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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90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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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각 동사무소 일선에서 근무하는 담당자가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우리 일원1동의 생활보호대상자 심의회에 내가 가서 보고 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주로 심의회가 자주 열리는 데는 일원1동하고 일원2동하고 수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로사업을 할 때에 서로가 각 3개동이 서로 눈치를 보고 저쪽 동네는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 또 그럼 이 쪽 동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내가 보니까 차등 규모 등을 감안해서 참여일수 적용에 특별히 유념할 것,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유념해라, 하는 것이 결국에는 담당자가 알아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차피 3개동 밖에 없는데 3개동 담당자를 세 사람 불러가지고 구청의 방침을 정확히 알려줘 가지고 공히 3개동이 똑같이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공문만 내려보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 3/4분기 취로사업 책정하는 것을 특별히 유념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만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32만원 이상 취로사업 저기가 32만원 이상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제외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담당자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세 동네가 공평히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다시 교육을 시켜 주시고 장애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공동 작업장 예산이 금년에 얼마 잡혀 있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