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격려제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격려문제는 현안사항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민선구청장의 결심사항이고 담당 그 기획감사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격려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목적은 강남구의 모든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마음으로부터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야 구청장이 수행할 때에 의미가 있고 본 구의회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동의를 했을 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격려문제에 대한 어떤 사전에 의도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묻는 거는 아니고 다만 구청장의 가장 중요시하는 행정영역 가운데 하나인데 이 시간에 허심탄회하게 해당과장하고 심도있는 의논이 좀 되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격려조사가 지금까지 해마다 늘고 있어 가지고 격려를 심사하는 업무자체가 구청에 다른 업무보다 양이 가장 많고 이 업무자체가 업무외의 업무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당과장님께서 제가 몇 가지를 쭉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격려를 실시한 최초의 연도는 언제인가? 그리고 실시하게 된 원인과 경위는 무엇인가?

또 격려조사한 대상인원의 연도별 증가율 처음서부터 해마다 증가율이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격려를 접수 조사한 인원은 즉 몇 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몇 건이 됐고 그 결과 격려를 받은 공무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전체 공무원 인원대비 구청별로 몇 %, 보건소, 구의회, 동사무소 직원별로 그 인원과 점유율의 통계를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격려문제에 대해서 방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정된 시간에 통계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도무지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격려점수를 부여하기 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담당과장으로서 과연 이 격려제도가 강남구에서 이대로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대폭적인 개편, 시정 내지는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