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칠 의원 5분자유발언

- 신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세분 의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입니다. - 오늘은, 시정질문 사흘째로서 최경신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 그리고 신 재 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럼 먼저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장의 부지 확보와 선별 작업기의 기계화·현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선별장의 부지면적은 적정한지, 기계화·자동화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와 '98, '99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사용실적을 밝히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 선별장은 위생매립장내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300여평에 75평 규모의 경량철골 조립식 패널조로 축조되어 있고, 운용장비로는 스티로폴 감용기 2대, 압축기 3대, 콤베어 1대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 현재 선별작업은 미화요원 12명과 공공근로 작업인부 10명을 투입하여 수작업을 하고 있으며, 1일 선별량은 약 6t 내외에 이르고 있습니다. - 지난해 2000년도 총 선별량은 1,823t으로 그에 따른 총 수입금은 1억1,773만8천원이며, 총 수입금중 수집단체 지급분이 2,106만5천원이고,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9,667만3천원을 입금하였습니다. - 선별장의 부지 적정여부는 현재의 물량처리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재활용쓰레기 배출 증가와 분리수거의 생활화 정착 등으로 해마다 재활용품 선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적으로 선별장 부지면적 확장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 그 최적 후보지로 현 부지의 뒤쪽 후사면을 검토하였으나, 그 부지가 녹지지역으로 산림훼손 등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어 검토 단계에서 보류하였습니다. - 금후 물량증가 추이를 보아 가면서 현 부지의 확장이나 이전방안 등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선별장비의 기계화·자동화는 2000년도에만 5천5백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었고, 금년 말에는 약 1억원의 기금확보가 예상되므로 기금확보액을 보아 가면서 부족한 장비의 보강·확충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 다음은 '98, '99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운영의 사용실적은 목포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98년 5월 18일 제정되었으나 타 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식적인 기금회계 업무의 개시는 2000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기금의 사용실적은 2000년도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수입금액 전액이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 두 번째로 지정폐기물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병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입니다. -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보면 폐합성고분자화합물과 폐오니류 및 폐농약 등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부식성폐기물인 폐산·폐알칼리, 폐주물사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그리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유, 폐유독물,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감염 또는 폐기물을 들 수 있습니다. - 우리 시의 지정폐기물이 주로 발생되는 사업장은 자동차관련 사업장과 감염성 폐기물 발생사업장(병·의원) 등 및 세탁소 등을 포함하여 총 875개소이며, 2000년도의 지정폐기물 년간 발생량을 보면 자동차관련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유 등이 559t, 감염성폐기물이 42t, 세탁소 폐유기용제(드라이크리닝액)가 6t으로 총 608t 정도입니다.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의 영업허가 및 지도·감독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 수집·운반업체로는 광주시 소재 자연환경의 10개소가 있고, 처리업체로는 여수 여천공단에 소재하는 (주)여산외 2개소가 있습니다. 영업구역은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수집·운반 처리가 가능합니다. - 또한 우리 시 관내에는 영산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2001년 2월 20일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목포시 산정동 1769번지 소재 유달환경 1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목포권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을 수집하여 경기도 포천군에 소재하는 처리업체 (주)한국크린시스템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지정폐기물 발생사업장의 관리 및 지도·감독업무로는 매년 초 자체 지도·점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처리실태 등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문제점 도출이나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기 위해 관계업체 대표자들과도 수시로 대화를 갖고 합법적이고 완벽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경신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2명의 직원으로 많은 업체를 관리·감독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의 지도·감독 활동 외에 영산강 환경관리청이나 전라남도 등에서 우리 시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 우리 시 지도·감독 일손 부족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법하고 기술적인 지정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세 번째로 용해동 관해저수지가 호남선 복선화사업으로 인하여 저수지 기능을 상실했을 때 농업용수 확보 방안 및 실내체육관 아래 제1수원지의 저수율이 낮은 원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용해동 소재 관해저수지는 수리시설이 열악한 우리 시에서는 저수지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나 저수면적 0.8ha, 저수량 21,000㎡, 몽리면적 7ha로 장기적인 가뭄시에는 수원고갈로 저수지로서의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관해저수지의 몽리면적 대부분이 인근 라인아파트 생활하수와 자연강우에 의존하여 영농에 임하고 있으며, 장마철이나 집중 호우시에는 인근 아파트, 주택, 도로 등지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벼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 또한 이 지역은 침수로 발생하는 쓰러진 벼를 묶어 세우기 위해 우리시 공무원과 경찰, 군부대 장병이 농촌 일손돕기를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곳으로 퇴수대책이 더 시급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 현재 관해저수지 저수율은 80%로 못자리 설치나 모내기 용수는 예년에 비해 차이가 없으나 호남선 복선화 사업으로 저수지 기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농업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도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체육관 아래 제1수원지 저수량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은 철도청 터널공사에 필요한 용수공급과 자연감소 그리고 강우량의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목포항 소재 16개업체중 백천, 목포조선 등 2곳을 제외한 14곳에 대한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항 내에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도시발전과 미관에 저해가 되고 있는 조선소를 조선전문단지인 삽진산단에 집단 이주시키기 위하여 수십 차례 업체를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삽진산단으로 이전시 부지매입비를 비롯한 선가대 시설, 공장신축 등 신규 투자비의 부담이 많아 당장 이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 개설공사에 조선소가 수용됨으로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과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면 삽진산단으로 이전할 계획이므로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목포항 소재 조선소들에 대한 이주재정 및 활성화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진산업단지는 중·소형 조선업 전문단지로 소형 3개 필지, 중·소형 1개 필지, 중형 3개 필지 등 총 7개 필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 현재 소형 3개 필지에 FRP 조선소가 입주하지 못하고 강선 건조업이 먼저 입주하여 선박을 건조 중에 있어 FRP 조선소가 입주할 곳은 중·소형 1필지와 중형 3개 필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 남아있는 4개 필지의 부지면적이 5천평과 1만여평 규모로써 5백평 내지 1천5백평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 FRP 조선소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큰 필지를 분할하여 FRP 조선소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FRP 조선소는 선가대 설치로 인하여 바닷가 쪽에 배치해야 하므로 분할로 인해서 바닷가에 접하지 아니한 육지부 필지는 조선소 부지로서 효율성이 낮아져 FRP 조선 업체들의 요구대로 분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FRP 조선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목포시 그리고 조선업체간 협의를 거쳐 토지 이용도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FRP 조선소 부지확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목포 소재 조선소들에 대한 수출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소재 조선업체중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삼학도에 소재한 주식회사 일흥조선외 2개 업체로서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으로는 우리시가 중소기업발전기금에서 '98년 각각 2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99년에서 2001년까지 조선업체가 매년 각각 2억원씩 융자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알선,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 지역 조선업계의 수출지원을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무역업체·해외공관·미국 남가주외 8개 해외거주 호남향우회 등과 연계, 수출촉진을 모색하는 등 행정지원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타 기관의 수출지원 시책으로는 전라남도에서는 해외시장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통상닥터제를 통한 외국어 통역, 번역 등의 지원이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지원하고 무역 실무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 광주전남무역관에서는 해외시장 조사사업 지원, 인터넷 무역지원 등을 하고 있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국 교역이 원활해지면 FRP 소형선박 수출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 네 번째로 삽진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와 분양촉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진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목포시의회 제185회, 제195회, 제197회 3회에 걸쳐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 및 IMF 체제이후 선박의 신규 건조물량 감소로 중·소형 조선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었고, 무엇보다도 삽진산업단지의 평당 분양가가 35만7천원으로 대불산업단지 22만9천원과 격차가 있어 입주를 기피하여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분양촉진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삽진산단이 완공되기 이전인 '9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관계 요로에 수차례 출장 건의 또는 서면으로 분양가를 인하해 주도록 노력하는 한편, 입주업체의 대출조건을 완화해 주도록 협의한 결과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3년거치 5년 상환에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개선하였으며, 선가대 설치비용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협동화사업 대출조건의 완화조치로 3개 이상의 업체에게 공동대출하여 한 업체 부도시 협동화사업자 전체가 연쇄도산의 우려가 있었으나 각 업체 개별대출로 변경하여 이를 해소하였습니다. - 특히 분양가 인하 문제는 정·관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수차 출장 면담하여 협의한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측으로부터 15% 인하된 평당 30만3천원선까지 양보를 받아냈으나, 우리시에서는 20%선인 28만5천원까지 인하해 주도록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로 삽진산단의 바닷가쪽 조선소 유치는 물론 단지 안쪽의 조선 기자재 관련 업종이 유치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 및 유치실적은 있는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삽진산업단지 분양용지 14필지중 7필지는 조선업 입주용도로 조성되었고, 나머지 7필지는 기계조립업 입주 용도로 조성되어 기계조립업은 현재 1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 삽진산업단지는 조선 및 기계조립업 전문단지라는 특성상 조선업용 부지가 모두 분양 완료되어 조선소가 정상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면 이들 조선소와 긴밀하게 협력관계에 있는 기계조립 관련업 또한 입주가 활성화 될 것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조선소 부지의 분양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신 재 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전문가, 학계, 종교계, 시민대표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칭 장묘문화 개선 추진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현재 여건상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관내에 공설묘지를 조성할만한 적격지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신중히 검토 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묘지 수급 계획시에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 등 기능에 관계없이 학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옥암동 공설묘지와 연산동 천주교 재단 사설묘지 및 그 주변에 무질서하게 조성되고 관리가 극히 소홀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옥암동에 소재한 묘지는 수십년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매장한 공동묘지이며 연산동 천주교재단 묘지 또한 무질서하게 조성되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 관내에는 묘지를 조성할 만한 부지가 없어 이를 정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많은 인력과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므로 우리시 묘지수급 계획수립시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묘지 등을 년차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현재 목포시 관할 구역 안에는 묘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묘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타 도시지역에 비하여 관할 구역 안에는 묘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묘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타 도시지역에 비하여 도시면적이 협소하고 기존의 자연녹지 지역에 입지되어 있던 옥암동 공동묘지는 공원개발 및 남악신도시 주변의 도시개발 가속화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확충계획이 검토되지 않고 있으나 묘지문화의 개선과 성숙된 지역 주민의 의사 및 제반여건이 조성된다면 묘지 공원의 신설을 도시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묘지난 해결방안으로 우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묘지난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네 번째로 현재 목포시의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이 시민욕구에 크게 미달하여 화장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화장장은 1971년도에, 납골당은 1980년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운영·사용하고 있어 시설면에서 최근에 건립하여 운영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목포시 화장장은 신시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현 위치에서의 새로운 시설로의 건립 등은 지역여건,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여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그러므로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목포시 공설묘지가 예정대로 조성되면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된 4만5천평의 부지에 납골당, 화장장 등을 건립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 이상과 같이 최경신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 그리고 신 재 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최경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2000년도 학교용지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시에는 1개교의 학교부지를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85만㎡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건축업자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학교부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시 목포시와 교육청간 협의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현재 초등학교가 문제되는 곳은 구 석현공단 일대, 연산초등학교 일대, 대양동 근화희망타운 인근지역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과 대책을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용지의 개발 등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건축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목포시 교육장의 협의를 통해 학교부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의 교육청과 협의 등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2000년 1월 6일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목포 교육청에 협의 요청하여 2000년 1월 12일 목포교육장으로부터 연산택지개발지구내 고등학교용지를 초등학교 용지로 변경과 하당 한빛초등학교의 주출입로 확보는 원안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현재 초등학교 용지확보 수요발생 및 앞으로 예측되는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구 석현산단 일대, 연산초등학교 일대, 대양동 근화희망타운 인근지역으로써, 구 석현산단 일대는 목포교육청과 석현동 구 기능대학 후보지를 2001년 3월 13일 1차로 선정하여 재산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였으나 벤처산업단지로 활용키 위해 조성계획 중에 있어 학교용지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2차로 2001년 4월 20일 공단주변 2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입지여건 및 문제점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여 교육청으로부터 2개소를 동시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비교(안)이 작성되면 관계전문가 및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 등을 거쳐 최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 다음으로 연산초등학교 일대 초등학교용지는 지난 제197회 임시회에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산초등학교는 당초 36학급 규모로 신축되었으나 47학급의 과밀학교로서 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중앙하이츠 아파트 뒷편에 대성초등학교를 유치하여 해소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끝으로 대양동 희망타운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아직은 교육청에서 요청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므로 교육청과 협의 학교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나 기존의 학교용지 시설이 미집행시설로 장기화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정부의 방침이 신규 도시계획 결정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도시계획 결정시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용지가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최경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최경신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 신 재 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경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선별장 부지면적이 현 수준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선별장 부지면적이 지금보다 물론 크다면 작업능률이나 효과성 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1일 평균 6t 내의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작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만, 명절 후라든지 선별물량이 많을 때는 약간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임시 적취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업에는 어떤 걸림돌은 없습니다. 매립장이나 선별장은 사실 주민들의 기피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지로 이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같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두 번째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조례가 제정된 후에 '98년 6월부터 '99년까지 동 기금의 미운영 사례로서 타 시·군의 사례수집을 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내 타 시·군 운영사례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봤습니다마는 여수시는 '99년 3월초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물량이 적어서 현재까지 기금의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순천시도 '99년 4월달에 조례제정은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1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것은 불가하고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주시는 현재 조례제정을 않고 있고 또 다소의 판매대금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분양 입금 처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광양시는 '99년 말에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1천만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시에서는 타 시보다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빠른 '98년 5월달에 기금관리조례를 제정했고 기금조성액도 3월말 현재 1억2천4백만원으로 타시보다도 월등히 많은 기금조성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로 2000년도에 전라남도에서도 개발한 판매실적 시·군중에서 목포시가 1위를 해서 현재 이것을 중앙에다 추천 의뢰했습니다. 현재 중앙에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목포시가 우수시로 시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련업무는 사실 동에서 취급한 업무중에서는 대형폐기물 처리 관계 하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폐기물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형폐기물을 배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의 거주지 동장한테 주소나 성명, 배출일자, 품명, 수량크기 등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직원이 배출업소를 확인해 가지고 스티커를 부착한 후에 배출신고서를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시 수거차량이 현지에 나가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대형폐기물은 19,111건을 신고 받아서 수거를 하였습니다. - 네 번째로 지정폐기물 지도·단속 인력부족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활용 의향은 없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환경과에 소속한 공익근무요원은 14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임무는 종량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최경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광주 지방병무청에다 별도로 임무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15명을 배치받아 가지고 지정폐기물 지도·단속에 업무보조가 되어서 철저히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다섯번째 관해저수지 저수율은 얼마이며 현재 저수량은 앞으로 용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해저수지는 현재 저수율이 85%, 저수량은 1만7천t으로써 몽리면적 약 7ha 모내기를 하는데는 가능하다고 하나 가뭄이 계속된다면 저수량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파트 생활하수 다단계 양수를 통해서 적기용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용해동 뜰이 주택공사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4천만ha와 편입되기 때문에 사실 현재 관해저수지 몽리면적 중에서는 2.5ha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 기능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금년 영농에는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그 다음에 여섯번째 생활하수를 영농에 사용했을 시 영농이 가능한지 수리시설이 취약한 우리시로써는 여건상 생활하수 없이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를 영농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생활하수가 영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 검토한 것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일곱번째 관해들 농작물 침수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해들 침수의 가장 큰 원인은 집중호우 시에 인근 주택단지나 아파트에서나 도로 이런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관해동 들로 한꺼번에 유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두차례 간조시 6∼8시간 관해에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비가 오면 불가피 하게 침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폐수시간이 짧은 원인으로 침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여덟번째, 실내체육관아래 저수율이 낮은 이유 그리고 철도청과 협의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실내체육관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45%로 현 저수량은 6만4천t으로 충분합니다. - 저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터널공사에 필요한 용수공급 자연감소 그리고 강우량이 부족한 그런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호남선 철도복선화 터널공사시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지반이 많이 균열되어서 누수가 생긴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공사현장 관계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봤으나 현재 공법이 최신공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 지반균열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 가지고 터널공사로써의 누수현상인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저수량이 앞으로 계속 더 적어지고 눈에 띄게 줄어들 때는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물론 철도청에서는 전문기관, 한국수자원공사랄지 이런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맡겨서 원인규명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만약 그 원인이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철도청으로부터 원상복구를 하도록 다 같이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영농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 드려야 하지만 내용이 사실은 실무적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담당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는 삽진산업단지 연약지반이 있어도 1만t 이상은 건조가 불가능하고 선박계류장을 설치할 여건이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삽진산업단지 지반은 연약지반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도크 신설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삽진산업단지는 드라이도크가 아닙니다. - 드라이도크는 삼호중공업에서 하는 그런 현실인데요. 저희들은 원래부터 선가대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선가대 시설을 하면 하루에 2만t까지 선박을 생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예로 본다면 광양조선소도 그 옆에 2대의 선가대를 설치해 가지고 2만t까지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저희들이 드라이도크 문제가 나온 것은 현재 즉 말하자면 중형 필지가 1만t급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려조선소에서 2개를 1만t짜리 2개를 2만t으로 해 가지고 드라이도크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1천4백만원 들여서 해 가지고 자기들 분양신청까지 냈다가 자기들은 13m만 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4m까지 나오기 때문에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같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분양용지 4필지 중에 1필지를 FRP 협동화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필지를 분할하여 업체들의 입주를 유도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FRP 협동화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삽진산단 부지 1필지가 지금 1만평짜리로 되어 있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마는 5월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우리시 조선관련업체 대표가 모여서 협의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철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것은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78%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시가 22%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이것은 다음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로 FRP 선박 전문생산단지 알루미늄 FRP 선박에서는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우리시에 만들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 말로 해서 등록어선 1,123척중에 FRP 선박이 599척으로 척수로만 따진다면 53% 정도 차지합니다. 앞으로도 무안군과 신안 인근군까지 확대한다면 비중이 높아지리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완공이 된다면 해양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목포권에 많은 레저용 FRP 선박의 수요가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FRP 선박 건조에서부터 수리, 폐선, 폐자재,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 필요성이 저희들도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는 목포대학교 선박기술센터가 있고 또 해양대학교에도 산·학·연 기술센타가 있고 대불대학도 산·학·연 컨소시엄센타 이런 주변대학에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FRP 분야 연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별도로 저희들이 시에서 연구센타를 설치하기보다는 목포대학교나 그런 연구소를 활용을 해서 시가 필요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 재 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전라남도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이전에는 우리시의 묘지 일제조사는 물론이고 묘지공급 대책과 기존묘지의 정비 그리고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의 개선 확충할 필요가 없고 필요할 경우라도 시 자체적으로 묘지 일제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전라남도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중 장기계획수립 전에 우리시 계획을 수립할 필요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보호, 계획수립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시 계획이 필요할 경우에는 묘지 일제조사나 자체조사도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시·도의 묘지 수급계획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다 이런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마는 시행규칙이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조사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예산확보, 조사방법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준비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일제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중앙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용역조사를 5월중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앙계획, 그 다음에 도 계획에 따라서 시·군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마는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질문 두 번째 목포시 공설묘지 설치 희망자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앞으로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어야 한다는데도 전문가 등 의견수렴 없이 목포시와 선정된 사업자 의견대로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 공설묘지를 조성할 만한 적격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신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시의회와 공설묘지추진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등에 보고를 하고 또 의견수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 관내 공설묘지 적격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도로로부터 사설묘지의 경우도 300m 이상 떨어지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인가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지도록 그러한 법의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 그 뿐만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이랄지, 문화재 보호구역이랄지, 상업, 주거, 공업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산림구역 이런 여러가지 지역적 조건이 많아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관내에 공설묘지를 별도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만한 면적도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 세 번째 전라남도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이전에는 우리시의 수급계획수립도 불능하고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옥암동 공동묘지와 천주교 재단 묘지 및 부근 묘지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중·장기 수급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기에는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나 우리시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하도록 하겠고 옥암동 공동묘지나 천주교 재단묘지는 계획수립시 포함하여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신 의원님께서는 이면에 공원묘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가꿀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도 틀림없이 같이 곁들여서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실 우리 현재 공원묘지에 대한 정서상 여러가지 거부감이 많습니다. - 여러가지 민원도 많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묘지 등의 문화가 바뀌면 친근감이 있게 될 것이고, 선입감도 많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변화추세에 맞추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다음 네번째, 공원묘지 신설시 지역주민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 것인지와 장묘문화의 개선과 여건조성을 위해 목포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묘지 신설시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주민 공람, 공고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고, 납골당의 선진묘지 문화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묘지문화를 화장문화로 개선해 나가는데 여러가지 홍보도 하고 물론 외국사례도 많이 홍보도 해 주고 점진적으로 친근감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 다섯번째, 목포시 공설묘지가 예정대로 조성되어 기부채납된 부지에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곳 1개소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며 시 관내에는 민원발생 문제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신설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공설묘지가 현재 선정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계속 계획대로 조성이 된다면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4만5천평에 화장장이 1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나 화장로는 3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실 민원발생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민원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잘 안들립니다. - 실무과장들이나 계장들은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 어떤 사안이 나오면 바로바로 메모를 넣어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당부 드립니다. 큰 소리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의원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묘지 선정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 목포대학교 박 종 구 교수님을 비롯해서 그에 따른 관련 대학 교수님들,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 간부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 아직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 예. 장묘문화 추진위원회 관계는 선정위원회를 보강을 하든지 별도로 구성을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법규에 정해진 사항은 법에 의해서 하고, 또 획일적으로 법에서 정하기가 힘든 사항 그래서 객관성을 가져야 할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추진위원회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원래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법에 의해서 수당도 못 드리고 식사 때가 되더라도 식사제공도 못해주는 여러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의 경우는 어떤 것은 시설 하나 있는데 운영에 필요한 먼저 들어가야 할 사람, 뒤에 들어가야 할 사람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장묘문화 추진위원회의 경우도 그런 위원회의 구성이 꼭 필요한가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선정위원회를 보강하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천주교 재단묘지에 대한 납골당 설치 지원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간 묘지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 만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갖고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그랬을 때는 묘지공원으로 조성될 그런 시가 된다면, 납골당도 설치가 된다면 당연히 납골당 그런 것은 시에서 우선지원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묘지공원이 설치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추진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묘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도록 하기 위한 묘지시찰 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신재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유재길 의원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