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먼저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다음에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상에 우리구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만 세무2과에서 인터넷 세무민원실 항에 각 담당자의 사진을 올려 놓은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민들께서는 세무관계로 우리 구청에 전화를 했을 때 행정용어도 잘 모르고 또 아까 세무1과장님께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러셨는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짜증스럽게 답변을 해서 참 우리구에 전화하기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에 이렇게 담당자 얼굴이 나와있고 담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 안방에서 차분하게 질의하고 그 질의하는 것이 답변으로 돌아온다면 매우 유익한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세무2과는 항목은 나와 있는데 사진이나 이메일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어제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우리구 홈페이지를 7억7,000을 들여서 새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때도 세무1과는 올라가는지 아니면 안 올라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세무2과는 세무1과에 비해서 공무원 담당 개개인의 어떤 개인의 의사가 반영돼서 세금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적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래서 사진을 올려놨는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이 사진을 보면서 구청민원을 대할때는 훨씬 더 부드럽고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준 자료 세무2과 3p에 보면 39항에 권재진씨가 민원을 냈는데 비고 처리사유보면 부동산의 사실상 및 법률상 소유권자 임을 인정 압류해지 처리, 이 공문서 내용으로만 봐서 분명히 소유주가 등기상에 바뀌었는데도 공무원이 현재의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생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