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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91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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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요, 알겠습니다. 지난 제83회 정기회 때 정책기획단장 주영길씨가 답변한 내용을 지금 여기 복사해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미국 유학을 예정하고 있는 국내 고등학생, 대학생들에 대한 사전 어학연수과정입니다. " 하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계속해서 윤정희위원께서 "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학당에 들어오게 되면 휴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까?" 주영길 단장은 분명히 "예"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삼척동자라도 국제구립어학원에서는 UCR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권문용 구청장이 어학당을 설립을 했고, 어학당 설립을 추진을 했고 지금까지 그 명칭까지 몇 번씩 바꿔가면서 학원냄새가 나니까 국제교육원이라고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하는 것을 우리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장관 명의로 여기에 지금 의견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 다 읽어봤는데 여기에 교육부 사무관 김학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주된 일을 처리한 것 같은데 이 김학인 사무관과 본 위원이 다른 사무관 한 사람 또 서기관 한 사람의 의견을 다 고루 의견을 청취하고 왔습니다.

다른 서기관은 이 평생교육법을 자기가 입안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자기이름을 감춰달라고 얘기하고 이 평생교육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서 김학인 사무관은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하등 일언반구도 얘기를 못했고 설립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자기의 소신이나 가능하다는 얘기를 답변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 해설을 보게 되면 21p입니다, 해설자료. 그 평생교육의 정의해서 광의의 해석과 협의의 해석이 있는데 협의로는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의 교육을 의미함" 이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기 25p에 보게 되면 기관분류에 1번부터 14개까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과정을 공부시키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