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우선 이 특위구성에 대한 주된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26명의 의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시행된 지가 5년이나 됐고 그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 어느 정도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것이 계속 문제가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17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뭘 모르고 서명을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구성을 할 것이면, 이것이 지금 뭐 이 제도자체를 우리가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대안제시를 해 보고 이래서 이것이 강남구가, 모든 아까 친절도 무슨 도 이런 부분에 영향이 전반적으로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해 보자 이거예요.

과연 이것 할 만한거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하는데 시간이 과연 더 필요할까? 저는 이임주의원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17명의 의원이 여기다가 사인을 할 때는 이게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다음 달에 할거면 같이 검토를 해서 구청도 검토를 하고 우리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함께 맞춰 나가는 것이 외래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