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저희 동료 윤정희위원께서 특혜가 아니냐 하니까 수사의뢰 하면서 발끈하시는데 이 자료는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처리경위를 보면 말이지요 지금 여기가 크게 29번지하고 30번지가 2개 블록으로 돼 있어서 최초에는 3개 블록입니다. 97년 8월달에 29번지 블록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어요, 97년입니다. 1년 후에 30번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때 당시까지는 29번지하고 30번지가 개별적으로 단일필지에서 단일아파트를 지으려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럼 굳이 왜 이 도로를 폐쇄해서 하나의 조합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누구나 생각해요. 왜 구청에서 각각 3개의 조합을 만들어서 3동을 인가해 주면 되지 왜 굳이 이 도로를 폐쇄했는가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대략 300가구가 승인이 됐는데 이것을 도로를 합하지 않는다면 한 200여가구밖에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하지 않아서 주위에는 오히려 더 조용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봤을 때 도로를 폐지하는 것이 특혜가 아닌가 그 세 블록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익이 가도록 굳이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해서 합법을 가장 해서 특혜 좀 도움이 되도록 한게 아닌가 그 질의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하는, 주택과장님 불끈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봐서. 주택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