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신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최경신 의원외 8인 발의】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목포시 의정활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21세기 희망찬 미래의 주인이며, 시정의 주인이신 사랑하는 26만 목포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북항동 출신 배종범 의원입니다. - 이번 제206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은 목포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우리시의 여러가지 현안사업들이 있지만 본 의원이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민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서민들과 학생들의 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목포시내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버스요금이 평균 20.8% 인상되었지만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이나, 노선확충 및 배차간격이 아직까지 개선되어 있지 않고 있거나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중에서도 노선확충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목포 시내버스 노선은 목포시가 과거에 비해 많이 확장되었고, 이동거리 또한 팽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선도로 중심으로 시내버스노선이 집중되어 북항지역, 하당 신도심 미관광장 등 일부지역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목포시가 '98년에 발주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 용역보고서에서 신설, 변경되어야 된다고 보고한 노선 중 현재까지 신설, 변경된 노선은 어떤 노선이며, 지금까지 신설, 변경되지 않은 노선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신설, 변경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금년도 교통량 조사결과와 2001년도 택시증차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2001년도 교통량 실태조사를 하였는지, 교통량 조사를 하였다면 조사결과 택시 증차요인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두분 의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이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최경신 의원과 배종범 의원께서 시정에 대한 폭넓은 질문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이 중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제가 직접 답변을 해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적인 행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실.과.소별 업무협조와 사업 및 정책결정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의 모든 업무수행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단위사무명을 규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적하신 내용은 실.과.소.동 업무협조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업무 추진시 일부 공무원들이 협조요청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도 생각합니다. - 최 의원께서 이러한 세심한 사항까지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실.과.소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관계 전문가와 의견교환,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경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대책 및 쓰레기 수거 등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목포시 매립지 주변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역학성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밝혀 주시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위생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기준은 환경부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기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기 및 횟수는 3년에 1회 총 4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항목은 대기.소음.수질.토양 등 4개 항목을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2에 의하면 환경상 영향의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원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목포대학교 연안환경연구소를 선정하고, '97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 방법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조사결과 오염물질에 대한 문제점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제2차 정기조사는 금년 4월에 2천46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02년 4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관련법에 의한 환경상 영향조사는 적법하게 빠짐없이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최경신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난지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배출실태를 조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역학성 조사를 제안하셨는데 동 조사는 매립지의 사후 관리과정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로 인한 위해요인을 연구용으로 조사한 것이었고, 조사결과도 다른 위해요인에 비해 특별히 심각한 사항이 아니다는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신 동 천 교수의 발표가 있었으며, - 말씀하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은 주로 휘발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벤젠으로, 매립지가 넓고, 매립용량이 엄청난 난지도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중 벤젠은 자동차 2천여대가 동시에 품어내는 량과 동일한 19.1t이 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인 인구 10만명당 1명의 추가발암 기준에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 우리시 매립장은 난지도에 비해 극히 규모가 적고 배출가스도 소량으로 환경전문 교수들의 의견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역학성 조사에 대해 전국 매립장의 자료 수집을 한 결과 일부 시에서는 우리시와 같이 환경성 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나, 여타 시에서는 환경성 조사 조차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이 많았으며, 역학조사를 시행하는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기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시 또한 무계획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획일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생매립장 주변에는 자연부락 단위의 5개마을에 403세대 1,31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생매립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는 위생매립장 조성 시점인 1992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복지개선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들의 건의를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업과 투자비는 마을회관 신축 등 43억4천4백여만원에 상당합니다. - 위생매립장 조성 당시 초창기에는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시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1998년도 1월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주민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이 되어 우리시에서도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1999년 8월에 제정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등 15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1999년부터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주민지원기금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수수료 금액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연평균 1억3천여만원씩 조성되었고, 집행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 동 조례 제정이후 우리시의 시비 예산과 주민지원기금의 집행내역은 '99년도에 2억5천여만원, 2000년도에는 2천2백만원, 2001년도 6월말 현재 9천만원 등 총 3억6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또한 이 외에도 5개마을 300여세대에 환경위생사업으로 1억6천만원과 주민건강진단 1천7백만원, 상.하수도요금 감면보전금 1천4백만원 등 총 1억9천1백만원씩 매년마다 추가로 직.간접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과 투자비가 주민들에 대한 만족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주민들의 불편과 건의를 수렴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로 쓰레기 발생량과 지역은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160명의 미화요원으로서 쓰레기 수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근 3년간 우리시 1일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99년 168t, 2000년 175t, 2001년 7월 현재 192t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에는 1일 17t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 사유는 2000년 11월 6일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으로 금년도부터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위생매립장으로 반입 허용이 되고 신도청 새시민 운동으로 공한지, 유원지 등에 적치된 방치폐기물 등이 다량 수거되어 반입된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환경미화원 정원 감축문제는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99년도말에 비해 2001년 6월 현재 31명이 줄어들어 최경신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하당신도심 2단계 등 청소구역은 확장되고 쓰레기 발생량 등 청소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반해 청소관리 인원은 감축되어 청소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두가지 보완대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첫째, 공공근로 인력의 활용입니다. 기존 환경미화원은 시가지 생활환경청소에 집중 투입하고 공한지 청소 및 재활용품 선별작업에는 1일 15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고 인력부족을 대체해 오고 있습니다. - 둘째, 신도청 새시민운동의 추진입니다. 이 운동은 시내 126개 기관.단체.군부대 등의 자율참여를 전제로 하여 시내 청소 취약지 다중집합소 등 126개소에 청소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고, 특히 매월 첫째주 토요일 대청소의날에는 전 기관.단체가 총 참여하여 하당 미관광장 및 공한지, 공원, 유원지 등의 청소 실시로 많은 보탬을 주고 있으며, 적치 쓰레기 수거는 물론 시민들의 내집앞 내가 쓸기 생활화도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 위와는 별도로 청소인력의 절대 필수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는 8월 1일자 3명의 정원을 추가로 책정하여 현재 168명의 정원을 171명으로 증원하는 등 인력부족 해소방안도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쓰레기 수거 운반차량에 동승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미화요원들께서는 차량후미에 매달려 골목을 누비고 있는데 생명의 위험 속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미화요원들의 안전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차량 탑승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탑승할 승차원들은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젊고 활동력이 있는 미화원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고 매일아침 점호시 마다 정기적인 안전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차량 탑승시에는 가급적 조수석에 타고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쓰레기 배출장소가 가까운 곳은 이동의 편의성 때문에 작업대에 올라서 그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서행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작업 중에는 작업모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 분들의 사고시를 대비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금년 1월 1일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제도적 보장대책 마련에도 힘써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 탑승시 반드시 조수석 승차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 다섯 번째로 미화요원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요원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2년에 1회 정기검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 검진은 23개 항목이며 1차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2차로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데 정밀검사는 질환별로 2∼3개 항목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며, 질환 보유자는 즉시 치료하도록 조치하여 환경미화요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여섯 번째로 쓰레기 수거방식에 있어서 마구잡이식 배출보다 일정구역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하여 수거함으로써 불법투기 방지 및 수거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과 또한 지정 배출장소에 대하여 쓰레기 수거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침출수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여름철 시민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편의를 도모하고자 시내 요소요소 1,897개소에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하여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매일 정기적으로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 간혹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몰래 버리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양심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하절기에 과일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꽉 짜서 배출하지 않는 일부 봉투에서 음식쓰레기 국물이 흘러 악취가 나고 파리가 찾아들고 미관을 저해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고 있는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러한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반드시 꽉 짜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 주실 것과 쓰레기 배출장소는 이웃 주민들이 수시로 물청소를 하여 주시도록 하절기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협조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언론매체와 반상회 등을 통해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또한 자체적으로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동 담당 환경미화원 62명을 편성하여 관내 쓰레기 배출 장소를 대상으로 수시 순회 방역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전염병 예방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배출장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구역별 청소, 방역 주민협의체를 구성시켜 돌아가면서 배출장소를 지정한다든가 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경신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하절기에는 배출장소의 악취발생 등으로 자기집앞 배출장소 지정을 기피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이웃간 다툼이 초래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시에는 반드시 반상회 등에서 주민 자율결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자기집 앞 배출장소가 지정된 주민의 민원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의원님이 제안하신 해당지역 주민자율방역 활성화를 위해 자율방역을 잘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확대시켜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에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입니다. - 최경신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지구단위 수립에 대하여 1건, 배종범 의원님께서 '98년도 용역보고한 노선 중 현재까지 신설변경된 사항 등 3건을 물으셨습니다. -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신 의원님께서 물으신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환경 친화적인 전원주택단지 등의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도시계획지구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도시건설을 유도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 또한 도시계획법에서 그 적용범위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지구, 역세권 지역 등에만 지정할 수 있어 현재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한 바 없으며,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개인의 토지와 건축물에 제한이 되는 입체적인 계획이므로 앞으로 이 지역은 주변의 여건변화 및 도시화 추세를 면밀히 관찰하여 지구지정 여건이 형성될 경우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지역발전 및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배종범 의원님께서 물으신 '98년 발주한 시내버스 노선체계합리화방안용역보고서에서 신설 변경해야 된다고 보고된 노선 중 현재까지 신설변경된 노선은 어떤 노선이며, 지금까지 신설변경되지 않는 노선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98년 실시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에 관한 용역결과 단기적 노선 조정 대상 13개 노선 중 6번 노선은 기계공고 앞에서 회차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삼학동지역 버스노선 결여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삼학도 제일중 방면으로 노선 변경하였으며, - 105번 300번은 구 기능대학 앞 경유시 이용객에 비해 굴곡노선 운행으로 인한 운행시간 과다소요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당 오거리, 구 행남사 방면으로 노선 변경하였으며, - 1-1번, 1-3번, 101번 노선을 남일극장에서 조흥은행, 선창간 굴곡구간을 직선으로 개설하고 1-3번은 농산물도매시장을 경유시킴으로써 무안지역 농산물 직거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1번, 1-2번, 109번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111번 노선은 용역결과 영산호까지 운행하던 노선을 단축 하당지역을 종점으로 조정토록 제시되어 단축 운행하던 중 7번과 중복으로 노선 폐지하였으며, 10번, 13번 노선은 기점, 종점이 모두 석현산업단지로 중복되어 북측노선과 남측노선으로 분리 중복을 피하여 운행하도록 변경 하였습니다. - 단기적 노선 조정 대상중 현재까지 조정하지 못한 노선은 800번의 기점을 삼학도에서 북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북항방면에서는 800번의 기점 변경보다는 청계 무안방면 노선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북항에서 청계 방면을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토록 무안군과 협의하여 8월중 학교 개학시기에 맞추어 동 구간 노선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중.장기 노선체계 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대상은 10개 노선으로 동명동 주택단지 굴곡구간 개선 노선인 7번, 14번, 108번, 109번을 둥근섬과 자유시장 연결도로 개설후 변경토록 하는 안으로서 도로개설이 이루어지면 즉시 추진하겠으며, 105번, 109번, 300번 노선이 백년로 개통으로 인하여 운행여건이 개선되어 백년로를 경유하여 운행함으로써 중앙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으나 둥근섬 도로개설 후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북항에서 대반동간, 삼학도에서 무안간, 북항에서 영암간 3개 노선을 신설토록 하는 개선안도 이용객 추이를 감안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택시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교통량 실태조사를 하였는지와 교통량조사를 하였다면 조사결과 택시 증차요인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여건의 변화로 이용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교통정책과 택시공급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2001년 2월부터 6개월간 교통관련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교통량 조사는 타코메타를 이용 자료 출력이 가능한 법인택시 55대를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로는 1일 평균 운행거리가 444.47㎞와 1일 평균 영업거리 235.82㎞로 실차율 53.06%로 증차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최근 남악신도시 개발과 신도청 이전 추진에 따른 주변 교통여건의 변화로 도시발전 및 교통수요증가 요인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택시수송량 증가에 따른 수요예측 실차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증차규모 예측, 인구비례당 택시공급 규모 예측, 적정한 영업수익 유지를 위한 증차규모 예측, 그리고 사회.경제 특성을 이용한 회귀모형식 이용 추정방법 등을 적용한 결과 택시증차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면허대기 중인 무사고 장기근속 운전자들의 최대 희망사항인 택시증차 시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증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장래 도시규모, 통행량 변화 및 수송분담율을 고려하여 택시수송량 증가에 따른 수요예측과 실차율 조사자료를 이용한 증차규모 예측을 반영한 절충안을 채택하여 택시증차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과 배종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을 듣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최경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항동 출신 배종범 의원입니다. - 먼저 관계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만 제안말씀 드리고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앞으로 중.장기 노선변경이나 신설 또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수시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실 것과 신설 변경 후 주민의 만족도를 항상 조사해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를 제안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지금도 시내 중심권인 2호광장에서 목포시청 또 북항에서 3호광장, MBC 앞, 과학대,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노선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 또한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셔서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은 택시의 증차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택시 증차요인이 금년도에 있다고 하셨는데 택시 증차요인에 있어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차요인이 있다면 증차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령 제304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보면 2000년도 12월 1일입니다. 건설부장관이 전부 다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입니다. - 제15조 증차기준에서 관할 관청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시증차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택시의 실차율 및 수송부담율과 이용수요 변화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과 명의 금지, 이용 금지, 기타 상습적 불법 택시에 대하여는 감차 또는 면허 취소 등 강력 조치하고 이를 증차물량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는 3항에서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실태에서도 밝혔듯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는 우리 목포지역에 회사법인택시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 따라서 금년도 2001년도 택시 증차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목포지역의 회사법인 택시회사는 단 한대도 증차를 줘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 드리면서 금년도 2001년도 택시증차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로 해 주실 것을 관계국장께 제안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그 발급시기와 공고시기는 언제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개인택시를 공고하고 조사, 발표 그리고 이의신청, 최종신규 면허를 발급 하기까지의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 이에 따른 택시기사님들의 상당한 불편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축 기간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광주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가지고 지역현안에 대한 워크샵이 개최가 됩니다. - 그래서 저와 함께 참석하기 위해서 지구당 사무국장인 박성원 의원이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최기동 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입니다. - 최경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역학성 조사는 타 지역에서 매립장 주변에 그 마을 주택이 없어서 안한 것이다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라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당연히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성 영향조사에서 어떤 특이한 사항이 나타난다든지 했을 때는 그러한 역학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시 그렇게 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 다음에 두번째, 미화요원 복리증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미화요원에 대한 편의시설의 확신이랄지 복리증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십니다. - 그래서 미화요원에 대해서도 재활용품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복리증진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복리증진을 하고 있는 사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복리증진에 계속 힘쓰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 다음에 세번째, 청소업무는 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성공한다 그래서 배출장소를 확실하게 지정을 해서 미화요원들 쓰레기 수거가 원활히 되게 하고 또 업무가 경감되도록 하고, 투기예방에도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화요원의 힘만으로는 깨끗한 시가지 환경은 어렵고 전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느낍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 계도활동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더 강화를 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도청 새시민운동을 벌려서 시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그 청소도 생활화해서 내집앞 내 골목 단위는 내가 쓴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의식을 앞으로 바꿔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래서 단속도 저희들이 강화해서 작년 한해만 해도 1,000건이 넘는 단속실적을 올렸고 금년에도 750건의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깨끗한 청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네번째, 매립장 주변 환경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 수림대도 조성하고 하려면 도시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도시계획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목 식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의원께서는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 예.

- 전수오 의원입니다. - 우리 환경미화에 관계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본질문 의원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의장이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 추가 보충질문을 본질문 하신 의원님께서 승인을 안해 주셨어요?

- 예.

-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 예.

- 아, 그러세요? 본질문 하신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양해가 아닙니다.

- 양해가 아니고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의장 직권으로 발언권을 주시라는 말씀이죠?

- 예.

- 그러시면 전수오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하십시오.

- 감사합니다. - 전수오 의원 입니다. - 일전에…

- 의장!

- 예. 말씀하십시오.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물론 충분하게 보충질문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시정질문 방법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방법이 결정되었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문자의 동의 없이는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협의한 이후에 질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러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에 소회의실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전수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본질문자의 승인 없이는 추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협의한 원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입니다. - 배종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택시증차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택시 증차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8월중에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번째, 택시증차시 회사택시는 가급적 배제하고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할 의향은 없는지 묻으셨습니다.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장.단점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비율이 56 : 44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60 : 40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종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살펴서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 그리고 세번째로 개인택시 신규면허시 너무도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 그것을 단축할 수 없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절차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8가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4개월 17일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향에서 단축해 가지고 개인택시 신규면허자들 후보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신 북항에서 시청, 3호광장, MBC 앞, 과학대, 무안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 방향 시내버스가 운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의원께서는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서울지역의 현재 택시업체 현황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의 경우, 서울의 경우는 면허대수가 23,175대입니다. 반면에 개인택시는 면허대수가 46,833대입니다. - 따라서 배 이상 개인택시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즉 이것은 현재 법인택시의 구조상 시민들에게 대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현재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라든지 또 임금구조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살펴보면 회사택시 기사님들이 수입금 즉 산학금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또 낮은임금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매일매일 본인들이 집에 가져가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따라서 그 피해자는 목포시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택시, 편리한 택시, 친절한 택시를 타야 할 시민들이 그 정말로 생계유지 때문에 난폭운전, 부당한 합승행위 따라서 사고위험이 높은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2001년도 금년 증차택시는 개인택시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배의원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회기동안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기획담당관 문동식 환경과장 추영동 도시과장 강문규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건설과장 길의식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최희창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화균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오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