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운 의원 발언

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강성욱위원 질의에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너무 안이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는데 98년 행정감사 때 강성욱위원이 세곡동 취락구조로 인한 미준공주택 29채에 대한 준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배 모계장이라는 분이 일괄처리 해 주겠다고 세곡동사무소에 미준공 가옥주 29명을 전부 모아놓고 빠른 시일 내에 전체를 구제하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큰소리를 쳐놨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한 가지 더 한심한 건 취락구조로 인해서 지은 집이 한 700동 되는데 지금 이 미준공된 사람들은 전부 옛날부터 살던 원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보다 건축위법을 몇 배를 더한 사람들은 뭘 해서 어떻게 잘 보여서 준공을 해 주고 그 잘 모르고 옛날부터 거기 살고 그런 원주민들 집도 잘 못 짓고 그런 사람들 누가 가봐도 그 사람부터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 칠백 몇 십 채 중에 그건다 해 주고 왜 그것만 남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게 거의 정상을 참작할 그럴 여지도 있고 인정이 된다해서 다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면 여지껏 역대 과장들이 그런 식으로 22년을 방치해 온 것마냥 똑같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런 공직에 계신 분이 뭔가 이제 달라지게 22년 전부터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핑계를 대고 여지껏 방치해 온 것을 이제 와서 답변에 뭐라고 쓰셨냐면 "98년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후 99년 12월에 취락해제대상지역으로 발굴되어 2000년 하반기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대부분 건축물이 구제가능함" 이런 답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린벨트 해제 된다는 것 장담하십니까? 안되면 20년, 30년, 40년 언제까지 방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지 먼저 과장님이 분명히 해주신다고 20년 묵은 것 해결해 준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갔는데 배 모계장도 자기가 장담을 했고 지금 와 가지고 새로 오신 건축과장님은 한발 후퇴가 아니라 22년전으로 도로 후퇴하는 그런 대답을 해 주셨는데 다시 답변을 잘 생각해서 다시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