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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90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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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관리국장님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인사관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청장한테 있겠지만 인사관계를 보좌하는 그런 것에서 책임자로서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4급이 2명 정년으로 퇴직하고 6급이 4명 명예퇴직하고 7급이 2명 명예퇴직, 기능직이 2명, 1명 정년, 명예퇴직하고 고용직 공무원이 6명 정년퇴직을 해 가지고 17명의 공무원결원이 생겼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인사는 만사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인사는 적기에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러면 지금 4급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더라도 이 두 분은 벌써부터 정년이 이미 확정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위보좌직이고 간부이고 6급 4명의 명예퇴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명예퇴직을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 가지고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7급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인사결원이 분명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지금 국장 2명이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무관, 5급 공무원이 상당한 수가 지금 국장이 언제 되나, 내가 탈락하나, 되느냐, 사실 초미의 일관으로써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리고 나머지 6급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7급을 6급 직원이 퇴직하면 나도 그 자리에 갈 수있지 않을까, 진급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수직이동도 염두에 두고 바라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서 수평이동도 상당히 많이 이동을 원하고자의든 타의든 또 원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이걸 빨리 해소를 안해 주므로 해서 사실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은 최종적인 것은 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고 이렇지만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보좌하는 직으로써 인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기를 놓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