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길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 재 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2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과 관계 실·국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각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지난 2000년 11월 27일 시민단체가 제정 청원한 조례안으로써 민간참여 확대, 책임성 및 공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목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이상 14인이내로 구성토록 한 사항을 9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수정하여 각계각층에서 선임토록 수정하였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 그리고 모든 회의는 공개원칙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목포시보와 목포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모든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다 투명하고, 공평하게 처리·관리토록 하므로써 시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 현행 목포시 유달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는 1980년 7월 15일 개정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나, 시설사용료 등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포시 달동 산 150-6번지에 외달도 해수욕장을 개발중에 있어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유달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를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용료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관련조문 및 용어를 구체화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매월 1일을 새마을의날로 정하였고, 제4조에는 새마을의날에 국기 및 새마을기를 게양토록 하고, 조기청소 및 하수구정비를 실시하게 하는 등 새마을운동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고 실제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조례를 폐지한 시·군도 있으므로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지코자 하는 안인 바 현재 새마을지도자로써 우리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의 사기진작 등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우리 도 소재 대학교와 대학교의 농가계열에 입학을 하거나, 재학생에게 정착영농을 유도하고, 새마을지도자의 기수가 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학생은 출신고등학교 3년간의 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고 졸업후 5년이상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 자에게 학비전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서구문명 도입과 도시선호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젊은이들의 농촌정착을 기피함은 물론 조례의 실행력도 없고 정착 영농자로써의 농가계열에 지원한 사람도 없어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새차와 헌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하고 세입부담의 형평을 기하며, 주행세 및 담배세 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농지세개편 등 지방세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비영업용 승용차 등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 1년당 5%씩 최고 50% 12년까지 감액 차등 부과하고 감소될 재원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분의 32에서 2000분의 115로 인상하였으며, - 농지세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존치실익이 없는 중간예납제를 폐지하였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종 궐련의 경우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는 등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여 합법성과 균형성을 이루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해서 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안입니다. - 도시계획시설로써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와 건축물, 벤처기업의 육성촉진지구내 사업용재산,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장 등에 대해서 감면하고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의 도축세 면제를 폐지한 것입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유족 및 장애인, 종교단체, 의료, 노인복지 시설 등을 위한 감면과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 실습용 및 보존가치가 인정된 재산에 대한 감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단체 임대용 공공주택 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상 공공시설,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화물터미널 및 창고, 외국인 투자기업, 농공단지 대체입주공장 또는 법인의 지방이전을 위한 감면 등으로써 2000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감면조례 준칙안을 기준으로 제정하여 앞으로 3년간 시행하게 될 감면조례인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입니다.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중앙지침에 의하여 시·도가 동일하게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11월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시의 조례로 제정·운영토록 규정되어 기금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기금의 관리운영 방법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지정과 융자사업 알선 등 자기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연간 약 4억원내의 예산을 목포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안으로써 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심의위원회구성, 융자금의 대여방법 등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일곱 번째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입니다. - 먼저, 상동 도룡마을 경로당신축 계획안으로 상동 도룡마을의 노인 인구수는 160여명에 이르나 노인 여가시설이 열악하여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휴식처 마련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석현동 금장아파트 옆 778-3번지에 227㎡의 부지를 5,700만원에 매입하여 136㎡의 건물을 8,200만원의 건축비로 금년말까지 신축코자 하는 안인 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리라 믿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당노인복지회관 신축 계획안으로 목포시의회 제197회 임시회에서 하당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안을 승인받아 1,683.4㎡의 부지를 매입하고 이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16억1,000만원으로 2002년까지 신축코자 하는 안인 바 노인들의 휴식공간, 시설확충과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유달벤처빌딩 건립계획안입니다. 목포시가 2000년 11월 8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유달벤처기업 육성지구로 지정을 받아 정부지원에 따른 수용태세를 갖추고 초고속통신망등 우리 지역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목포시 석현동 1175번지 구 목포기능대학 운동장에다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등을 교부받아 3,300㎡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써 벤처건물이 신축되면 목포시의 정보화도 다른 지역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1999년 2월 26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갓바위 일대는 볼거리 중심으로 제한되어 지나치는 관광지에 불과하므로써 이 지역 일대를 먹고, 쉬고, 즐기는 문화예술체험관광지로 개발을 하고자 69,847㎡의 부지에다 국비·시비등 총 333억원을 투자하여 체험관광예술촌과 부대시설공사를 하고 민자로 91억6,000만원을 유치하여 관광토산품 판매장과 음식점 등을 건립하여 관광객이 우리지역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에 따른 부지매각의 건입니다. 남교동 중앙시장 부지를 '99년 4월 26일 목포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아 매각코자 (주)중앙공설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중앙공설시장측의 중도금 미납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매매계약이 해약된 이후 매매되지 못하고 다시 지난 제20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여 승인요청을 의결하였으나, - (주)중앙공설시장이 2001년 3월 31일까지 재계약의 뜻을 밝혀 승인하지 않고 심사보류 하였었으나 재계약체결을 하지 못하여, 수정안으로 매각승인을 하고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결정토록 하였으며, 추후 부지매각시 기존 입점상인들의 편의사항과 요구사항을 존중하여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