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밝고 투명한 시 행정 실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박성원 의원입니다. -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은 과거 행정기관의 권위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이며,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의 변화로 견인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더불어,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사회민주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고 품격, 고효율의 시대를 개척하며 보다나은 내일을 위한 창조적인 도전과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동 기능의 변환은 지금껏 유지 되어왔던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대에서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권위주의적 정치, 행정, 문화를 극복하고, 민주의식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뜻있는 제도이자 선진적 민주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크고 작은 건전한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은 퇴색되어 버린 우리의 역사문화의 계승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건설해 나가는 또 하나의 과제일 것입니다. - 정부의 행정개혁 일환으로 동 기능이 전환된 이후 바뀌어진 동행정과 주민자치에 대한 새로운 접촉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인 풀뿌리민주주의로 나가는 순기능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시행초기인 지금 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무관심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로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련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5조를 보면 자치센터의 기능을 문화, 복지, 편익, 주민자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26개 자치센터에서는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8조를 보면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자치센터별로 자원봉사자 구성현황을 보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결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목포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재정측면일 것입니다. - 현재 목포시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연간 지원액수가 현실적인지, 또한 이번 추경에 올라온 1억5천여만원의 부족한 운영재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1항을 보면 "시장은 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자치센터가 출발한 이후 목포시에서 각 동별 자치센터에 지원한 프로그램 내역이 있는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능의 전환으로 그 간 익숙해져 있던 동 관련 공무원들의 체질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그간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내용의 변화는 있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의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은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볼 때,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동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등에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목포시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러한 구성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대부분 시정홍보 및 소수의 자치센터와 관련된 문제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의 운영주체로서가 아닌 운영을 보조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목포시에서는 자치센터운영을 실제 주인인 시민참여의 틀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현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목포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만족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자치센터별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목포시는 주민 만족도조사 내용과 조사기간을 총괄해서 자치센터에 이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아니면 각 자치센터별 자율성에 맡겼는지 여부와 각 동별 조사결과에 따른 신뢰성 여부와 조사결과를 통해 자치센터운영에 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치센터는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용당2동 출신 문오성 의원입니다. - 작금의 국가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며 기업체의 가동률이 70%에도 못미치고, 실업자는 날로 증가하여 IMF 때 보다 더 늘어난다고 아우성입니다. -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하철 건설에 6대 광역시가 9조5천억이란 빚더미에 앉아 지방재정이 파탄의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으며, 이제 아예 지하철 건설공사를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극약처방이 나오고 있는 보도입니다. -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성 없이 시작한 사업들이 방만한 예산만 낭비하고 현재 겉돌고 있는 사업들이 헤아릴 수 없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1조4천억이 투자된 새만금간척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이렇게 국책사업도 어려운 실정인데 지방자치단체마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과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사실 어찌보면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현대식 화장장과 또한 시립 납골당, 시립 공동묘지, 쓰레기소각장 그리고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절박하고, 절실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는 수 천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추진코자 '91년부터 2010년까지로 기간을 잡고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목포시민과 주변지역이라든가 또는 국가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한 그렇게 절박한 사업인지 보상비와 공사비의 예산조달은 여하한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지 이 모든 실상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 또한 얼마전 김 대 중 대통령께서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중앙정부가 됐던 지방정부가 됐던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공사업은 일체 금지해야 한다는 예산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는데, 시장님과 추진하고 있는 도시건설국은 알고 계십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투자에 따른 수익성은 있는 것입니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관계되어서 시 예산으로 투자한 연도별 보상액은 얼마입니까? - 2001년 현재까지 삼학도 복원화에 투자된 국비, 도비, 시비를 연도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계약체결된 용역사업비는 얼마인지, 회사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MF 이후 공공근로사업의 시작으로 삼학도 복원화에 투자된 근로자 수는 연도별 몇 명이 투입되었으며, 금액으로 환산시 액수는 얼마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삼학도 복원화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석탄부두 이주는 언제, 어디로 이주할 것이며, 언제 철거될 것인지 이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여섯 번째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세관 등과의 이주협의 내용과 이주시 목포시가 제공하는 교환부지 위치, 지목, 수량이 있었다면 공시지가의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 번째 목포해양수산청과 그 소유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헬기 계류장, 해경전용부두, 어업지도선 격납고, 육군경비정 막사, 출·입국 관리사무소 청사 및 관사부지, 신안군 응급환자 수송선 격납고, 세관 감시선 초소, 통선장 등과 교환하는 부지, 지목, 수량, 공시지가에 의한 총액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 번째 한국냉장, 대흥수산, 목포조선, 남경자동차학원 등은 이주 가능업체로 시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4개 업체에 보상할 추정보상액이 얼마이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 아홉 번째 자료에 의하면 '91년부터 '99년까지 232억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중 국비 54억원은 삼학도 임항도로 개설비이며, 교부세 4억외에는 174억이 순수한 시비인데, 자치단체 복원화 조성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지, 중앙 어느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지 자세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번째 시는 해양수산부에 연안정비사업으로 82억원, 문화관광부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76억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열한 번째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6월에 실시되며, 복원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서가 8월에 납품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형시설물 현황에 2010년까지 소요사업비 950억원에 국비 500억원, 시비 386억원, 민자 3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시는 중앙 어느 부처와 협의하여 5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자 34억원은 민간업체 누구와 협의하여 계상하였는지 그 실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열두 번째 목포시가 시민에게 제시한 정책공약 및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또한 그래야만 시민이 행정을 신뢰합니다. - 2002년 지방단체장 선거 이후에도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차질 없이 계속할 것인지 또한 예산의 지원 및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열세 번째 삼학도 일반업체 현황을 보면 모두 26개 민간업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업체명을 보면 한국제분, 한국냉장, 대흥수산, 일흥조선, 남경자동차학원, LG주유소, 세창하역사무실, 현성골재 야적장, 대명자재 야적장, 대한통운 계근대, 세원원목 야적장, 대진원목 야적장, 동아상사 원목야적장, 안강망 쇄빙탑, 삼기쇄빙탑, 대흥쇄빙탑, 방제조합창고, 중동급수전, 보해양조, 동아운수상사, 일성산업, 관세사무소, 상무택시, (주)대진목재, 삼남운수, SK에너지 이렇게 공공기관 사무실 및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제외한 일반업체만 해도 이러한 많은 사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중에는 삼학도 복원화 조성계획에 따라 이중 어떤 업체는 목포시 인근으로 이주할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는 영원히 폐업 또는 우리도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할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 이주할 업체와 공공기관은 주로 신도심의 옥암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러한 많은 공공기관이나 또는 기업체가 신도심 또는 이주·폐업이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구도심은 현재 인구의 신도심 이주로 인하여 상업의 공동화로 소상인들이나 작은 가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아주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절박한 시점까지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삼학도 복원화에 투자되어 소요된 예산이 현재까지 약 300억, 시가 공공기관이나 업체의 교환부지로 제공, 토지 및 전체 보상 또한 영업보상 및 복원화를 위한 공사비는 수천억 내지 수조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과연 어려운 시의 재정 형편에 이렇게 막대한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하여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제 우리시가 1차·2차산업이 아닌 레저산업을 육성·개발하여 스쳐가는 관광객이 아닌, 흑산도나 홍도 또는 인근에 있는 유적지와 연계해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아야 될 때라고 판단됩니다. - 그 예로, 고하도 같은 이충무공의 유적지가 있고, 장자도 같은 작은 섬을 경남 거제의 외도와 같이 개발한다면 삼학도 조성비의 10분의 1만 투자하여도 많은 관광객 유치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 거제도 외도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과 거기에 따른 관광선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토산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시민의 옛 정서도 좋고, 바다위에 떠있는 삼학도의 옛 모습도 좋겠지만 그 중에도 섬 하나는 흔적조차 살아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 다 허물어 없어져버린 삼학도 복원이 문제가 아닐 것이며, 시민 모두가 생산적 삶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현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구도심권은 현재 거주의 이주로 인한 인구의 공동화, 사업체의 신도심 이주로 인한 사무실 점포의 공동화, 소비층인 젊은이들의 신도심쪽 이주로 소상인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 마이카시대로 접어들면서 주거의 공간은 월세로 살고 있지만, 자가용차는 가져야 한다는 현실에서 단 5분도 길거리에 세워두고 상품을 구입할 수도 없고, 주차를 했다가는 바로 벌과금이 부과되는 현실에서 구호만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정책은 세워두고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으로 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목포시의 연중 축제행사로는 봄에 향기로운 꽃 소식을 알리려는 개나리꽃축제와 도자기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축제에 많은 외지인과 관광객도 많이 방문하지만, 고향을 떠나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출향인들에게도 고향을 찾는 좋은 계기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서남권만이 간직하고 있는 토속음식 예를 들면, 홍어나 세발낙지 등의 음식축제도 곁들여서 함께 하면 더욱 풍요로운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에 제안을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 동안 권 시장님과 우리 25명 시의원은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면서 일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좋은 동반자로써 유종의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목포시장입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시정질문 이틀째인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심도 있는 시정질문과 함께 훌륭한 정책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 이 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박성원 의원님께서 물으신 동 기능전환 이후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각 지역의 실정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동청사 및 지역여건, 주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 그 결과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복지 및 취미·교양교실, 정보교실 등 130개 주민자치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복지 및 문화프로그램 위주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역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자치의 장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주민참여를 위한 시민 홍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지역주민의 협동과 화합을 다지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진흥운동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문오성 의원님께서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학도는 우리 시민의 애환과 정서가 서린 곳으로 유달산과 함께 우리 목포를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 오늘날 섬으로서 이미지는 사라지고 공장과 무허가 건물들이 난립하여 그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훼손 되었습니다. - 그 동안 남도의 멋과 여유로움을 제공하면서 목포의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고자 행정과 시민이 뜻을 함께하여 삼학도를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1979년부터 복원화가 가시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89년 11월 3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대불산단 기공식 기념 행사시 목포의 얼을 되살린다는 뜻에서 삼학도 공원화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 또한 '98년 8월 25일 김 대 중 대통령께서 우리 시를 방문, 시민초청 만찬석상에서 삼학도 복원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토록 약속한 바 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여 삼학도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시설계를 금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26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 지구내에 무질서하게 산재 되어 있던 지장가옥 280여동을 철거하고, 수목식 19,000여주를 식재하였으며, 임항도로 1.6㎞를 개설하는 등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의 제반여건상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는 것은 어려우며, 앞으로 삼학도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시공간으로써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 면입니다 - 박성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 답변에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 시가 추진 해 온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기존의 동사무소 기능을 행정중심 위주에서 문화와 복지, 그리고 생활정보 등 주민편익 증진의 방향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므로써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 시켜려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는 민원발급과 사회복지, 민방위 및 재난관리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기능 수행과 더불어서 사무와 인력, 행정공간을 축소하고 남은 공간을 주민에게 문화와 복지, 정보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주민자치센터의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99년도에 2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지난해 18개동을 개소하였으며, 금년에 4개동 청사를 신축해서 6개동을 개소하겠습니다. - 그렇게 되면 하반기까지 주민자치센터 개소가 전부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 시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6개동에 591명이고, 자원봉사자는 137명, 전문강사 78명을 확보하였으며, 주민자치사업은 130개 프로그램으로 동평균 5종류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로 인한 동 업무는 시청으로 이관된 사무가 총 449건이고, 동에 존치한 사무는 202건입니다. -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원봉사자 구성현황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자치센터 운영요원 확보는 사실상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우리 시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력이 자원봉사요원으로 참여 할 수있도록 각종 언론 및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모집 활동을 통하여 그 동안 운영해 온 결과 전문강사 78명, 자원봉사자 137명을 확보하였으며, 모집된 자원봉사자가 다양한 재능을 자치센터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을 뱅크화하고, 모집과 공급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한편, 또한 자원봉사자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치센터별로 연간지원 액수가 현실적인지 제1회추경 예산에 1억5천여만원으로 부족한 재정운영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맞추어서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재정이 어려워서 인터넷 사용료와 공공요금인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전문강사 수당등 최소한의 경비를 금년도 본 예산에 1억1,700만원이 계상되어서 현재 각 자치센터별로 일반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 재정 형평상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번에 국비 보통교부세 명목으로 1억1,7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도에서도 3,9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이번 추경에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서 자치센터 운영비로 총2억7,3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강사료 지급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에서 각 동별 자치센터에 지원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 시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활동의 구심체 역할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문화와 취미, 교양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운영하도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자치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기본적인 분야인 생활체육, 복지, 취미, 교양 등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동에서는 이를 토대로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정·추진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문화, 체육, 복지공간 또는 아파트 등의 시설공간과 연계하여 야외 생활체육마당과 같은 다수 주민이 자유로운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서 제공할 예정이며, 각 자치센터로부터 요구·건의하는 프로그램중에서 좋은 내용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제공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동 기능전환으로 동 관련 공무원들의 체질변화가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교육내용의 변화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개설로 종전행정체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어서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도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처리 형태를 탈피하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찾아서 일하는 분위기, 의식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자체적으로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순수한 동 기능전환에 따르는 교육을 4회 실시했고, 의식변화를 위한 정신교육은 월별 교육계획에 따라서 수시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시민들에게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이용공간을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공간확보의 기본원칙은 저희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가능하면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시설의 보수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은 기존의 동사무소를 직원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면적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남은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마음가짐으로 동 청사를 개·보수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 동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해서 충분한 공간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칙에 따라 구성되도록 지도·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추진할 주체는 주민자치위원입니다. -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성과 분야별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을 각계각층으로 구성하도록 동에서 지도·감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 우리 시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591명중에서 교육계 34명, 언론계 2명, 체육·문화예술계에서 31명, 사회복지계에 10명, 종교계 5명, 관계에서 33명 그리고 기타 자영업 등 476명으로 구성되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면서 "지역내의 주민들의 다수의견을 수렴해서 덕망과 신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동장이 위촉·구성하는 조직이므로 일응 시에서는 깊이 관여한다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과 원칙의 기준에 따라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곱 번째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의 틀을 보장하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끌어 가기에는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동에서 운영을 지원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봉사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점차 키워가지고 향후 궁극적으로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센터운영의 주체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끝으로 여덟 번째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만족도 조사를 시에서 총괄 조사했는지, 아니면 자치센터별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먼저 주민자치센터 만족도 조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을 위한 만족도와 설문조사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우리 시에는 자치센터를 보다 내실있고, 탄력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센터 확대·운영 개소전에 지난해 8월경에 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12개 항목에 대한 사항, 설문조사만을 실시했습니다. - 그리고 26개동 중에서 20개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됐는데, 주민자치센터 개소전에 동 자체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다수의 동은 자치센터가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만족도 조사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 앞으로 전동이 개소가 되면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가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동 기능전환과 관련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차원 높은 시정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서 동 기능전환은 우리시가 전남도에서 제일 먼저 동 기능전환을 실시했고, 또한 동 기능전환을 실시한지 불과 6∼7개월 밖에 안되므로 자치센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도 많으나, 점차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시정질문 이틀째로써 문 오 성 의원님께서 도자기축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자기 축제시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인 세발낙지, 홍어 등 음식축제를 곁들여 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목포는 옛부터 맛과 멋의 도시이자, 정이 많은 도시로써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도 특히 세발낙지, 홍어 등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로써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번쯤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자, 고향을 찾는 친지, 친구들과 마음의 정을 나누는 향토음식으로써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별미음식입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해양관광의 도시이자 맛과 멋의 도시로써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아름다운 바다와 다채로운 수산물 남도음식이 어우러진 해양수산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21세기 해양수산축제를 검토·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 9월에 개최되는 도자기축제시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향토음식코너를 별도로 설치해서 세발낙지, 홍탁 등 우리 지역의 별미음식을 관광객들이 맛볼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문 오 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답변에 앞서 삼학도는 유달산과 함께 삼학선녀와 유달장수의 전설이 전해지는 목포시민의 정서를 대표하는 장소이며, 고 이 난 영 여사의 목포의 눈물 주제섬 이기도 합니다. - 그러나 일제시대부터 세 개의 섬이 절개되거나 연륙·매립되기 시작하여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지금 소삼학도 같은 경우에는 경우 형체만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 민족의 애환이 서린 옛 삼학도를 다시 살려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오성 의원님께서 14가지를 물으셨습니다. -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삼학도 공원화사업 관련 시 예산으로 투자한 연도별 보상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1년부터 현재까지 삼학도 복원화사업의 총 보상액은 151억원을 투자했고, 연도별로 '91년에 196억원, '92년부터 '94년까지는 보상이 없었고, '95년에 2억8천만원, '96년에 7,200만원, '97년에 4억8,800만원, '98년에 55억3,400만원, '99년에 46억8,500만원, 2000년에 21억1,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17억5,600만원이 보상비로 투자되었습니다. - 다음은 현재까지 삼학도 공원화사업에 투자된 국비·도비·시비의 연도별 집행내역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투자된 공사비는 현재까지 12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년도별로는 '96년에 시비 3,100만원, '97년에는 시비 5,600만원, '98년 시비 27억3,100만원, '99년에 시비 2억7,700만원, 2000년에는 국비 12억6천만원과 시비 80억원2,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금년에는 국비 20억원과 시비 20억원을 확보했으나, 사업비로는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계약 체결된 용역사업비가 회사별로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공원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로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주식회사 신촌엔지니어링 2개 업체가 공동으로 도급하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용역비 9억5,700만원중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5억7,400만원이며, 주식회사 신촌엔지니어링은 3억8,300만원으로 2000년 8월 23일 착수하여 금년 8월 17일 완공 예정입니다. - 다음은 IMF 이후 공공근로사업의 시작으로 삼학도에 투자된 근로자 수는 연도별 몇 명 투입되었으며, 금액으로 환산시 액수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99년에 700명이 투입되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700만원이며, 2000년에는 11,078명에 2억7,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공원화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석탄부두 이주는 언제, 어디로 이주할 것이며, 언제 철거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탄부두 이전은 삼학도 인입철도 폐지와 병행하여 그 동안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항만기본계획 용역에 용당지역으로 이전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용역 완료시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해 당사자인 영암군과 이전시기 등을 협의 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다음은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세관 등과의 이주협의 내용과 이주시 목포시가 제공하는 교환부지 위치, 지목, 수량이 있었다면 공시지가의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5월 우리 시 소유부지 2필지 16,000여㎡에 78억1,507만원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유부지 20필지 6,1000㎡에 78억1,572만6천원을 등가교환 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그 소유부지에 자리 잡고 있는 헬기계류장, 해경전용부두, 어업지도선 격납고, 세관 감시선초소, 통선장 등과 교환하는 부지, 지목, 수량, 공시지가에 대한 총액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타 관공서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상 부지교환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한국냉장 대흥수산, 목포조선, 남경자동차학원 등을 이주 가능업체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4개 업체에 보상할 추정보상액이 얼마이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국냉장, 대흥수산, 목포조선 남경자동차학원중 목포조선은 금년 2월 감정평가를 통해 8억4천만원의 보상을 협의한바 있으며, 나머지 3곳의 보상액은 현시점에서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편입조서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산출되어야 만이 보상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 또한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관계부처·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차별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다음은 '91년부터 '99년까지 232억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중 국비 54억은 삼학도 도로개설비이며, 교부세 4억원외에는 174억원이 순수한 시비인데, 자치단체 공원조성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지, 중앙 어느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89년 노태우 전대통령 그리고 '98년 김 대 중 대통령께서 지원을 약속하신 사업으로, 연안정비사업과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사업계획과 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까지 국비에 비해 시비가 많이 투자되었는데, 이는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 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금년 8월 이후에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다음에 시는 해양수산부에 연안정비사업으로 82억원, 문화관광부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76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학도 공원화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으로 매립·절개·연륙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된 삼학도의 연안보전사업, 연안해역정화, 연안시설정비, 절개지복원 및 수목식재, 연안침식방지 등으로 협의중이며, 문화관광부의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편의시설, 교양시설, 유희시설사업 등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위의 사업비는 삼학도 복원을 위한 사업비이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까지 소요사업비 950억원에 국비 500억원, 시비 386억원, 민자 3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는 중앙 어느 부처와 협의하여 530억원을 계상했으며, 민자 34억원은 민간단체 누구와 협의하여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요사업비 950억원은 공원 조성사업비 추정액이며, 530억원은 2000년 이전의 공원 조성계획 수립전에 저희시가 사업시행 이전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무적으로 추정한 사업비로써 중앙의 어느 부처와 협의하여 계상된 금액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 그러므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감정평가가 끝나면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 될 것입니다. - 다음은 2001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도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차질없이 계속할 것인지, 또한 예산의 지원 및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89년 노태우 전대통령의 대불산단 기공식 기념행사시 지시사항으로 목포의 얼을 되살린다는 뜻에서 삼학도 공원화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98년 김대통령의 시민초청 만찬석상에서 삼학도 복원문제는 정부에서 적극 배려할 것임을 밝힌 바 있듯이 정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내의 26개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이 신도심으로 이주하거나 폐업이 되었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현재 구도심권의 경제가 아주 어렵고 절박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부분의 민간업체는 목포시 인근으로 이주할 예정이나, 일흥조선, 한국제분 등 일부 업체는 이전장소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으니 이전 협의시 우리 시의 지역경제와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인근에 남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구도심권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과 종합적인 활성화정책을 세워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ｍ 범위내의 구도심권을 신도심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시키기 위해 목포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5월중 발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문오성 의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죽교동 출신 박성원 의원입니다. - 먼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다소 답변을 듣는 소감을 잠깐 피력한다면, 다소 추상적이고, 부단히 관념적이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그 동안 실태조사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 점 충분하게 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해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의 개념이 빠진 주민자치센터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그 이유는 동 기능이 축소되고, 그러한 동의 기능이 목포시 관청으로 이미 다 넘어왔고,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동의 문제를 발굴하고, 민원을 개발하고, 함께 노력해서 해결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 자치라고 하는 알맹이는 쏙 빠지고, 나머지 외곽, 표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문화적 기능이라든가 복지적 기능만을 계속 독려하고, 그것만이 모든 것처럼 말씀하신다고하면, 저는 주민자치센터로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문화센터로의 변화를 정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으시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이렇게 실속이 없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 당연하지요.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50%이상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더불어서 동장, 동의 기능은 이미 행정의 기능을 많이 잃고 주민복지라든가 자치개념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에 있는 전문가 집단을 영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내에서 아직도 지역유지로서의 행세를 하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에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주민들이 직접 선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지역주민들이 사회교육분과라든가 보건의료분과 그리고 주민자치분과 지역경제분과 등의 분과를 형성하고, - 그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출하는 방식, 혹은 과거에 행정의 최말단 부분의 행정보조자로써의 역할을 했던 통장을,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로서 전환을 시켜서 통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프로그램 지원방안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개발을 많이 했다." 어찌보면 긍정적이고, 애초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이전에 이미 목포시에서 각 동별로 주민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시민들의 사고를 차단시키고,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막아 버리는 효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항목의 설문이 있습니다. - 이것도 물론 각 동마다 다 다릅니다. - 그것은 그 설문지를 작성하는 곳이 목포시가 아니고, 각 동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 동에서 제시한 내용은 "체육프로그램 하겠습니까?" 아니면 "서예하겠습니까?" "에어로빅을 하겠습니까?" 하는 제시적 조항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 즉 각 동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 내용들의 한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현재 동에서의 설문조사의 문제점입니다. - 그러하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그러한 제시사항, 예시사항이 곧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진정한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의 수급여건 더불어서 풍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프로그램의 지원입니다. - 그런데 목포시에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 문화의 집 운영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 그러면 문화의 집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목포지역에 있는 문화라고 하는 체험공간입니다. - 문화의 집이 하나가 아니고, 26개가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 그 쪽에서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발굴해서, 혹은 지역의 YMCA라든가 각종 전문적인 사회 영역분야해서 활동했던 단체들이 많습니다. - 목포시가 겸허하게 시민단체와 혹은 문화의 집을 통해서 각 동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봉사자의 모집문제 이것이 실은 성패입니다. 자원봉사자야말로 이런 지역 소공동체 예를 들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가장 커다란 핵심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 예를 들면, 각 동에 초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거기에 교통안전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개념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매일 아침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 그것이 즉 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첫걸음이 되는것 이지요. -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목포시에서 너무 관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접근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성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가지를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는 운동중 하나가 신도청 새시민 운동이지요. 신도청 새시민 운동을 전개하는데 각 동에서 무엇을 통해서 새로운 도청시대를 맞이한 목포시민들이 어떻게 새로운 시민으로서 거듭 날것인가 라고 하는 운동의 지표가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 이것은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총무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동과 결합하지 못하고, 시민과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신도청 새시민 운동도 관념적이고, 대단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정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각 동의발전, 각 동이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는 아무래도 자치센터로의 전환의 가장 커다란 주체중에 하나가 역시 관련 공무원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이 어떻게 이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견인하고, 어떻게 유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자치센터가 처음에 어떻게 제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겠고, 기일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겠는가 라는 성패의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 그런데 아까 4회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했고, 월별로 교육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료요구를 해도 그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 무슨 말씀이냐면 공무원 교육이야 늘상 있는 것이지요.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이지요. - 즉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제로 목포시에서 이제 공무원들 교육내용에 삽입시키고 그것을 관철시켜 내야 한다고 봅니다. - 더불어서 공무원들이 각 동 자치센터에서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의 업적에 대한 발표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 즉 바꾸어 말하면 공무원 스스로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을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아까 답변에서 전혀 제가 요구한 의도대로 나오지 않은 것 중 하나가요. 동 별 자치센터의 공간이 협소하다. 그리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많은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고 여쭈었는데, 현재 자치센터 청사를 의미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요. 어떤 의미였냐면, 제가 죽교동이기 때문에 죽교동이라는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 죽교동 자체가 저는 자치센터라고 봅니다.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현재 협소한 죽교동사무소 청사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얼마나 운영되겠습니까? - 그런데 여기에 매달 오시는 분은 실은 프로그램 2∼3강좌해서 강좌마다 20분정도 잡으면 60분 정도 활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것을 연평균으로 하니까 몇 천명이 나오고 하는 것이지요. 정작 주민들로 보면요. 거의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 그런데 죽교동에서는 에어로빅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못 가르칩니다. - 그러면 인근 학교가 6개 학교나 됩니다. 학교 강당을 활용할 방안을 동장이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내야지요. - 그래서 강사수급을 목포시에서 대준다고 하면, 저는 공간의 협소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풀려 나간다고 봅니다. -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공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노인분들에게 건강체조를 하실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간다고 하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문제겠지요. 프로그램의 선정에 의해서 주민의 센터라고 하는, 복지의 센터라고 하는 개념을 더욱 더 확장시킬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 그렇게 목포시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주민 만족도 여부는 이미 지난해 제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때 이미 답변을 12월중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 이번 12월중에 한번도 된 적이 없고,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주민만족도, 물론 지금은 거의 6∼7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이룩했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가 더 많다고 봅니다. -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 방금 제가 한 7가지 정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짧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오성 의원입니다. -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 동안 권이담 시장께서 침체되고, 낙후되고, 소외된 목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시민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임기가 끝난 후에도 권 시장의 업적은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 그러나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잘못되어 도중 중단으로 끝이 났을 때, 권 시장이 7년간 그토록 온 심혈을 기울여 쌓아 올려놓았던 금자탑이, 원성과 비난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않기를 저의 소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본래의 삼학도를 훼손한 당시의 시장은 어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원대한 미래에 대한 정책적 비젼이 없이 마구잡이로 개발을 함으로써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삼학도를 훼손시키고 말았습니다. - 그 때 당시에는 아무도 그 시장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시민은 그때 당시의 시장에게 얼마나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께서 저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큰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목포시는 보상액 151억원, 사업비 123억원, 용역비 9억5,700만원, 공공근로인건비 2억7,700만원, 합계 286억3,4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현재 그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석탄부두 이주문제를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영암군과 협의하여 이전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미 영암군에서는 영암군 어느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목포시에 보낸 걸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 현재까지 이주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세관 이주 협의내용과 교환부지를 질문하였는데 목포해양수산청만의 교환부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질문내용을 다시 보시고 답변바랍니다. - 네 번째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노태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착수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노태우 대통령 5년 임기에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정부 공약사업은 자치단체장 변경과 관계없는 사업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문민정부 5년 동안에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국비지원이 얼마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여섯 번째 국민의 정부에서는 삼학도 임항도로 사업에 54억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 번째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필요한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현재 삼학도 내의 민간기업 26개 업체를 보상할 시의 예산지원 대책이 몇 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염출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 번째 목포시가 목포해양수산청과의 교환부지 가격이 78억에 달하는데 이외의 공공기관과는 교환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무보상 이주를 말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이상과 같이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과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여 김 대 중 대통령께서도 기획예산처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목포시민에게 돌아가는 수익성은 있는 것인지 의아심이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외도를 예로 들어 자료에 의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외도의 관광객 연간 입장수는 70여만명입니다. - 입장료는 개인당 4,300원, 연간 총수입은 30억1천만원에 달하며, 거기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로는 관광선이 32척, 관광객이 숙박하고,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간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엄청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 우리 시에서도 삼학도 복원화에 쏟아 부을 예산의 십분의 일만 투자하여, 고하도 같은 이충무공의 유적지가 있고, 장자도 같은 작은 섬을 거제시의 외도같이 개발한다면,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구도심 개발계획을 5월에 발주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구도심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인구유입이 선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용당2동 소재 949번지외 17필지는 조선대학교 소유 부지로서 총 7,520평이 나대지로 56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백련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 여기에는 고물상과 폐품수집장으로 매우 보기가 흉물스럽고, 공사장에서 쓰고 남은 자재들이 무질서하게 널부러져 있고, 밤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대단히 위험하며 그 대책이 시급함을 말씀드립니다. - 56년 동안이나 나대지를 그대로 방치한 이 부지를 구도심 활성화 방침과 인구유입책으로 개발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사유지이니까 나몰라라 하는 방관자적 자세로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박성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질문 내용이 많으시고, 제가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일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 주민자치의 개념이 빠진 자치센터운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을 자치센터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그래서 그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직접 자치위원을 선정하는 방안, 그 다음에 통장을 자치위원으로 하는 방법 등 그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통장은 자치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그래서 일부는 정확한 수처리를 우선 못했습니다마는 일부는 통장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 그러나 많은 통장님들이 자치위원으로 들어가면 운영에 분야별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사실은 조례에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지가 일천하고 저희 도내에서는 우리 시만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됐고, 다른 5군데의 시가 있는데, 전남도내의 예를 들면 나머지 4개시는 도·농 복합시입니다. - 우리가 일반 시이기 때문에 도·농 복합시는 금년에 시범 지역으로 해서 실시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자치센터운영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몇 가지는 수준에 와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것은 수시로 건의하고, 중앙에서 저희를 시범지구로 해서, 저희 시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 나가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실시 항목이라든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제공에서 시가 너무 획일적으로 자료를 제공했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문화의 집 운영사례 등 이런 것을 전문집단과의자문을 받아서 자치센터운영에 접목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물은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너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고 하는데 약간 획일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왜냐하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중앙에서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자원봉사라든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할 분야별로 과연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시범지역을 정해서 실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둔 것입니다. - 이 중에서 가장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골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전에 했던 노하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샘플로 저희들이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저희들이 이것도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확산되어 나가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앞으로 실시할 것이니까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자치센터가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시민참여가 부족하지 않느냐 자치역량이 현재 걸음마 단계에 와있고, 자원봉사자들과의 접목, 이런 것들이 신도청 새시민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과의 접목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도청 새시민 운동을 새롭게 한차원 높은, 거듭나고, 앞으로 신도청 새시민으로서의 위상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차원 높은 시민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와 주민자치센터와의 연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청 새시민 운동과 연계 이런 것을 접목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네 번째 질문하신 지방자치센터 운영공무원들의 의식이 성패를 좌우한다.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센터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중앙에서도 이러한 자치실정에 맞는 마인드를 공무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 실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나가서 사례 발표도 하고, 또 저희 시를 찾아와서 자치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저희시의 상황을 배워가기 위해서, 사실은 자치센터만은 우리 목포시가 선진시입니다. - 그래서 배워가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제안 해 주신 세미나나, 심포지엄 이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한 바도 있고 중앙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 해 줘야 되겠다 방금 지적 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최근에도 동 직원들 17명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 간의 실태, 문제점 이런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 중앙에 17명이 현재 가 있습니다. - 중앙에서도 계속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시범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읍·면까지 자치센터를 하기에는 좀 무리이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동 지역으로 읍·면·동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되겠다.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금년 5월말까지 행정자치부 계획으로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끝낼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 뒤에 방향을 설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그래서 이와 발 맞춰서 조금 차원 높은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 단위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하도록 건의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죽교동 등에 보면 제가 답변 도중에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자치센터의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것은 아무리 넓은 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자치센터 각 분야별로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하면 공간의 협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특히 앞으로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노인건강체조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은 넓은 면적을 요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연계해서 각 분야가 참여하도록 각 실·국에서도 연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좀 큰 차원의 넓은 범위의 자치센터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여섯 번째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동장은 사실은 자치위원 위촉권자가 사실은 동장입니다. - 그래서 위촉권자가 위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조례상에는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요. - 일곱 번째 주민 만족도 조사를 지난해 12월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저희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 그래서 그러려면 용역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그래서 적정하다고 판단될시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용역을 해서 저희가 기왕 시범적으로 실시하니까, 이런 만족도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 이상으로 부족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 고맙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해서, 걸음마도 못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 현재 조례로만 제정되었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근거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적인 효력도 깊지는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 제가 첫 번째 말씀 드린 것은, 만일 통장을 하기로 한다는 것은 통장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대표성를 띄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선임을 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 그 개념으로 바꾸어 주시고,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요. 지금 각 지역에서 동아리 구성이라든가 이것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 우리 조상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우리의 지역 소모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두레라든가 기타 등등의 많은 선조들의 슬기로운 모임이 있었는데, 일제를 거슬러 오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말살되고, 억눌려 오다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제도들이 과거 유산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 그래서 이것을 다시 건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본질적 개념, 즉 주민이 주인이 되고,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위원회 건설은 특히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것이 정 어려우면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목포시에서 과감하게 시범동을 신설해서라도 산하에 분과를 둬서 분과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다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지요. - 지역의 필요한 분과를 선임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 그래서 이것을 시범동으로 몇 개 동을 지적해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아주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범동에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위원을 선출해서 집합한다면 저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것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 모처럼 어떻게 보면 제2건국 운동 이후에 목포시에서 스스로 개발해서 신도청 새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 작년에 우리 죽교동에서 아주 막막해서 주민자치인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동 자치위원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저희 죽교동에서는 가칭 「좋은동네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보자 그래서 살기좋은 동네라고 하는 개념부터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가능하다고 봅니다. - 너무 고차원적인 것보다 눈높이를 낮추어서 지역의 질서 확립이라든가, 청결운동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운동을 거쳐서 저는 나름대로의 지역문화를 형성해 낼 수 있다. 그래서 신도청 새시민 운동을 전개해서 각 동마다 대신 이것은 목포시에서 규정은 하지 말고요. - 동에서 좀 나름대로의 과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견인해 나가고, 지도·감독을 한다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였습니다. -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각 동마다 실현할 수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청 새시민 운동은 그렇습니다. - 제목 자체가 신도청 새시민 운동 그러면 뭘 해야 할 것인지, 약간 추상적인 의미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명확합니다. - 신도청 새시민 운동이 해야하는 방향은 청결운동입니다. - 깨끗하게 하자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 주변 발걸음 하나하나부터 내 주 변부터 한번 해보자 해서 우선 청결을 첫째로 두고 있는 청결운동입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동의 내용은 잡아 낼 수 있지요. -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 아주 그것도 자율적으로요. - 예를 들면, 목포시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동마다 몇 명씩 할당을 줘서 모이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각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해 나간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역문화 축제라고 해서 하당의 몇 개 동에서는 작년에도 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의원과 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런 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이거든요.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하나의 모델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래서 모델링을 만드는데 결코 망설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문제에 관해서 국장께서 실현하겠다. 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지금 일부 단체에서도 포미봉사대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청 새시민 운동은 우리 시에서 일부 순수한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간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고 뿌리깊게 뻗어나가야 되지만, 우선은 저희가 시에서 신도청 새시민 운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기본적으로 관에서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 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정의 업무들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그 분야는 하고, 주민참여는 유도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방금 말씀해 주신 각 동네에서, 아니면 동별로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좋은자료가 있으면 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띄고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또 하나의 핵심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각 동의 운영 사항, 특이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하는데 여러 학자들을 데려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 그 정도야 책자로도 쉽게 볼 수 있고, 자료로도 구입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학문적 개념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경험담, 사례모집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사례를 발굴해 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이것을 각 동에서 실현하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세미나, 심포지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좋으면 자료집화 해서 전국적으로 배포해도 좋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공간문제도, 활용도문제도 목포시에서도 연계를 하시고, 동에서 활기차게 하셔서 공간확보를 해 주시고, 동장의 주민자치 가입여부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받아보니까 동장이 들어가 있는 동이 있어요. 물론 동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못 되었다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조례에 근거하는 그러한 운영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 제가 자꾸 주민만족도,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정신적인 측면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 이번에 시에서 제시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씌여져 있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까 "나는 자원봉사자를 한 적이 없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 여기 올라와 있는 명단내부에요.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현상이냐면 그렇다면 조사에 응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옛날에 통장이 와서 뭐라고 하길래 대충 하라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가장 표본처리가 잘되어 있는 곳이요. 작년에 용당1동이 시범동이었습니다. - 그때 설문조사를 한 것이 그대로 여기 담아져 있습니다. -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응답을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설문조사를 하고 다녔던 분이 통장이었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 이었다는 것입니다. - 1년 동안에 용당1동과 삼향동을 시범동으로 정해서 했는데 그것 자체가 신뢰성을 두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런 신뢰성을 갖고 구체적으로 자료화 시키려고 하면 나름대로의 약간의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국장께서 용역비를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고 끝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식의 변화가 판단이 되면 저는 사회의 변화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 만큼 특히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의 변화가 상당히 어찌보면 주민들에게 많은 회의감도 주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로써 많은 관심과 더불어서 많은 모험과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문오성 의원님께서 11가지를 물으셨습니다. -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삼학도 복원화사업의 보상금 151억원등 합계 286억8,400만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201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한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 동안 부지매입 건물 286동의 철거, 임항도로개설, 대삼학도의 국토공원화사업, 중삼학도 절개지 복구, 수목식재 19,000주 등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과는 나올 수 없으나, 앞으로 LG주유소를 5월중에 철거하고, 모래부두 역시 6월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목재부두는 당분간 해양수산청과 협의에 의해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언제 삼학도를 가보셨는지 몰라도 현재 가보시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두 번째 석탄부두 이전과 관련해서 영암군이 영암지역으로 이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는데, 이것은 석탄부두 이전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 되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에서 2000년 6월에 발주해서 금년 8월에 완료되도록 전국 항만기본계획 내용중에 석탄부두를 대불부두 2단계가 아니면, 용당항으로 이전 할 계획이 현재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 번째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세관 이주협의 내용은,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세관 이주관계는 우리 시의 계획에 맞추어 이전키로 합의했습니다. - 참고로 목포해양경찰서는 옥암지구 개발예정지 5지구에 2,500평, 목포세관은 6지구에 5천평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넷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태우 대통령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기간중 국비지원 사항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노태우 대통령과 문민정부 기간중에는 삼학도 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삼학도 임항도로 사업비 54억원,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98년에 4억원, 2000년 12억6천만원, 금년에 2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 일곱 번째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필요한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되는데, 시의 예산 지원대책은 몇 년까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염출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 저희 시에서는 국비를 최대한 지원 받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전체 지장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여덟 번째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세관 등 공공기관 이전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또는 보상을 해서 땅을 양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무보상으로 협의가 불가능하므로 보상을 해서 저희들이 양도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아홉 번째 고하도와 장자도를 외도와 같이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고하도는 현재 우리 시에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열 번째 구도심 개발계획과 관련한 용역예산 확보사항을 물으셨습니다. - 구도심 개발계획은 역세권 개발용역에 포함,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5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용당동 949번지 일대 구 왕자회사 부지이용을 촉진, 구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구 왕자회사 부지토지는 조선대학 소유로써 조선대학에 문의한 결과 부속고등학교 건축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각할 계획이 있으므로 매수자가 나타나면 조기에 매수해서 매수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 시장님이나 삼학도 복원화를 추진하는 스탭들이 한번 유달산 꼭대기에 있는 일등바위에서 삼학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 한번이라도 올라가서 삼학도를 내려다 본 적이 있습니까?

- 본 적이 있습니다.

- 거기에서 보는 삼학도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 삼학도가 현재 여러 가지로 건물에 가리고, 연륙으로 인해서 섬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하고, 수로를 파서 섬의 모양으로 복원화하는 것입니다.

- 물론 목포시민이 삼학도 복원화하는데 반대할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 목포시의 예산이,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지금 현재 조그마한 소방도로 하나도 내지 못하는 형편에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삼학도 복원화가 이루어질 것인가하는 그런 의아심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 아무튼 이 문제는 8월에 용역설계가, 실시설계 납품이 된다고 하니까 다시 검토해서 정례회시 제가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저에게 온 자료에 의하면 일반업체 중에서 항운노조복지회관이 빠져있어요? - 왜 거기가 26개 업체에 빠져 있습니까?

- 항운노조복지회관은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고 건물이 수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저희들 계획에서 주차장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존치 하는 것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다른 건물은 다 철거하고 항운노조복지관 건물은 앞으로 존치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씀입니까?

-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시계획에 부합된 건물은 그것을 개조하거나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알았습니다. 아무튼 삼학도를 복원화하는데 어느 건물은 존치가 되고 어느 건물들은 전부 철거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을 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때 복원화를 하기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노태우 정부 5년간, 문민정부 5년간, 10년간 단 한푼의 국비지원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도 '99년도에 4억, 2000년도에 12억6천, 금년도에 20억원의 국비가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지원 500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앞으로 10년간 연차적으로 10년 안에 복원화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고장 출신 대통령이 계신 국민의 정부에서 1년에 20억원씩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10년간 해 봤자 2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 지금 현재 추정액 950억원 가지고 삼학도 복원화 하신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500억원 조차도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이라할지 이런 사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지원 액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문화관광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사업비가 지원 될 것입니다.

-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목포 삼학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해안 전체를 하기 위해서 투자 된 것 아닙니까? - 삼학도 복원화하는데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 그 사업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00년 6월에 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석탄부두를 영암부두로 이주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영암군에서 협의가 전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아도 해양수산청이 발주한 용역에 의해서 발주하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협의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은 강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 그래요. 영암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책사업이 더 강제적인 수단으로도 작용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보충질문에서 외도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유달산관광 입장료 수입현황을 보니까 유달공원, 달성공원, 조각공원 전부 합해서 23만7천여명이 입장했고, - 총 수입은 1억6,380만원정도 수입으로 나와 있는데, 외도 같은 경우에는 70만 관광객에다 수입이 30억원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고하도도 지원을 받아서 하기가 그렇다면 삼학도 복원화에 추진하는 시비를 연차적으로, 장자도나 작은 섬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많은 목포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운적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 그리고 장자도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목포 고하도에 대해서는 몇 년전부터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외자를 도입해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 앞으로 계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 지금 현재 국장의 답변서에도 삼학도 복원화, 공원화 중복이 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복원화의 말이 6군데, 공원화 말이 6군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시 정책 목표가 복원화냐, 공원화냐 규정이 되어야지 시 답변서에도 왔다갔다 하는데, 시민도 공원화인지, 복원화인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그전에 시정질문 답변을 누차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복원화입니다. - 공원화는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하는 것은 공원화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삼학도의 형태를 섬의 형태로 어느 정도 가시화 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삼학도 공원이면서 복원화를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삼학도를 시민들이 복원화 한다더라, 복원화 한다더라 하고 있는데, 국장의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답변에 공원화가 6군데, 복원화가 6군데 이렇게 나와있어요. - 일치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 저희들은 공원화로 답변한 것은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나, 대개 여기서 보면 질문서에서 공원화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도 그렇게 나갔다고 봅니다.

- 저도 질문서가 처음에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어제 만든 것은 전부 복원화로 고쳤는데, 알겠습니다. - 그리고 950억원이라는 예상추정액은 공원화때 만든 예산입니까? 아니면 복원화를 추진하는 예산입니까? - 950억원이라는 것은 추정예산이잖아요.

- 저희들이 복원화 한다고 했을 때 추정예산으로 현재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그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아무튼 이 문제는 8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많이 판도가 바뀌어 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설계용역서가 납품이 되면 정례회의시 재질문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문오성 의원님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제목은 항만노조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요점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 항만노조복지센터는 '96년에 4억 자금신청을 해서 '97년에 이어 허가가 나서 '98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평은 약 450평, 3층 건물로써 부지는 약 800평 그 소요되는 액은 10억6천만원인데, 여기서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갑니다. - 건물이 지금 현재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항만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또 이 건물 10억6천만원은 기부채납도 아니고, 순수한 항만청의, 항만노조의 건물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것이 맞는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다음에 삼학도 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91년에 1억9,6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 그리고 '92년도, '94년까지는 보상이 없었고, '95년에 2억8천만원을 보상했고, '96년에 7,200만원, '97년에 4억8,800만원, '98년에 55억3,400만원을 보상을 했는데, 어느 지역은 철거보상을 하고, 어느 지역은 건물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 명의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청 항운노조 건물이기 때문에 해양수산청 명의로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그리고 어느 건물은 철거하고, 어느 건물은 허가를 했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항운노조 건물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부터 우리가 할 때 그 건물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나 가지고 준공이 되었고...

- 국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 A라는 지역에서 어느 지역은 철거를 하고, 어느 지역은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그것이 어느 법에 있어요. 어느 지역은 철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건물을 지으라고요. - 서민은 철거를 하고 항만청에 다니는 사람한테는 건축허가를 내줘요. - 알아보니까요. 항운노조에서 '96년에 시에다 허가신청을 했을 때, 만일에 허가가 나지않으면 항만청에서는 대지도 못 주고, 못한다고 하니까 허가를 내주면 건축허가를 내주면은 '96년, '97년에 보상하면서 허가를 내줬답니다. - 그야말로 '98년에 50억원이라는 보상을 하면서 거기는 준공검사를 받았어요. -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그것이 국장으로서 할 말이예요.

- 현재 삼학도 복원화사업 기본계획에 그쪽에는 주차장 부지하고, 건물을 설치 할 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되있기 때문에 거기는 철거할 건물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항만청은 지금 현재 이동을 했는데, 항만청 땅은 누구 소유입니까?

- 해운항만청 땅은 현재 그 땅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하고 교환했기 때문에 시 소유입니다.

- 만약의 경우 어느 민간인이 항만청 바로 옆에 땅이 있어서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하면 시에서 내줄 수 있습니까?

-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 의원님, 이것도 계획에는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설계가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건물이라할지 시설을 해야지 아무나 거기에다 건물 허가신청을 한다고 해서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국장님, 신중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의 경우 우리가 복원화사업을 했을 때 이 건물이나, 이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쓰겠습니까? - 항만청에 계속 놔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쓰겠습니까? - 방금 말하시기를 건물은 시에서 쓰겠다고 말했는데 확실합니까?

- 노조건물 말씀하시지요?

- 예.

- 그것은 확실합니다.

- 노조에서 만일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노조에서 이 건물을 우리는 줄 수 없다고 항의를 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 차후 문제가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지금 현재 목포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듣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말이 안돼요. - 국장은 왜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해요.

- 그것은 우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사무소를 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우리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그 사람들을 내 보내야지요.

- 생각을 해 보세요. 앞으로 지금 계속 철거를 하고 있는 지역에다 건물을 지은다고 해서, 3층이나 필요 없는 건물을, 필요해서 10억6천만원이나 주고 보상해 주고, 또 땅 보상해 주고, 다 보상해줘서 그 건물 하겠어요?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 시 돈이 아니고 누구 돈이에요? - 왜 국장은 그렇게 앞·뒤를 생각 안 하고 이야기하세요. 그 당시에, 만약의 경우 '96년, '97년도에 이것은 복원화사업이기 때문에, 철거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니 다른 지역을 택해라 항만청도 옮기니까 항만청 땅에다 다시 해라 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건물을 안 지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시에서는 '96년도 '97년에 보상을 50∼60억 하면서 거기에 건물 허가 내주면서, 준공검사 허가를 내줬다 하는 거예요.

- 그 당시는 삼학도 복원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한국제분 그 자체 조차도 공원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고, 현재는 전체를 공원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 그러면 '98년도에 50억원을, 예를 들어서 50억이라는 돈을 보상했을 때 55억3,400만원을 보상했을 때 기본계획이나 모두 아무것도 없이 무턱대고 복원화, 공원화하면서 돈 줬습니까?

- 그 지역은 전부 공원화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먼저 우선 보상을....

- 아니, 항만청땅에 도시계획 건설이라고 해서 주차장 시설이라면서요.

-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확정한 것이 주차장부근의 관리·도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철거를 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삼학도내에서 이 건물 하나만 철거를 안 합니까?

-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 건물 하나만 철거 안하고 전부 철거 됩니까? - 확실히 말씀하세요.

- 거기에 사찰은 공원지역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선흥사는 시유지입니다. - 시유지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하고, 삼학사는 철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형평성을 잃어서 어제도 어느 시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합니다. - 어떤 분은, 약한 분은 철거를 하고, 강한 분은 철거를 안하고, 보상을 하고, 이 보상을 안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 충분히 이해가 가요. 보상하는 처지에서 건축허가, 준공검사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

- 법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형평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법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계획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 항운노조에서 만일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나는 도저히 10억 아니라 20억을 준다고 해도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권력을 동원하겠습니까?

- 그것은 다 방법이 있습니다.

- 그 방법을 말씀 하세요. 그 방법을 이야기 해 주시라고요. 공개 못 할 것이 뭐있어요. -` 한 예를 들어줄까요.

-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인가를 받으면 토지소유권이 부여가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 국장, 차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즉시 지금 현재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 '97년 '98년에 철거를 하면서 건축허가 하고, 준공검사 허가를 내 준 이유가 뭡니까? - 항운노조하고 방금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못나가겠다. - 기부채납도 아니고, 절대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 그런데 국장님은 할 수 있다고요. 당신, 국장 2∼3년후에 안 해 버리면 그만이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 그러면 왜 그렇게 발언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 만호동 동사무소위에 항운노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본 질문자이신 문 오 성 의원님 보충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삼학도 복원을 찬성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대부분의 민간업체가 우리 시 인근으로 이주 할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나 본질문 답변에서 일흥조선과 한국제분을 언급했기에 저도 문 오 성 의원께서 삼학도에 대해서 질문하신다고 하기에 몇 개 업체를 방문 해 봤습니다. - 저도 2개 회사만 묻겠습니다. - 한국제분은 이전하게 되면 군산으로 이전 할 것이라는 시민여론이 자자합니다. - 한국제분은 현 종사자가 약 300명, 보상비 요구는 약 1,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 일흥조선소는 경상도에도 조선소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정부가 외국인 투자사업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상도에 조선소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에 남아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 4월 12일날 우르과이코단일에스에이 회사가 일흥조선에 한화 약 44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전액 자본을 증자해 가지고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외국수출선박은 물론, 지금 현재 가보니까 여수대학교 실습선도 건조 중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 2개 회사 모두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시키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전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시 도시과 모직원은 아마 거기를 자주 다닌 모양이데요. - 지금이라도 이전만 한다면 즉시 보상을 해준다고 망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재원도 없는 줄 뻔히 아는데, 그런 막대한 재원이 어떻게 염출이 되는가 2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채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 -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타 지역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역 인근이나 우리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본 질문 보충답변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실시설계가 나와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야만이 액수가 나온 것이지 지금 1,600억이다, 2,000억이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 사항은 연차적 집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 저도 1,600억이라는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시 도시과 모직원이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은 체크해서 문책할 용의는 없습니까?

- 앞으로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 사업을 하면서도 업주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 제가 며칠 전에 업주 몇 사람을 만나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 무슨 충분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 제가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이 지역 인근이나 이 지역에 남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보상관계는 우리 시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 이전을 하더라도 우리 시 인근지역에 남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