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기를 18대를 8,150만원에 추가로 구매를 해서 미끄럼방지하고 사람들이 다치는 걸 방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참 잘한 일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해당 주무과장으로서 아까 내가 치수과장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평소에 늘 하던 업무예요. 그것도 수년씩 해서 익숙한 임무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눈이 많이 오고 작년에는 눈이 적게 왔다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근래의 기후에 변동사항을 보게 되면 비도 갑자기 많이 오고, 눈도 갑자기 많이 오고 안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강남구의 전체예산의 비중을 볼 때 강남구 토목과에서 제설기나 염화칼슘 살포기같은 것은 사전에 9대 가지고는 안되고 최소한도 그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는 여유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절약 차원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걸 사 둔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할 점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예방적 차원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미리 예측하는 것도 해당 과장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이게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왔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칭찬받아야 될 사업인데 이게 예비비에서 썼다는데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사용한다는데 대한 부담이나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본위원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인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