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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태운 의원 발언

90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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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도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세금 징수에 대한 것은좀 각오를 새롭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곡동 193-1에 전용면적 128평, 공용면적32평, 합계 150평짜리 주택이 있는데 재산세는 정상으로 915만원 정도를 내고 종합토지세는한 60만원정도밖에 안내는데 공시지가가 주택이 26억짜리가 26억짜리 주택이 종합토지세를60만원 정도밖에 안낸다면 세법에 무슨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자곡동 282번지 옥천농원, 현재는 서울본가라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평수가 60평밖에 안되요. 그런데 실평수는 그 몇 배가 됩니다. 그런 위법건물이 수년동안 공공연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징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