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먼저 감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 8일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하여 통보한 결과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감사장에 출석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보내 왔습니다. 본 위원장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 대구정질문시 심도있게 우리 의원들께서 따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구청장의 이러한 불출석은 향후 구정을 집행하는데 큰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연 6일간 강남구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는 물론, 26개 동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감사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료검토는 물론, 현장답사와 심도있는 감사질의 등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태산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하여, 새로 오신 허숙조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과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26개 동장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시정조치하고, 올바른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성을 유도함은 물론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자치행정을 이끌어 가는 지방의회의 가장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이 이러한 지방의회의 감시, 감독기능을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단순히 집행부의 행정을 간섭하는 대상으로만 의식하고 있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 치열한 공직사회의 경쟁 속에서 자신이 도태하지 않고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념과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었던 서로를 가슴에 끌어안고 화해와 협력의 새장을 약속하는 남 북한 정상들의 가슴 벅찬 만남의 장을 지켜보면서 의식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남 북한의 정상 어느 한 쪽이라도 의식의 변화가 없었다면 지구촌 모두를 놀라게 한역사의 한 페이지는 기록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만큼 사고의 변화, 의식의 변화는 중요합니다. 지난 IMF이후 민간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몰아닥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조직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전반적인 흐름은 변화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을 거부하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사고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례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인력과 예산을 절약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가운데 추진되어온 행정의 아웃소싱 즉,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계법규와 사업자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위탁 이후에도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려되는 것은 관계법령에 충실한 법치행정보다는 민선단체장의 즉흥적인 지시행정이 앞서는 경향이 있으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행정의 집행이 잘못되어도 책임지려는 공무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태리의 정치혁명가 마치니라는 사람은 "모름지기 훌륭한 지휘관은 부하의 잘못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지만 어리석은 지도자는 자기의 잘못까지도 부하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없는 행정! 그것은 곧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56만 구민이 여러분 모두에게 강남구 자치행정의 핸들을 맡겨놓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각종 복지사업은 물론이요, 조직관리, 인사관리 등, 행정의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대안이 없고,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의 문제점에만 매달려 그 문제만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개발에 행정력을 배분하는 거시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공무원 사회가 상하 계급이 지나치게 인플레 되면서 위계질서가 문란해진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 바, 이것은 체계적인 업무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의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행정감사에서 예외없이 단골메뉴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과다한 불용조치와 예비비사용의 남용사례는 기본적으로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써 향후 이러한 지적이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된 걸음마 시절의 옛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는 행정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합하여 국제관계를 전담하는 부서와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전문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하되, 기능이 중복된 복지부서를 통합 운영하는 조직정비에 대한 정책개발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은 누차에 걸쳐 민선자치시대 직업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신과 용기의 철학입니다. 불합리하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행동의 철학입니다.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져 무려 15번 이상 고쳐지고도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어 또다시 고쳐야 하는 제도라면 그 제도는 자체적으로도 분명히 잘못된 제도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잘못된 의지에 눌려 격려제도를 신봉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청장 본인의 문제이기 보다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직업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의회의 목소리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본 행정보사위원회와 강남구의회 본회의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에 앞서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은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조례가 규정한 사전동의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는 관계법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횡령사건은 조직을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부서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강이 무너진 사례로 지적되었으므로 향후 타 부서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라도 먼저 부서 자체에 대한 특단의 기강쇄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명예퇴직,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려심사의 지체 등 인사관리의 적절한 시기를 놓쳐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대민서비스 제공에 문제점을 초래한 사례가 지적되었으므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강구하기 바라며, 의원의 서면질문 시 명확한 이유없이 제 때에 답변서가 도착지 않은 무성의한 업무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청사 및 문화복지회관 건립 또는 개 보수시 철저한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되, 대치동 문화복지회관의 경우 닥트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가 하면, 추가 설치시 최초 비용의 2배가 넘는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며 통장 임면의 경우 행정감사에서 수차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고령자 및 장기 연임자를 통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동 소식지의 경우 계도위주가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편집위원회를 통해 내실있는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공보과는 문화원 개 보수관리를 책임진 부서로서, 보수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 방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 보수를 하여 건물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문화원이 자립하여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관광업무는 단순히 해당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문화관광사업을 자치구 차원의 특성 있는 사업으로 개발해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사회진흥과는 수당을 받는 위생자율감시단과 주민자율방범봉사대, 기타 직능단체 인력이 중복된 사례가 많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타 부서와 협의하여 정비를 해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관련 조례도 마련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간 업무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책기획단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ASEM지원 중 봉은사로에서 잠실종합운동장 구간의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구립국제교육원 사업은 교육원 입학자격, 타 자치단체 주민의 이용에 관한 관리대책, 강남구민의 이용범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교육원의 외국인 강사가 정규교육 시간외에 과외수업을 하여 정규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다양한 사업의 아이템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이 좀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사립노인정 지원방향에 대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립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체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을 수탁받은 시설장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립 대치어린이집원장이 사립 일원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 감사결과 적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위탁업체를 최초 선정시에는 심사위원 구성 등 투명하게 하지만 재계약은 운영실적에 대한 지도감독 자료를 근거로 관계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므로 이로 인해 해당 사업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위탁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 업무중 민간위탁된 기타 사업체의 재위탁에 대해서도 향후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주유소 과징금 부과처분 및 영업정지 청구 취소 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의 패소 사례는 단속업무를 수행시 집행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공무원이 단속업무시 재량행위를 남용하여 주민 개인이나 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수서아파트형 공장부지를 민간단체가 무단점용하여 수 년째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에 집중된 벤처기업에 대한 업종분류 및 전수조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벤처타운으로 거듭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연구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과는 새로 위탁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과거 신영상사의 사례처럼 구 재정의 손실을 입히게 한 사례는 물론, 파행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도에 대한홍보가 미흡하고, 가정용 용기배부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는 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주차장 사업의 수익만을 위해 주민의 주거 및 활동공간을 침해하여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사례가 지적되었으므로 수익과 주민의 편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노상주차장 1,2급지의 경우 차량주차의 순환을 위해 장기간 주차를 금지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탈피하고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민간위탁되는 강남구의 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추진역량을 높여야 할 것임도 물론입니다. 26개 동사무소 감사에서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동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통장 및 직능단체, 자율방범봉사대, 위생자율감시단 등 조직의 구성인력이 중복되어 구성된 것으로 지적되었는 바, 향후 보다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원1동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동청사내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독특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타 부서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직 수행의 자세를 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는 주민위생 자율감시단 활동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것이며, 위생업소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매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적된 것은 징수의지에 문제가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즈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를 요망합니다.

또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관내 약국과 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의료기관을 찾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는 다양한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와 도태를 거듭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아날로그 문화에서 디지털 문화로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활패턴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도록 하고, 또 변화를 하지 않고서는 사회구성원으로 존립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습으로 태어날 수도, 연습으로 결혼을 할 수도, 연습으로 죽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행연습이 없는 인생처럼 제3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문성과 연구하는 공무원 상으로 오늘의 행정을 주민만족의 차원을 넘어 주민감동의 수준까지 행정서비스의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 다시 말해 행정주체의 입장보다는 행정 객체인 주민중심의 마인드가 없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난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오늘 감사를 끝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미력한 본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가 원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관리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감사를 끝으로 강남구 행정이 좀더 발전되고 성숙된 지방자치 행정의 모범적인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이제 3대 후반기 의회는 화합과 단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축제의 선거를 통해 어느 누구도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는 하나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며, 이상으로 강남구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평을 마지막으로 200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행정보사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관리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