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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200회 제4본회의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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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 시정질문에 따른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하셔서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진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훈 의원, 김대중 의원, 김수나 의원 세분입니다. - 먼저 김훈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경애하는 26만 시민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옥암동 출신 김훈 의원입니다. -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례회에 임하면서 시민의 대변자로써의 소임을 충실히 해왔는지, 시민의 불편과 요구를 해결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왔는지, 지역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제시에 최선을 다해왔는지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부끄럽지 않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고자 합니다. - 본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도심 삼향천의 문제점과 정비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들어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재해예방과 환경정화를 병행한 미래지향적 다목적 정비, 친수적 환경을 고려한 소하천 정비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자연친화적 하천(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선진외국에서는 일찍부터 도시하천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천정비에 임하여 많은 하천들이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복원되었습니다. - 이들은 하천을 생활환경의 일부이며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하천이 도시생활의 휴식과 활력을 주며 자연환경과 조화된 하천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들어 그동안 도시하천에서 행해졌던 치수와 공간이용 위주의 하천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자연생태 공간으로서의 하천, 공공 오픈스페이스로서의 하천, 자연과 인공이 조화되는 도시경관으로서의 하천, 홍수 조절과 소통공간으로서의 하천, 하천사면 녹화공법과 수목식재를 이용한 인간친화공간으로서의 하천을 만들고 정비하는 작업들이 서울의 양재천, 부산의 온천천등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환경부에서는 2001년부터 자연형 하천공법으로 시공되는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우선 지원키로 하고 정부의 사업비 지원비율(지방양여금)의 경우 현행 55%에서 7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신도시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삼향천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입암천이 구도심의 중심하천이라 한다면 삼향천은 하당신도심 1단계, 2단계 택지조성사업에 이어서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옥암지구3단계 80만평이 신도시로 조성되면 도심의 중심을 흐르는 우리생활의 터전이 되는 하천입니다. - 그런데 현재의 삼향천은 상류부의 중앙자동차학원 철길 부근과 상리천 공단에서 유입된 오.폐수를 차집보 2곳을 설치하여 차단하였기 때문에 유입된 물이 없어 유수가 되지 않는 고여있는 상태이며, 하상은 10년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퇴적물이 쌓여 심하게 오염되었고, 모기, 파리를 들끓게 하는 웅덩이 상태가 되어 여름철에는 심한 악취가 풍기는 등, 하천으로써 기능을 상실하여 도시미관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환경문제와 생활에도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우리시가 소하천 정비계획을 용역하여 곧 삼향천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니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 됩니다. - 삼향천을 살려서 주민들의 친숙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상을 정비하고 둔치는 자연을 이용한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천변에 적합한 나무를 심고 유입된 물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을 확보하여 흘려보내 하천의 자정능력을 살리고 생태계를 복원하여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웅덩이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하천유지수량을 확보하여 하천의 건천화를 막으며 하천변에 녹도를 조성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시민들의 자연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삼향천을 잘 정비하여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문화적으로 신도심의 상징이 되고 시민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삼향천의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현재의 하천 사면은 큰 돌들을 그저 쌓아두는 형태로 대단히 어수선한채 자연친화적인 모습도,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경우도 아닙니다. 하천의 사면녹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삼향천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적합한 나무가 아니므로 적절한 장소로 옮겨 심고 벗나무를 심어 도시미관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하상을 정비하는데 퇴적물은 어떤 방식으로 제거할 것이며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중금속에 오염이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하천이 제기능을 하도록 하기에는 물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데 하상의 구배를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삼향천에 유입된 오.폐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둔치는 어떤 방법으로 정비할 것이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치는 소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일곱째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천유지수량이 필요한데 하천유지수량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째 소하천의 정비에 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당해 전문가 및 당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쯤 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김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신흥동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 새천년의 희망과 각오로 출발했던 2000년을 마감하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시 행정을 평가해 보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우리시 의회 발전을 위해 격려와 함께 질책을 마다않고 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목포시 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공적인 전남도청 이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목포시민의 기대만큼 도청이전사업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을 보더라도 전남도청이전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그러나, 전남도청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전남도와 광주시의 갈등, 그리고 전남도민간의 갈등, 전남도와 도의회와의 갈등이 치유되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옥암지구 개발을 둘러싼 전라남도와 목포시의 갈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다가 다행스럽게도 금년 9월 중순 옥암지구 개발 방안이 대 타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어려운 옥암지구 문제 타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권이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는 금번 시의회 정례회 개회시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 옥암지구 문제가 타결되었기 때문에 전남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 남악 신도시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 본 의원은 목포시가 전남도와 타결한 「남악 신도시내 옥암지구 개발방안」의 핵심은 전남도에서 실시 계획한대로 목포시가 공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는 목포시가 옥암지구 개발에 있어서 만큼은 단순히 지원하는 차원이 아닌 함께 개발하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이담 시장께 묻겠습니다. - 옥암지구 개발을 위해 목포시가 마련해야 할 재원의 규모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목포시가 옥암지구 공사를 담당하여 얻게 되는 유.무형의 이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익금의 예측과 최초 정산 시기는 언제입니까? - 또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등 부주산 공원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옥암지구 개발 이익금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할 상황인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과 함께 목포시의 가장 큰 이슈는 구도심의 공동화 대책입니다. 하당 신도심이 조성되기 시작한지 10년만에 구도심 공동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이것은, 목포시가 새로운 생산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수익금 위주의 신도시 택지개발만 서두르다가 필연적으로 야기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목포시 인구가 불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하당 신도심의 주민들은 대부분 구도심에서 이주해온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목포시민들 중 가장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으로써 자연히 구도심 상권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일이지요.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당 신도심은 쾌적한 주택지로 개발하고 상업용지를 최소화하여 구도심의 상권을 지켜주는 방안으로 개발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 그런데 하당 신도심이 완전히 갖춰지기도 전에 옥암지구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하당 신도심의 발전이 정체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도심은 목포역과 여객선터미널, 그리고 신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관광, 레저, 쇼핑위주로 개발하고 하당 신도심은 지금부터라도 상업적 기능을 억제하고 각종 행정기관을 이주, 유치하고 정보, 사무, 의료, 교육, 문화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향후에 있게될 옥암지구 개발에 따른 하나의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암지구 개발 관련 마지막 질문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목포시 옥암지구 개발방안이 수정되어 도와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의회의 동의와 의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시의회에 상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지금 이시기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아직도 점심을 굶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 우리는 이제 나서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 이 결식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이제 더 이상 법적, 제도적 제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모든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선 초등학교부터 무료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한 자치단체도 있고 목포시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합의와 함께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시장님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지금 목포시 초.중등학생중 중식 지원을 요청하는 학생수가 1,200여명에 달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어느 시에서도 볼 수 없는 시내에 있는 우리 목포의 한 초등학교는 이미 결식아동 숫자가 50% 이상이 넘어서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 시 교육청을 통한 국가 예산 지원으로 그동안 700여명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500여명은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독지가나 뜻있는 사회단체의 손길로 결식아동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권 시장께서는 전국 최초로 '97년부터 목포시내 초.중등학교 급식 시설비로 금년까지 10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셨고 내년에 9천9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결식아동 지원비로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내년 우리 목포시 결식아동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데는 교육청을 통해 확보된 정부예산 약6억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약3억여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포시와 우리 의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 본 의원은 목포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그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목포시에서도 다음 추경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평소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헌신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의 깊은 배려로 내년에 목포시에는 더 이상 결식아동이 없는 지방 자치단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김대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수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북교동 출신 김수나 의원입니다. -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목포시민과 여성단체, 각 언론인, 북교동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와 주민의 복리증진,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되풀이 합니다. - 본 의원 또한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를 하면서도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 새해에는 또 무슨 계획을 세울 것인가? - 우리는 청소년기를 거쳐오면서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영어문구를 수없이 들으며 성장하여 왔습니다. - 세이노의 "젊은이여, 야망을 갖지 말라"라는 글에서는 야망이나 꿈은 너무나 막연하고 원대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목표의식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이룰 수 있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최선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방자치 실시이후 민주주의 구현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만, 과거 관료사회에서는 엄두도 못내던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봇물 쏟아지듯 하면서도 정작 소요된 만큼 적정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 정신차릴 수 없도록 세상은 급변하고 있건만 일부 부서와 관련공무원은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행정과 기술마인드는 미래를 향하기보다는 오히려 변화와 개혁을 기피하는 모습에서,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은 비단 본 의원 뿐만은 아니리라 사료됩니다. - 본 의원은 평범한 가정 주부일 때와는 달리,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가, 라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의정활동의 초점을 생활정치에 맞추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들을 여성특유의 섬세한 관찰력과 분별력을 동원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여 지방자치의 여성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방자치가 한층 발전하는데 미력이나마 일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목포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 첫째, 현재 목포시가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유지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도로 점용허가 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수십년동안 개인 사유지를 지방정부가 무단으로 점용하여 시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데 선진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과 함께 봉사자로써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 목포시가 무단점용한 사유지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을 되찾아 주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도로표지 정비의 건입니다. -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개정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기 설치 된 도로표지(안내지명)의 영문표기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 새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특징은, - ① 특수부호(반달표˘, 어깻점′)을 없앰으로써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어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고, - ②새 표기법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별하지 않고 ㄱ, ㄷ, ㅂ, ㅈ을 g, d, b, j로 통일하여 표기법이 쉬워졌습니다. (종전 표기법 도동=Todong, 새표기법 Dodong) - ③발음위주의 표기를 원칙으로 하여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지명은 물론 인명, 회사명등까지 로마자 표기법대로 표기하면 표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검색이 간편해지는 것입니다. 목포시가 재정비해야 할 사업계획(물량, 예산, 향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시가 의욕을 가지고 제작한 각 도로변의 관광표지탑의 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목포의 지명과 명소를 알리고자 만들어 놓은 표지탑은 온갖 광고, 홍보지로 뒤덮이고, 목포시 C I 개정으로 바뀐 시기가 지금도 그대로 표기, 방치되어 목포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리둥절하게 하고 불쾌감과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유달산 노적봉 주변 정비의 건입니다. 7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만든 "새천년 시민의 종"이 일부시민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내.외지인들이 발길을 멈추고 관광과 기념촬영을 하는 등, 우리목포에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한편으로 볼상 사납던 주변을 정리하기 위하여 1억3천만원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종 제작과 주변정리 등 8억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공원이 투자한만큼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현재 공공방송의 전파 반사판이 우뚝 남아있어 온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데 새로운 장소로 옮기든지, 철거를 해서 주변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조망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행위가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앞뒤가 바뀌어 치부를 다 드러낸 후, 부랴부랴 소동을 피우는 일을 우리는 그 얼마나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 이러한 무능과 무사안일한 폐습은 새 천년 시민의 종소리에 날려보내고 21세기가 열리는 새해부터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변화된 모습과 개혁의 새로운 의식으로,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이루어 나가면 어떨까요? - 새해에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으로 시민을 감동시킵시다. - 동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김수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세분의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남다른 애향심과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입니다. -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천년 시민의 종과 시민의 종각 건립사업이 당초 일부 시민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내.외지인들이 발길을 멈추고 관광기념 촬영을 하는등 우리 목포의 크나큰 볼거리 명소가 되었는데 시민 종각 주변의 정비사업비 1억3천만원의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새천년 시민의 종과 시민의 종각을 천년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완벽하게 제작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26만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적 남북통일과 동서화합을 염원하는 성지로 승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 유명문화관광지가 되어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머무는 장소가 될 것이므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정비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정리 작업에 9백만원, 그리고 자연석쌓기 46t, 환석포장 245㎡, 진입로포장 500㎡, 난간설치 59m등 조경시설물 사업에 8,900만원, 수목 1,503주와 잔디 1,300㎡등 조경식재 사업에 2,800만원, 주철공원등 6개소 설치에 1,700만원등 총사업비 1억3,600만원이 소요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 이어서 김수나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종각주변에 현재 공공방송의 전파방지판이 우뚝 남아있어 온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데 새로운 장소로 옮기든지 철거를 해서 주변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조망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새천년 시민의 종과 시민종각의 동편방향에 설치돼 있는 목포MBC 방송사의 마이크로 웨이브 반사판은 `88년도에 목포MBC 방송사가 현 청사로 이전하면서 세워진 시설인데 이 시설의 기능은 우리 시민을 비롯한 목포MBC 방송 시청자에게 기존 방송시설 기능의 약화로 인한 중단 없는 방송중계와 양질의 전파송수신을 위한 기술적, 기능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른 장소로 이설하려면 1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또 다른 기기로 대체하려면 3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렇게 새천년 시민의 종과 시민종각 제작 당시부터 이설이나 철거대책이 논의 검토된 사항이었으나 결국 철거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음을 못내 아쉽게 여기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철거 또는 이설하는데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MBC방송사측과 계속 지속적으로 철거 및 이설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특히 우리지역 출신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시민종각의 현판을 제작하여 주신 특별하신 뜻을 숭고하게 기리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전 조치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입니다. - 김훈 의원님께서 7건, 김수나 의원님께서 2건을 물으셨습니다.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훈 의원님께서 물으신 현재의 하천사면은 큰 돌들을 그저 쌓아두는 형태로 대단히 어수선한채 자연친화적인 모습도,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경우도 아니므로 하천의 사면녹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삼향천은 하당신도시 개발사업 1,2단계 공사시 큰 돌을 쌓아 사면을 정비하였으나 최근에는 하천을 재해예방은 물론,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는 추세이고 우리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삼향천 사면은 큰 돌들을 고르게 정리하고 잡초 및 잡목을 제거한후 흙을 깔고 송악이나 담쟁덩쿨을 식재하여 푸른 도시가 되도록 하고 지압로, 산책로등을조성,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정비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삼향천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적합한 나무가 아니므로 적절한 장소로 옮겨 심고, 벗나무를 심어 도시미관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삼향천변에는 `98년 공공근로사업으로 메타세퀘어 538주를 식재 하였습니다. 나무를 식재할 당시 검토한 결과 메타세퀘어는 20,500원이었고 벗나무는 8만원이었기 때문에 하천변 석축위에는 값싼 메타세퀘어가 토질과 수종이 맞아 선택하였고 편측 도로변은 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벗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삼향천 정비를 추진 하였습니다. - 앞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등 다목적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부서와 협의하여 벗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하상을 정비하는데 퇴적물은 어떤 방식으로 제거할 것이며 중금속에 오염 되어 있는지, 중금속에 오염이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향천의 퇴적물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시 시행한 측량결과에 의하여 많이 퇴적 되어 있는 곳부터 준설하고 퇴적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할예정이며 수질은 금년에 소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 용역시 3차례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BOD 16pp(5급수)로 중금속 오염은 되지 않았습니다. - 네번째로 하천이 제기능을 하도록 하기에는 유수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상의 구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하천 상류부가 평균 해수면보다 낮아 현지실정에 맞게 하상구배를 조정하고 하천 하상정비시 잡초제거와 퇴적물 준설로 유수의 흐름정체를 막아 배수처리가 잘 되도록 하천구배를 조정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 다섯번째로 삼향천에 유입된 오폐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류층 및 삼향천 주변에 위치한 공장 및 주택에서 발생된 오수는 삼향천으로 유입되어 상류부에 설치 되어 있는 차집시설에 의하여 기존 차집관거로 유입 중개펌프장에서 남해하수처리장으로 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시 삼향천 하천수를 채수하여 시험해본 결과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로 측정 되었으며 생물활성에 저해되는 물질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 여섯번째로 소단은 어떤 방법으로 정비할 것이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하천 벽면과 소단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압로, 산책로등을 조성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등 다목적 이용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1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일곱번째 하천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천유지 수량이 필요한데 하천유지 수량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래 하천유입수는 하천의 상류에 댐, 저수지등이 있을시 하천유지수를 방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삼향천 상류에는 저수시설이 없어 저수시설에서 방류하여 하천유입수량 확보방법은 기대할 수 없고 현재로써는 자연강수량에 의지하고 있으며 가압시설등을 설치하여 하류부의 수량을 상류부로 끌어올려 하천유지 수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설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 여기에는 앞으로 상동 저수지에서 갈수기에 물을 약간 흘러내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다음은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도로표지정비에 관하여 재정비해야 할 사업계획, 물량, 예산,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부가 2000년 7월 7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 고시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 유적지, 월드컵 경기장 진입로등 2002년 상반기까지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기타 도로는 2005년까지 새 표기법에 의거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도로표지판 표기법 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있는 총215개소의 도로표지판을 2001년도에4천만원을 들여 95개소를, 2002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60개소를, 2003년에는 2,500만원을 들여 60개소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21세기 정보화 사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 심벌마크 C I 개정으로 바뀐 도로변의 관광표지판과 이정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은 `93년도에 75개소를 설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일부 표지판 부식이 심하고 파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2001년도에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정비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김훈 의원님과 김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 그동안 옥암지구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우리 시가 보상, 시공, 택지분양등을 우리시 계획안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암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목포시가 마련해야 할 재원의 규모와 대책, 그리고 공사를 담당하여 얻게 되는 유.무형 이익과 이익금의 예측과 최초 정산시기, 또 시민문화체육센터등 부주산 근린공원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그 대책등 다섯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옥암지구 개발을 위해 목포시가 마련해야 할 재원의 규모와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암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시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경영사업으로써 신도심 1,2단계를 계획대로 마치고 마지막 3단계 사업으로써 개발면적은 80만3천평인바 사유토지가 42만2천평, 간척지 38만1천평이며 사업비는 총3,394억원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 재원대책으로는 신도심 1단계 잔여토지 22,000평에 매각토지대금 330억원, 아직 매각은 끝나지 않았으나 10만7천평의 2단계 매각예상액 1,44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600억원, 시금고 일시차입금 100억원과 옥암지구 도상매각대금 924억원으로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서 연차별로 재원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둘째 옥암지구 공사를 담당하여 얻게되는 유.무형의 이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익금의 예측과 최초 정산시기가 언제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89년 수립된 목포 신도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신도심 1,2단계는 완료하고 3단계인 옥암지구 사업시행으로 열악한 시 재정자립도 제고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개발이익금으로 그 동안 백년로개설, 갓바위터널등 도시기반 시설은 물론 3단계 사업인 옥암지구까지 추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체육시설 지구조성, 부주산 일주도로, 부주근린 공원화사업등 각종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마무리 사업인 옥암지구는 남악신도시와 연관되어 불가피하게 전라남도와 합의한 바와 같이 개발계획,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를 전남도에서 하고, 우리시는 보상부터 시작해서 시공, 분양등을 시책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전남도의 어려운 일을 덜어 주는 것은 물론 신도청 청사완공 이전이라도 택지를 공급하여 남악신도시 건설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개발이익금 추정은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만큼 사업수지 분석에 따른 의견차이는 있겠으나 개발이익금을 477억원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도청이전에 따른 여건을 감안하면 개발이익금에는 당초 예상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리고 사업의 최초 정산시기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택지매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2005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셋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등 부주산 근린공원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할 상황인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터등 부주근린 공원화사업은 부주산 일주도로, 체육시설조성, 기타 부대시설 공사와 부지매입 및 지장물인 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9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85억원은 기 투자 되었으며, 나머지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써 사업비 재원계획은 신도심 1,2단계 미매각토지의 매각대금 1,071억원중에서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기타 지원금등을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넷째 구도심은 목포역과 여객선터미널, 그리고 신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관광, 레저, 쇼핑위주로 개발하고 하당신도심은 지금부터라도 상업적 기능을 억제하고 각종 행정기관을 이주 유치하고 정보, 사무, 의료, 교육, 문화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 옥암지구 개발에 따른 대처방안임을 제시하며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인 우리시에서도 다각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공동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반대책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이해하면서 옥암지구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라 전라남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개발계획 수립시부터 정보, 사무, 의료,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김대중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 끝으로 목포시 옥암지구 개발방안이 수정되어 도와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의회의 동의와 의결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언제 어떤 내용으로 시의회에 상정할 것인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은 김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다시 지적하신 부분은 전라남도와 우리시가 합의하여 결정한 옥암지구를 포함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이 당초 전남도의 약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지난 10월 19일 15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전라남도와 목포시간의 체결한 협약내용에 지방자치법 규정에 목포시의회가 갖는 모든 권한전체를 목포시에 대하여 전라남도의회도 갖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협약체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라남도는 정식적인 공문요청도 현재까지 없고 우리시에 전라남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결사항이라며 특약사항을 전달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법등 관계법 규정에 따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뜻을 전라남도에 전달 하였으나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나는 특약사항의 조건없는 수용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시의회의 뜻을 받들어 최대한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옥암지구를 포함한 남악신도시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며 협약체결안이 통보되면 사전 의회에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내용대로 빠른 시일내에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고 소단으로 접근하는 통행로가 없어 위험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답변내용 중 나무를 식재할 당시 검토한 결과 메타세퀘어는 20,500원이었고 벗나무는 8만원이어서 하천변 석축위에는 값싼 메타세퀘어가 토질이나 수종에 맞아 선택하였다고 하였는데 환경문제를 금액이나 값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답변대로 한다면 신도심 1단계와 2단계 조성당시 값이 제일싼 나무를 선택하지 비싼 소나무는 왜 심었습니까? - 하천변에 메타세퀘어와 광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메타세퀘어는 독립수 또는 가로수로 적합하고 차폐용, 가려서 안보이게 하는 차폐용이나 공원, 골프장 또는 대단위 조경단지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광나무는 중부지방에 적합하고 차폐식재, 생울타리, 경제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도시미관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삼향천에는 적합한 나무가 아닙니다. - 답변대로 수종이 맞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값이 싸기 때문에 선택한 모양인데 적합한 장소로 옮겨심고 벗나무로 교체하여 식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퇴적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더라도 반드시 중금속 오염검사후 준설 및 처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세차례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BOD 16pp로 중금속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10년동안 오염물질로 쌓여 퇴적물이 중금속의 오염여부를 질문하였지 하천수질이 중금속에 오염되었는지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검사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번째 답변에서 현지실정에 맞게 하상구배를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수문 안쪽이 해수면보다 낮아질 경우 펌프장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주시고 하상이 연약지반이어서 퇴적물을 제거한다거나 구배를 조정하다보면 본면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데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번째 하천수를 채수하여 시험해본 결과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생물활성에 저해되는 물질은 발생치 않고 있다고 하였는데 하천 오염도 기준치는 무엇으로 측정하는가 답해주시고 생물활성에 저해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여섯번째 쉼터등 다목적 이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번째 저수시설이 없어 저수시설에서 방류하여 하천유지수량 확보방법은 없고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유지수량을 확보하는 방법은 시설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관리비와 시설비가 많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산출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방금 건설국장께서 상동저수지에서 물을 흘려보낸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 상리촌에는 차집보가 설치돼 있습니다. 모든 물이 내려가면 차집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물이 삼향천으로 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삼향천은 평상시에 계속해서 물이 확보돼 있어야지 갈수기에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발상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삼향천정비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바 있고, 하천유지수량이 없으면 하천정비는 무의미한 것이며 하천으로써 기능이 상실된 것입니다. 결국 하천정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하천유지수량 확보의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첫째 밀물때 수문을 열어 바다물을 유입시키고 바다물을 일정기간 가둬뒀다가 썰물때 흘러내리는 방법입니다. - 두번째는 수자원공사에서 대불산단에 보내고 있는 공업용수가 하천 인근을 지나고 있어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물을 유입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세번째는 영산강 카누장 부근에서 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가지 방법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방금도 본 의원이 말씀 했습니다만은 관리비,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지 관계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 여덟번째는 시장 답변대로 해주시고 전남도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김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김대중 의원입니다. -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목포시의 결식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권이담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분들보다 우리 권시장님께서 더 가슴 아파하고 이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 이제 비로소 우리 목포시는 더이상 2001년에 결식아동의 문제가 나오지 않게됐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이런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들의 큰 성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권이담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미력한 자료입니다만은 이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례나 관계법규나 정부의 방침이나 또 전남과 전국, 목포의 실태, 그리고 모범사례들을 모아서 자료집으로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제시를 했습니다. - 그 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목포미래를 짊어질 동냥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옥암지구 개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도청이전 문제가 정말 어렵게 이루어진 사안들이고 또 우리가 온힘을 다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회나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를 통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시정질문에 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이제 우리 목포시가 도청이전 사업의 중요한 축인 옥암지구 개발을 담당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옥암지구 개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옥암지구 개발을 잘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이미 하당신도심 1,2단계 개발을 통해서 이미 신도심을 개발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의 이익을 주고 목포시 발전을 주었지만 두가지점은 아직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문제, 이 문제가 엄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걸 거울 삼아서 옥암지구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두번째 우리가 신도시 1,2단계 개발을 통해서 아직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을 주었고 목포시 발전을 가져왔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아직 우리는 누가 얼마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옥암지구 개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금년말에 용역비가 계상돼서 이제 정산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만은 철저하게 정산이 이루어져서 옥암지구 개발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두번째 우리가 이 거대한 옥암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금 도청과 도의회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재원마련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옥암지구 개발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주장했던 것만큼 재원을 적절하게 준비하고 또 자칫 잘못해서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원마련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한 답변에 의하면 소요재원이 3,394억원이 들어가는데지금 하당 1,2단계 택지개발 미분양대금이 약1,700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1,070억입니다. 700억은 없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계획단계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천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천억이라는 돈은 2005년까지 100% 분양대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볼때는 옥암지구 개발과 함께 어느정도 택지분양이 정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부주산 공원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목포시가 준비해야 할 돈이 약 7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 그렇다면 이제 옥암지구 개발을 위한 재원은 택지개발 미분양대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계산이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부 빚으로 해야 됩니다. 기채로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소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당구도심이 공동화 돼서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우리 목포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옥암지구가 개발되게 되면 하당신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옥암지구로 빠져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하당신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중산층적인 시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소비구매력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상황을 봤을때 신도심도 공동화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옥암지구 개발을 통해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붐을 일으켜서 택지개발을 통해 수익금을 많이 남길려고 하는 하당 1,2단계의 개발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신도심은 또 공동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부터라도 상업적기능은 좀 억제를 하고 행정기관들을 지금 하당 1,2단계의 나머지 토지라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임 형 연 의원께서 시청을 구도심으로 옮겨야 된다, 일면 동의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행히 기능대학 자리에 유달벤처타운이 만들어지고 또 항만청이 이주가 되고, 그리고 사무집약적인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금융들도 많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지했을때 신도심의 아까 그런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아닐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에는 옥암지구를 중심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전남도의회에서 아까도 소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은 자칫 법에도 없는 의견을 시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만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도청이전을 위해서 이미 뜻을 전달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날 협약하기로 되어 있는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측에서 그런 특약사항을 의결하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묘안이 있는건지, 또 우리 목포시의회에서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랄지 오늘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전남도의회와 목포시와 우리의회가 조금이라도 갈등관계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도 못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대표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안되면 우리가 도의회 의원님들 찾아가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정말 뜻이 어디 있는가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시측의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김대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수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 목포시가 무단점용한 사유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도시행정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실 질문할 때마다 느낀 사항입니다만 아전인수격인 답변을 듣습니다. 12월18일자 모 신문의 독자란을 보니 "공무원들은 서류에 살고 서류에 죽는다고 하며 실제사항을 파악하기보다는 서류처리에 매달렸고…" - "일반인보다 일처리가 늦고…" - "비능률적으로 일하면서…" - 본 의원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서류꾸미기에 바쁜 아랫사람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말 질문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원시원한 답변을 기대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 본 의원이 행정책임자라면 이렇게 답변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연구해서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제시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유지 도로점용 현황자료조차 갖추지 못하여 수십년동안 시민의 혈세로 살아온 공무원으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행정의 소홀로 시민들께 물적.정신적 피해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목포시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 말입니다. -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사유지 내역은 그 현황을 파악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사유지 도로점용 현황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목포시 시유지에 대해서는 1.1㎡까지도 파악하여 시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면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무관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며 많은 시민들에게 도로편의를 제공해온 토지소유자들에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목포시가 패소한 후에야 법 집행에 따라 보상하고 있는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 보상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는 지난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목포시 모든 도로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로대장을 하루빨리 제작하여 전산화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는 시 소유주에 대한 점용목적이 주택인 경우 도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매각을 하고 목포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시가 매입하여 시민의 편의와 재산상의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천년 종각 주변정비 사업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를 더 투자해야 새천년 시민의 종이 주변미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런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공방송의 전파반사판 옮기는 비용, 종각설치 주변부지까지 포함하면 20억원 가까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지 못한 관계로 투입된 예산만큼 주변환경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이 너무 빈약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정식으로 예산집행한 1억3,600만원외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재료비만 4,200만원 이상이 추가되었고, 인건비 2,800만원, 동원된 인력만 오늘 현재까지 160명 이상, 그토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필요한 예산을 세워 집행했을 것인데도 공적자금까지 무계획적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는 공공방송의 전파반사판으로 인한 전 시야가 막히고 우뚝솟아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철거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사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각 주변에 있는 전파반사판이 보기 흉하게 설치되어서 주변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철거를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 문제는 우리 목포시는 이런 행정도 하는구나, 이것이 목포시 행정의 자화상처럼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선진행정은 도시계획을 할 때 인구수에 따라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등과 주변 향후변동사항 유동인구까지 총 고려하여 추진하는데 우리나라 행정은 집한채 지어나가면서 도로뚫고, 수도꼽고, 판땅 또 파고, 대표적인 곳이 우리 목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 바늘을 허리에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우리 목포시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너무 비약적인가는 몰라도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임에도 좋은일 해놓고도 볼상사납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답변을 들을려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만난 날짜와 협의한 내용등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천년 시민의 종각 제작시부터 대책을 논의하고 검토했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대책을 논의 했습니까? - 국장께서는 일의 선후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 말도 안되는 답변, 항상하는 말로 아랫사람들이 써준 글을 읽고 있어요. - 대책을 협의만 하면 뭐 합니까? - 해결책이 나와야 추진하는거 아닙니까? - 본 의원이 가르쳐 드릴까요? - 전파반사판을 옮기는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방송국측과 목포시가 이전대책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철거통보에 우선하는 전파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동향포지션 각도와 군당국과의 통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3해역사의 가시거리 때문에 전파혼선으로 국가전파통신 조절위원회의 승인도 얻어야 합니다 등등 무슨내용을 알고 답변 하셨습니까?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표지판 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 관광표지판이 6천만원 이상이 소요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 엄청난 예산을 들어 추진할 때는 온 행정력을 다 동원합니다. 사후관리나 대책은 세우지도 못하면서 예산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투쟁을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날부터 관심밖이요, 나 몰라라 되어 버립니다. 이번 기회에 목포시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전산을 통하여 일사천리로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면 어떤 규제를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광고물부착, 훼손, 관리의 소홀등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도로표지 정비에 관하여 도시건설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러한 표지판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로마자 표기법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줄로 압니다. 다양한 홍보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부의장

- 김수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54분 회의중지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계속개의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경제사회국장입니다. - 김수나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새천년 시민의 종, 시민의 종각, 그리고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비는 종제작비가 6억원, 종각건립비가 1억4천만원, 주변 정비사업비가 1억3,600만원등 8억7,600만원이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백나무외 6종 13,522주를 심는데 재료비가 4,200만원, 인건비가 2,800만원등 7천만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종과 관련돼서 들어간 돈은 총 9억4,6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그런데 김수나 의원님께서 20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종과 관련해서 더 들어갈 예산이나 사업계획은없고, 다만 국민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며 새천년 시민의 종에 대한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난 12월 1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내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둥근소나무외 4종 34주에 해당한 1,900만원은 시민헌수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그리고 김수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저는 밑에서 써준대로만 읽는 그런 무능한 공무원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적을 받은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새천년 시민의 종과 시민의 종각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MBC방송국의 마이크로 웨이브 반사판 철거를 위해 구체적으로 만난 날짜와 협의내용을 밝혀주시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논의했는지,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등을 밝혀주시라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노적봉주변 MBC사옥을 용당동 현 사옥으로 이전시 주변이 산으로 가려져 있고 무등산 송.수신소와 전파송수신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을산, 문고뒷산, 유달산등 3개소에 대하여 수차 시험을 한 결과 최적지로 판단된 현 위치에 반사판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방송국의 전파탑은 `88년도에 대의동 2가 1-119번지 82.5㎡를 MBC방송사측에서 우리시로부터 임대 받고 임대료로 매년 75,120원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시민의 종과 시민의 종각의 설치장소를 물색하던 당시부터 방송사측과 전파탑을 이설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은 종 및 종각추진위원회에서 `99년부터 5회에 걸쳐서 방문 또는 전화로 협의한바 있고 2000년 8월 2일에는 문서로 협의를 하였고, 또 2000년 12월 12일에는 방송국을 방문하여 협의 하였습니다만방송사측에서도 이설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전파탑을 철거 또는 이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방송사측과 협의하여 종각주변의 조망권 확보는 물론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설하거나 철거하는 방안과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기술적이며 보완사항에 해당하므로 방송사측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김수나 의원님 추가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 먼저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새천년 시민의 종 제작비로 투입된 주변정비 사업비 포함 8억7,600만원의 공공근로사업비 투자액등을 세부적으로 영수증으로 첨부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민의 혈세가 정말로 올바로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전국을 통하여 검증해 보겠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 2000년 8월에 문서로 협의하셨고 2000년 12월에 MBC와 만나서 협의를 하셨다는데 그 문서와 모든 것들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시급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몇번 만났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아까 말씀하신 전파반사판은 방송국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국 기술담당과 통화 했을때는 옮기는데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예. 그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뭐였었죠? - 김의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본것이…

김수나의원

- 몇 번 만나셨는지…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종하고 종각추진위원회에서 5차례 방문했고, 그 다음에 금년 8월달에 우리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문서로 한번 방문했고, 그 다음에 12월 11일날인가 방문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김수나의원

- 그러면 새천년 시민의 종과 종각을 만드시기 전에 5번 만났다는 말씀이십니까?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예. 종 추진위원회에서 5번 만났습니다.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수나의원

-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말 거기에 전파반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방송사 전사판은 옮겨야 됩니다.

김수나의원

- 옮기셔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수나의원

-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하루빨리 그 귀중하고 좋은 사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국장께서는 김수나 의원의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그러니까 몇번 만났다고 한다면 공문이 오고 갔을건데 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먼저 김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소단으로 통행하는 통행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행로는 돌계단이나 철도청과 협의해서 폐침목이나 나무재료등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개설 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번째 삼향천변에는 나무의 가격보다는 환경을 우선해서 수종을 선택함으로써 앞으로 벗나무로 심도록 물으셨는데 앞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시민의 쉼터등을 고려해서 벗나무로 심을 것을 말씀 드립니다. - 그리고 세번째 퇴적물 중금속 오염검사를 실시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에 발생하는 오니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농업기술연구원과 5월 19일 도 보건연구원 7월 22일 화학시험연구소에 실험을 하였으나 중금속 오염사항이 없으며 하천에 퇴적된 퇴적물에 대해서도 도 보건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시험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시험을 할 수 없다고 회신이 됐습니다. - 그래서 퇴적물에 대한 시험은 없었지만 그 위에 있는 오수에 대해서는 시험을했었습니다. - 네번째 삼향천 하류 배수펌프장 설치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향천 상류부인 석현뜰이 `99년 1월 8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배수펌프장 설치를 중앙정부에 건의 하였으며 현재 전라남도에서 재정투자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퇴적물 준설시 본면 연약지반 붕괴가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하상준설 및 터파기시 양측 본면토사가 무너지는 대책에 대해서 설계시 톨백이나 또는 시트파일을 설치하도록 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 다섯번째 하천오염과 생물활성에 저해되는 기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천오염과 생물활성에 저해되는 기준치는 명확히 없으며 하천수 시험결과에 의한 등급으로만 구분이 됩니다. - 여섯번째 시민이 쉼터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하천소단에 지압로나 산책로, 꽃길조성 벤치등을 설치하여 시민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일곱번째 하류수량을 가압하여 하천유지수를 확보 검토해 보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해 본바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타지역의 사례조사와타당성등을 검토해서 조사를 검토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일곱번째 첨가된 사항으로 하천유지수 확보방법은 바닷물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수자원 공사에서 공업용수를 중개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영산호에서 양수해서 하천유지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바닷물을 이용할 때는 식물이 식생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닷물 역류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건 곤란하고 두번째로 수자원공사에서 대불공단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를 쓰는 것은 원수가격이 톤당 258원으로 일일 3,000t을 하천에 방류할 경우에 원수대만 연간 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설비와 시설유지등은 앞으로 타지역등의 사례등을 감안해서 산출 검토 하겠습니다. - 세번째 영산호에서 양수해서 하천수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펌프 및 관로시설비, 유지비등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 그리고 여덟번째 관계국장은 삼향천 정비에 대해서 얼마만한 고민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시내에 있는 하천은 내륙하천과 달리 하천이라기보다는 오히려하수거나 또는 구거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에 따른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수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점차적인 사유재산 보상계획을 수립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현재 도로계획에 묶여있는 사유지가 시내 곳곳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로계획에 많이 묶여 있는데는 용당동하고 동명동, 삼학동 일대에 수만평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재정형편상 도로계획에 묶여 있는 토지를 일시에 보상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조사용역을 마친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또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질문하신 도로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로대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 작성은 우리가 도로를 관리함은 물론 사유지에 대한 자료도 정확히 나와서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이 14억9,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 11월 27일 전라남도에 특별교부세로 도로대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도로대장이 조기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세번째 시유지 도로를 점용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운데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지 아니한 부분은 전 사용자에 매각하고 시가 무단으로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는시가 매입하여 재산상 보호조치를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유지도로의 전 사용 토지의 도시계획선 저촉여부 현황파악은 시간적 제한이 있어가지고 단기간내에는 매각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 도로의 공공성 및 기능 상실이 인정되면 도로용적필 결정등 적법한 법적절차를 거쳐가지고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도로점용 사유재산 토지의 매입은 첫번째 보충질문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용역 및 공공사업 시행을 통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내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관광안내판등의 공공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법67조의 규정에 의거 훼손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비용을 부담케하여 보수토록 하고 있으나 손궤자가 적발되지 않을시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래도 적발되지 않을때는 우리시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어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따른 홍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문화관광부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한 이후 건설교통부 인터넷 및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였지만 시민들께서 모를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반상회보및 시청인터넷에 알기 쉽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 첫번째 질문은 소단으로 접근하는 통행로를 설치한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차질없이 해 주시고 두번째 벗나무 식재에 대해서 현재 메타세퀘어 나무를 교체해서 심는다는 말씀인지, 그 메타세퀘어 나무를 놔두고 반대편에다 벗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전문부서와 협의를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의원

-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메타세퀘어 나무는 과거에 무안동앞에 가로수로 있다가 베어낸 경우도 있고, 제가 이 나무에 대해서 전부 자료로 뺐어요. 뺐는데 또 이 나무를 취급한 전문가한테 문의도 했고, 그래서 삼향천에는 이것이 적합한 나무가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이 나무선택이 잘못돼 있고, 그래서 메타세퀘어 나무는 아까 적절한 장소를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 공원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옮겨 심고 벗나무를 심기를 바라고 또 전문가하고 협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갓바위 터널쪽에 우리가 신도심 1단계 조성당시에 심어놓은 벗나무가 지금 10년이 돼가지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꽃필 때 많은 목포시민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 또 영암 도갑사 인근을 보십시오. 영암은 벗꽃 하나가지고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삼향천이 2.5㎞ 되는데 거기에 물이 흐르게 하고 벗나무를 심어놓으면 시민들이 갓바위쪽이나 도갑사 안가도 삼향천에 나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런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구상하셔가지고 그런 천을, 아까 말씀하실때 구거로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크게 잘못된 생각이시고,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삼향천 같은 경우 다른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천을 활용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번째 질문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세번째 중금속에 대해서 아까 기준이 없다고 말씀 하셨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이것은 퇴적물에 대한…

김훈의원

- 그러니까 퇴적물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오염검사를 하는데가 없다 그것입니다. 기준이…

김훈의원

- 왜 퇴적물에 대해서 중금속 오염여부를 물었냐면 본질문에서도 말씀했지만 10년동안에 퇴적물이 지금은 차집보를 설치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만 과거에는 무단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정비업소라든가 공업단지에서 많은퇴적물들이 삼향천으로 유입 됐어요. 그 부분을 중금속이 오염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보라는 말씀인데 중금속에는 철분이나 마그네슘, 수은, 카드뮴, 비소, 납 이런 종류를 중금속이라 하는데 기준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목포대학교가서 전부 가져왔는데 기준이 나와 있어요. - 국장님 별도로 복사해서 보시고 철분이나 마그네슘은 있어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수은이나 카드뮴, 비소, 납은 있어서는 안될 중금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염됐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었고, 그런데 기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 기준치가 나와 있어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나와 있는지는 압니다. 아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김훈의원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에 의뢰해 놨습니다. 내일모레 금방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국장님께 드릴테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세번째는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의뢰해 놨으니까, 국장은 없다고 했으니까 더이상 할말이 없고, 그건 그 결과를 봐서 하기로 하고… - 네번째는 아까 시트파일을 박는다고 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시트파일이나 토류벽을 설치해서 시공한다고 했습니다.

김훈의원

- 무슨 벽이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토류벽입니다.

김훈의원

- 진짜 돈 들어가는 것은 한다고 하고 돈 안들어가는 것은 안한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 하시네요. 시트파일을 박을려면 당초에 박아야지, 공사 시작할 때 해야지, 이제 시트파일 박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 거기다가 시트파일을 박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당초에 1단계 공사를 할 때 거기는 시트파일을 못박았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본면에 돌이 엉망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보셨으면 알런지 몰라도 어제도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많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처지고 있는데 지금 국장은 여기 답변에 보면, 물론 구배조정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퇴적물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하면 무너져 버릴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대비를 하고 하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한 것인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물론 시트파일 박고 이렇게 하면 좋죠. 돈만 많이 있으면… - 그러나 거기다가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도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하고 그대로했는데 이제와서 시트파일을 박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 드리면 연약지반에 본면에 사용한 시트가나와있어요. 아시죠? - 여기에 별도로 사용하는 시트가 나와 있습니다. 위험한데다가 쓰는 시트가 나와있다는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걸 한번 알아 보십시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알아보겠습니다.

김훈의원

- 다섯번째는 하천수 채수를 시험해 본 결과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로 측정 되었으며 생물활성에 저해되는 물질은 발생치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까 뭐라고 답변 했습니까? 기준치 없다고 했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생물활성에 저해되는 기준치는 제시된 것이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천 수시 시험결과에 등급은 규정이 돼 있지만 저해되는 것은 명확히 기준이 없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김훈의원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김훈의원

- 하천수 오염기준치는 지금 대체적으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 지금 기준치를 보면 전부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하천수 오염도 기준치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BOD, COD, SS, BEO, PH 이 정도가 기준치, 그러니까 SS는 10pp, BEO는3pp, PH 중성은 6.5 내지 8.5, BOD는 10 하천은 이 정도의 기준치를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걸로 해서 하천이 오염 되었는가 안됐는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국장은 오염도를 BOD가 아까 16pp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해보지도 않고 오염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잘못된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의 검사를 해보시고 여기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와야만이 하천수가 오염이 안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보지도 않고 오염이 안됐다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하천수를 일컬어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오염도가 심각하지만 우리는 하천하고 하수도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급수를 기준해 가지고 고기가 살 수 없는 기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훈의원

- 아까 내가 삼향천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는데 지금도 구거라고 말씀 하십니까? - 삼향천을 그렇게 보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삼향천은 천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역할이 구거나 하수도 역할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김훈의원

- 구거나 하수도 역할을 하면 그대로 놔두지 뭐할려고 차집보 해가지고 오염물질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까? - 구거같으면 그대로 놔둬야죠. 뭐할려고 벗나무 심고, 벽면을 하고 답변 전부 하셨네요. 뭐하러 돈들여서 해요? 내버려둬야지…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지금 구거나 이런데도 전부 차집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훈의원

- 처리한 것은 삼향천을 구거로 보지 않고 앞으로 삼향천을 살려가지고 천으로써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살리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훈의원

- 무슨 말이 앞뒤가 안맞는데, 아까 노력한다고 했다가 한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무슨 말을 그런 말을 국장이 하시고 있어요? 참, 국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 전혀 연구도 않고 와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 그리고 여섯번째 질문에 답변서를 보면 둔치가 없다고 그랬는데 둔치란 말은집행부에서 나한테 보낸 자료를 보고 한거예요. 원래 나는 소단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둔치라고 써져 있더라구요. 둔치가 뭐냐고 보니까 괄호해가지고 소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걸 대학에 물어 봤어요. 소단이나 둔치나 벽면이나 동일하게 하천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둔치가 왜 없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둔치라 하면 하천바닥하고 거의 높이가 1m정도나 낮은데서 평면이 이루어진것을 말하고 소단은 하천제방을 2,3m 올라갔을때 하천전면의 경사면을 조정하기 위해서 50㎝ 내지 1m를 평면으로 두고 다시 경사면을 두는 것이 소단입니다.

김훈의원

- 둔치를 고수부지라고 해요. 고수부지… - 그것은 국장님 어느 근거에서 그걸 어디에서 보고 말씀하신 겁니까? - 방금 말씀하신 것은… -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삼향천의 유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이 설명하셨는데 확실하게 아까 정확한 말씀을 안하시고 연구검토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세가지 안을 아까 의원님께서 내주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이것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타지역의 사례를 검토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벤치마킹해가지고 이것이 가능한가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훈의원

- 이 부분은 동료의원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실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다음은 삼향천에 대해서 김탁 의원 추가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김탁 의원입니다. - 국장께서 답변을 워낙 제대로 해주셔서 제가 점심시간에 시장님이랑 관계 공무원들이 보시도록 이게 제가 삼향천에서 퍼온 퇴적물입니다. 깊숙히 판게 아니고바로 위에서 한삽 퍼왔습니다. 이게 약간 흐르는 쪽에서 시료로 사용하시라고 가져 왔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로 생물활성에 저해되는 물질을전혀 발생치 않고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지 담당 하수과에서는 가져가셔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가지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하천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하천 수질환경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환경이 보존 될 수 있을 정도의 5급수, 아까 김훈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PH나, BOD나, SS나, DEO나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삼향천이 하수도하고 기능을 겸하고 있다라고 치면 하수배관을 설치해야지 뭐한데 소하천정비 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토양의 중금속 여부를 아까 검사도안해봤고 한다는데 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적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보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등은 토양오염 대책기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아까는 전혀 모르신 것 같아요. - 카드뮴이 4, 구리가 125, 비소가 15, 수은이 10, 납이 300, 유카크륨 10, 시한 5, 페놀 5, ㎎나 ㎏입니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가 지역 지적법 제5조 1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셋째로 원래 옛말에 그런게 있습니다. 고인 물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 썩게 되죠. 그래서 하천에 유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법에는 조항이 없지만 우리나라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되면서 하천유지수량이 명문화 돼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거 알고 계십니까? -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지역 사례가 없다고 해서 제가 타지역 사례를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어떤 부분에서는 대단히 선진행정인데 국장이나담당실무자가 관심이 없는 것은 대단히 후진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인근에 있는 순천과 광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순천은 동천이라고 하는 큰 천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게 옥천입니다. 그래서 이미 순천은 우리도 푸른 목포 21이 있지만 순천은 그린순천 21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97년 3월 25일날 1억7,400만원을 들여서 1,260m의 송수관을 배설하고 집수관을 70m를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한달에 전기사용료가 60만원정도, 모터유지비하고 펌프유지비가 15만원정도 저렴하게 해서 다시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이미 만들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 목포시가 훨씬 순천시보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선진시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데 조사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의지에 관한 일입니다. 이렇게 두실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님 앞에 있는 물잔처럼 맑게 하실 것인지는 국장의 견해나 관심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 광주시는 광주천이라고 하는 천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광주천을 살릴 정도면 우리나라에 살리지 못할 하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천은 11.8㎞의 관을 매설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43,200t을 들여서 한달에 전기세만 해도 4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영산강이 취수돼서 하천유지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돈이 많아서라든가 이 돈이 아깝지 않아서 그러겠습니까? -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편으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찾아서 고민하려고 해야지, 적절하게 답변할거 없으면 타지역 사례를… - 제가 벤치마킹이란 용어를 썼더니 벤치마킹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김탁 의원님께서 대단히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천하고하수도의 역할을 겸한 삼향천에 대해서 유지수를 확보해가지고 생태계를 살리는 일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우리 시민이랄지 일부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거론하느냐하는 의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강력하게 시행을 못하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절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탁의원

- 마지막으로 국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없는 답변을 하셔서 서울에 있는 한강을…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이게 광주에서는 사업비가 76억이 들고 연간 유지비가 3억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하게 이것을 산출 안해 봤습니다만은 삼향천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삼향천 주위사람들은 그것을 찬성하고 좋다고 하겠지만 또 일부 시민들은 그게 왜 급하냐, 이렇게 답변하고 또 반대를 할 사람이있다고 저는 봅니다. - 지금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내에 주차장 하나 설치하는데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 반대하는 편하고 찬성하는 편이 많이 있다시피 이런 사항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탁의원

- 대단히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100%의 만족이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도심의, 시민의 생활환경을 바꾸는 것은 목포시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이자 과제입니다. 그러면 광주시는 돈이 남아돌아서 76억 들어서 광주시는 반대하는 사람 없어서 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렇기 때문에…

김탁의원

- 더 들어 보세요. 2002년에 서울에서 하는 월드컵을 위해서 서울 상암운동장주변에 있는 하천들을 서울시가 전부 자연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강까지도 자연형 하천으로 전환해서 한강에 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라고 하는게 의지입니다. - 그러면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환경을 전혀 무시하는 얘기신데 그러니까 이 일이 안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천하고 하수도의 구별을 잘 못하시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김탁의원

- 예.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광주천이나 한강 같으면 진즉 했습니다. 이 삼향천이 광주천이나 한강 같은그 큰 하천입니까?

김탁의원

- 그러면 입암천은 왜 정비합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입암천은 오염 하천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탁의원

- 그러면 삼향천은 오염하천이 아닙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삼향천도 연차에 따라서…

김탁의원

- 그러면 왜 삼향천 정비사업은 수립을 해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기 때문에 수립을 해가지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김탁의원

- 그러면 수립을 하는데 이런 요인들을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해야지…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는데 그걸 몰아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 앞으로 저희들이 정비한다고 그랬습니다.

김탁의원

- 그러니까 정비 할 때 이런 의견들을 들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탁의원

-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야죠! - 지금 답변태도가 뭡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런데요. 광주천이나 한강을 그렇게 예를 드시면 저희들이 참 입장이 난처하죠.

김탁의원

- 더 훨씬 면적도 크고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까지도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모르신다고 해서 조사해본다고 해서 본 의원이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시에 과업지시가 이미 나갔을 거니까 부족한거 있으면 보충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당해 지역주민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시에…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김탁의원

- 그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제가 그 당해지역 주민대표입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은 너무나 몰아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탁의원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도시건설국장,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시는데 다소 몰아붙인다는 표현보다는 기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을걸 예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 돼 있습니다. - 참고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하니까 앞으로는 답변태도에 다소 누그러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 다음에 김수나 의원 추가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 국장님 답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대장은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제작해야 할 필연의 과제입니다.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행정을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위계평 국장님 재직시에 큰 업적을 하나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 또한가지 부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역 후에 사유지 점용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시니까 용역팀에 과업지시 할 때 꼭 사유지도로 점용 해결방안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지 문제는 이걸로 끝내고 관광표지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C I 심벌 말씀에 제가 보충질문 할 때 잠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 국장님께서 2001년도에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정비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 목포시에 CI기가 몇개입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CI가 지금 포미, 포포가 있고 또 제가 차고 있는 뺏지가 있습니다.

김수나의원

- 그러면 국장님, 지금 예전의 CI기가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CI기가 국장님께서 차고 계신 포미와 포포 CI기가 바뀐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너무 힘들고 부분파손도 심하고 시민들이 적발도 안되고 그게 단속도 힘들다면 모든 것이 시에서 부담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교통표지판을 철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표지판은 `93년도에 새마을과 내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문예체육과를 거쳐가지고 건설과로 관리가 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75개입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아예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제대로 해가지고 관광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나의원

- 그러면 국장님 또 보수를 해서 시기를 바꾸고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철거를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부서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번 해놓으면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나의원

- 그렇다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정말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좀 힘드니까 가로막는 얌체상인들의 입간판 뿐만 아니라 무단점용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단속해 주시고 또한 과감한 행정을 동원하셔서 이번 기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도로표지 정비에 관해서는 국장님께서 반상회 및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제 보충질문 답변중에 언성이 높았던 점을 의원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최기동의장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목포의료원에서 개최하는 2001년 목포의료원 사업계획 승인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 참석코자 김한호 기획실장과 정병조 보건소장이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입니다. - 김대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두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옥암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홍보차원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옥암지구 개발에 따른 재원대책, 둘째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같이 옥암지구 개발로 인해 신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신도심 1,2단계 개발방식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옥암지구는 상업적 기능억제를 제안해 주신사항과, 세번째 도의회에서 법에 어긋나는 특약사항의 요구로 9월 30일까지 체결키로한 협약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승적인 견지에서 조속히 합의를 하여 추진할 것이며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어도 되는지와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옥암지구 재원대책과 관련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3,394억원인데 하당1,2단계 미매각 대금은 1,070억원 밖에 안되는데 부주산 공원화사업 추가사업비로 700억원을 투자하면 옥암지구의 재원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 `98년도 옥암지구 예정지구 지정당시 재원대책은 총사업비를 3,394억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본질문 답변시에도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수지분석을 한 결과 분양 택지계획 비율감소로 당초 저희들이분양수익을 3,939억원에서 3,677억원의 공사비는 당초 1,477억원에서 1,310억원으로산출되어가지고 개발이익금을 447억원으로 예측했습니다. - 남악신도시 마스터 플랜에 의한 옥암지구 소요사업비는 당초 옥암지구 사업비가 3,394억원에서 200억원 정도가 감소된 3,200억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 신도심 1,2단계 택지 미매각대금 1,079억원과 지역개발기금 600억원, 시금고 일시차입금 100억원, 택지도상매각대금 924억원을 합하면 2,700억원이 됩니다. 택지개발사업 초기투자액은 각종 용역비에 50억원, 보상비 1,442억원등을 포함한 사업비는 1,500억원 정도입니다. - 초기 투자사업비 확보대책으로는 신도심 1,2단계 미매각토지대금과 기금 및 시금고 차입을 통해서 해결하고 2002년 상반기에 계획대로 착공하여 착공년도부터 공동주택부지 782억원, 공공시설부지 1,411억원에 대해서 도상매각을 할 경우 문제가 없을걸로 봅니다. - 참고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도심 1,2단계 미매각토지에 대한 재원확보는신 도청사 건립공사가 2001년 착공이 되면 기대심리에 따라 신도심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만약 미매각토지의 매각이 순조롭지 못할경우 사업시기와 규모를 전남도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신도심 1,2단계에서 추진했던 방법과 같이 옥암지구 공사비 지급을 미매각토지의 대물변제 방식도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부주산 공원화 소요사업비 700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주산공원화 총사업비 918억원으로 기 투자한 184억원과 올해 투자한 127억원을 제외한 607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가 소요사업비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문화체육센터 잔여사업비가 210억원, 부주산 일주도로 개설사업비가 22억원, 체육시설조성 잔여사업비가 50억원을 합한 280억원이 실제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나머지 327억원은 민자유치와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 및 정리비로 남악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업비입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터등 실제 필요한 사업비 280억원은 옥암지구 재원대책과 연계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같이 옥암지구 개발로 인해 신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신도심 1,2단계 개발방식을 적용해서는 안되며옥암지구는 상업적기능 억제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 본 질문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신도심 1,2단계 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공동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호남선 철도복선화 개통과 신외항 건설이 완료되고 또한 신도청이 들어서면 구도심의 지역경제도 되살아 날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그러나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목포역과 여객선터미널, 그리고 신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관광, 레저, 쇼핑위주로 개발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옥암지구 개발로 인해 신도심 1,2단계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옥암지구 개발은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과 같이 친환경적이며 미래형 생태도시로 개발되도록 전남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상업적 기능이 억제되어 신도심 1,2단계는 옥암지구 개발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 도의회에서 법에 어긋나는 특약사항의 요구로 9월 30일까지 체결키로 한 협약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승적인 견지에서 조속히 협의를 하여 추진할 것이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 되어도 되는지와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신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특약사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당해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항을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며 통제하는 기구로써 지방자치법의 규정대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특약사항을 요구하여 우리시나 시의회는 지방자치법등 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수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전남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조건없는 특약사항을 전남도와 도의회가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루속히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으나 시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약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관계없이 순조롭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0일날 'MBC 포커스 21'에서 허 경 만 도지사님께서도 도청이전사업과 옥암지구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 "남악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문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느냐의 차이인데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다 보면 번잡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설치하려는 것이지 조례가 통과 되느냐 안되느냐가도청 이전사업을 중단하는 문제와 연계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소장께서 아주 소상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나 의원님들, 시민들도 상당히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최근들어 권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도청이전은 차질 없이 진행 된다는 것을 각 동사무소마다 홍보를 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 정도로 도청 이전사업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도청 이전사업이 언론을 통해서 마치 목포시의회와 도의회의 갈등으로 도청 이전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그런 개연성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토론해 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임하고 있습니다. - 몇가지 소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몇가지 그 동안에 쟁점이 됐었던 부분들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어떻든간에 지금 옥암지구 개발의 재원이나 부주산공원의 재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당 1,2단계의 미매각 분양택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그렇습니다.

김대중의원

-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소장께서도 부동산 경기가 다행히 활성화 돼서 시가 바라는대로 추진이 되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할 때 또 도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가 도의회로 비화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대비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또한가지 지금 우리가 옥암지구를 개발해서 마치 시민들께서 많은 수익이 남는 것처럼 과도하게 홍보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께서 금방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입을 기대하는 것은 447억입니다. - 그런데 이것이 정산돼서 우리시에 전입해서 들어오는데는 2005년 이후에나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협약에 보면 그 돈은 옥암지구에만 쓰여지도록 돼 있어요. - 그러면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가 부주산인데 부주산 사업은 2005년까지 대부분 시급한 체육문화센터 같은 것은 마쳐지게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묘지를 보상한다든가, 이런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447억은 부주산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필요 없이 옥암지구를 개발해서 많은 수익금이 목포시에 넘어온다든지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지금 옥암지구, 물론 거기에 재원대책은 저희들이 신도심 1,2단계, 아까 보고 드린대로 미매각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주름잡아서 2,700억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대중 의원님께서 상당히 재원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단계별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손해나지 않고 빚을 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력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개발계획이 아직 서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시설이 수립되는대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충분히 분석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소장께서 말씀한거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 어쨌든 재원마련이제대로 안되면 부주산 공원화사업이나 옥암지구 개발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그건 다소 인정을 합니다.

김대중의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당 1,2단계 신도심의 공동화를 우려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소장께서는 옥암지구의 개발방향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하당1,2단계의 남은 토지매각, 남아있는 토지에도 될 수 있으면 상업적 기능보다는 행정타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배려를 해주셔야만이 공동화를 줄이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니까 공감하신걸로 생각하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쨌든간에 도의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특약사항이라는걸 내세워서 마치 목포시의회하고 도의회의 갈등이 있어서 도청이전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보여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의회에서는 그러한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견지의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동의의 뜻을 표명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협약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도청이전과 옥암지구 개발에차질이 없다고 말씀해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늘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9월 15일날 협약서를 만들어서 전라남도에 보내고 9월 30일까지 협약하도록 되어 있어요. - 그런데 그 협약서가 전남도의회로 가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장께서 전남도에서는 그런 협약사항을 도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청취하는데 우리 목포시에는 그 협약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본적이 있어요?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지 못했고 협약서를 도에서 대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알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약내용도 도의 이전본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건 옥암지구 관련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임을 말씀 드릴께요. - 7월 3일날 우리시의회에 와서 이동본부에서 와서 간담회를 한일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목포시 입장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8월 1일날 2차 심의회의때 7월 25일날 결과보고를 듣고 8월 23일날 제1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때 전남도에서 우리시에 통보한 내용, 또 우리시가 전남도에 제출한 의견내용, 그런 사항을 보고 했고, 그 다음에 금년 9월 21일날 옥암지구 개발방안 보고를 기본방침 통보내용에 대해서 했고,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 개발방안에 대한 내용 이것도 보고를 했습니다. - 또 11월 1일날 옥암지구 추진사항을 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특약사항 내용을 간단히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목조목에 대한 협약체결 내용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김대중의원

-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시의회가 협조를 해서 지혜있게 대책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어려운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 정치적으로나 또는 우리의회와 집행부간에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한가지 지적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9월 21일날 옥암지구 개발방안 동의 및 승인해제를 우리 목포시에서 건교부에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목포시의회가 당연히 그래야 될 내용이지만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산업건설위원회에 그 사항을 보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 이전본부에서 충분히 우리시와 협약 체결하기전에 이미 실무적인 검토가 끝났고 지사님까지도 결재가 다 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암지구 개발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모든 설계와 기본계획은 도에서 맡아서 감독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보상이라든가 시공, 또 분양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우리시에서 하는걸로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만 우리가 의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김대중의원

- 옥암지구 개발을 위해서 목포시에 용역을 하겠다고 상정해서 용역비가 서 있죠?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서 있습니다.

김대중의원

- 그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만약 우리가 면적 부분별로 용역비를 부담하게 되면 그걸 쓰게 됩니다. 도에서 용역체결 할 때 우리 면적비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그 40억 가지고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중의원

- 변경이 필요하겠죠?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그렇죠.

김대중의원

- 그래서 충분히 정황은 인정이 갑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중요한 부분은 시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도청이전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원문제랄지 도의회와의 관계랄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도 도의회와 나름대로 있는대로 찾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 부의안건 상정 및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사회복지과장 임영진 도시과장 명성인 건설과장 이정웅 하수과장 이민술 수도시설과장 강문규 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홍용현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천성오

15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