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길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로동 출신 유 재 길 의원입니다. - 새천년 시작의 한해인 2000년도가 앞으로 10여일 남겨놓고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 지난 한해동안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의 의정활동과 시정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및 목포시민께 총무사회위원회 소속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01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채무보증안과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총 6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하신 의원과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고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하신 의원들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중점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채무보증안"입니다. -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이 목포시와 인근 서남권의 영세 농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여 유지해 오다가 계속된 적자누적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었으나 지난 3월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경영진단 이후 회생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목포의료원측은 인건비 동결과 상여금 반납등 자구책을 강구하여 5개월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그러나 악성부채로 인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이자가 저렴한 전남도의 지역개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데 우리시가 보증채무 관계를 설정하여 주는 안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만 받고 상환을 하지 못하였을시 문제점도 있겠지만 목포의료원 직원들의 끊임 없는 자구노력이 병원의 경영정상화로 직결되어 계속적인 흑자가 예상되므로 원리금 상환에는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당초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는 1989년 11월 16일 제정되어 3차례에 걸쳐 연장해왔고 '98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통합후 하당신도심 1·2단계 103만평의 택지를 조성하는등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으나 2000년 12월말로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 현재 추진중인 옥암지구 및 용해지구 개발 등 8개의 대단위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9월에 기구·정원등 시한 연장승인을 전남도와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 지속적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신설기구로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하였는바, 금년 12월말 신설기구 설치 승인여부가 행자부에서 통보될 예정이나 새로운 기구설치를 위해서는 조례·규칙제정등으로 시일이 소요되므로 - 신설기구의 설치 전까지 공영개발사업소 폐지에 따른 업무의 공백 방지를 위해 그 기능을 본청 도시과로 흡수하여 추진중인 사업의 회계처리 등 업무가 지속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존속기한이 2000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정원 19명중 15명은 본청 도시과로 이관되고 나머지 인력은 직제가 신설될 때까지 총무과에 유보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해당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제도적 방안과 민간위탁 취지에 어긋나는 재위탁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7조 2항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체화 시켰으며 제7조 3항의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2명, 시의회의원 2명,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신설하였으며, - 또한 제15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는 조항등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를 보다 구체화·명문화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목포시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자산운영의 건실경영으로 안정성을 드높여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높이고 시민들의 편익 및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기 제4조에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등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 제5조에서는 금고선정 절차를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하되 금고 계약기간 30일전까지 선정토록 하고 자치단체와 금고와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하여 사용자와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기초생활 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입니다.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일대 획기적인 변화이므로 보다 투명하고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의회와 시민단체·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 및 각종사항을 협의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코자 하는 안이므로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반드시 조례로써 구성되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치입법권을 활용 당초 입법취지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청원인바 본 위원회에서는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하였으므로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