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임주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난 8월 24일 본의원외 17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남구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권문용 구청장이 그 동안 독선적으로 운영해 온 격려제도가 최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직 내 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구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구청의 인터넷 사이트에 타 자치구나 사회단체 요원까지 격려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는 사례까지, 게재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지 공무원 개개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근무의욕 저하로 인한 피동적 업무수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은 주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그 동안 시행해 온 인사행정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격려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물론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개월로 하되 활동시점은 추석이 지난 9월 14일로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발전적인 대안이 연구검토 될 수 있음은 물론 이러한 노력의 열매가 공무원 조직의 활력소가 되어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