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욱 의원 발언

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일반회계 예산액보다 상회함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수립과 장기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면 1999년 12월말 현재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521건1,8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2,482억원의 72. 9%를 차지하며 1999년 11월부터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공매처분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2000년도에는 서울시의 체납세 정리계획 등 체납액 중점 정리계획을 수립 강구하겠으며 또한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점 정리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해서 조치계획을 저한테 서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올해 체납액이 징수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