협의를 하였고 대양고속훼리 선사측에 대해서는 조속한 취항을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 원래 이 업무가 항만청 업무고 우리는 협조하는 것이라놔서 참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차례 촉구를 하므로써 제3인수자가 심도있게 논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 산업은행 타당성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이 극히 보안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주최는 항만청과 선사인데 결과는 시와 시민의 것이므로 수익성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연운항시의 잠재력을 기초로 해서 매우 높은 시장을 용역을 보고한걸 보고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선재조정에 관한 것은 타당성 수익성은 잠재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용역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구태여 그렇게 김의원님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노선변경은 우선 취항하면서 같이 하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다음에 취항선사의 수익성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인천항은 전노선이 흑자입니다. 그리고 군산에서 연대는 물동량 부족으로 적자고 속초에서 훈춘은 흑자경영을 낳았습니다. 목포-연운항은 연간 약20억원이상 흑자예상으로 용역결과 조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광주 전남 대중국 수.출입 물동량조사를 위해서 수출선을 목포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인 호트라든지 또 전남무역과 수차 협의해 갖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국제선취항에 따른 지역경제 동향분석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김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중항로별 수익성 조사분석도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군산, 인천을 통한 기존 무역상이라든지, 보따리상 이 사람들이 목포항을 이용토록 비공식 협의를 수차례 가진바 있습니다. - 거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항준비를 위해서 유관기관인 검역소라든지, 세관, 항만청, 시청이 서로 해야 할 일들 또 취항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들을 지금 협의요청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업무의 주관부처가 해양수산부에 있는 해수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점을 좀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김탁 의원께서는 추가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 어획고가 부족한 것은 어쩔수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시에 위판을 했던 배들이 전부 여수나 부산 다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위판시설의 노후고 이제는 단순하게 수산물이 1차적으로 어획한데서가 아니고 이걸 가공하고, 보관하고 하는 다른 시스템까지 확충되지 않으면 우리지역은 어획고도 떨어지고, 위판고도 떨어져서 선창은 정말 불꺼진 항구가 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해서 수협이나 이쪽에서 요구하기 전에 우리시가 정말로 우리시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시는 지금 IMF가 왔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선창이 잘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지역에 무슨 대불공단도 행정적으로 치면 영암이고 우리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지역에 지역경제 의존도가 결국은 선창인데 우리시가 대응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 주시고 이제라도 어업단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도울려고 하는데 뭘 좀 도와주면 좋겠냐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두 번째 해양환경 관련해서는 아마 정부에서도 해양환경의 보존이 중요해서 연안관리법을 마련을 해서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내년부터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아까 본질의때 말씀드렸듯이 해양환경의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고는 해양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 그런데 우리시가 바다의 날이라든가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하게되면 우리시의 전 공무원들께서 할 수도 없고 결국은 해양과 유관한 부서들과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같아서는 정말로 관련부서에서 항만이 이렇게 더러워지면 안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치웠는데도 이게 무슨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된다라든가 법 몇조에 있다라든가 하는 것만 고민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아, 저사람들이 우리항을 깨끗이하는데 정말로 일조한 중요한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시의 예산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이런 정도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고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로 연운항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아직도 답변이 주무부서야 물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 의원이 해양정책을 질의한 초점도 본 의원이 주무부처가 해양수산청이거나, 해양수산부인걸 몰라서 질의한 건 아닙니다. -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 의원이 좀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목포-연운항 여객선이 취항한다고 그래서 그 근처에 중국에 무역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게가 20개가 넘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대에 점포임대료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지금 '95년 항로가 개설된 이후로 약 5년간 우리시는 그때마다 우리일이 아니고 해양수산청이 알아서 할 일인데 우리가 말하기가 갑갑하니까 안돼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 그리고 또 하나는 목포-연운항이 아까 말씀하시니까 무슨 용역결과 경쟁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몇가지점에서 경쟁력이 거의 없습니다. - 첫째 선창근처에 해운업을 하는 사람들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 거의 다 목포-연운항 배는 안뜰 것이다. 둘째 떠도 며칠 못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 그것은 연운항이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TCR이라고 하는 중국대륙횡단철도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노테르담까지 가는 기점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현재는 여행할 만한 정도의 경제력이나 물동량이나 배후의 공단조성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산업은행이 사업타당성 보고조사를 왜 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돈을 빌려주라니까 했죠. 그런데 사업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사업에서 수익이 생기면 돈을 빌려주지 왜 돈을 안빌려줍니까? 사업계획이 현실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 셋째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나 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를 보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목포는 청도나 천진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지역일간지에도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연운항은 그만큼 우리가 여객선을 취항할 정도로 현재는 잠재력이… 나중에 발전잠재력이 있을지 몰라도 향후 몇 년간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해양수산개발원도 거꾸로 청도같은 노선을 고려해 보는게 어떠냐하고 우리지역 해양관련 학자들도 상해시장을 노려야 한다라고 몇차례 하고 있습니다. - 그런다면 이게 해양수산청일이라고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시가 내부적으로 조사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필요하다면 현지도 가보고, 잠재력도 판단해서 대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매력있게 우리나라에서 구입을 많이 해가는게 인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인삼, 의류, 피혁, 보석, 전자제품 이런 순입니다. - 그렇다면 중국으로 배가 뜨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선창에 어떤 형태든지 쇼핑몰을 구성하든지, 남교동 인근리 구조조정이라든지, 사업이 재선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시가 그 일에 생긴 결과물은 결국 우리 시민의 일이고, 그 결과물로 우리시가 발전할 건데 해양수산부 일이니까 협의하기도 어렵고 우리는 그것 조사 안해봤습니다가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입니까? - 저는 그래서 차제라도 꼭 몇개 노선들을 대상으로 검토해 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가져다 주는 득실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체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양수산청이니, 선사니 하시지 말고 꼭 한번 조사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계룡

김계룡지역경제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에서 위판했던 배들이 타지역으로 간다고 해 가지고 노후된 위판시설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때 시장님께서 해양수산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200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랍니다. - 그 다음에 연운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걸 전부 앞으로 몇개 노선을 검토해 볼려면 김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건 상당히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하고 용역을 또 맡겨야 하고 그러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수청하고 또 관련부서인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시에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된다는 것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탁의원

-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 믿고 예를 들자면 아, 목포-연운항 배 뜬다더라 해 가지고 선창에 가게 차려놓은 사람들은 그분들이 무슨 부동산투기한 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 결국은 우리시가 정책을 잘 설정못하고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홍보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된 경우라고 본 의원은 해석을 합니다. 차제라도 무슨 수십개 노선을 용역할게 아니고 다른지역의 실태들도 조사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항로는 8개항로에 9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 군산-연태도 우리보다 서해안쪽에 있는 우리랑 잠재적으로 경쟁도시인 평택 아산항이라고도 하고, 평택항이라고도 한 평택도 중국과 교류를 위해 도지사가 나서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유관기관과 협조도 하고 필요하다면 산업은행에도 우리지역의 발전에 그 정도 정보도 못얻습니까? 정말로 귀중한 자료인데. -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룡

김계룡지역경제국장

- 예. 잘 알았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심 주차장건물 설치와 관련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호남지사장을 관계관이 직접 면담하거나 공문으로 협의하여 그 결과를 우리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내서 협의를 하거나 공문으로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포 신외항은 대형선박 접안이 불가능하여 압해항을 건설해 가지고 5만t급이상 접안해야 하는데 압해항 개발사업 타당성조사를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 신외항은 3만t급이상 22선석 접안능력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기는 '93에서 2011년까지로 실질적인 착공은 금년 12월 1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 압해항 건설은 시기적으로 볼 때 목포 신외항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압해 복합단지개발, 압해 산업단지조성, 국제공항, 압해 연육교사업등의 시기와 추진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목포시에서 기 건의한 압해항건설은 '95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장기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무역항건설 용역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답변에 대해서는 항만법 제5조에 의하여 항만 기본계획 수립을 10년마다 해양수산부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6월부터 2002년 8월까지로 한국항만기술협의회외 2개기관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투리땅 매각 또는 임대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4건에 7,350만원을 매입을 했고, 금년에 13건에 6,11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자투리땅에 대해서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은 도로개설을 위주로 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자투리땅은 정석봉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는 추가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이 놀란 이유는 이게 얼마전에 우리시가 만든 21세기 목포비젼 및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제가 읽어 보셨냐고 물어봤던게 35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현안과제인 압해 국제항만개발, 동북아 물류거점기능의 확보를 위해서는 5만t급 18선석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건설시급 그리고 얼마전에 했던 협력과 제휴를 통한 광역서남권 발전전략을 보면 계속사업하고 압해항이 추가로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가 지금 국제자유도시 용역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목포 국제자유도시 지정개발 어떻게 될 것인가 120페이지보면 목포 국제자유도시로 기업입지 및 교역활동 증가추세에 따라 압해도지역에 국제 컨테이너항을 건설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가 만든 21세기 목포발전 전략계획입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여기에도 99쪽에 보면 항만별 기능분담안에 대해서 압해항이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주민공청회한 전라남도 종합계획 2000년부터 2020년사이 보고서에는 압해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 우리가 이런 용역들을 계속하면 뭐합니까? 담당국장께서 거기는 행정구역상으로 신안군이고 항만은 해양수산부이고 지방해양항만청하고 수산청하고 알아서 하는데 '95년부터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항만개발계획 수립절차라고 하는걸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이나 해양수산부가 할 때 항만개발의 필요성대두 및 계획구상은 이럴 때 합니다. - 첫째, 항만수요가 증가될 때 둘째, 해운패턴이 변화돼서 컨테이너가 화등이 될 때 셋째, 지역주민하고 관계기관에서 개발요청을 할 때 그럼 말로만해서 개발요청이 됩니까? 왜 본 의원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항만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가 하고 이것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 항만기본계획을 아시느냐고 물어본 이유는 이것이 사업비가 얼마고 기간이 얼마여서가 아닙니다. 2001년 8월까지 일때 어디 한쪽이라도 나중에 추가수요를 봐서 압해신항만이라도 개발할걸 고려해야 되는데 한줄 있는 것 하고 한줄도 없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의 자료 21세기 대비한 항만개발추진에는 압해항의 압자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해양수산부나 해양수산개발연구원 자료를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항만이 어떻게 변한가 하는 것을 보면 세계의 수송체제는 정확하고 신속한 수송을 위해 수송비 절감을 위해 물동량의 규격화와 컨테이너가 급속히 증전되고 대형 컨테이너선박과 컨테이너 전용항만의 개발이 항만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 그리고 항만의 기능이 현재같은 보관, 하역, 수송이 아니라 정보, 통신, 금융, 보험까지 하는 복합화물유통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용역을 하나 하는게 목포에서 반경 30㎞이내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망운국제공항은 행정구역상 목포입니까? 대불공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불공단이 행정구역상 목포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탁의원

- 예.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압해항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신외항도 제대로 착공을 10월 15일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중앙정부나 이런데에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압해항에 대해서 개발을 촉구하거나 건의할 입장이 못됐습니다. 왜그러느냐면 현재 저희들이 목포대교건설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연장선에 해 가지고 신안까지 가는 도로변 교량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98년에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 그랬는데 그걸 금년에 작년부터 건설교통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기획예산처에서 다시 지방에서 하는 것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탐정을 써서 조사를 연세대학에다가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하게도 우리 피시레셜 소위 말해서 편익비율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0.78로 계산이 돼서 그것이 1이상이라야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진술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화원 관광단지랄지 또는 신외항이랄지 대불산업단지랄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목포는 현재의 상태로 피시레셜을 측정한다면 현재에 있는 철도도 걷어내야 되고, 고속도로도 안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우리가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철이 안됐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시 압해항을 거론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거론을 안했습니다. -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것이 거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탁의원

- 처음 답변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월 15일날 착공식을 했던 신외항이 언제 건설됩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2011년까지 됩니다.

김탁의원

- 그렇죠. 그것도 계획대로 돼야 2011년이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김탁의원

- 본 의원이 지금 이 질의를 한 이유는 항만이 지금당장 내일부터 압해도에다 신항만을 짓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만으로써의 기능들이 컨테이너선들이 6만t, 10만t되고 현재는 곡물같은 것은 컨테이너로 수송을 안하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전환된다고 어느 자료든지 보면 다 씌여있습니다. - 그러면 이게 저처럼 작은부두도 신외항처럼 작은 이런 외항도 11년, 12년 걸리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시가 관세자유지역을 보면 무안공항 근처에 있던 항만도 가능한데 우리는 그만한 관세자유지역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는 죽어도 용역 1억인가를 예산에 세웠습니다만은 아무 필요없는 일입니다. - 불가능한 일도 우리지역의 발전모델을 상정할려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시하는건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슨 이런 답가지고 어떻게 21세기 정말로 항구도시로써 목포의 기능들을 제대로 살리겠냐하는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그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이 항만과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몇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관련 학자들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자동차가 부도가 났는데도 삼성이 항만개발사업에 현재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라건설이 부도가 났는데도 목포 신외항 사업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만이 보통 15%∼17,8%정도 이익 기대율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를 해야 되지만 하기 때문에 이게 민간자본이나 외국자본들이 항만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학자들의 지적입니다. -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누구한테 그런 말들을 할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하고 항구형태는 다르지만 현재 부산항 4단계 확장에 에버그린 유니그로디라고 하는데서 약 3천만불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항의 다목적부두에는 삼성물산과 싱가폴 항만공사가 2억불 투자계획을 했습니다. 마산항 우리보다 실은 4차국토계획 관련해서 우리보다 훨씬 용도가 적은 항입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벨기에 IPEM이 1억9천만달러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항만 관련해서도 국가가 개발주최가 되는게 아니고 민영화 해야 된다라고 하는게 항만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봐서 예를 들자면 공단세우고, 산단세우면 뭐합니까? 그때가서 항만 만들려고 그러면 15년, 20년 걸리면 산단이나 공단자체가 안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대불공단이 좋은 교훈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 고민을 해야죠.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선 복선화, 무안국제공항 생기면 뭐합니까? 들어올 물동량이 없는데 그러면 안세워야죠.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저는 꼭 이 타당성 조사를 언제든지 시험을 언제 볼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 적절한 투자자가 나타날지 모른다라고 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라남도에서 목포시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항만, 철도등 모든 SOC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 우리시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우리 압해항 개발에 대한 계획을 첨가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탁의원

- 첨가를 시킨게 아니고 우리시가 주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 그것 한다고 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0년에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환황해경제권이긴 하지만 현재로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시의 준비로. - 아무런 것도 할게 없어요. 환황해경제권에서 목포시가 갖는 기능이 뭡니까? 결국 항구를 통해서 나가자는 얘긴데 정부나 자료같은데 보면 우리랑 경쟁항구가 우리보다 엄청납니다. 평택 아산항은 2020년에 물동량이 110,468이며, 군산 장항은 51,839이고 대산은 81,655인데 우리시는 31,965입니다. 이러면 정말로 동남아 교역기지로써 대중국 거점항구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이제 전문가들 의견에서도 도출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김탁 의원님의 의견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는 하나의 신외항을 처음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것을 강력하게 표현을 못했다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탁의원

- 하여간 이해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신 것 같기도 해서 저도 뭐라고 질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가 지금 21세기 비젼으로 제시한건 항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장미빛 청사진이라고 봅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이제라도 실무차원에서 검토하시고 그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예.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추가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예.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우리 목포시의 도시개발 계획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심지어는 위계평 그러면 우리시장님을 비롯한 바둑시장 다시 말하면 길을 많이 뚫었다라고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이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 목포시민이 몇십만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남아져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더욱 더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지금 구도심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 질의를 했는데 방금도 제가 보충질의에 답변이 미흡합니다. 14건에 7,350만원 들었고, 13건에 6,110만원 들었다는 달랑 그것 얘기만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구도심권에 있는 다시말하면 지금 무안동이나 남양동을 중심으로 한 그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해서 전부 길이 뚫어지면 전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소방도로나 또는 도시환경개선지구로 길을 뚫는다면 다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다시 말하면 유권자가 나가버리지 않느냐 그런데 뭐하러 뚫을려고 노력하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도시환경개선지구나 소방도로계획에 들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지금 죽동이라든지, 우리 양동의 구도심이라든지 이 도면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가 집들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들을, 소방도로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곳들을 다른 방법으로 등기법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시 조례를 만든다든지 만들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젊은세대들이 있어야만이 인구가 불어날 뿐만 아니라 상가도 유지가 됩니다. - 지금 우리 구도심권에 상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한 특례법이라든지 또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에 들지 않은 집들 저희가 이번에 유럽을 가서 보니까요. 전부 이렇게 고층건물이 아닙니다. 꼭 2층∼3층 그래 가지고 다닥다닥 붙여서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 공간에다 전부 자연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살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 이런 것을 봤을때에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가 하고 질의를 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투리땅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남아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목여고에서 순천당약국을 가는 그 길을 보십시오. 길뚫어져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하게 남아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죽동으로 올라가는 그 길, 북교동으로 가는 길 그 자투리땅이 나무 심어서 놔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젊은세대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관광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구도심도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투리땅은 나무를 심겠습니다하고만 답변했습니다. - 그런데 이 나무도 내년 벽두부터 심겠습니까? 또 그대로 계속해서 심겠습니다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환경개선사업지구가 아닌데를 분양주택이랄지 기존주택을 2, 3동을 하나로 건축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행법으로는 지금 그 사항은 곤란하겠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속성으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사업을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법으로 용역을 해서 법으로 제정을 해주도록 건의를 할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는 상위법에서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제정이 곤란하고 빈터에 나무를 언제 심겠냐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유지는 그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서 심도록 하고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는 바로 내년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정석봉의원

-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시민의식도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하고 달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그만 반평이라도 자기땅이면 찾을려고 싸우고 그런건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시유지라든지, 사유지도 설득을 해서 나무를 심어서 정말 공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 : 25명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획담당관 김준수 문예관광담당관 문동식 지역경제과장 박홍만 사회복지과장 임영진 해양수산과장 이근보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16시0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