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위원 - 고민이 많으십니다. 하나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공공성, 투명성이 결여된 결정이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저는 농산물 도매시장이라고 봅니다. 중언 될 수 있습니다만은 애초에 농산물 도매시장은 목포시가 해서는 적철치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두가지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 처음에는 10억쯤 매년 벌 수 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했다가, 돈이안벌리면 시민생활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과일과 채소류를 공급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상반된 얘기를 하거든요. 장사가 두개를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할려고 하는 법인이라고 하면공기업법 같은 기준정도로 보면 민간인이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이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이 인정되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이런 기준에 보면 이런 것을 할 때도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게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두개다 위반해서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비상한 관심으로 보는 이유는 왜 하필 지금이냐, 예를 들자면 그간에 시의회가 농산물도매시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때려 치워라 할 때 어떤 이유를 들어서 사정하고 해서 계속 농산물 도매시장 터를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지금 이 시점에 포기하냐, 그리고 그 명분이 13억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이 2억8,600정도 이익이라고 했는데 적립금을 빼면 실은 순이익은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하는데 8억을 들었어요. 그런데 1억1,750만원을 투자해서 2억8,600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지금 허수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 그리고 또 이전할려고 하면 56억이 드는데 23.5%라는데 13억이 든다는데 안맞고 그 간에 적립해 놓은 돈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설명 해주시고, 둘째는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한번도 못했어요. 과장은 살림을 모르죠? - "간혹 참고자료로 송부해 주십시오.

우리도 주주니까" 이렇게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