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26만 시민여러분! -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부터 지역현안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 도청이전문제와 관련하여 고 재 유 시장과 허 경 만 전남도지사가 KBC TV대담에서 광주.전남 통합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 지상에 보도되므로 우리 지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 이에 시민여러분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가지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 경 만 도지사께서 "도청 신청사가 금년 10월에 착공예정인데 10월 착공전까지 광주시가 통합에 찬성하고 의회의결과 주민투표에서 시민이 찬성한다면 3년동안도 참아왔는데 3∼4개월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3∼4개월 동안에 어려울 것이다" 하였고 이에 고 재 유 시장께서도 "시.도통합 안건을 광주광역시의회에 10월까지 부의하여 어떤 식으로든 매듭짓겠다" 하였습니다만은 이는 다분히 정략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는 것을 몇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광주시가 통합에 찬성하려면 지금 현재 광역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보통시로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광주시의회가 기초의회로 바뀌게 되고 직선제로 되어 있는 구청장이 임명제로 되어야 하며 구의회는 폐지 되게 됩니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현재의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들이 과연 기득권을 포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내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보통시로 된데에 대하여 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광주시 산하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은 보통시로 바뀔 경우 직급의 강등 또는 근무지를 도서벽지까지로 옮겨야 하는 신분상의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에서 통추위 소속 몇몇 사람이 광주시민의 다수의견인 양 시.도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저변의 많은 사람들이 통합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 아울러 현재 광역시를 보통시로 바꾸려면 절차상으로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며, 국회에서 법률로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일반시로 만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과 도지사가 통합을 원한다 하여 일시에 되는 사항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도 이러한 제반조치가 1,2년 사이에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 둘째, 광주시의회의 의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광주광역시 의회에서는 지난 '96년 12월 16일 광주와 전남통합을 반대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시.도통합을 찬성한다는 결의를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자질과 인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로 시의회에서도 반발의견이 주도를 이루고 있어 의회 상정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 이는 광주광역시장이 통추위측의 강력한 주장과 전남도에서 광주시로 넘어온 공을 다시 의회로 떠넘기는 정치적 술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시민이 찬성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현행법상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며 시.도통합에 전남도민을 배제한 채 광주시민만을 상대로 의견을 물어본다는 자체가 도민을 무시하는 패권주의적 발상이며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 할 때 고 재 유 광주시장과 허 경 만 도지사가 대담에서 발표한 내용은 통추위측이 주장하는 시.도통합에 대하여 책임전가식 발언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런가 하면 지금 광주에 있는 몇몇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재산권 보호와 입지확보를 위하여 도청이전 문제에 대하여 사활을 걸고 도청이전 중단을 주장하는 통추위를 보이지 않게 지원하고 내년 선거를 대비한 정치적 야심에 찬 통추위 인사들의 의견과 행동을 전체 시민의 뜻인양 확대 포장하고 마치 도청이 이전하면 광주는 공동화 현상으로 망하는 것처럼 왜곡보도 함으로써 우리지역 민심을 이관시켜 어떻게든 내년선거에 이겨야겠다는 한나라당 술책과 맞아 떨어지는 기막힌 합작품의 연극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도청이 우리지역으로 이전되는 문제는 필연적인 사항이며 확연한 현실입니다. 우리지역 김홍일 국회의원님께서도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필코 이루어 내겠다는 말씀을 시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하여 동요하지 마시고 현 정부와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믿고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청이전 사업은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어떠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는 그간 정말 많이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한나라당이나 광주.전남 통추위의 억지주장에 대해서도 포용하고 기다리는 미덕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역내에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하여 서로의 잘못을 탓하고 불필요한 잡음으로 지역의 화합을 저해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을 단호히 배제하고 응징하여야 합니다. - 지금 우리는 그 어느때 보다도 시민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냉철한 이성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만 시민이 화합하고 대동단결하여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다시는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재연 되는 일이 없도록 의연한 자세와 확고한 신념으로 시민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끝으로 저희 목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을 시민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며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어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2000년 회계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걸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양 채 식 의원, 간사에는 강성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최경신 의원외 8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장복성 의원, 강성휘 의원 두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과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문에 대해서는 두분의원께서 일괄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에 한하되 일괄질문을 하신후에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추가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사전에 본질문 의원의 양해를 얻은 후 두분에 한하여 질문요구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발언시간이 초과되거나 본질문 내용과 관계가 없는 추가보충질문은 의장의 재량으로 제한하여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복성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불철주야 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26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시민을 대리하여 항상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정도를 걸으라 일침을 가하는 언론인 여러분! -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대성동 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 우리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당면한 현안문제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남선복선화, 신외항건설, 무안국제공항건설, 옥암지구택지개발, 도청이전문제 등이 우리지역 주민의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호남선복선화, 신외항건설, 무안국제공항건설 사업 등은 우리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사업비 반영과 사업추진이 원만히 되면서 정부에서 모든 사항을 주관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관심사로 인식되기 보다는 정부에서 책임있게 추진될 것으로 믿고 별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그러나 도청 이전문제와 옥암지구택지개발 문제는 목포시민은 물론 전남서남부지역 주민이 해결해야 될 최대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지역 숙원사업의 가시화 및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목포시에서는 현재 "신 도청 새 시민운동"인 깨끗한 환경 가꾸기, 질서 바로세우기, 친절한 시민되기 등 3대 중점과제로서 시정의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21세기 국제화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금번 상반기 신도청 새시민 운동 평가결과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는 소식을 듣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그러나 신도청 새시민 운동의 3대 과제중의 하나인 질서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속강화 행정만을 펼치고 있으니 시민들의 원성만 증가하고 있을 뿐 협조와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구도심 지역을 비롯한 시내 전지역에 대해 주차장 확보 방안을 선행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본인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항인 전남도청이전 추진사항과 옥암지구택지개발에 대한 목포시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 먼저 전남도청 이전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남도청 이전사업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서 관계법령과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시민들은 전남도청 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혹시 도청이전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광주지역의 일부 특정 몇몇세력의 집단들이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도청이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민을 선동하고 여러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그 중의 하나로서 "전남도청 이전 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라는 간판을 내건 집단들이 도청이전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서울까지 상경하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 지난 7월 12일 도청이전 예산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전라남도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 각각 제기하였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한나라당 광주시지부에 "도청이전중단촉구"에 대응하고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들이 주장한 이유에 대하여 허구성과 부당성을 언론을 통하여 분명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활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된다면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서는 도청이전 사업은 목포시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전라남도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청이전 문제는 이지역 시민의 최대 관심사항이라고 볼 때 목포시의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진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 본인이 도청이전사업본부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목포시에서는 도청이전 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은 물론 아무런 특별한 지원이나 관심이 없이 강건너 불구경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로 가슴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 도청이전 사업에 대해 목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② 앞으로의 추진계획 ③ 도청이전사업본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도청이전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는 있는지, ④ 전남도청의 이전사업에 대하여 재원대책과 신청사 편입토지 보상현황, 청사건립규모, 현 시점에서의 실시설계 여부, 청사건립에 따른 착공시기와 완공 예정일 등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전라남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추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부시민들은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매우 궁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옥암지구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한 사항과 앞으로의 홍보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서 하당 1,2단계 택지개발을 통하여 많은 수익과 함께 목포시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현재의 입장에서 하당지구를 관찰하여 본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기 보다는 수익성에 급급한 개발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 최근 서울 근교의 지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속칭 러브호텔이 하당 신도심에 너무 많이 건립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암지구택지개발 지구에는 이러한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감안하여 러브호텔이 학교주변과 주택가에서는 건립되지 않도록 목포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정말로 살기좋고 쾌적한 지역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건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 국.도비 확보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자체재원의 확보에도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고, 자체재원만으로 지방재정을 해결하여 나아간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목포시의 1999년도의 결산서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금액이 134,401백만원이고 2000년도의 결산서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금액이 135,703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대비 5.1%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재원이 축소 되었다기 보다는 국.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도비의 보조금액이 증가된 요인으로는 권이담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청 이전사업 등 목포권 추가 시행사업비가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홍일 의원님께서 정.관계와 긴밀한 협조로 그 어느때보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목포권 국고지원 현안 사업비의 연도별 확보사항과 사업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인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안녕하십니까? - 원산동 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민족의 현안문제인 일본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하여 권이담 시장께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최근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로 한.일관계가 급냉하고 있으며, 정부는 4차 일본문화 개방 중단, 군사교류중단, 국제사회 공동대처 등을 통해 왜곡된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고, 굴절된 한.일관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원칙적으로 대처할 것을 수차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 문제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일지, 퇴행적일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일본이 왜곡 역사교과서에 대한 재수정이 이뤄지기까지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내 개별지역의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 등에서 왜곡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1. 최근 왜곡 역사교과서에 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운동이 물결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시는 일본 벳부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친선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왜곡 교과서 문제가 발생한 이때 자매도시인 벳부시를 방문해서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목포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왜곡된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불채택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우리시의 자매도시인 중국 연운항시와도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본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서남권 차원의 공동대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남권 행정협의회를 비롯한 회의를 제안, 소집하여 서남권이 이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목포시, 의회,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들과도 유기적인 연관을 맺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목포시 교육청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일본 벳부시에는 현재 시립중학교 8곳을 비롯하여 13개의 중학교가 있다고 파악되는데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벳부시의 역사교과서로 채택될 경우에 는 벳부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도 즉각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두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남도청 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의 도청이전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결의대회 개최 등에 대해서 목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도청이전은 지난 '93년 5월 김영삼 전대통령의 특별담화를 통해서 현 도청자리에 5.18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전라남도 관내로 도청이전을 결정한 후에 '93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수한 석학 30명으로 구성된 공동연구진의 입지선정 연구용역결과 무안군 삼향면 일대를 최적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 '95년 7월 민선자치 출범후 허경만 도지사가 광주시에 주민의견조사 실시를요구하는 등 3년6개월동안 시.도통합에 총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광주시와 시의회의 반대로 시.도통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도청이전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바 있었으며 이후 도지사의 민선2기 공약사업으로 기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청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그 동안 '99년 5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과 '99년 6월 도의회의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의결을 거친 후에 2000년 3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7월에는 신도청 신축설계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도청이전사업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현재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지역 일부 정치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때늦은 도청이전 반대와 시.도통합 주장이 제기됨은 매우 당혹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도청이전 사업은 해양엑스포 유치와 더불어 전라남도의 2대 프로젝트 사업으로써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광주지역에서의 통합주장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에서는 도청이전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몇번이나 공언한 바 있고 광주지역 일부 인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아닌 우리시에서 맞대응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간의 갈등와 대립을 더욱 증폭시키고 시.도민의 갈등양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등 결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판단되어 그 동안시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고 전라남도와 옥암지구 개발에 따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신도심 미관광장 조성 등 도민 편익시설 확충에 힘쓰는 한편 도청이전에 따른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신도청 새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나름대로 도청이전에 착실히 대비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광주지역 일부인사들이 도청이전 사업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차기 지역선거를 의식한 특정 정치인들이 지역분열 책동에 그치지 않는다면 인근 시.군이나 시의회, 민간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해서 지역차원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추진 할 생각입니다. - 다음은 도청이전 사업에 대하여 목포시에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도청이전사업 재원대책, 신청사 토지보상 현황 등에 대해서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전남도청이전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건교부에 옥암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해제 신청조치를 취함으로써 금년 4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남악신도시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차질없이 지정고시 되도록 하였고 각종 시민보고회시 옥암지구택지개발, 도청 신청사 건립 및 남악신도시 개발 등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관내 각급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신도청 새시민 운동 전개 등 신도청 입주에 따른 수용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청이전 사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예산의 차질없는 확보를 시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김홍일 국회의원들 등 정.관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전라남도에서요구한 사업비가 전액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송부한 2002년도 정부예산안 반영내역에 전라남도에서 신청한 600억원이 전액 계상되어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곧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청이전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본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토지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안군에 정식직제로 남악신도시 건설지원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라남도에서 우리시에 지원이나 협조를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특히 남악신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토지보상이나 유관기관 이전 등을 지원할 도청이전 사업지원팀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으로 도청이전사업 재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청이전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151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6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신청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600억원, 2003년도에 500억원, 2004년도에 436억원을 확보하여 2004년까지 신도청 청사를 건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신청사 토지보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전체 매입대상 부지279,496㎡ 중에서 99.2%인 277,087㎡를 매입하였고, 미매입 7필지 2,409㎡는 조만간 협상이 완료되면 9월까지는 대상토지 전부가 매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청사 건립규모, 신청사 실시설계 여부, 착공 및 준공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남도청사 신청사는 부지 7만평, 건물 24,000평으로 지하 2층, 지상 22층, 총 24층 건물로 신축될 계획으로 현재 건축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 9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내에 공사가 착공되어 2004년 말에 신도청사의 입주완료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장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청이전 사업과 시.도통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진의를 파악하는 한편 만약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도청이전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과 힘을 합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관련사항을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우리 시와의 자매도시인 일본 벳부시를 방문하여 역사 왜곡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목포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하는 불채택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본 벳부시를 직접 방문하여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벳부시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문제의 역사교과서가 채택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만약을 위하여 앞으로도 잘못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어 후세들에게 가르쳐지지 않도록 시장 서한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두번째로 자매도시인 중국 연운항시와도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운항시에도 서한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겠으며 또한 서로간 긴밀한 연락을 통해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구축 해 나가겠습니다. - 세번째로 일본 왜곡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서남권 차원의 공동대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회의를 제안 소집하여 서남권이 일본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서남권 차원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에 부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지만 양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두차례 열리고 상반기 회의는 이미 끝났으며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만 비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서남권 행정협의회는 영암군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고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는 담양군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어 본 사안으로써 양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시일이 촉박하므로 관련 시장.군수에게 공동대응 결의문 채택 방안 등의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장기화 될 경우에 한하여 양 협의회의 의안으로써 부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목포시,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사회단체들과도 유기적인 연관을 맺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는 목포시 교육청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하여 의회는 물론 각 사회단체, 교육청과도 문제의 역사교과서 내용이 수정이 되거나 오이타현 해당 지역 교육위원회에 채택되지 않도록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섯번째로 벳부시에는 중학교가 13곳으로 만일 문제가 된 왜곡 역사교과서가 벳부시의 역사교과서로 채택 될 경우에 벳부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까지 벳부시에서는 문제의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잘못된 역사적 사실이 후세에게 전달될 때 편협한 역사관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지구촌 시대를 맞아 세계인을 상대로 생활하려는 그들에게는 대단한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해시켜 나가겠으며 교과서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교류사업의 취소 또는 연기 등의 문제는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하여 검토 추진하되 자매결연의 취소 등의 조치는 일본사회내의 왜곡된 교과서 불채택 운동과 목포를 일본에 이해시키는 계기를 제한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참고로 일본 왜곡 역사교과서 관련 일본내 동향을 살펴보면 사립중학교는 학교별로 채택을 하고 공립중학교는 교과서 채택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별적으로 채택한 사립중학교는 기후현 미즈나미시의 레이자와 미즈나미 중학교, 그리고 미에현 구와나시 호쓰다 중학교, 도치기현 사립국악원의 도치기 중학교 등에서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한편 공립중학교는 30개가 있는 도치기현 시모시카 지구 교과서 채택협의회에서는 고쿠분지정 교육위원회, 후지하라정 교육위원회, 고야마시 교육위원회 등 6개위원회에서 채택거부 채택결정을 백지화 함에 따라 산하 1개단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오는 7월 25일에 재심의를 통해 채택결정을 백지화 할 것 같습니다. - 또한 일본 오키나와 류큐대 교수들은 왜곡교과서 시판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중에 있으며 주한 일본대사관 마시히로 공사도 왜곡교과서에 대하여 수정 검토중에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장복성 의원님께서 물으신 최근 서울근교의 지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속칭 러브호텔이 하당 신도심에서도 너무 많이 건립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는 러브호텔이 학교주변과 주택가에는 건립되지 않도록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속칭 러브호텔의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된 것은 없으나 언론매체와 세간에서 이르는 말로써 도심지역이 아닌 전국 각처의 준농림지역에 무계획적으로 건축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숙박시설을 지칭한 것으로 우리 시애는 아직까지 러브호텔은 없으며 일반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의 현 추세를 보면 기존 시가지에서는 숙박시설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하당신도심 1,2단계 상업지역에서 수요 및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상업지역이더라도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시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도 합법적인 규제조항을 마련키 위해 전국의 시급 도시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절차를 거쳐 앞으로 개발되는 옥암지구를 포함시켜 기존의 상업지역에서도 시민정서에 호응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장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입니다. - 그동안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된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를 해주신 장복성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장 복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한 사항과 앞으로 홍보대책,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추진계획, 앞으로 구체적인 재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한 사항과 앞으로의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암택지개발사업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시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영사업으로써 신도심 1,2단계를 계획대로 마치고 마지막 3단계인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된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전남도와 우리시가 지난 3월 12일 원만히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도청이전 사업과 옥암지구 추진사항 리후렛 86,255매와 옥암지구 택지개발 시행방안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787매, 옥암지구 시행방안 1,177매를시민들에게 배부 홍보한 바가 있고 또한 반상회를 통하여 도청이전 사업과 옥암지구 추진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7일에는 기관 단체장을 초청하여 도청이전 사업과 옥암지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 또한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도청이전 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홍보물인 "21세기 해양진출의 거점, 새로운 도청소재지 남악신도시"와 "도청이전, 전남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입니다."라는 책자를 시민들에게 대폭 홍보하였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홍보물 책자내용을 게재하여 사업전반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에게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반상회와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청취 공고를 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2월 23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기본계획수립, 지형측량, 토지권리조사, 토질조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과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2001년 3월 9일에는 남악신도시택지개발사업추진 협약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와 우리시간 남악신도시택지개발사업추진 협약을 2001년 3월 12일 체결하였고, 2001년 4월 30일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4월 11일부터 지장물건 조사에 착수하여 옥암동 당가두마을에 지장물건 115동과 묘지 713기 등 48%의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1년 4월 26일과 5월 26일에는 옥암동 당가두마을과 부주두마을 회관에서 신도청사 건립사업 추진사항과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지장물건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9월중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금년안으로 열람, 공람을 거친 다음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계획대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으며 2002년 2월에 개발계획 수립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고 2002년 4월에 실시설계 승인을 득한 다음 2002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재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0만3천평을 개발하는데 예상사업비 총 3,394억원으로 보상비가 1,442억원, 공사비가 1,477억원, 용역비 등 기타 475억원입니다. - 추정사업비 3,394억원에 대한 주요재원은 신도심 1,2단계 택지매각수입 1,184억원, 지방채발행 600억원, 도상매각 1,61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이미 확보된 287억원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보상비 200억원을계상하여 우선 487억원으로 보상업무와 용역을 추진 하겠습니다. - 2002년도 1,000억원의 재원은 택지매각수입 400억원과 지방채 6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2003년 이후 사업비 1,907억원은 택지매각수입 297억원과 도상매각수입 1,61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장복성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본인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질문내용으로 우리지역 숙원사업인 전남도청 이전문제와 옥암지구 개발문제, 목포시의 예산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전남도청을 남악리로 이전하는 문제는 몇일사이 방송과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허 경 만 지사의 광주.전남통합 문제에 대한 우리 지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역민의 뜻을 모아 결정된 도청이전 문제가 아무리 도지사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와 도의회의 결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절대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도청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도록 각종 언론매체를 비롯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 아울러 본질문에 대한 기획실장의 답변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도청이전사업 지원팀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였는데 남악신도시 개발과 상관없이 하루속히 추진팀을 구성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업무협조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있길 기대 하겠습니다. - 현재 도청이전사업본부가 도 본청에 소재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현장감 있는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 바 우리시에서 하당신도심의 시유지에 무상임대 조건으로 도청이전사업본부 사무실을 마련하여 도청이전사업이 가일층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에 사무실 이전을 요청하는 등 우리시의 절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료되니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광주지역 일부단체에서 도청이전 사업비에 대해 법원에 예산집행가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우리지역 일부시민들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염려하고 있으나 변호사의 법률적인 검토에 따르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확률도 많으며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과 나오는 시기가 앞으로 적어도 2∼3년이 소요될 수 있는 예정이므로 도청이전 완료이후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사업비는 지금과 같이 일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도청이전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시 집행부와 도 이전사업본부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전혀 동요되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 둘째, 옥암지구 택지개발 문제에 대해서 하당 1,2단계 택지개발 사업의 경험을 충분하게 활용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하는 것은 물론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에 있어서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을 주목하시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은 우리시의 자체계획에 의해 추진 되고 있어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논란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인 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특히 옥암지구 택지개발 계획은 하당지역의 개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등 여러가지 면에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다음은 먼저 우리시 하당 1,2단계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 설치된 하당 1,2단계를 보시면 방금 도시건설국장께서 목포에는 속칭 러브호텔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러브호텔과 숙박업소의 차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그러나 기 금년 1월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중심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공동주택과 유해업소, 학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50m는 절대지역으로, 나머지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법이 1월에 돼 있습니다. - 그러나 기 하당에 시가지가 먼저 조성된 관계로 참고로 이 중심상업지역과 공동주택의 관계는 불과 약 100m가 떨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재 의원님들이나 시민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 설치된 숙박업이 공동주택지에서 내려다보이면 숙박시설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하당 1,2단계 지역에는 조례개정시 많은 거리제한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옥암택지개발지구내에는 이런 조례개정도 중요 하겠습니다만은 단위별 지구지정이 도시계획법 43조에 의해서 단위별 지구지정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식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위별 지구지정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도에 남악신도시 경우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단위지구 지정이란 것은 방금 본인이 말씀 드렸다시피 이 지역에 가깝게 100m정도에 여관이 선다면 현재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소를 내려다보면 아주 청소년에게 장래 미래에 미치는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지역으로 단위지정을 해서 속박업과 여관업을, 또 유흥업소를 넣는다면 효율적인 지구지정이 될까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 셋째, 목포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2,78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어 금년에는 1조264억원으로 270%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권이담 시장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김홍일 국회의원님, 우리시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의 노력과 관심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우리지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아직도 산적한 지역민의 숙원사업이 많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렵게 받아온 국.도비가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드립니다. -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께서 최대숙원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도청이전 추진사항과 옥암지구 택지개발 등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본인은 이러한 숙원사업의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될 방향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므로 별다른집행부의 답변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 다만 본인이 제시한 제안들이 적극 반영되고 수렴되어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성실히 이행됨으로써 도청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옴으로써 더욱 살기좋은 도시가 되고 전국 3대항 6대도시의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본인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안녕 하십니까? - 강성휘 의원입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에 관한 심각성 및 시급성을 인식하시고 우선 7월 19일자로 벳부시 이노우에 노부유키 벳부시장에게 협조서한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사항을 시민들도 알고 긍정적인 영향이 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일로만 치부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후슈오샤 출판사에 왜곡역사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재수정 되도록, 또 지구교과서 채택협의회 및 각 지방의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의 교과서가 채택 되지 않도록 하는 목포시의 노력이 서한발송에서만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첫째, 현재까지 벳부시에서는 문제의 왜곡 역사교과서가 채택 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불채택을 결정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오이타현 벳부시지구 교과서채택 협의회 또는 벳부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다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두번째로는 목포시장께서 서한문을 발송하셨는데 이 서한을 벳부시장에게만 발송을 한걸로 파악 됩니다. 일본의 공립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데서 채택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은 크게는 지구교과서 채택협의회와 벳부시 교육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보내고 여기를 상대로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세번째로는 권이담 시장께서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벳부시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타당하나 여건상 서한만 발송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왜곡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라는 우리시의 입장과 뜻을 자매도시인 벳부시장 뿐만 아니라 벳부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뜻이 이해되고,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의 동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면 벳부시 지역언론을 통한 목포시장의 기고문이라든가 또는 광고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오이타현 벳부시 지구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 및 벳부시 교육위원회에서 교과서가 채택된 시점이 7월 하순, 늦어도 8월 초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연운항시, 그리고 서남권 행정협의회 등, 그리고 또 목포시 교육청과 공조와 협조를 신속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라나오는 일본의 새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시킬 때만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정립될 수 있고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간 친선협력 및 교류증진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왜곡역사 교과서가 채택 되지 않도록 하는 운동은 한.일간의 뒤틀리고 왜곡된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는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와 교육청,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로 인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39분 회의중지

노상익부의장
(최기동 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시에 시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 방송인터뷰가 있어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3분 계속개의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불채택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심의중에 있는가, 채택결정된 것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벳부시가 13개 중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질문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사립학교는 각 학교에서 하고 공립학교는 채택협의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광역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초심의회에서 다시 그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기초심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문부과학성에 8월 15일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두번째, 벳부시장에게만 서한문을 발송하였는데 채택협의회에 발송할 의향은 없는가, 저희들이 13개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각 사립학교로, 그리고 공립학교는 공립학교 심의회에 개별 발송을 하겠습니다. - 세번째 벳부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방법으로써 벳부 언론이나 광고 등을 수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언론이나 광고 이런 것들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벳부하고자매결연을 현재 맺고 있는데가 JC, 보이스카우트하고 초원호텔 이런데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은 JC하고도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가 다각적인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보고 또 다른 방법은 그것이 기고문을 우리가 벳부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고문을 보내서 벳부시로부터 방송에 보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네번째 오이타현 협의회에 교과서 채택이 7월말로 마무리가 예상이 되는데 서남권협의회나 교육청 등과 중국과도 협의해서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오이타현의 경우는 광역협의회에서 심의중인 것이 있고, 광역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돼서 기초단체에서는 언제 심의하고 이런걸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기초단체에서 심의해서 8월 10일까지 문부과학성에 통보하기 이전에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그래서 중국과도 저희들은 6개 목포대학교를 비롯한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동보조를 하고 또 여러가지 일본과도 5개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도 같이 공동보조를 해서 서남권 발전협의회에서도 해당 시.군이 목포시에서 취한 그런 사항들을 시.군에서 같이 취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파악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불채택운동을 하도록 펼쳐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추가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전향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부는 문화개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 13일로 옮겨서 진행 합니다만은 이때 관행적으로 일본 벳부시의 주요인사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매결연 중단을 즉각 하기 어렵다면 우리시 자체의 행사의 초청이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그 문제는 앞으로의 사항입니다만은 사실은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관계가 처음에는 상당히 급물살을 타다가 반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세계 주요언론이나 지식인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본 국내에서도 시민단체, 양식있는 시민들이 불채택 운동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20%를 국.공립학교에서 채택결정을 봤습니다만은 한군데도 채택이 안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역사왜곡된 교과서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만약 역사교과서가 채택된다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기획담당관 문동식 총무과장 김준수 지역경제과장 홍용현 도시과장 강문규 도시개발사업소보상과장 강충종 도시개발사업소사업과장 정복용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화균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김은미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