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허드레 업무만 넘겨주고 알맹이 업무는 하나도 안 넘겨주었는데 그 알맹이업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소위말해서 지도업무라든가, 지도계, 서울시에서 하는 지도계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부에서 특1급 호텔의 인 허가만은 서울시에 이관을 안해 주고 문화관광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문화관광부도 제일 큰 것은 딱 쥐고 있고 그 나머지 업무는 서울시로 이관시켜 주고 서울시에서도 역시 지금 행정적으로 인력만 필요하고 하나 힘이 없는 것은 허드렛 일은 지금 자치구로 넘기고 그 알맹이는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언제쯤 이런 업무가 체계적으로 언제쯤 이양이 되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