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의원 5분자유발언

최정근 95년 10월이래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5년 10월부터 지금까지라면 약 4년6개월정도에 걸쳐서 계획과 설계가 진행되었고 그 계획설계 과정에는 환경부의 연구지원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하천과 관련된 많은 학자들을 모시고 일부구간에 대해서 실험호안을 설치를 했었고 그 실험호안은 하천생태계 복원하는데 있어서 국내에선 최초로 진행됐던 사업이고 그 사업의 성과가 인정이 되면서 강남구에서는 부분적으로 확대 적용을 해 왔었고 또 그 실험호안 설치 이후에는 생태계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태계모니터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연구한 3년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중심이 되어서 수도권에 있는 하천관련 생태학자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시행되고 있는 이 모니터링은 다른 생물조사하고 달리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지향적인 연구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물상 조사가 아니라 우리가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 후의 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했었고 그 모니터링의 결과는 다시 생태계 관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천생태계 관리가 하천생태계가 역동적이기 때문에 변화가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방치해 두게 될 것 같으면 퇴행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어렵게 되살려놓은 하천생태계가 오히려 퇴보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한 정확한 용어를 말씀드리자면 adaptive management인데 우리 양재천의 하천특성에 근거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된다. 관행적인 관리라면 청소하고 그냥 이용자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하천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이 생태계 관리는 생물상조사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수변토양조사라든지 덧붙여서 우리 양재천의 경우에는 하천생태계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친수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용자 선호도 조사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될 것 같으면 하천생태계 뿐만 아니라 친수공간으로도 좋은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에서 시행되었던 이런 생태계복원사업과 친수공원 사업은 서울시에도 모범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새서울 우리한강 계획이 금년에 착수됐습니다. 거기서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은 "살아 숨쉬는 한강만들기" 그 다음에 "즐겨찾는 한강만들기" 등등인데 우리 양재천에서 시행되었던 근간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구체적인 공법에 있어서도 좋은 선례가 되어 있으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많은 관계자분들이 답사를 하고 가고 뿐만 아니라 시공기술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앞서 해서 부분적인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을 통한 후속적인 보완사업들이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관행적인 조사, 관행적인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구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